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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2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월 26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 2. 2007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5대 의회 출범 2년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임을 명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시의회 의정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에 노력을 다하셔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0시 07분)
항만공항물류국장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8일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자부 연수원에 1년 교육을 받은 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 김달성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윤영중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된 것은 지금 항만물류국에 대해서 1층 로비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먼저 질의하고 그분들을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더 시급히 해결해야 될 업무가 빠져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연안부두에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에 대한 이주대책, 거기가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이 다 아시겠지만 주거지역으로는 전혀, 주민이 살지 못하는 지역에서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벌크 화물 등 모든 화물이 운송되는 곳입니다. 목재니 철근이니 등등 여러 가지 화물들이 다니고 주민으로서 살 수 없는 지역이고 특히 가스저장소가 있어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이주대책을 말로만 하고 있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무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연안하고 항운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운아파트는 5층 15동 510세대이고 연안아파트는 5층 15동에 694세대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근이 물류배후단지 주변이다 보니까 소음 같은 경우는 10㏈을 초과하고 향후 우회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교통량이 감소하는 2011년까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운아파트 바로 옆으로 10m 높이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현재 해수부에서 조성중인 3투기장이 있습니다. 9공구인데 거기가 80만평 정도가 되는데 호안축조가 지난 2005년 말 완료됐고 현재 매립이 2008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매립이 그 때 완료가 되게 되면 토지생성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해수부에서 항만공사, IPA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2010년경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민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여러 번 집단 민원이 있어서 라이프아파트는 멸실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않고요. 항운아파트하고 연안아파트가 2009년이면 건물 멸실시기가 됩니다. 2009년이 되면 향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나 특혜시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물류단지의 땅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으로 아암도 앞에 9공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땅을 서로 맞바꾸는 조건으로 해서민원인들께서 주상복합 형태로 아파트를 하게 되면 2009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적절한 가격 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애당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당초 어촌마을조성사업도 구에서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세어도를 들어가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해소된 다음에 하자 그랬는데도 서구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도 이것은 분명히 선착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희가 그 문제를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거기서 하다가 부진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가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구에서 좀 미온적이다 하면 다시 한 번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니까요. 선착장만 달랑되면 뭐 하냐고요. 거기 주위에 물량장 시설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도가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오후에 또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만석부두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산과는 또 따로란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도 같이 선착장이 이루어지고 기금까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할 때 같이 해 줘야죠.
이것은 꼭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돈을 상당하게 투자하면서 효과가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사업은 전라남도, 북도 이런 연구소에도 유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연구사업 내용들이 같이 우리 수산과에서 취합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도 이런 배양연구 실적의 자료도 내려보내 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한두 가지에 연구사들이 참여해서 공통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연구하는 사업들이 각 시·도에 있는 연구사가 연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자료집 내고 한 것들도, 혹시 우리 연구소 내에서나 수산과에서 이런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없나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에서 비슷한 어장의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고요.
단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전남이나 경북하고 인천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점농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많이 나는 어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그런 어종에 대해서는 과연 전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타지역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지역에 적합하게 종묘 생산이 될 수가 있는가를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됐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 꼭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후나 지질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추가를 하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험연구를 거친 다음에 본 종묘생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충분히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수로라고 있습니다. 석모도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북항 바로 옆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풍군 고도리라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제일 인접된 지역이요. 거기까지 500톤급, 1,000톤급 바지선을 묶어 가지고 뒤에서 미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성강 쪽으로 해상운송 또는 개풍군 고도리에서 개성공단까지 한 10리 정도가 되는데 거기 도로를 확포장해서 물류를 받아 가지고 이쪽 북항으로 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개풍군 그쪽에다 항만 배후지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요.
디테일한 말씀은 좀 그런데 지난해에 한번 가기로 했다가 핵실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상운반 그 다음에 개성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자재를 보내주고 거기에서 물건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셨는데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참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열차 페리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및 유럽을 재패하겠다.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동원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이 올해는 빠졌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싸워서 평택한테 뺏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항만공항물류국장입니다.
이틀 전에 국회에서 박근혜 의원을 대표로 해서 정책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거기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경기도지사도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평택항은 평택역에서부터 평택항까지 30.3㎞의 철도 인입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1,2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철도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도지사께서 우리 시장님께 하셨어요. 시장님도 거기에 참석하셨거든요.
시장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인천부터 하고 그 다음에 평택이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과는 비교우위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까지 인입선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업구조조정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연안어선에 대한 구조조정만 19척에 대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연안어선 작년에 한 것 중에서 주로 인천 연근해 어선만, 그러니까 서해5도서를 제외한 쪽만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자체가 어민들이 서해5도서 쪽은 구조조정을 하는데 좀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서해5도서는 중국어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 직접 올라가서 여섯 차례나 협의를 해 가지고 서해5도서 중에 특히 연평어장에 대해서 저희가 30척을 2년에 걸쳐서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아무래도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작년에 19척에서 올해는 42척으로 또 별도로, 그러니까 30척 말고도 별도로 19척에서 42척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늘려서 해수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은 사업비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수매만 해 주는 것으로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어민들을 동원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상 이것 어민들이 죽겠다고 나가봐야 한 10㎏나 20㎏를 구제하거든요. 한 20㎏를 갖고 오는데 20㎏ 가지고 와 봐야 1만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갈비탕 한 그릇 사먹으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발어업에서 잡힌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이런 방법으로 ㎏당 500원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구제사업을 하는 것은 최소한 3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갈비탕 사먹고 가서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겨울에 추위에 덜덜 떨면서 말이야. 이것 누가 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5㎏를 잡아왔는데 한 3만원을 주는 거예요. 지급하는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과연 관리·감독을 얼마나 했고 수산과에서 나가서 진짜 계근해서 지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통발어선이 잡은 것하고 어민들을 동원해서 잡는 것을 단가를 구분해서 사업을 하든가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지만 공항공사는 2005년도에 당기순이익을 1,700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1조 2,000억의 부채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사의 주관이 인천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항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한단 말입니다. 인천시가 들러리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고 4대 때도 이것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추경에 슬며시 올라와서 기관과 기관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추경에 살려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들러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시정요구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넘어가서 54쪽을 한번 보세요.
54쪽에 인천하늘축제가 또 있는데 이것은 1회죠?
물류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5년차에 접어들었으면 우리 인천의,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보다더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물류정책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내놓고 있는 또는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기반조성 또 시스템의 구조적인 혁신 또 유치기반 조성 등 상당부분 그것의 내용들이 대개 용역을 주거나, 구상하는 사업들로 해서 또는 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물류프로세서 개선사업,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것은 또 한두 개 있습니다만 주로 기획 내지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건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4년 넘어 5년째 오면서 물류정책의 기반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인적자원 또 그런 조직 구성 체계 이런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업무의 중요도에 비할 때 그런 것이 짜임새 있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조금 납득이 가게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뭐를 그 동안 하셨고 현재 그 인원과 또 여기 보면 물류정책팀이라고는 했는데 팀에서 딱히 짚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대우자동차 KD센터하고 최근에 도시물류유통단지 구성하는 것 3개 과로 나눠서 구성하고 있는 것 또 공설CFS사업 같은 것 또 항만공항 배후물류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 등 검토하고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LEM, 비철금속거래소라고 하지요. LEM사업관계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외형적으로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트세일 문제를 갖고 IPA와 같이 외국도 방문하고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항공사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초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다는 할 수 없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물론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체제와 그런 인적 구성으로 되어져서, 물류라는 문제만 해도 상당히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한데 그것을 해 낼 수 있는 분들로 체제가 되어져서 지금 4년, 5년째 접어드는데 뭔가 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그것이 어떤 성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체제로, 아무리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도 과연 가능할까.
그 답변이 어차피 함께 고민하는 문제로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자세히 들여다 보셔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어떤 새로운 대응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강화 앞바다에 배타고 나갔을 때 선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2, 3년 후에 모래가 너무 많이 바다에 끼어 있어서 그 상태로 간다면 배가 다니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많은 모래를 파내면 고기들의 집에 문제가 있다고 며칠 전에 일본에서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강화는 너무 많은 모래가 북한 쪽과 한강 쪽에서 내려와서 지금 배들이 가다가 탁탁 걸리는 그 정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뒷짐만 지고 있는데 혹시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이에 대처한 것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인천이 더 이상 서울의 관문이 아닌 세계를 향한 물류 허브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가기목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5대 의회 출범 이후 2년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임을 명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시의회 의정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에 노력을 다 하셔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7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부평정수사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다가 12월 28일자 승진 인사발령에 따라 상수도본부장으로 부임한 가기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부평정수사업소장으로 재임시에도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또 상수도본부장으로 승진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업무부장입니다.
이희원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민문홍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춘수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권오정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한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종식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수산정수사업소장은 신병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부수도와 연수수도사업소장은 공로연수중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금년도 상수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것이,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이 지금 누수율 제고,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면서 1%에 얼마 이것 그냥 도식화되어 있는 업무보고예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누수율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그 누수율마다 대처방법이 다 틀릴 텐데 과연 소방이라든가 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계량화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누수로 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는 모든 것을 금액으로 바로미터를 메기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누수로 잡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22.9이면 이 22.9에 대한 어떤 배분, 종류별 배분 이런 것쯤은 검토되어지고 이 중에서 노후관 교체라고 하는 좀 무거운 사업은 순차적으로 가더라도 계량기 교체 같은 아니면 검침에 대한 정밀도를 높인다 하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의 누수율 제고는 손쉽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는 지금 점검이 안 되어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 동안 보고받은 바도 없고.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를,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를 보급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집단이나 단체를 선택해서 상수도본부가 상수도를 보급함에 있어서 비율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2020년 도시개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에 대한 정황을 체크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인구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시설주체, 주택공사나 토공이나 이런 시설주체로 인해서 여겨지는 그런 사항을 분리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법 53조 또 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아직 안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은 환경부에서 조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옛날부터도 경기도에서 아주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노온정수장은 인천을 비롯해서 부천, 광명, 시흥 이렇게 4개 시가 수요를 갖고 있는 통합정수장으로 건설되어 있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어느 의원님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하셔서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지분율도 낮고 또 시외지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당초에 완료가 돼서 어느 시점이 되면 경기도로 넘기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가지고 운영을 할까 했었는데 워낙 이유가 타당치가 않고 그래서 넘기는 것으로 하고 현재 그 작업을 진행해서 정원도 56명, 그 당시의 현원으로 해서 56명 정원 기준으로 해서 재산의 재평가를 통해서 그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분을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생명의 원천인 물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가기목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오병집
- (항만공항물류국)
- 국장 백은기
-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 항만공항물류과장 윤영중
- 수산과장 김종만
-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가기목
- 업무부장 권영국
- 급수부장 이희원
- 시설부장 김용설
-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 수도시설관리소장 민문홍
-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 노온정수사업소장 김춘수
- 남동정수사업소장 권오정
-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 동부수도사업소장 차재호
-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인규
- 남동수도사업소장 방한식
- 부평수도사업소장 한동규
- 계양수도사업소장 이건수
- 서부수도사업소장 신종식
- 강화수도사업소장 정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