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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1회 [정례회] 2차 산업위원회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1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노경수 위원님은 인천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불참하시고 김성숙 위원님은 소비자행정평가분야 대통령상 수상식에 참석하므로 참석을 못 하고 박희경 위원님은 카톨릭대학교 학장 이·취임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한도섭 위원님은 아시안게임 홍보 유치단으로 카타르 도하에 출국해 계심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십니다.
1.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개발국장입니다.
박영식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상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이광호 총무과장입니다.
황의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조성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유병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강훈 첨단산업팀장입니다.
하종배 교육의료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만희 송도개발과장입니다.
이광제 청라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 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의 경우에는 총 470억 3,309만 7,000원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감 조치됐습니다. 7.2%를 감해서 6,188억 4,579만원이 세입 총계가 되겠고 세출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액보다 6.2%가 감 조치해서 총 452억 2,070만 1,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 규모는 6,817억 9,1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총계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416억 221만 6,000원을 감 조치해서 총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5,457억 9,7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 부분에서 416억 221만 6,000원이 감 조치됐는데 이것은 주로 용지매출 특히 NSC에 파는 용지부분에서 매출수익 감소분이 주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416억 221만 6,000원이 감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 조치된 부분은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많이 감 조치됐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또는 도저히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나친 이월액의 증가를 감안해서 전액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은 기 앞에서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14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용지매출수익의 연부용지매출수익 부분에서 감 조치된 것이 505억 정도가 감 조치됐습니다.
주요 감 조치된 내용은 우선 단동산업단지 분양수입에서 5억 정도 감 조치했고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에서 송도1공구에 500억 정도를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도 주로 매각분에 대해서 받지 못할 부분들은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신규로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매각수익 부분입니다. 셀트론 부지 추가분 그 다음에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엠케이오토모빌이라는 회사에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일테크, 나노테크닉스에 대해서도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각했기 때문에 그 수익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의 아래를 보면 송도동 및 용종동 용지임대수입 해서 8억 정도 수입을 올려서 예산에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는 열공급부지 일반회계 부담금, 당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약간 여유분이 생겨서 20억을 이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추가로 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도 6,3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재경부에서 운영비 추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로부터 해외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지원비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써 용지매각대금 연체료수입이 3억 2,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주로 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계약직 공무원 봉급이 3억 정도 감 조치했습니다. 그 동안 계약직 공무원 전체가 확보 안 되어 있고 부족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도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및제세 같은 것은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중간부분의 U-City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세운 것이 있었는데 U-City 홍보물 제작에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000만원만 제외하고 전액 삭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도 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컨벤션협회 회원가입비, 광고물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송도홍보관 화분구입 및 임대, 뉴스레터 제작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21쪽도 공공요금및제세도 집행잔액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서의 집행잔액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 협의관련 외빈초청여비로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초청과 관련돼서 초청대상이 그 동안 축소되고 그러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직원 결원에 따라서 미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감 조치하고 그 다음에 22쪽 아래쪽을 보면 국제전시장 유치 및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당초 2회 추경 때 9,5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바이오메디컬 구축 관련 업무 협의하기 위해서 4,700만원을 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민간인들을 동반해서 가는 출장여비입니다만 이것도 출장인원의 최소화를 추진해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직 공무원들의 결원에 따라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도 집행잔액이 될 수 있는 것을 감 조치했는데 특히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 1억을 감 조치했습니다. 2회 추경 때만 해도 6억을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1억 정도 남을 것 같아서 미리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 조치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가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에 국제전시장 유치 및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총괄부분에서는 세출부분에서 기 집행잔액 그리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 조치를 해서 예비비로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서 21억을 감 조치하고 이 사항도 조달청에 공사 의뢰했는데 시기가 자꾸만 늦어지는 관계가 있어서 했고 특히 21억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목 변경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천대교 연결도로와 도로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21억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도 10억 정도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의 송도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서 156억 정도, 송도 중앙대로 건설, 어민보상용지 기반 시설하는 데서 총괄적으로 156억 정도 감 조치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사 낙찰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도 마찬가지로 감 조치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 조치하거나 연부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비를 감 조치함에 따라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감 조치하는데, 다만 34쪽의 중간부분에 보면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기타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1억을 조정하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1억을 추가로 확보한 것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당초 지방비로 세웠던 것을 국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계속비조서는 이와 같이 연부액을 조정함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계속비사업조서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세입부분에서는 24억 4,808만 7,000원을 감 조치를 했고 세출부분은 6억 3,569만 1,000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은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서는 임대료가 더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반영했고 도로점용료도 추가로 들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6,500만원을 반영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쪽 아래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추가역사 설치 부담금 부분인데 토지공사와 도시개발공사측에서 부담이 금년도에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도로굴착부담금도 1억 정도를 감 조치하고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은 17억 4,700만원을 증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에서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아래 쪽의 광고물 위반강제금은 1,000만원을 추가로 세입부분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2쪽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과태료 부분에서 약간 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주로 감 조치한 사항인데 인건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수당, 다음에 54쪽에는 계약직 증원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 그 다음에 55쪽 부분은 집행잔액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증 또는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도 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쪽도 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 조치하고 다만 중간에 보면 월액여비가 증액된 것은 영종, 용유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59쪽도 주로 다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낙찰차액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포장마차 사후관리 용역비 감액 그 다음에 가로등 연간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감액 이런 식으로 낙찰차액 감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 조치한 사항 되겠습니다.
60쪽의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도 집행하고 난 잔액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쪽의 명시이월조서는 을왕리 수질오염 방지시설 사업비가 내년도 하절기 성수기 전까지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집어넣고 예단포～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 공사도 보상 등의 협의가 좀 지연됨으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4쪽에는 북측유수지와 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계속비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쪽의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 29억 8,279만 4,000원을 감조치하고 세출부분도 마찬가지로 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상업용지 매각대금 약 8,7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세입에 반영했고 다만 금년도에 매각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매각이 안 됐거나 아니면 2007년도로 저희들이 매각시기를 연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약 37억 7,200 정도의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9쪽에서는 이자수입으로 약 6억 7,5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매각대금 연체료로써 2,7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세입에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로 집행하고 남거나 아니면 저희가 금년도에 팔려고 했다가 내년도에 파는 것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전액 감조치하는 그런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항대행사업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항공사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공항공사로 넘겨줘야 될 돈인데 이 정산과 관련돼서 아직도 공항공사와 저희가 확실한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금년도에 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284억원을 감조치해서 예비비로 넘겨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쪽에는 명시이월비사업입니다.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실농보상금에 관련돼서는 1,000만원을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서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로 이번 3회 추경안은 집행잔액 및 미집행 예정액을 사전에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는 이런 집행잔액이나 미집행 예정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3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의 건입니다.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인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6년도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7.1%가 감소한 5,457억 9,794만 2,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5% 감소된 125억 8,971만 8,000원이며 시설비 성격인 자본적지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0%가 감소한 5,332억 82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9.0%가 감소한 4,209억 4,892만원이며 이는 영업수익 430억 1,081만원 감소와 영업외수익 14억 859만 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가 감소된 125억 8,971만 8,000원이며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8쪽 인건비 3억원, 일반운영비 2억 8,520만 5,000원, 사항별설명서 25쪽 예비비 3억 5,980만원 등이며 기타 집행잔액과 U-City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사업시기 연장으로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과다삭감한 예산 중 사항별설명서 19쪽 U-City 홍보영상물 제작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 미채용 사유 및 사업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22쪽, 25쪽 국제전시장 유치 및 건립타당성조사용역 사업을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SPC 구성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74억 400만원으로 동일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가 감소한 5,332억 822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6쪽 송도 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진입도로개설 분담금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0쪽 송도 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등 422억 5,04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30쪽 송도 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공사용 도로 확보관련 시설비 분담내역과 사항별설명서 31쪽 송도 1공구 기반시설 건설관련 3개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 계약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32쪽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보상협의 등 공사지연 및 계속비 사업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인건비 및 경상비 중 부족액과 집행잔액 및 미집행 금액에 대한 증감액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총 471억 3,423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국유재산사용료 1억 773만 4,000원,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1억 5,784만 1,000원, 도시개발사업시설분담금 17억 4,7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5,000만원 등이며 사항별설명서 50쪽 인천국제공항 철도 추가역사 설치부담금 납부시기 조정사유와 사항별설명서 51쪽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과 관련하여 기본 협약내용 및 분담금 납부시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억 8,041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사항별설명서 57쪽 도로관리 민간위탁용역 발생폐기물처리 감액 400만원, 같은 쪽 유수지 내 쓰레기 투기 등 경고안내문 설치 감액 700만원 등 사업비 전액을 2회 추경시 민간위탁 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공항공사 대행사업비는 공항공사와 정산 협의지연으로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항배후지원단지의 용지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잡수입 등 259억 1,36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공항신도시역 상업용지 매각대금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이 공항공사와의 정산 협의지연으로 정산금 지급이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하였는 바 공항공사와의 위·수탁 협약내용과 수년간 정산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까 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금을 최소화하자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이월 예상이 되는 것을 많이 삭감했는데 이월금이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예산 편성자체가 물론 예정으로 하는 것이지만 예측을 우리가 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월될 소지가 많은 예산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의 능력부족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항상,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예측을 좀 잘 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럼으로 해서 다른 데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에 어긋나게 이루어지는 사항들 중에 가장 큰 사유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결정해서 바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일정액수 이상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되고 특히 6·8공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서 유찰이라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이 공사가 들어가 줘야 될 것이 결국은 10월이나 돼서야 사업자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공사입찰해서 바로 낙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같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만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U-City 관련된 홍보물 제작에 2억 2,000을 세웠다가 2억 1,000으로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나치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좀 해 보자라는 것, 빨리 해서 이 U-City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하자는 그런 의욕만 너무 앞섰지 뒷받침되는 그런 진척사항들이 충분히 되지 못했고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발생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그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을 잘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내년도에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 질의가 준비되시면 저한테 사인을 위원님들은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추경예산안을 경제자유구역청 것은 저희가 처음보거든요.
금년도에 저희가 임기가 시작돼 가지고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세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달청에 발주하는 것이 뭐 경제청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조금 왜곡된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신문에 기고를 하나 쓰면서 굉장히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썼는데 제가 바라다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세워놓고 예측해 보고 아니면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냐면 경제청은 사정이 다르다. 이것은 지금 승부가 예견된, 상대방이 존재하는 그런 게임의 룰 속에 들어가 있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돈이 모자라서 아우성이어야 돼요. 돈이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사람이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소화를 시켜내야지 그러한 모습이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돈이 남았다는 것은 오히려 창피스러운 추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 세워야 되고 U-City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의욕이 앞선 것이 왜 나쁩니까? 하다가 에러가 나면 넘길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다 남았어요. 뭐 6·8공구 21억 남고 정보개발 15억 뭐 1공구 기반시설 156억 뭐 어느 것 하나 모자라는 것 없이 전부 100억 단위, 50억 단위의 돈이 지금 다 남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건설국이나 뭐 다른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경제청은 이것이 아니에요.
송도개발과장 박만희입니다.
배영민 위원님께서 6·8공구 계약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제도가 저희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 되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합니다.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게 되면 부적정 공정수가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10% 이상, 저희가 공정수가 한 33개 되는데 33개 중에, 그러니까 3.3이죠. 3개 이상 나오게 되면 그것이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12개 업체가 각 공정별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별로 각자 금액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면 기준금액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오버가 되면 그것이 부적정 공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3개 이상이 되면 유찰이 됩니다. 그 3.3개 내에 들어오지 않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번 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약간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70쪽을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쭉 해서 전부 다 했는데 하고서 사업시행을 왜 안 하신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청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지역경제를, 인천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어야 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이 정도라면 예산 다 잡아놓고 전부 넘길 것이라면 다른 군·구는 돈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경제청은 일 하겠다고 다 해 놓고 왜 전부 안 하시는 거예요? 400억 이상을 일을 안 해서 남겨놓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아마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동안 늦춰졌던 것들을 바짝 당겨서 금년도에 집행 못 하고 내년도로 넘어간 사항들이 내년도에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기반시설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아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약관계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들어오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송도 1·3공구 같은 경우에는 NSC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더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매각과 관련된 사항인데 가능한 한 매각을 그 동안은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만 매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업그레이드되고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수요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먼저 매각하고 어떤 부분을 나중에 매각해야 되는 것인지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70쪽에 나온 부분은 금년도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이후에 매각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으로써도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매각을 보류한 사항이 됩니다. 매각을 보류함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각종 감정수수료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의 세입부분은 주로 토지의 매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입을 하는데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잘 해서 최대한의 매각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1년 앞도 못 보시면서 앞으로 15년, 16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이라면 2007년 예산 한 푼도 안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면 일 하시는 분들 참 편할 것 아닙니까. 바닷가 경치만 보고 청라지구는 고라니도 많이 뛰어다니던데 그것이나 밤에 가서 불켜고 보시고 계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서 일 처리 하나도 안 할 것이면 뭐 하러 예산 달라고 얘기하십니까?
개발사업팀장 유병윤입니다.
당초에 외빈초청여비를 수립한 것은 타깃기업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들이라든지 여기에 오는 것을 검토하지 않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분들을 항공료와 숙박료를 부담해서 초청해서 외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빈초청여비가 그 해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빈초청여비를 1,000만원을 남기고 일단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은 2004년이나 2005년도에 일부 이루어졌었고 올해는 국제적으로 VIP를 초청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유입니다.
건설지원과장 황의용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송도국제신도시 옆 광장하고 접해 있는 상업용지입니다. 3,15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인근에 있는 땅들, 기 매각된 땅들도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철도 역사가 내년 3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작년에 이 땅을 팔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다음에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항을 내년도에 팔려고 연기한 사항입니다.
개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를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공항공사하고 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 2000년도에 기반시설이 준공이 됐고 그 이후에 들어간 각종 사업비나 이런 정산을 2004년부터 해 왔습니다.
예측이 되시겠습니다만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각자 다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남은 금액, 선투자시설을 정산하고 나서 남은 잔액에 대한 금액이 저희는 436억 정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항공사 쪽에서는 452억 정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서 서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금액도 다를뿐더러 그 남은 금액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거나 또는 기관별로 반반씩 이렇게 지분을 확보를 한다 이런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재투자하는 대상 자체도 저희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도시 내에 주차빌딩을 건설한다거나 용유역세권 주차장이나 광장 조성 이런 공공시설 쪽 성격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공항공사 쪽에서는 공항건설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지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약간은 모자란다 이런 주장하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및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 변경사항과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인건비와 경상비가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이원화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일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1단계 완성에 필요한 송도지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쟁특구와 차별화를 위한 도시건설, 주로 U-City를 만든다든지 첨단 교통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IT와 BT를 중심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마련 그리고 국내외 홍보의 활성화에 역점을 둬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보고에 앞서 5쪽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5.4%가 증가돼서 내년도 예산은 세입분야는 5,273억 4,6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6%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예산 규모는 5,390억 9,8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8.7%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8.7% 증가된 액수가 334억 6,2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볼 때에는 4,193억 7,2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송도국제업무지구 토지매각대금 수입증가 등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에서 471억 6,136만 1,000원이 증가됐고 다만 전년도 이월금수입이 541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수입은 송도 1·3공구 기반시설 설치관련 유관기관 시설분담금 반영 등으로 40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그 동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일괄 계상됨으로 해서 공영개발사업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131.1%가 증가된 194억 3,591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경우에는 송도 5·7공구 및 6·8공구 매립사업과 송도 1·3공구 기반시설 공사 등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재고자산이 175억 1,82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도지구 등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등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분담금 759억 7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조기상환이 완료된 지방채 800억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140억 2,644만 2,000원이 증가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나오는 사업예산 총괄표는 이전에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14쪽부터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보면 기 매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것이 3,108억 4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 미각돼서 2007년도에 수납될 용지대금입니다.
단동산업단지 분양수입이 1억 8,000,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이 3,10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3공구 국제업무지구 용지 4단지가 2,850억, 1공구 어민생활대책용지가 170억 그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4공구 셀트리온 부지가 71억 그 다음에 카톨릭대 부지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매각된 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받아들이는 돈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 매각분은 433억 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택지 분양수입이 4억 3,600만원,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 429억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쪽의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뉴스레터의 광고수입으로 약 480만원을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익은 저희가 30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비, 일반회계부담금 36억 3,000만원이 저희가 전입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7억 2,573만 6,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우선 기본급으로 71억 5,007만 3,000원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등을 합쳐서 총 수당으로 저희가 예산을 33억 6,171만원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저희가 5억 4,756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통보조비로 4억 2,84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로 6억 4,490만 6,000원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 10억 7,484만 3,000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3억 5,062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6억 873만 2,000원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써 1억 80만원을 반영하고 직급보조비 7억 8,510만원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억 7,6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주로 계약직 보수가 되겠는데 총 32억 9,255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25쪽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쪽에 보면 상용직보수로써 2,011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7쪽은 임시적보수가 되겠는데 임시적보수로는 4억 4,831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아래 공익요원보상금으로써 9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3억 1,64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쓰는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으로써 28쪽의 부서운영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공보담당관실의 신문구독료를 비롯한 도서구입비, 홍보용 사진 인화료 등으로 해서 공보담당관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EZ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항은 투자유치 종합 홍보물 제작이 약 3억 5,000이고 그 다음에 IFEZ저널 제작이 약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EZ 홍보부스로 약 4,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각종 행사시 대외홍보 부스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 광고료로써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투자유치 광고료로써 국비 1억 5,000을 포함해서 9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로 언론매체, TV, 항공기 및 KTX 기내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정책과의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작년도에 U-City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2억 1,000만원을 3회 추경에 감조치했습니다. 금년도입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홍보영상물을 만들지 않고 순수하게 브로셔나 소책자를 만들어서 U-City에 대한 홍보를 하고 홍보물 제작은 어느 정도 U-City가 가시화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홍보물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별도의 영상홍보물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의 일반운영비인데 주로 저희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은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도 뭐 매년 세워지는 그런 내용의 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지원과에는 6,737만 3,000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감정평가수수료가 약 3,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5쪽에 보면 도시관리인데 도로관리과는 약 986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팀입니다.
4억 780만 1,000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법률자문료가 2억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투자유치 법률자문료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바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예산도 집행하고 제대로 된 법률자문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기업 신용조회수수료는 금년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큰 차이 없이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도 6·8공구 등 기술평가등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송도 6·8공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51층 트윈타워를 저희들이 건립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업평가 자문료를 저희가 8,400만원을 확보하고 기술평가자문료 1,8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투자유치 IR홍보자료 제작으로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6·8공구와 관련된 통역비 및 속기료 900만원도 저희가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투자유치팀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은 1,400만원을 했는데 이 내용도 거의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첨단산업팀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준해서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계획총괄과는 약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은,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 중간에 보면 컨벤션센터 부지 지상권 설정 등기수수료로 3,400만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컨벤션센터와 관련돼서는 NSC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수수료로 2007년도에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지적과는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거의 준해서 예산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송도개발과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추가해서 사업하는 것은 없고 금년도에 준해서 했는데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39쪽 아래쯤에 보면 송도해안경계시설물 이전에 따른 급수운반수수료로 약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급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군부대와 급수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종개발과, 영종관리과는 거의 다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 중에서 특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41쪽 아래쪽에 직원능력 함양 및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동체교육을 위해서 5,000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경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청의 구조 자체가 계약직과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많이 서로가 잘 융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융화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에는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이 분야도 특별하게 더 많이 세운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준해서 세웠는데 다만 저희가 옥외광고물인 야립간판 전기요금으로 약 1,2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도 금년도에 거의 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도 뭐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45쪽입니다.
45쪽에 보면 중간에 도시관리과에서 송도지구 공원녹지관리 관련 공공요금으로 4억 4,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가 되면 1공원, 2공원이 준공됩니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공공요금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46쪽에 보면 윗부분에 송도북측유수지 임시펌프시설 전기요금으로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송도북측유수지에 저희들이 펌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펌프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사업팀, 투자유치팀, 건축지적과 사항들은 금년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영종관리과입니다.
영종관리과 경우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억 1,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로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중간 아래쪽에 보면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을왕리해수욕장에 대한 방지시설이 설치되면 해야 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라개발과 부분은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료는 국방, 군사시설 이전지가 되겠습니다. 연수구 동춘동 산 42번지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비가 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8쪽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48쪽의 상부에 보면 기획정책과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7,4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수당들은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청내 어학반 강사수당은 국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경제청에 가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청만큼은 영어가 활성화되고 생활화되는 그런 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내에 영어교육을 별도로 받았거나 영어시험을 별도로 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어를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영어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청내 어학반을 더욱 강화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인사교류를 할 때도 공인된 점수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토익이나 토플 이런 공인된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경제청 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향도 내년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더 영어를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50쪽에 보면 비전21홍보관 임차료 1억 7,600만원은 송도테크노파크 19층, 21층의 임차료가 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영종관리과 청사 임차료로 7억 65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있는 사무소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내년 초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영종관리과가 조직이 확대돼서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밖의 내용들은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임차료도 금년도에 준해서 하고 투자유치팀의 경우는 서울사무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서울사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내년도 서울사무소 임차료 3,400만원을 예산에 추가로 이번에 새롭게 반영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연료비는 금년도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도 거의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옥외광고물 야립간판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 옥외광고물 홍보용 간판 유지보수 1,000만원 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립간판에 대한 청결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항배후지원단지 내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청량산과 백운산 2개소에 확보해서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그 아래 바로 보면 송도홍보관, 구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1억 1,7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 홍보관은 주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단체로 오시는 분들을 갯벌타워 19층이나 21층에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 홍보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홍보관을 활용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 홍보관이 리모델링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추경에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타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보면 비젼21홍보관 관리비로 1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56쪽의 내용도 거의 금년에 준해서 했는데 다만 청사관리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4억 1,836만 4,000원을 청사관리비로 확보가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과, 개발사업팀, 건축지적과는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영종관리과를 보면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와 관련 유지관리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7쪽의 아래를 보면 건축지적과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로써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58쪽의 복리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반영해야 될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을 보면 건강보험부담금, 공무원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아래쪽을 보면 관외출장여비로 3,00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억 7,800만원을 세워서 작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 정도를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외여비의 경우에 선진도시 개발사례 조사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 협의 및 설명회 참가 4억 5,000만원 해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9,8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야생조류서식 환경보전을 위한 대체서식지 조성 연구용역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 IFEZ BI 제작용역 5,000만원 그 다음에 BSC, 전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1억 5,800만원, 경제자유구역 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1,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경상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63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300만원이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통합을 하면서 많이 증가가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4쪽의 부서업무추진비도 일반적인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의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감 조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제외공관, 경제단체 경제자유구역 포럼 개최 1,000만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행사 개최비 3,390만원 그 다음에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6억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의 일반재료는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6쪽 아래에 보면 민간출연금으로 IBC포럼 지원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을 감 조치해서 2,000만원 일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써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외빈초청여비로 5,640만원은 금년도에 비해서 360만원 정도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보상금도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부담금으로써 선택적 복지재원 분담금은 과거에는 일반회계에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특별회계로 왔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써 송도2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담금으로써 3억 4,740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예비비로써 5억원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의 경우에는 478억 2,400만원이고 세출의 경우에는 3,851억 1,538만 9,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7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1억 7,400만원이 증가된 105억 7,800만원으로 했으며 다음은 기타자본적수입으로 372억 4,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75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 설치분담금이라고 해서 239억 그 다음에 송도1공구 주거지역 NSC 기반시설 분담금 133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 분야는 총 2,912억 7,098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들은 거의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5·7공구 수립용역 계속비사업 30억원, 송도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2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계속비 12억 6,000만원, 77쪽이 되겠습니다.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8,900만원, 송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2억원, 송도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3억 2,000만원, 송도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계속비사업 967억 5,500만원, 송도6·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계속비사업 379억 5,000만원,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환경영향조사 용역 3단계 계속비사업 3억 7,500만원,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환경영향조사 용역 3단계 계속비 2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계속비 100억 그 다음에 79쪽이 되겠습니다.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속비 56억 1,500만원, 송도국제도시 1공구 기반시설 1-1공구 공사 계속비사업 150억, 송도국제도시 1공구 기반시설 1-2공구 공사 계속비 150억, 다음에 송도1공구 어민보상용지 기반시설 공사 계속비사업 90억,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송도 중앙대로 건설 계속비사업 100억, 송도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공사 계속비사업 185억, 송도1공구 주거지역 NSC 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속비사업 128억, 송도1시가지 공원·녹지조경공사 계속비사업 236억,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공원·녹지조성사업 계속비사업 38억, 송도4공구 공원 및 녹지조성 공사 20억, 송도국제도시 중수공급시설 건설 계속비사업 95억,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시설 자동집하시설 설치 계속비사업 99억,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송도2공구 생활폐기물시설 자동집하시설 시설개선공사 5억 8,900만원, 근린공원, 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시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전시실 인테리어 설치 9억 9,600만원, 송도지구 버스승강대 설치 2억, 송도 북측유수지 배수로 설치 3억 1,500만원, 통합가로시설 설치 시범사업 17억 3,800만원입니다.
통합가로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송도지역을 국제도시로 만드는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써 가장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도로표지판, 가로등, 신호등을, 지금 현재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도로의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통합해서 설치해 보자라는 것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맡고 경찰청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 시범사업을 내년도에는 바로 송도2교 진입로 쪽에 시범사업으로 17억 정도를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설치한 시범사업을 보고 그 사업을 전 송도구간을 포함해서 영종지역뿐만 아니라 청라지역 전체에 경제자유구역은 통합가로시설물로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인천 전지역을 통합가로시설로 설치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벌써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국내에도 일부, 예를 들어서 과천이나 청계천지역 이런 데는 일부 통합가로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자유구역부터 통합가로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물 설치공사 16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연수구에서 경제청으로 가다 보면 옛날식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도시에 걸맞는 조형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국제도시, 아름도시로 만드는 경관특화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송도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생태보전협력금 1억 6,000만원, 송도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생태보전협력금 1억 7,000만원, 청사 내부 전화 및 네트워크 시설공사 1,000만원, 네트워크 이중화시스템 구축 1억, 그 다음에 84쪽의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4,500만원,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공사에 3,000만원, 정보화 교육장 구축 7,000만원, 조직개편 관련 청사 재배치 관련 예산 5,000만원, 청사 1층 안내 데스크 제작 1,000만원, 옥외광고물 야립간판 화면교체 5,400만원 이렇게 실시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감리비는 시설비에 따른 정해진 감리비 내용이 되겠으므로 감리비는 총 내년도에 94억 8,447만 5,000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의 자산취득비로써 투자유치본부장의 승용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PC구입 60대 해서 9,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복사기, 내화금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8쪽에는 일반적인 장비구입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에 보면 기획정책과의 사무자동화 OA설치는 웬만한 사무실은 다 OA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획정책과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업무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총무과의 예산 중에서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들이 노후화되거나 보강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89쪽에는 일반적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드려야 될 사항은 건축지적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증명 무인민원 발급기는 내년도에 5대를 구입을 해서, 이것이 일시사역인부임을 대체해서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GIS 구축용 GPS 장비구입비 9,000만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GIS사업용 워크스테이션, KLIS용 워크스테이션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도 일반적인 그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쪽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3쪽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맨 아래 쪽에 보면 U-City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10억은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RFID/USN시범사업 그 다음에 U-Home 시범사업 그 다음에 도시통합관제센터 기반조성 시범사업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이 국비와 우리 시비 그 다음에 참여기업 이렇게 삼자가 예산을 서로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억만 부담을 하면 되고 국비는 약 18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참여기업체들도 약 10억 정도를 이 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시범사업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지식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IS구축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5,000, 위성영상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4쪽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으로 802억원을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선에 333억, 송도 해안도로 확장 359억, 계산택지～박촌간 우회도로 80억,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 30억, 이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분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단동산업단지 재분양에 따른 반환금 3,3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16억원을 저희가 예비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9쪽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겠습니다. 99쪽, 100쪽, 1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3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317억이 증가된 945억 8,088만 2,000원의 세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52억원이 증가된 1,063억 3,321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항 및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유재산임대료 1,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등으로 해서 6억원, 기타사용료로 해서 10억 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10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으로 917만 2,000원을 반영했다고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으로써 390억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는데 인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부담금 75억 7,000,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 315억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 7억 7,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10쪽 아래쪽에 국고보조금으로써 264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에 187억,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77억원의 국비보조금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정부자금채로써 26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77억,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175억, 인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 14억을 지방채로 반영을 한 차입금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2쪽 세출분야입니다.
출연금으로 중간에 보면 u-IT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155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출연해야 될 돈이 약 3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반회계 예산상 당초예산에는 155억을 반영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정보통신부에서는 920억을 내년도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920억 관계가 국회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그래서 920억 전액은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50억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예산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 50억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든지 국가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u-IT클러스터가 2008년을 목표로 해서 조성되면 이 시설들이 가시화되면 송도가 특화하고자 하는 IT, BT 중에 IT분야의 중요한 앵커시설이 2007년도 말 2008년도에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로써 36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방치폐기물처리 5,6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비 7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50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로 355억 9,700만원, 북축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사후영향평가용역비 3,300만원 그 다음에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144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리비는 이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6,000만원이 반영됐고 시설부대비도 3,900만원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2억 7,900, 불법노점상 단속 9,7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영종지역 6억 해서 9억 7,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75억 그 다음에 예단포～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 24억, 구조물정비비 1억 그 다음에 공원녹지시설 정비 1억, 공항신도시 가로수 보식 및 정비 1억, 무의도해수욕장 주변 가로등 공사 7,500만원이 반영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1,100만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관용차량 1대 구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시범지구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인천공항철도 추가역사 기초시설부담금으로 89억 7,0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써 4,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로써 54억 1,785만원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원금상환으로 80억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인천대교 시공 기반시설설치,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공사,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공사, 인천대교 시공기반시설 설치,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공사,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7쪽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51억 정도가 증가된 133억 9,303만 4,000원이고 세출은 약 51억이 증가된 133억 9,303만원이 세출로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 매각분 세입을 1억 6,672만원으로 계상했고 신규 매각분으로 25억 4,2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131쪽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6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로써는 일반운영비로 5,1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용지매각수수료 등 수수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으로 4,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134쪽에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130억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서를 통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들이 2007년도에도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예산안 검토보고의 건입니다.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인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3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7년도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사업예산 그리고 자본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2006년 당초 세출예산 대비8.7%가 증액된 4,193억 7,209만 9,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성격인 수익적지출 사업이 2006년 대비 131.1% 증가된 342억 5,671만원이며 시설비 성격인 자본적지출 사업은 2006년 대비 3.8%가 증가된 3,851억 1,53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4,193억 7,209만 9,000원 중 사업예산 수입은 3,615억 4,809만 9,000원으로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예산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 매각분에서 송도국제신도시 분양수입 3,108억 436만 3,000원은 전년도에 비해 84억 7,99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신규 매각분에서는 계산택지 분양수입 4억 3,6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32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송도신도시 분양수입 429억 4,72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401억 8,9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 연부용지 매출수익 단동산업단지 분양수입으로 1억 8,203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장기연체 내역 및 미 입주업체 내역과 국내기업에 재분양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같은 쪽 1공구 어민생활대책용지 수익금 170억 7,300만원은 전년대비 28.8%가 감소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5쪽 4공구 셀트리온 부지매각수익 71억 1,320만 1,000원은 전년대비 106.4%가 증가하였는 바 각각 10년과 5년 균등분할 납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8.8% 감소 및 106.4%나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7쪽 예금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00% 감소한 30억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예치금의 규모와 주요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4,193억 7,209만 9,000원 중 사업예산 세출은 342억 5,671만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13.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8쪽 인력운영비를 전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8명에서 경제청 총 정원 337명 중 계약직 및 청경을 제외한 일반직 275명을 포함 전년대비 257.1%가 증가한 196억 9,529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사항별설명서 28쪽 운영경비를 전년대비 105.2%가 증가한 131억 4,782만 1,000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송도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관련 사항별설명서 29쪽 홍보용 사진 인화료 외 9종 7억 4,050만원,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옥외광고물 및 홍보관 운영 외 16종 12억 2,438만 1,000원, 사항별설명서 31쪽 국내외 투자유치광고료 17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홍보와 관련하여 계상된 총 37억 5,988만 1,000원 각각의 사업별 필요성과 수요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한 홍보계획 수립으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항별설명서 37쪽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계상된 2종 4,298만 4,000원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서울사무소 개설 후 활용실태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8쪽 컨벤션센터 부지 지상권 설정 등기수수료와 관련하여 향후 컨벤션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41쪽 청사이전 용역 770만원에 대하여 이전대상 및 이전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1쪽 전략관리 시스템 연구용역비에 대하여는 본청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IBC포럼 지원예산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하여야 하는 근거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4,193억 7,209만 9,000원 중 478억 2,400만원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예산 대비 545.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4쪽 송도 중앙대로 건설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766%가 증가한 52억원과 사항별설명서 75쪽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 설치분담금 외 1개 사업의 분담금 수납으로 372억 4,600만원이 증액 신규 편성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4쪽 송도 중앙대로 건설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766% 증가한 52억원에 대한 향후 국고보조 규모와 추가 필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 공동구 설치 및 중수도 공급시설은 도시건설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타사업에 우선하여 시공을 완료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각각 14.2%와 52%가 감액 계상되었는 바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75쪽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 설치분담금과 같은 쪽 송도 1공구 주거지역 NSC기반시설 분담금에 대한 기관별 분담 및 산출근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4,193억 7,209만 9,000원 중 3,851억 1,538만 9,000원으로 9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예산 대비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6쪽 송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외 7개 사업으로 1,036억 9,127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77쪽 송도 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외 7개 사업 718억 6,20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항별설명서 78쪽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외 7개 사업 217억 3,661만원이 감액 편성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8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계속비사업 중 사업물량에 변동이 없음에도 사업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한 사유에 대하여 주된 연장사유와 연장으로 인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송도 2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시설개선 공사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오작동과 관련 사업 완공시기 및 운용실태와 오작동에 대하여 하자보수대상 사업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국제도시로써 도시 미관의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송도지구 버스승강대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35억 6,600만원이 투입되는 조형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송도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0.08%를 2006년도에 집행하였으며 총사업비 대비 63.7%를 2007년 사업비로 반영되었는 바 공동주택 입주와 비교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88쪽 카메라 및 부대장비구입비와 같은 쪽 캠코더 및 부대장비구입비에 대하여 고가의 장비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운영방안과 사항별설명서 94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추진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 보면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6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7%가 증가한 1,063억 3,321만 1,000원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6억 3,000만원,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비 6억원, 인천공항철도 추가역사 기초시설부담금 89억 7,00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사업비 12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23억 1,0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 945억 8,088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415억 7,888만 2,000원, 국고보조금 264억원, 국내차입금 266억 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인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부담금과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에 대한 사업시행자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세출예산은 총 1,063억 3,321만 1,000원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관리 629억 5,086만원, 건설지원 91억 5,000만원, 지방채상환 143억 4,635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12쪽 u-IT클러스터 조성 155억원에 대한 출연근거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같은 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6억 3,000만원 등에 대한 출연 및 부담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113쪽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대비 53.3%가 집행되었으며 공기의 50%가 지난 시점임에도 2007년도 사업비 중 60%가 토지보상비로 계상되어 토지보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 배후진원단지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공항공사 대행사업비 전출금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항배후지원단지의 용지매각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 대비 63.1%가 증액 계상되었는 바 계속사업비인 신공항 배후 지원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2006년도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과 공항공사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62.5%가 증가한 13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공항공사와의 위·수탁 협약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u-IT클러스터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해 주셔서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u-IT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정통부하고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송도의 컨셉이 IT, BT, R&D를 큰 컨셉을 잡고 있는 중에 대표적인 앵커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3,4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2006년 6월에 저희와 정통부간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정통부가 부담할 액수가 2,928억원이고 인천시가 부담할 것이 50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정통부가 371억원을 출연했고 인천시가 98억원을 출연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305억원이고 당초에는 정통부가 956억원을 출연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국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통부가 920억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6억원이 부족한 920억원을 반영했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u-IT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노팹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고 IT를 하려면 USN팹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노팹을 주장하시는 국회의원, 그분이 옛날에 카이스트 원장을 하셨을 때 나노팹을 처음으로 설치하게 했던 분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USN팹하고 나노팹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예산, 기능이 똑같은데 왜 이것을 하느냐, 중복투자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설득이 돼서 정통부 예산에 다 넣어 주기로 됐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305억인데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은 155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번 정리추경 때 이자수익을 감 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유자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써 버렸습니다. 지방채는 그 돈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지방채를 해서 나가는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금년도에는 지방채 상환을 해 버렸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자를 감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금년도 3회 추경에서도 당초에 60억을 세웠다가 40억을 감 조치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아마 큰돈을 지출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거를 해서 검사를 맡기는 과정이 이렇게 2만원 곱하기 25건 이렇게 한다고 한 줄로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검체가 3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샘플이 3개가 있어야 돼요. 1개를 해서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같은 샘플 3개를 해서 그 3개의 값을 환산하든지 비교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적합이나 부적합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 뭐 물론 필요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의 2만원이라는 것은 대충 뭐를 잡은 것이 2만원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결과치를 차장님께서도 한번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진행 목표점이 2020년이다 그러면 자 지금은 속도를 어느 정도로 가야 되니까 국비를 당기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다.
그 다음에 뭐 자꾸 보상이 늦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포커스를 집어내는 자리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물려서 홍보도 부지런히 알리는데 아까 김성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송도홍보관 이것 빼고 25억 돈이에요.
그 다음에 기이 정책팀인가 뭐 5,000만원부터 4개, 5개가 올라오는 대로 단위별로 설명을 하면 다 필요하다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 보세요. 지금 구 홍보관에 청사유지관리비 1억이고 2억이고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인데 무슨 신 홍보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구 홍보관은, 2억은 돈이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부으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무슨 불만이 있는지, 사람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런 것 분석 안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고가 올라와서 작년 1년 동안에는 이 정도의 사람이 방문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줄고 있는 추세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구 홍보관이 노후돼서 리모델링해야 된다면서요? 얼마만큼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도 파악 안 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둘러봐서 그냥 낡았으면 그렇게 판단하고 리모델링합니까?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학생들이 2만명이라는 숫자도 방문하고 다만 100명이 와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피눈물나는 돈인지 아세요.
누가 와서 청소하는지 누가 와서 건물 유지 보수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도 모르고 있고 뭐를 수리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신관 신경 쓴다면서 구관에 못 가보는 것, 이 2억이라는 돈이 일반 개인한테 세금으로 놓고 볼 때 얼마나 피눈물나는 돈인지 아세요.
적어도 담당관이시면 2억을 들여서 4억의 효과를 노려야 될지 5억의 효과를 노려야 될지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지 돈이 2억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많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까막눈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애들 오니까 어디 보여줄 데는 있어야 되겠고, 지금 그 답변에 수긍하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관을 폐쇄를 하는 것이 옳은지 계속해서 수리를 해서 더 써야 되는 것이 옳은지는 경제청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가는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경제청에서, 하다못해 청사 용역조차 누가 하는지 모르면서 3년 동안 같은 회사가 계속 똑같이 하는데도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민들이 호주머니를 맡깁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250만원 들여서 승합차 유지하고 있는데 홍보관 방문객한테 안내한다고 하는데 이것 방문객 누가 사용하는 것 이런 근거 있습니까? 누가 탑니까?
가능한 한 계획하고 있는 연도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각계획도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정한가. 기 3차 추경 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매각계획을 했던 것을 중지한 그런 것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매각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당초예산에 분명히 세웠다 하더라도 그냥 중지하는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각과 관련된 로드맵도 잘 만들어서 다소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가지로 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은 나을 것 같거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보시면 신규 매각분 해서 공항신도시역 상업용지 매각대금하고 단독주택용지 매각대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총액을 보면 25억 4,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3차 추경 사항별설명서 68쪽에 있습니다. 3차 추경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신규 매각분 해서 37억 7,200만 9,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3차 추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상지역의 매각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신공항철도 개통시점과 주변상권의 활성화 등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7년도로 매각시기를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매각시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황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작년도에는 1,300 정도로 잡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영종관리과 사무실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 일부를 할애해서 영종관리과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면 800에서 한 1,200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한 800 정도로 잡아 가지고 일단 세입을 계상하고,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이상 간다는 것은 충분히….
아니요.
어떻게 신문값을 맞춰서 줍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는 만큼 적당히 실제 나오는 것하고 지급해 주는 금액이 지금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홍보까지 하는 마당에 구독료를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게 지급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264만원에 맞춰서 신문을 부서마다 나눠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답변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답하고 실제 나와 있는 것이 뭔가 맞지 않아요. 뭐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 잘 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 설계도 아름답게 잘 하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인천을 국제적인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4층에서 담배들을 너무 태우셔서,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금연공간입니다. 그렇죠? 금연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흡연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 오신 수십명이 바로 바깥의 복도에서 있지도 않은 재떨이를 종이컵 삼아서 그렇게 흡연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오늘도 또 똑같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질의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인지 질의의 내용을 피해 가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님이나 김성숙 위원님이나 질의를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든가 엉뚱한 대답을 하든가 지금 내용을 질의한 16억 2,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왜 이렇게 잡혀야 되는지 사실상 뭔가 근거가 있는 금액인데 그것을 뭐 열주형이다 문주형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때 제가 이런 토론의 강평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 한마디는 더 드릴게요.
4대 시절에 산업위원회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바 있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인천에 상당히 중대한 사업이고 특수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의회에서 도와서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거의 6개월 와 갑니다.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뭐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오늘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첫 돈을 가지고 경제청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인천시의 최고 엘리트들이 다 가서 공무원들보다 수당도 더 많이 받는 이 특수부대원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산이 잘못 세워질 수도 있고 혹은 또 부풀려질 수도 있고 답이 아니어도 지금 답변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이렇게 나와서는.
빨리빨리 시인하고 아니면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주고, 뭡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4대 때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이해가 갈 정도로, 공보관실 직원들 왔습니까?
88쪽이네요.
카메라 1,780만원짜리 같으면 이것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 가지고 다니다가 깨트리기나 하고 잊어버리기나 하고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을 쓸 수 있는 전문가도 1명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두 페이지 넘어가면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한다고 카메라 장비해서 4,500만원 또 있어요. 그리고 우측으로 두 장 넘어가면 4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는데 이것이 진짜 카메라라 이거예요.
담당관님 나오셔서 카메라 1,780만원짜리를 누가 쓸 것이며 용도는 어디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8시 37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예산서안 32쪽 투자유치 종합홍보물 제작 3억 5,000만원 중 2억을 삭감하고 같은 쪽 홍보관 방문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해외투자유치 광고료 8억 1,000만원 중 3억을 삭감하고 같은 쪽 국내투자유치 광고료 9억 8,500만원 중 4억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33쪽 U-City사업 관련 홍보물제작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34쪽 용지매각 홍보물제작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같은 쪽 투자유치 IR홍보자료 제작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37쪽 직원 능력함양 및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동체 교육 5,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구 송도홍보관 운영 총 3,630만 5,000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39쪽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13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0쪽 경제자유구역 관련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7,462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42쪽 송도 구 홍보관 보일러 연료비 1,120만 8,000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송도홍보관 유지관리비 1억 1,771만 6,000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3쪽 홍보관 설비 및 전시물 유지관리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44쪽 송도홍보관 차량선박비 25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전화기 소독료 538만 6,000원 전액 삭감, 같은 쪽 투자유치본부장 차량 유류 및 수선비 4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7쪽 선진도시개발사례조사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투자유치 및 설명회 참가 4억 5,000만원 중 2억원 삭감, 같은 쪽 IFEZ BI 제작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전략관리시스템 1억 5,8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경제자유구역 문화공간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50쪽 투자유치행사 개최비 3,39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같은 쪽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6억원 중 3억원 삭감, 같은 쪽 송도 구 홍보관 및 비전21홍보관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51쪽 IBC포럼 2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투자유치 업무협의 2,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외자유치 협의 관련 외빈초청여비 5,64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24억 9,011만원을 예산서안 52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도시계획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예산서안 63쪽 제2호 근린공원 전통문화관 및 다원전시실 2억 6,1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3쪽 통합가로시설 설치시범사업 17억 3,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3쪽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물 설치공사 16억 2,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5쪽 통합가로시설설치시범사업 감리비 2,6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5쪽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물 설치공사 감리비 2,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6쪽 투자유치본부장 관용차량 구입 2,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6쪽 업무용 PC구입 9,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66쪽 카메라 및 부대장비 구입 1,780만원 중 780만원 삭감, 예산서안 66쪽 캠코더 및 부대장비 구입 970만원 중 470만원 삭감, 예산서안 67쪽 전자복사기 구입 68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37억 4,530만원을 예산서안 69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1,076쪽 불법노점상 단속용역 9,786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예산서안 32쪽 투자유치 종합홍보물 제작 3억 5,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홍보관 방문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해외투자유치 광고료 8억 1,0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국내투자유치 광고료 9억 8,500만원 중 4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33쪽 U-City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34쪽 용지매각 홍보물제작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같은 쪽 투자유치 IR홍보자료 제작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37쪽 직원 능력함양 및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동체 교육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구 송도홍보관 운영 총 3,630만 5,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39쪽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1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40쪽 경제자유구역 관련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7,462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2쪽 송도 구 홍보관 보일러 연료비 1,120만 8,000원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송도홍보관 유지관리비 1억 1,771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43쪽 홍보관 설비 및 전시물 유지관리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4쪽 송도홍보관 차량선박비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전화기 소독료 538만 6,000원을 전액 삭감, 같은 쪽 투자유치본부장 차량 유류 및 수선비 4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7쪽 선진도시개발사례조사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투자유치 및 설명회 참가 4억 5,000만원 중 2억원 삭감하고 같은 쪽 IFEZ BI 제작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전략관리시스템 1억 5,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경제자유구역 문화공간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50쪽 투자유치행사 개최비 3,39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6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송도 구 홍보관 및 비전21홍보관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51쪽 IBC포럼 2억원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투자유치 업무협의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외자유치 협의 관련 외빈초청여비 5,64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24억 9,011만원을 예산서안 52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도시계획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예산서안 63쪽 제2호 근린공원 전통문화관 및 다원전시실 2억 6,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63쪽 통합가로시설 설치시범사업 17억 3,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63쪽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물 설치공사 16억 2,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65쪽 통합가로시설설치시범사업 감리비 2,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65쪽 송도1교 진입관문 상징물 설치공사 감리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66쪽 투자유치본부장 관용차량 구입 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66쪽 업무용 PC구입 9,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66쪽 카메라 및 부대장비 구입 1,780만원 중 78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66쪽 캠코더 및 부대장비 구입 970만원 중 47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67쪽 전자복사기 구입 68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37억 4,530만원을 예산서안 69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1,076쪽 불법노점상 단속용역 9,786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 과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