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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2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월 29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위원회에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최현길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5대 의회 출범 이후 2년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임을 명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시의회 의정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에 노력을 다 하셔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7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0시 07분)
횐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 시책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자로 발령받은 정구헌 환경보전과장은 해외출장중이며 폐기물자원과장은 공석입니다.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연중 물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녹지조경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명근 가좌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원걸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장, 율도위생환경사업소장,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은 환경시설공단 창설로 인해 현재 공석중입니다.
김학열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홍창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에 종무식에 참석을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천해수청하고 결말을 이끌어 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어렵게 2006년도에 3개 기관이 합의를 하고 또 주민과 같이 약속했던 사항에 우리 인천해수청에서 시각을 달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환에 대한 다른 새로운 조건을 내 걸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아서 현재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의회에서도 어렵게 예산을 수립해 준 사항이 결국은 해를 넘게 돼서 활용되지 못한 결과가 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그런 사안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다각도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청계천같이 복원되어 있는 것을 자연형하천으로 하려고 할 때 시민설문조사니 등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악취, 소음, 날파리, 모기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사는 4천여 세대의 민원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끌어오던 또 인천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공감하시고 빨리 복개를 해야 된다고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줍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청계천같이 복원된 것을 자연친화형으로 부셔서 만들어 놓으려고 할 때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이것을 왜 용역을 줍니까?
답변해 보시죠.
이것을 이제 와서 방향설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온 일이고 전임 국장님도 다 현장 방문하셔서 다 공감을 하고 이것은 꼭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 온 것을 가지고 아직도 방향설정을 안 정하셨다는 과장님 말씀은 조금 안 맞네요.
여기 설문지 내용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총 24개예요. 보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시장님도 복개를 하라고 그러고 국장님께서도 복개를 원칙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혼자만 이것을 자연하천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혼자서 이것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설문지 내용을 보면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하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복개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3자들한테 자연, 새가 울고 물고기가 왔다 갔다 놀고 이런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복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1,000명이면 1,000명 다 자연친환경적인 깨끗한 물에서 고기 놀고 새 와서 지저귀고 이런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겠지 복개하라는 사람 있겠어요.
이 내용을 3개만 얘기해 볼게요.
귀하께서 용현갯골수로를 새롭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용현갯골수로를 환경친화적 수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용현갯골수로를 친환경 친화적 수공간 청계천으로 조성하였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유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청계천으로 만들면 상류 복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에서는 전부 진흙만 내려온다고 수 없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비소가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상류복원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런 설문지를 조사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구간이 900m인데요. 인근에 있는 아이파크 주민은 복개 파일을 박고 공사가 중단된 부분까지만 복개해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친수공간을 하든 이런 부분에, 먼저 73m에 대한 부분을 복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고요.
또 하류부분의 한양아파트 주민들은 한양아파트까지 복개를 해 달라고 하는, 520m입니다.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일부는 900m까지 모두 복개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친수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또 그것이 시민단체나 구에서는 그 부분은 현재 정부 시책이나 정책도 자연형하천, 친수공간 이런 부분이 집중이 되는 그런 것이 기본방향이니까 그런 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굉장히 그쪽 업체하고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공사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복개로 안 가고 이것을 자연친화형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본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하루속히, 이것이 수없이 끌어온 내용입니다, 이 민원이.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서 이번 여름에는 주민이 마음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답하시네.
면적을 갖고 사업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우리 인천시의 최대 관심은 도시재생사업 가정뉴타운 아닙니까?
거기 가정뉴타운은 개발을 해서 70층 쌍둥이 빌딩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는 전선이 지나가고 컨테이너가 쌓여 있고 공원 묘지들이 있고 그런 데를 놔두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병행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뉴타운 재생지역만 70층해서 번화가 되고 바로 5m, 10m 건너편에는 엉망이고 말이에요.
국장님은 거기 부구청장으로 계셨으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조금 격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자리에 계시지만 자기 지역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보류됐다 취소됐다 그러면 어느 의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서구청에 들렀다가 그 내용을 들었는데 이것이 보류됐다는 거예요.
물론 제안설명이나 환경녹지국의 도움을 필요로 못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은 업무보고니까 그런 내용도 여기 보고내용에 충분히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질의하는 것도 같이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저쪽 파트이고 환경녹지국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고 있다고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것도 항만공항물류국하고도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북항이 되므로써 17개 선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철 같은 것도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종전에 하는 것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냥 들어내고 물 뿌리고 내리고 변함이 없거든요.
방진막을 15m 했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잡화하는 시설까지 들어오면 상당히 먼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물론 CCTV 이런 것 등 단순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최신의 공법을 이용해서 먼지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뭐 여기 있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해수청이나 이런 쪽에 관련되겠지만 우리가 해당 회사에다 어떤 저감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우리로서도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녹시율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주로 가로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대표적으로 인천시의 어떤 한 거리를 정하셔서라도 녹시율을 감안한 그런 가로수와 그런 길의 모습을 이제는 만들어나가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송도에다 하시겠다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우리 인천 시청이 자리잡고 있는 이 근처 일대든지 아니면 도심의 주택가 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일정부분 시범거리를 만드셔서 거기야말로 전후좌우 어디서 봐도 똑같은 가로수를 심기는 심었는데 푸른 것이 훨씬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배치와 가로수의 선택과 또 조경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거리에서는 정말 푸른 것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더 연구하셔서 그런 거리를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커다란 범주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항부두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항만 사항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항의 고철부두가 동국제강이 1일 운송거리가 8부두에서 내리면 동국제강까지 8㎞입니다. 그런데 옮기면 연 9,000㎞ 정도가 절약이 되고 또 현대제철도 금년 3월이면 부두가 재배치돼서 운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제철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있는 차량운송사업자들하고 내부 일자리 관계 때문에 협의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철의 내륙운송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저감이 되고 또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동구, 서구, 중구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대당 2억의 예산이 드는 것을 구에 대한 자본보조를 1억 4,000만원씩 해서 3대를 고압살수차량으로 지원합니다.
그것을 안 풀고 그냥 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나무가 클 수가 없다. 내가 그 전에 가로수가 쓰러진 것을 보니까 몇 년이 지난 것도 고무가 그대로 그 밑에 둘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해서 삽으로 끊는다고 그럴까 그것을 제가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데요. 어떤 것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사후에 녹지공간을 잘 관리해야 만이 심은 나무라든지,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나무가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거기가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작년에 보고하실 때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금년도는 건강하고 쾌적한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내지 전기하이브리드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많이 확대했다고요. 이것이 솔직하고 현실에 와닿는 보고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2010년까지 악취제거를 하겠다는 이런 보고는 사실 허황된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서구에 가면 악취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다 청라지구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청라지구에는 악취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라지구에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매일 청라지구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눈까지 시려가지고 나는 과연 저기다가 꿈의 무슨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참 인천시장님 딱한 분이다.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도 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암담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라지구 중간쯤 가보세요.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악취라는 것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도시를 만들 것인지, 나는 청라지구에 관여할 일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오염에 한해서나 악취에 한해서는, 또 청라지구는 주로 북항 관련되고 그래서 트럭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는 무법지대예요. 거기는 살아서 다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 대책을 국장님이 여기에 전혀 안 써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라지구를 앞으로 뭐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거기는 악취가 대단해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아파트 짓고 뭐 하겠다는 것은 발상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는 재선충에 대해서 그래도 그마나 자세히 보고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그저 몇 가지 적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이 우리나라 태백산맥을 쭉 놓고보면 남쪽 바다 있는 데 거기에서 재선충이 발생해서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이제 참나무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잣나무까지 들어왔는데 가까운 양주 이쪽에까지 재선충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소나무와 잣나무를 사정 없이 잘라버리고 있어요.
우리 인천과 강화, 옹진 이런 데 재선충 안들어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대책을 아주 강하게 강구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도 별로 없어요.
뭐 300만 그루 심는다고 예산 상당히 세워놨는데 300만 그루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나무를 보전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에 잣나무 몇 만 그루씩 잘라내고 그러는데 우리도 재선충이 한 나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나무 잘라서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그루 예산 중에서 좀더 많이 떼어서 재선충을 방지하는데 쓴다거나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선충은 작년 하반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군·구의 임업직공무원을 저희가 전체 연찬회를 마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경기도 광주 잣나무 발생한 현지까지 가서 재선충의 피해가 어떻게 되고 실질적으로 식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별력이나 대처능력에 대해서 현지까지 다녀오고 그리고 검문소가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축소 운영하려던 것을 다시 원상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다시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군·구 임업관련 담당 과장이라든가 그 부분을 12월 말부터 1월중에 예찰력 강화를 위한 연찬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을 특별히 가진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각별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산업단지도 그렇고 또 조금 있으면 검단산업단지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 말고 김포 양촌 학운단지가 265만평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라, 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라신도시도 있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업체들한테 공장 외곽에 공장내의 어떤 녹지조경사업을 일부 지원한다든가 반반 부담을 하든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거르는 역할을 공장 내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하고 외곽에는 시에서 녹지조경사업, 차단막 이런 부분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향후에 정책적으로 검토하셔서 검단산업단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련해서 업무할 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작년 2006년도보다 늘었다고 신문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지금 기업체들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42개 업체가 전주시라든가 충북 청주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사실 남동공단이든 서부산단이든 기업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단 말이에요.
대기오염 환경시설도 증가해야 되고 관련된 환경오염 대상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공사비와 관련된 것도 무시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시설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시설비용이 드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시 차원에서 기업들의 자금부담이 보통 적게는 1억원, 큰 중견기업은 10억원 이상 환경시설에 투자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배영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와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옹진지역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여름철에 주 사용을 하고 동절기에는 피서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아요. 문을 아예 잠가 버리든가 쓰지 못 하게, 지어놓고.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을 못 하니까 얼어서 동파로 파손이 되는데도 문을 잠가 놓고 있거든요.
사실상 하루에 1명이 들어가도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미리 아셔서, 그리고 또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청소비용이 얼마가 책정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공중화장실을 한 분이 청소하시는데 월에 얼마 지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생계비가 안 되는 돈을 지급하면서 그 많은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 앞에 딱 들어오다 보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화장실 청소도 하나 못 하면서 무슨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까?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하나도 못 하면서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 것 관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해 주시기를 요청만 할게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옹진군이나 전국에 있는 섬지역에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오수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오수합병정화조 설치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 다음에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만일 잘못돼서 벌금을 대신 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 놓고 왜 부담만 시킵니까? 특히 섬 주민들한테.
이것은 국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인가요? 국가법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답변해 주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것이고, 지금 처리비용이야 똑같지만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8톤차 하나가 들어가면 왕복 90만원이에요. 그런 비용을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분뇨처리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상 주민이 내는 처리비는. 그런데 그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한 드럼당 1만 몇 1,000원인가 부담하게 되지요. 별도의 운반비를.
이것 정도는, 시설비야 어찌됐든 모른다지만 이 처리할 때 드는 비용만큼이라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의 말씀도 대충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것은 좀 부당한 것이고 시설비까지도 주민한테 부담했으면 처리비용 정도는 시에서,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옹진군, 강화군 쪽에 몇 10억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억 정도면 충분히 처리비가 가능할 텐데 그 정도는 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시장님도 아니고 국장님이 의지만 갖는다면,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연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몇 억도 안 들어가는 것도 못 하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당연히 적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다른 인천시민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당하게 도서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더 가중되고 있잖아요. 시설비 들여야지 운영비 들여야지 거기에 처리비까지 부담해야지. 그것은 분명히 별개거든요. 분뇨처리 퍼 가는데 1ℓ에 얼마 안 합니다. 인천시내는 그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운반비까지 부담해야 되냐고요. 섬 주민들은. 그것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하는데 무슨 당위성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불합리한지 아닌지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은, 아무튼 고맙습니다. 검토라도 하시겠다니까 안 하시는 것보다 낫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인데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시범사업 도입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지정구 위원님도 말씀을, 다른 것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뜩이나 업체들은 죽겠다, 죽겠다 난리가 아닌데 업체보고 진공청소차, 진공흡입차 사서 도로 물 청소하라고 이것까지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가뜩이나 업체들 힘들어서 인천 떠나겠다고 하는 판에 이러면 더 떠나고 인천에서 사업하고 싶은 생각 없을 것 아니에요.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준비 많이 해 오셨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검토하시어서 2007년도 업무보고해 주신 것처럼 사업 꼭 이루어지고 또 보다 환경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인천 환경이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단법인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및 재단법인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