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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2회 [임시회] 5차 산업위원회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월 31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5대 의회 출범 이후 2년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임을 명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시의회 의정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에 노력을 다 하셔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박희경 위원님은 지역구 회의 참석 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하실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정해년 새해 첫 위원회에서 그 동안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의 업무보고와 함께 귀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의 속도를 더욱 더 가속화하고 또 투자유치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설 기획국장입니다.
신문식 개발국장입니다.
현재 투자유치본부장은 공석입니다만 공개채용 절차를 모두 마쳐서 최종 합격자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신원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원조회가 끝나면 바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쯤에는 투자유치본부장도 자리를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영식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상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용길 총무과장입니다.
황의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조성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기형 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만희 송도개발과장입니다.
안영규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광제 청라개발과장입니다.
유병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강훈 첨단산업팀장입니다.
하종배 교육의료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의 투자유치팀장이 지난해 말에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팀장도 공석입니다.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투자유치팀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과장들 중에서 지난 인사로 인해서 바뀐 분이 안영규 영종개발과장 그 다음에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이 새로 경제청에 같이 합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한해 청장님을 중심으로 저희 330여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성공이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미래의 성공이라는 그런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사랑과 애정과 또 충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경제자유구역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매번 말씀하시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짓는다고 답변드리면서도 그것이 확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라개발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진지하게 농촌공사하고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금년 내에 뭔가 결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개발이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대교 아래쪽에 대교를 가설하기 위한 임시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그것도 저희가 한번 활용해 보면 시민들이 충분히 대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공무원들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이 웬만한 공무원들은 그것 그냥 헐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헐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대처해서 저는 상당히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에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좀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또 야간조명까지도 검토하고 특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의 야간조경, 배를 타면서의 야간조명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은 삼성이 하고 있고 바다 이외의 지역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삼성과의 연계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국장을 비롯해서 황의용 과장 등이 야간조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또 가능하면 보고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60%에 또 거기에 대한 주민세 10%를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66%를 내야 된다고요. 66%면 거의 다 세금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지금 뭐 소송을 하니 이러면서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세금 때문에 연말에 보상에 협의를 하고 받은 사람들 중 일부도 보상을 하는 것을 현지를 다 일일이 답사해서 정확하게 공시지가나 그 주변 시세 등등 해 가지고 보상가를 매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 식으로 해서 정작 100만원을 받아야 할 데는 60만원을 받고 진짜 60만원을 받을 데는 100여만원 받았다는 등의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지 궁금하네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차장님과 여러분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는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청라지구 내 첨단산업 조속한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 해서 오늘 보고하셨습니다.
청라지구란,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푸른 비단을 깔아놓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청라지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청라지구 옆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아주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립지 옆으로 해서 청라지구를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액체와, 액체가 아니지. 냄새, 악취가 상당히 납니다. 안개 끼거나 비가 오는 날은 기체가 내리 깔리니까 눈이 시려서 뜰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청라지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쓰레기매립장은 존재할 것이란 말입니다.
청라지구의 푸른 꿈, 원대한 꿈, 세계에 내놔도 참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악취 또 기채는 어떻게 포용을 하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07년 6월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겠다고 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하셔야 돼요.
바로 옆입니다. 바람만 불면 그것이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국제컨트리클럽 가서 골프 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불면 그 악취가 오거든요. 그 골프장은 골프장의 기능을 사실은 거의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덜 심해요. 여기 청라지구는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도 54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하고 또 스포츠, 레저 이런 것 다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수도권매립지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머지 않아, 불을 보듯 뻔한데 국제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라지역은, 물론 수도권매립지도 매립지지만 거기에 복합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저감시키는 방법을 환경평가 등을 통해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혐오시설들은 지중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한전의 철주 같은 것들 철탑 같은 것들은 지중화로 하는 것, 다만 지금 환경문제, 수도권매립지 문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극복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기 매립되어 있는 곳들은 상당히 과거에 벌써 다 매립이 완료된 장소들은 골프장으로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이쪽 청라지역 관련된 지역을 가능한 한 빨리 이쪽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매립지를 바깥쪽으로 한다든지 그 완충지역으로 골프장을 하려고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 것이, 인천은 홍콩이 아니거든요. 홍콩은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농업이나 어업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콩 한 쪽도 생산 안 하는 나라가 홍콩인데 우리 인천이 홍콩하고 똑같은 체계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은 어쩔 수 없이 농업과 어업이 같이 연계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인천이 돈에만 급급한 것 아닌가. 이득사업에만 급급해서 애당초의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화훼단지가 과거에 WTO 하기 전에 이미 예상되었을 때 화훼단지를 영종공항을 신설하면서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고 생각해서 청라지구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경제구역청을 하면서, 어쨌든 이것도 돈이 되니까 바꾸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이것도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돼요.
지금까지 쭉 해 오는 것을 보면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 보면 이것도 믿지 못하겠거든요.
마지막 이것 남은 것만이라도 우리 인천이 제대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면 경제청에서 마지막 남은 13만평이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지 않는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치에 필요한 주된 여건보다도 약간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유치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의 연대 학교부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5·7공구 198만평이라고 그랬는데 5·7공구에, 연대 포함해서 현재 대학 협약 맺은 부지는 얼마나 되고 향후 추진계획은 대충 얼마나 되고, 제가 알기로는 5·7공구에 테크노파크 쪽에서도 몇 십만 평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학 관련 부분도 단지 이용 용역 같은 것이, 한 후에 협약된 것이 아니죠?
RFID는 잘 아시겠지만 태그하고 리드기하고 안테나가 주 3대 저기인데 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칩을 만들어야 되고 그 칩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 내에, 리스트를 보니까 40종에 585개 구축장비를 하는데 그것을 쭉 체크를 해 보니까 거의 외산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자료는 파악 못 했지만 가급적이면 RFID기술이 향후 2, 3년 후에 변환이 가능하답니다. 전체 외산으로 할 경우는 구축을 수백억을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모델 변경에 따른 장비 변환이 국내보다는 호환이 못 하다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전문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RFID 전자태그 관련사업이 무궁무진한데 우리 인천 물류 중심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항공사든 항만공사든 물류시스템 개발을 향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된 단지와 어떤 접목성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청에서, 가급적 시스템 개발하는 사업이 있으면 인천에 있는 물류 RFID 관련 단체를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RFID하면 전국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에서도 인천에 와서 투자를 하고 단지 클러스터가 자동적으로 생길 수 있게끔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청에서 키워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장조사를 조금 해 봤는데 유망사업이고….
그것이 지금 지어놓고 공예품 30～40평 전시하고 쇼파 100평 정도에 전시하고 어제 가 보니까 300평은 비어 있거든요. 지금 유지관리비도 안 나오는데 애초에 전시장을 만들 때부터 용도하고 안 맞았다.
지금 인천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인천이 주로 기계 부품, 조립금속 산업 위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완제품을 전시해서 일반인들이 가서 살 업종은 없다.
그래서 인천에 관련된 업종들을 한 군데 모으는 테마전시회 같은 것도 얘기를 해 봤었는데 그럴 경우 그것이 법상으로 인천 중소기업 제품만 전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장소도 좁고 여러 가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활용을 못 하는 입장인데, 컨벤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처음에 바닥 하중에 ㎡당 1.7톤, 서울 코엑스 1.5톤, 일산 킨텍스가 5톤인데 코엑스 같은 경우도 건물 높게 올리기 전까지는 중량물 전시를 거기에서 하고 올린 다음에는 전시가 안 돼서 여의도에 에어돔을 설치해서 전시를 몇 년간 하다가 지금은 킨텍스에서 하는데 주로 세계에서 해외 바이어나 업체나 전국에서 많이 오는 부분들이 전자재라든가 가공기계전 그 다음에 국제 금융전, 플라스틱전에 하루에 몇 만명씩 오거든요.
해외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런 큰 전시를 할 만한 시스템은 안 되거든요, 컨벤션센터가.
중량물이 있는 데는 웬만하면 지하를 못 만들어요. 지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매립지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파일도 1.5m, 2m에 하나씩 정도 간격으로 박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컨벤션센터를 처음에 용도, 그 목적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NSC하고 어떤 돈 문제 때문에 그것을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그냥 일단 만들자는 취지에서 빠뜨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송도컨벤션센터는 일단은 면적상으로 보면 회의기능하고 전시기능 둘로 나눠지는데 면적으로 보면 회의기능이 약 1,300평 정도이고 전시기능이 약 2,50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전시기능이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인 주기능은 전시기능보다는 컨벤션, 국제회의기능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전시나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부터 중량품을 갖다가 전시할 정도, 대규모 전시를 생각하면서 이 계획을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킨텍스라는 대형 전시장이 바로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기능중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아시는 것처럼 국제업무 기능으로 채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이 사회기반시설로써 어떤 기능을 갖춰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기능을 정립한 것이고요. 전시 쪽을 위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또 대규모 중량을 하려면 전시장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 중량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교량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송도1교나 2교나 이런 것들이 중량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를 사실 다 고려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컨벤션센터는 회의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컨벤션센터 안에 중량물 전시가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야외 등을 활용해서 중량물 전시는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람객의 반응이 좋은 전시 관련된 부분들이 나중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보니까 여유부지가 꽤 되는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약 2만평이 넘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세우실 때에 큰 돈을 안 들여서 중량물 이벤트 전시 같은 것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전시업체 대행사에다 전시공간을 주면 에어돔을 설치해서 한 5일 동안 전시하고 그 다음에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전시회가 계속 있으면 에어돔을 상설로 한다든가 그러면 큰 비용이 안 들고 전시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 관계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인천대교를 설립하는데 가교를 만들어 가지고 대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대교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바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비롯한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탑문제, 시드니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것 할 때 그것도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35% 가량에 육박한 공정에 가 있고 주탑 같은 경우는 상판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형태의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보완시킨다는 것이 좀 어려운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오로지 차량만 지나가는 다리 역할위주로 기능이 되어 있는데 외국의 유명한 다리들을 보면 금문교도 그렇고 사람이 직접 통과도 하면서 바로 바다 밑도 조망하는 그런 시설이 전혀 가미가 안 됐고 또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보완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 올렸듯이 지금 가교가 영종 쪽에 한 2㎞ 가량 왕복 4차선 정도 분량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철거비용이 100억 가량이 소요된다고 그러고, 물론 설치비용은 수백억이 들었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관광자원 쪽으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활용하는 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도로공사 소장하고 삼성 전무가 시장님 예방하는 타이밍에 시장님께서도 특별하게 주문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의 계획을 세우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인천대교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업무보고서 58페이지에 제3연육교가 나오는데 제3연육교가 민자제안이 돼 가지고 지금 피맥의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고려가 된 명물형태의 대교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민자가 얼마가 됐든 시비가 얼마이든 간에 큰돈이 들어가는 다리인데 저도 공항 가는 다리는 가끔 다니다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그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다리의 중간부분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다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관광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인천대교는 차만 통행하는 겁니다.
저번에 사석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뭐 마라톤을 유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백년대계를 봤을 때 관광 같은 그런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인천에 큰 발전이 오지 않겠냐 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다시 변경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다면 좀 보완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차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엑스포가 2009년이죠?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가서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했는데 솔직히 공직자로서 이런 좋은 보람 있는 자리를 부여받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3년이 지나고 이 단계에서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너무 속도가 빨리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속도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 솔직한 판단으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분야는 촉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도 있고 또 투자유치에 대해서 바깥에서는 자꾸만 너무 늦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한 7개월 동안 판단해 봤을 때에는 이 정도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걸림돌들이 있는 것들은 같이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조금 뭐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내용까지야 저희가 대화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서로 같이 아파하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허공에 붕 뜬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무의미해요. 그렇죠?
NSC하고 경제청하고 127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큰 사업주체하고 인천시 경제청하고 계속 엇박자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지금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견인하고 2009년 엑스포하고 모든 것이 지금 안 맞고 있고 거기에 지금 게일사는 경제청의 의도대로 절대 안 가고 있는데 그것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시장이 나서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익히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그냥 뭐 수정하겠다, 잘못 가고 있지만 앞으로 잘돼 가도록 하겠다는 이런 식의 대화를 우리는 하지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냥 2007년도의 업무에 대해서 각 아이템마다 보고를 해 주시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의 하나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적 안들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고위 간부님들부터 NSC를 상대로 한 특단의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지 여기에 뭐뭐를 만들고 하는 것은 다 각론에 불과해요.
경제자유구역청이 3년 동안 갈팡질팡하면서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 NSC 때문인 것 분명히 알고 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특단의 어떠한 대책을 모색해야지 지금 짐을 떠 안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시장이 알아서 할 일,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질 일, 우리는 그저 이러한 각론에 충실하자, 설마 잘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경제청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청이 움직여야 외곽에서 힘을 가지고 풀어야 될 사람들도 어떠한 명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정작 경제청에서는 맨 이런 각론만 가지고 보고하고 총론에 대해서는 잘하겠다, 수정하겠다.
말을 줄이자면 NSC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컨벤션센터는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NSC에서 사업비를 들이고 사업비의 규모는 1,500억원으로 해 놓은 것이고 시에서 발주한 것이라면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저희가 개입해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구도 자체는 그런 것은 아니고 NSC가 1,50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양도를 하되 1달러에 양도한다라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감리팀이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프로젝트 감리팀은 청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7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SC측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곤란하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다만 자꾸 개입을 하는 이유는 1,500억원어치라는 그런 금액이 과연 정당하게 들어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짚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누가 제보해 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안 거예요. 쫙 깔린 내용인데 어떻게 경제청에서 이런 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싶어서 앗 뜨거워 싶어서 내용을 카피를 떠놓고 쭉 읽어 봤는데 정작 담당자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2년씩 끌다가 이것 가야 뭐 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유치가 되네 어쩌네 선정을 하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가 장난이냐 아니면 진짜 내용은 다 알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대충 넘어가자는 보고냐 이런 느낌이 안 들 수 있겠어요.
지금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한다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따내네, 정책적으로 지정을 받네 다 물 건너간 것 확실하잖아요?
건설업체 참여 유도하겠다, 참여 확대하겠다 이것 지금 2년, 3년 인천시장이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 사람이 얘기한 것인데 진척도가 하나도 없어요. 인천시 총괄적으로 하도급률도 25%대 겨우 머물고 있어요. 50%는 턱도 없는 얘기이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이 통계값에서 빠져나가서 경제청만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가 없었다면 모를까 보고받다 보니까 참여를 확대하겠대. 참여를 확대하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는지 점검이 되어져야지 작년에 몇 % 했는지도 모르고 올해 15% 한다면서 무슨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떠한 답변을 들어도 좋은데요.
지금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가겠다는 그런 뜻도 아니지 않겠어요. 노력이야 다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채택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몇 % 수준이다 금년도에는 몇 %까지는 끌어 올리려고 그런다.
지금 개발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런 답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5% 정도 신장하고 있다. 더 이상 30% 넘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 이 부분을 꿰뚫고 정책을 끌어 나가야지.
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닌데 실제 어떠한 지수값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 더 지적을 드릴게요.
경제청에서 노력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천시의 건설국 공무원들 다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제자리를 돌고 있어요.
얼마 올렸느냐 하면 3년 전에 거의 21%, 20% 좀 안 될까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27%대에 와 있어요. 불과 7% 올랐어요. 3년 동안 노력한 결과.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내용적으로 비교해 보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계수값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50%까지 확대, 뭐 49%까지는 확대해 보겠다는 노력이 여기에 써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차년도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뭐 노력하시려고 불러 가지고 자꾸 잔소리한다, 원청사들 불러 가지고 인천업체 쓰라고 목소리 높인다.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계수값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는 그런 정책적 아이템이냐 이거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몇 번 불러서 노력했다라는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듣기 좀 서운하실지 모르고 노력 많이 하셨겠지만 또 앞으로도 노력하시겠지만 저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BC, 경제성분석은 1.6으로 아주 높게 나왔고 내부수익률을 10% 정도로 산정했는데 지금 금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토공이 양쪽 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에도 제안사측에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고려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얘기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서 조정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은 기존의 민자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기존의 민자사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도 마찬가지고 공항대교도 마찬가지인데 일정수익을 보장받고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액 제안사업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중에 최종 결정될 당시에 고려해서 결정해 나갈 그런 사안이라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 8월에 오픈하면서 그 이전인 2002년도에 계약된 것이 NSC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27억불, 16억불, 1억 4,000만불, 골프장까지 해서 전부 경제자유구역청 시작하기 전에 다 만들어진 것이 4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투자유치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해석하기 어렵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투자유치를 한다고 보는데 GM대우하고 정보통신부하고 u-IT, USN 조성하는 것 이 건 하나 빼놓고 나면 거의 다 1,000만불, 4,000만불 이 정도 수준이지 억이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든지 다들 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을 들춰보면 15건을 했네, 몇 건을 했네 해도 지금 MOU가 5건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반박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MOU가 그냥 사장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경제청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투자유치가 이렇게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계속해서 전선에 이상 없다. 열심히 노력한다. 일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차장님이 그냥 이 기조대로 이렇게 가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본부장 한 사람 불러들이는 것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차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투자유치 분야가 그렇게, 물론 보시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겠죠.
위원장님이 보실 때에는 그 많은 인원에 3년이라는 기간을 들여서 해서 이 정도 가지고 과연 투자유치가 제대로 됐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차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써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여기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그동안 우리가 했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의 의견하고 저하고 다르다고 해서 차장님의 의견이 틀렸다는 말씀을 제가 결코 드릴 수 없지만 세간의 우려를 한번쯤은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이 지금 방금 전에 뭐 뉴욕병원도 그랬지만 그쪽에서는 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뭐 그것이 한계라면 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MOU까지는 간다고 쳐요. LOI든지 가는데 실제 냉정하게 투자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먹을거리가 아직 송도에 없어요.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주저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OU를 맺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이런 노력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 왜 MOU에서부터 계약까지 잘 가지를 못하면서 투자유치에 자꾸 이렇게 비난의 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더 경제청에서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거리가 없는데 왜 오냐고요. 만만한 것이 땅값 싸니까 오는 기업들만 날름거리고 있지 외국기업들은 와도 진짜 우리가 원하는 핵심 테크닉이 오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기 위한 포장이라도 좀 빨리 그럴 듯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데에 급급한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아요.
뭐 제 의견이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속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주시는데 그 답변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또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은 여기 계신 경제청분들만이 해낼 수 있거든요.
왜 안 되는지 분석하고 맛있는 것을 뭘 줘야, 땅 싼 것 빼놓고 그 외에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지. NSC 어떻게 잡아돌려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투적이 되어야지 지금 그냥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이러다가 나 떠나면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진짜 인천 망가집니다.
제 견해가 좀 잘못됐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더 강조하는데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진짜 인천의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님들께서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