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52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월 25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5대 의회 출범 이후 2년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임을 명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시의회 의정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에 노력을 다 하셔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7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0시 06분)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홍희경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정과장입니다.
송병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성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 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저는 새로 부임한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인천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제 느낌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앞으로 1년 동안 2007년도 계획을 추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07년도 업무보고를 전부 쭉 보니까 마흔다섯 가지를 해 놨습니다. 마흔다섯 가지 중에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추진한다든지 그것을 쭉 분류를 해 봤는데 제가 지금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전부 각론만 있지 인천의 경제에 대한 총론이 없어요.
지금 이 각 사업,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업개체의 포지션 값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인천 경제에 기여하는 사업들인지. 또 어떠한 효과를 누리는 것인지. 이러한 포지션적 분석이 없어요. 그냥 지금 사업만 쭉 열거해 놨거든요. 이런 것 하겠다, 저런 것 하겠다.
지금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포지션이 실제 금전적으로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항만이나 공항을 무시할 수 없는데, 물류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제조업이나 자동차 등이 상당 부분 인천의 기간산업으로, 지금 좀 쇠퇴한다 치지만 에어리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포지션적 분석은 전혀 없어요.
그저 일자리 창출하겠다 근로자 뭐 하겠다, 이렇게 뭐 지원하겠다, 쌀농사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뭐 좀 잘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만 쭉 나열해 놨지 정작 인천의 경제를 다루는 내용은 지금 이 안에 한 컨셉도 없어요.
경제통상국에서 그것을 안 다루면 어디서 다룹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업을 어떤 것을 추진하든지 그것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 사업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업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인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 있는가. 적어도 100을 목표로 하는데 70 정도면 만족하겠는데 지금 40 수준인데 몇 년까지 해서 얼마 정도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은 계수적으로 처리가 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재래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에 있어서의 정책적 비중 그 다음에 물류가 차지하고 있는 혹은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혹은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적 비중들이 어느 정도 분석이 돼서 지금 어디에 치중을 할 것인가.
경제통상이 제조업에 좀 많이 나가야 될지 아니면 항만, 항공, 물류업에 치중해야 될지 이러한 분석이 경제통상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재래시장 활성화하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중소기업 지원하겠다, 농산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밖에 없어요. 분석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못됐다 잘됐다 그러한 이야기로 시간을 길게 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경제통상국이 무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사업 40 몇 가지 나열해서 이것 예산 들여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경제통상국의 지금까지 업무의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통계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경제통상국은 뭐를 통계 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뭐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야 될런지도 모르고 경제통상국 혼자서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항만국이든지 경제청이든지 전부 여기와 어느 정도의 라인을 형성해서 무슨 무슨 데이터는 경제통상국으로 보내줘라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인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스스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수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제조든 물류든 정보산업이든 IT든 바이오든 여기 지금 농업이든 잔뜩 써 놨는데 이 각 부분을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의미, 어떤 계수적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 분석을 하고 아, 이것은 바람직하다, 이것은 지금 뭐가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인천경제는 이것이 지금, 항만은 몇 선석이 들어오고 비행기 물류회사가 어떤 것이 들어오면 인천경제의 몇 퍼센티지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분석을 해야지 누가 분석을 합니까?
인천시는 지금 경제통상국이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길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통계라는 것은 에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공장도 있을 것이고 기업도 있기 때문에 통계라는 것은 연 단위로 따져서 거의 유사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경제통상국이 경제통상국 혼자 일한다는 거예요.
환경국도 있고 항만국도 있고 경제청도 있고 그 많은 사업부서가 경제청에서 적어도 어떤 시스템이 작용을 해 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받든지 아니면 의사전달을 하든지 이런 라인망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제통상국 혼자서 경제통상국 관할하는 이 사업만 가지고 맨 경제정책 해 봐야 인천 경제가 나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계야 조금 에러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에서 경제통상국이 선임부서로 나서서 각 부서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한테 전부 제공을 해라 뭐 해라 좀 이런 망이 형성이 돼서 그것을 분석으로 해서 당장에 정답이 안 나오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업무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정책적 터치는 수년차에 한번도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부서 국들도 위원회를 하면서 경제통상국과의 연결고리를 저희가 질의를 해 봐요. 전무하다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경제통상국에서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고, 전부 각국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이 혼자 경제통상 자기 사업만 해서야 인천경제를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브레인들께서는 이제 인천경제를 한 손아귀에 바라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경제통상국에서 만들어야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우리 인천시가 오늘 보고 하신 것처럼 자칭, 사실이 그렇지만 실업률이 전국에서 제1위라고 여기에 자랑스럽게 써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공장 유치 못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전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사단과 예하 부대가 있다고 치면 사단은 사단대로 노력하는데 예하 부대에서는 전혀, 사단과 예하 부대가 손발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예산만 각 기초단체에 1년에 얼마 정도 풀어주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안 하니까 가서 공장을 유치하든 가서 죽을 쑤든 밥을 짓는지 그냥 서로 각자 논다는 얘기야.
그래서 33페이지에 보고하신 것 보면 일자리 창출 해서 543개의 일자리 창출하셨다, 이렇게 공장을 만들었다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자진해서 들어와서 된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유치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원센터 과장님하고 양곡에 공장 유치하러 나가 봤는데, 인천시에서는 노력한다고 나가 봤는데 지방자치에서는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곡에서 공장이 철수되면서 우리 인천광역시로 들어올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 공장들을 인천으로 유치해 오고 싶어도 인천시에서 별로 대우를 안 주니까 우리 인천시로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방에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에 가면.
그래서 금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장이 늘어나야 됩니다. 기업이 늘어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사실상 몇 개의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해 놓고는 공장입지가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검단지방산업단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당초에 100만평을 조성하려고 그러다가 265만평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장이 조성이 되면 그런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신도시나 이런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서는 산업단지도 첨단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조업만큼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얘기하듯 일자리 없는 고성장 이런 쪽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성장관리권역에 일부 산업단지에 제조업이라든가, 검단지방산업단지도 꼭 제조업만 입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역시 가능한 한 공해가 없는 그런 디지털산업 쪽으로 굉장히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산업단지가 몇 군데 더 조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불가한 속에서도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공장을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또 이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대립까지 해 가면서 살아 남겠다라는 그러한 의욕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우리 인천시는 지금 노력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인천이 살 것이냐 죽느냐는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밑바닥 산업이 살지 않고서는 인천이 앞으로, 청라지구나 경제자유구역청에도 희망을 걸지만 그러나 실제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래도 맨 밑바닥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07년도는 2006년도 보고하신 것보다도 더 자세하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23페이지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6개 시장을 640억 들여서 작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라고 할 수 있나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면 2006년도까지 한 사업이 1차입니까?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쪽에 있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하게 썼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 할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통상 아케이트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옥련시장하고 구월시장 2개 시장을 48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서구에 공영주차장을 18억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2억 3,900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이렇게 하고 있고 신기시장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옥련시장, 구월시장 하는 것, 주차장 하는 것, 박람회 하는 것은 했는데 추후에 아주 구체적인 사업까지 사업개요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인천벤처펀드를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동양창업투자주식회사에서 한다고 그래서 2개 업체를 심사중이라고 했는데 그 2개 업체를 완료하셨나요? 전년도에 잡았던 것.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이따가 별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항시 불만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보고한 것이 전년도보다 정확도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구체적인 면에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정말 잘 나갈 것이냐, 못 나갈 것이냐는 경제통상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출발이 좋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통상국과 합치해서 풍요한 인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조상수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난해까지도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여러 많은 주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며 많은 것을 통해서 요구도 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제시나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바뀌시면서 뭐 인수·인계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마인드까지도 함께 전수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뭐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좀더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우리 강석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제통상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 인천에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시민들이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국인 경제통상국의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 곳곳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통계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기본현황에도 보면 이것이 아마 한 10년째 똑같은 형식으로 이 업무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봤던 그대로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이 기본현황을 하실 때에 이렇게 뭐 산업구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실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여기에 다 나와요. 농림, 어업, 항만은 어떻고 건설 분야는 어떠하고 서비스 분야는 현황이 작년과 올해는 어떠한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각종 건설업이다 아니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 등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기본현황에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서 아,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구나, 여기에 물이 고여 있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본현황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1차 산업, 2차 산업,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1차 산업이 전국이 몇 %인데 인천이 몇 % 이래 가지고 이것이 무슨 경제통상국의 현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 지금 산업단지 현황이다. 물론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그냥 예전대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단지 현황 아니면 남동공단의 현황, 지금 공단의 가동률이 몇 %이고 작년에는 몇 개 기업이 어디로 어떻게 나갔고 지금 들어온 데는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동률과 거기서 생산해 내는 가치가 얼마이며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한지를 국장님께서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제는 경제통상국의 모든 현황과 자료와 보고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실업대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금년도에 우리 인천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에 굉장히 중점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경로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실업대책이나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었던 많은 부분들이 별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알선기능을 강화하시겠다고 그랬고 뭐 박람회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수년 전부터 다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실업정보센터를 민원실 3층으로 이전하실 계획이시죠?
네, 그런 부분처럼 인천에서도 산업단지를 어디에 조성해서 거기로 이전하는 업체들을 수용하겠다는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RFID/USN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에서 항만, 공항, 물류와 연관되는 전자태그사업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북항배후라든가 송도신항 쪽에는 물류배후단지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클러스터 단지의 필요성이 있고요.
기존에 남동공단이라든가 서부산업단지, 기계단지 쭉 있지만 그쪽 공장들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라든가.
왜냐 하면 지금 공장들이 확장이라든가 증축 뭐 이전이라든가 어떤 계획성이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이 타시·도에 어떤 표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미리 파악을 하셔서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이전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유치할 계획이니까 그쪽으로 오라라든가 아니면 상담하는 어떤 원스톱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문조사 및 통계 이런 것을 절차를 거쳐서 우리 통상국의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써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접목해 가지고 인천 경제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주에 가면, 거기를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전라북도 전주시에 중앙시장이라고 있답니다. 중구에서는 구의원들이 현지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가기 바쁘면 중구 의회에다가 해 가지고 자료 좀 받아서 보시든가.
그런데 거기를 보면 돔으로 설치를 했대요. 그런데 그 길이가 380m이고요. 테마별로 해 가지고 멋있게 해 놨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공사비가 14억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재원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거기에 한번 다녀와 보세요.
지금 우리 강화하고 옹진 두 군데가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인천시에서 잘못하면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우리 농정과장님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나오라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이 106㏊가 넓어졌어요. 넓어져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돈은 1억 3,000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억 3,000이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106㏊가 넓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는 아주 고액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해 주시겠다. 정상을 참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도보다 106㏊가 넓어졌거든요. 그러면 넓어진 만큼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언뜻 보기에 1억 3,000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106㏊가 넓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 번호 제132호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둘째, 도시가스사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방식을 은행 협조융자 방식에서 대여기금 융자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 관리의 권한과 의무, 대출취급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중,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용 면에 대한 검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으나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 없이 기능이 유사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 설치와 업무대행을 명확히 하면서 조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조례 제4조(기금의 관리)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4조의2(결산 및 보고)를 제4조의3(결산 및 보고)으로 하고 제4조의2(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1항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로 하고 제2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융자대상 선정)는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융자 대상사업 선정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지적한 바 있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김기완입니다.
현재 기금이 감소 추세냐 증가 추세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인천도시가스에 융자를 50억 정도씩 해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 이자수익을 올리고 그래서 기금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삼천리나 인천도시가스에서 융자를 많이 받아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영업수익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현재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50억씩 주려고 하는데 삼천리나 인천도시가스에서 받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가지 않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금리인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셨듯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4.5% 금리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5%로 낮춰서 되도록 융자기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지적하신 대로 금리를 낮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져서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스 보급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85%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2만 8,000세대를 올해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87%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서 2010년까지 90% 정도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읽어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이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는 될 수 있는데 대행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지금 신설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못을 박아 버렸어요.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행한다라고 못을 박았고 지금 박희경 위원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 신설은 해 놓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야만 한다로 못을 박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왜 위원회를 신설해 놓고 여기에 기능을 신설할 때 이렇게 운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행한다로 못을 박아 버리면 이것 신설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1항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제2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5조의2 기금심의위원회설치와 기능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1항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제2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5조의2 (기금심의위원회설치와 기능)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