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1회 [정례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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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30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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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노경수 위원님께서는 인천시금고선정 때문에 합숙에 들어가 계시고 윤지상 위원님과 한도섭 위원님은 지금 운영위원회에 참석중이라 여기에 참석을 못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서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중인 인천시정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상칠 과학기술과장입니다.
강성원 농정과장입니다.
송병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정성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정리와 예산집행 잔액 반영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쪽부터 18쪽까지 세입·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표 부분은 최종적인 총괄 18쪽 하단의 합계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증가액은 총 5억 6,2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1억 1,981만 9,000원 대비 1.2%가 증가한 516억 8,2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요인의 주요내용은 22쪽의 시장사용료로 계상된 구월 및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4억 1,049만원과 23쪽의 사업수입의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6억 9,12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사업수익의 인천 단동산업단지 일부 토지 중국 임차 양도대금은 당초 금년 7월 납부 예정이었으나 작년 11월에 조기 납부하여 작년도 수입에 잡기 때문에 3억 2,667만 6,000원을 금년도 세입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 및 감액조정 등에 의해서 9억 8,728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쪽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진흥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40만원이 증액된 34억 1,07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곡관리 공공비축 미곡매입과 관련된 국가업무 보조를 위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증액된 사항이며 35쪽의 농산유통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754만 9,000원이 증액된 155억 8,007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쌀소득 보전 직불제 보조금이 당초 기준액보다 인상되어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6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신청농지인정적용 단가조정에 의해 국비 4,245만 1,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1만원이 감액된 224억 1,684만 6,000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이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37쪽의 축산진흥도 4,176만원이 감액된 15억 4,300만 4,000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농림부 국고보조금 감액 배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1쪽까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운영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008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1,059만원으로 인건비, 경상비, 사업예산 등 대부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6,911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3,540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농촌진흥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38만 7,000원이 감액된 45억 512만 9,000원으로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경제진흥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664만 5,000원이 감액된 120억 9,090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 중 서비스통계조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472만 4,000원 감액, 직급보조비 부족분 200만원 증액 계상, 48쪽의 기타보상금 예산절감 840만원 감액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의 한미FTA포럼 운영을 위해 신규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49쪽의 사업예산 중에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국비 감액 조정 552만 1,000원은 감액되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강화, 옹진군 신활력 지원사업은 행자부 심사결과 옹진군 사업이 부진으로 평가되어 9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50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2006년도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51쪽 민간자본보조의 기업 및 기업본사이전 보조금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던 5,000만원은 공장총량규제, 재정지원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어서 금년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은 기정예산 대비 204만 4,000원이 감액된 30억 8,409만 1,000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2쪽의 과학기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426만 9,000원이 감액된 304억 147만 7,000원으로 경상적경비의 UN ESCAP APCICT센터 송도 TP교육장 임대료 집행잔액 435만 3,000원 감액과 시설비의 GM대우 R&D사업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8억 9,5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GM대우 R&D시설 외자유치사업 부지조성비의 인천시와 토지개발공사의 면적비율에 의한 우리 시 해당면적 전체의 24.8%에 해당되는 비용 8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54쪽 국제분담금은 2006년 1월 31일 우리 정부와 UN ESCAP과의 협정에 의거 분담한 부담금이 환율차로 인해 1억 991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5쪽의 기업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7,458만 5,000원이 증액된 219억 3,2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1,000만원 감액은 세미나, 간담회 등이 중복되어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감액하였으며 58쪽 배상금 목의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 손실보상을 위한 비용 100만원은 손실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공업육성은 기정예산대비 3,281만 1,000원이 감액된 34억 3,750만 3,000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의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국비 변경내시로 2,761만 1,000원과 민간자본보조의 유망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집행잔액 52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노사안정은 기정예산대비 9억 5,229만원이 증액된 70억 4,672만 9,000원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751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60쪽의 기타보상금 4,02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부상수여금지로 감액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청년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금년 말부터 내년 말까지 청년구직자 230명을 대상으로 인턴근무를 실시코자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진흥은 기정예산대비 1억 3,795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9,704만 5,000원으로 기타보상금의 무역유공자 및 우수바이어 시상금 500만원 감액과 민간경상보조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전시회 참가지원 등 1억 3,295만 5,000원은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3쪽의 근로자문화센터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229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6,870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대부분이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1,000만원 중 1억 440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정비계획 용역비 1억 6,7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청년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운영 10억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금년 추경으로 13억의 예산을 들여 설계를 추진중인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78억원으로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연면적 29,700㎡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방향은 2006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부 신규사업비 등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써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경제통상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검토보고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의 예산안 규모 및 예산안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집행 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의 축소·변경내시 등에 따른 정리 및 삭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감소한 1,236억 7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516억 8,244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3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는 기정예산 대비 24.5%가 증가된 10억 5,823만 6,000원, 같은쪽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6억 9,10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2억 4,623만 1,000원과 사항별설명서 25쪽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외 30건 집행 정산 반납액 3억 6,185만 2,000원 등이 신규 계상되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에서 사항별설명서 28쪽의 인천단동산업단지 일부토지 2차 양도에 따른 토지매각 대금 과년도수입분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 사업에서는 사항별설명서 29쪽의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사항별설명서 30쪽의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0쪽의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 행자부 신활력사업 재심사결과에 따라 문제지역으로 지정되어 12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삭감사유와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한 1,236억 772만 6,000원이며 주요 검토의견을 보면 감액된 사업에서 사항별설명서 36쪽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외 9개 사업비의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8쪽의 서비스통계조사요원 보상금 외 12개 사업에 1억 7,11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5쪽의 쌀소득보전직불제보조금, 사항별설명서 50쪽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사항별설명서 53쪽의 GM대우 R&D시설 외자유치사업, 사항별설명서 60쪽의 청년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들 사업의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이 연내에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30쪽의 신활력사업이야말로 어려운 농촌 형편에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12억 5,000만원이나 삭감됐는지 삭감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신활력사업의 개요를,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꽤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3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낙후도를 따져서 30%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70개를 대상으로 돈을 줄 테니까 계획을 세워서 내라 그러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내라 해서 강화하고 옹진이 해당이 돼서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차년도 선정이 돼서 추진과정에 이것을 행자부에서 작년 11월중에 전국 평가를 했습니다. 신활력 대상사업으로 된 35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해서 우수한 강화는 6억이 더 나왔습니다.
강화는 약쑥 브랜드 개발 등 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6억이 더 나왔고 강화는 20억 사업에 6억이 더 나왔고 옹진은 25억 사업인데 여러 가지 계획만 세웠지 세부적으로 추진할 추진체나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부실한 기관으로 평가가 돼서 50% 감면조치가 됐습니다.
당초 취지가 낙후된 자치단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취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평가해서 실적이 나쁜 기초자치단체로 배정이 돼서 자금이 잘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옹진군과 힘을 합쳐서 기왕에 배정된 사업을 잘리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나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스스로 활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일단은 반납하고 난 결과로 봐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행정지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불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행정으로 하는 것인데 옹진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경제통상국의 담당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지도를 잘 하셨으면 1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참 유용하게 활용할 텐데 옹진군에만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이 옹진 25억, 강화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강화는 상당히 집행도 되고 원인행위도 돼서 가고 있는데 옹진의 경우는 또 이런 불상사가 날 것 같아서 군수와 부군수를 통해서 조직체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평가를 해서 다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 활력사업은 농수산과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이 부분은 일부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일부는 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군청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신데 신경을 좀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군 기술센터소장님은 안 나오셨고 인천기술센터소장만 나오셨습니다.
옹진 같은 데는 포도 같은 것으로 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사례가 생깁니까?
당초에 계획을 제출하기를, 그래서 저희도 포도 쪽으로 특화를 해서 돌려라. 왜냐 하면 당초에 블루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상당히 추상적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민간 추진체가 여행사나 기타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데다 보니까 군에서 상당히 망설이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주민소득과 주민발전에 도움을 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꿔서 추진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옹진군에서 낼 때 용역해서 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블루투어리즘 조성을 위한 관광종합계획수립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방문 미팅 이런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문제점이 예산을 한 번 각 군·구로 내려보내 놓고 너무 인천시에서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구나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까지 했다면 예산낭비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더 지도를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장 유치하는 과정이나 모든 면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가서 간섭도 하고 잘 안되면 채찍질도 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취지가 낙후된 지역이 알아서 써라. 전혀 간섭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스스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돈이 내려간 사항인데,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중간에 있는 광역단체는 손도 대지 마라 자꾸 간섭하면 일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바로 기초단체에 돈을 직접 주고 직접 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강화는 너무 잘 했다고 1등이 나서 6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하여튼 잘 하는 데는 내버려두더라도 이런 조금 부진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서 목적 취지야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 보고말씀을 들으면 국가에서 국비를 줄 때에는 인천시에서는 상관도 하지 말아라.
네, 당초 취지가 그랬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옹진군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행자부에서 와서 심사를 해서 어떤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떨어뜨렸겠죠?
네, 행자부에서 직접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때 우리 인천시에 있는 담당 부서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통상국에서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합니까?
네,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바로 옹진군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낙후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쓰라는 이런 취지로 줬는데요. 그래서 계획도 스스로 세워서 올려라 해서 돈을 줬는데 그 대신 평가를 해서 잘 한 데는 돈을 더 주고 못 한 데는 잘라내고 그랬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끌어온다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이 가져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꼭 그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국비를 어렵게 가져왔는데 지역에서 안 되는 정도로 했다면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책임을 다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 통상국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박희경 위원님하고 한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뭐죠?
신활력사업은 기본 취지가 낙후된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혁신사업으로 하자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역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라. 이렇게 해서 처음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행자부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7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이 됐는데 일단 선정된 부분은 잘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추진과정에 조금 소홀하다 해서 1차 평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신활력사업을 보면 보통 주민 소득에 관계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을 혁신시킬 수 있는 혁신체를 구성할 것….
도로를 개설하든가 이런 데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어떤 스스로 활력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내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특산품 개발하는데 비용에 다 쓴 거죠. 특산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지라든가 축제비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다 사용됐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하드 쪽 말고 되도록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하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옹진군이 사실상 특산품이 없다 보니까 사업하면서 좀 이상한 쪽으로 나갔죠?
옹진군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전혀 못 챙긴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옹진군은 공무원 숫자도 한정적이고 좀 불합리한 것이 있거든요. 강화보다는 작아서 특산품이 나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실상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공무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취지는 하여튼 낙후된 자치단체가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트웨어 쪽으로 자율적으로 써라 이런 취지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군 부분을 태만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쪽에 좀 소홀한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못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서 당초 취지대로 활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5억이 남고 그랬는데 평가를 받아서 우수로 되면 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옹진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25억이 내려와도 확인해 보니까 이것 안 잘랐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잘린 12억 5,000가지고 쓰고 내년도에 또 25억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돈만 갖다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빨리 수정해서 제대로 가야 내년도에 쓰고, 지금 절반을 잘랐어도 내년도에 써야 할 돈이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송병춘 기술센터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직 옹진군은 자치행정을 하기에는 좀 미약한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우리 통상국장님 이하 소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도 협의했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는데 따기도 어려운 국비를 이렇게까지, 더군다나 부진으로 평가받아서 반납한다는 것이 옹진군도 창피할 일이고 인천시도 창피할 일 아니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계획단계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 돈이 잘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25억이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하자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죄송합니다.
옹진군에 25억이면 일반회계 1년 예산의 5%가 넘는 예산입니다.
사실상 25억이 옹진군에는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옹진군 1년 일반회계 예산이 1,500억밖에 안 되는 지역이에요. 국비 25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사용할 데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한 것이라고요.
사실상 행자부에서 직접 내려간 돈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통상국 농정과하고 물류국 수산과하고 기술센터 쪽에서 좀 소홀했던 것 아니었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정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창피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존경하는 우리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도 못 드린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드렸어요. 앞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48쪽에 있습니다.
한미 FTA포럼 체결지원을 위한 상공인 중심의 포럼활동 지원비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 가지고 기업인들한테 FTA가 체결되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가. 또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체들이 어차피 FTA가 되면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차원에서 상의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다만 상의가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저희들한테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인쇄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을 상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FTA문제가 소상공인들한테도 문제가 되겠지만 농어민들하고 일반 노동자들하고 가장 약자인 사람들한테 피해가 더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이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인데 솔직히 농민단체나 이런 단체들한테는 FTA체결에 대해서 설명 같은 것도 안 해 주고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FTA 체결을 위한 포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십니까?
배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강화, 옹진 출신 시의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다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FTA설명부분보다도 대응을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한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제조업 부분을 하시는 기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미국 쪽에 수출하시는 기업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FTA문제가 경제논리가 아닌 일반적인 반미경향과 어울려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FTA가 체결된다면 그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배 위원님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도 고육지책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이것을 잘못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한미 FTA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인천시가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사람들한테는 1원 한 푼 어떤 계획도 없고 장기계획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촌이나 어촌 등 피해를 직접 보는 분들한테 FTA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FTA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아픔을 저버리고, 지금 그분들한테 FTA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FTA 대책을 추진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FTA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오히려 아픔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부분은 나름대로 대체작물 지정과 기타 여러 가지 대응책의 추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박홍수 농림부장관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중앙정부가 한미 FTA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전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사전에 중앙정부가 농민들이나 일반 소상인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했다면 지금의 농민들이나 일반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데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농민들이나 소상인들, 노동자들한테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홍보를 더 해서 이분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렇게 장관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얘기도 나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배 위원님이 나서만 주시고 중간에 역할만 하신다면 이 돈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차피 FTA는 미국하고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농민이나 어민들 또 노동자들, 시민단체도 설득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데의 상황을 보면 FTA설명회를 개최한 장소 자체를 봉쇄하고 이런 것이 농촌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전남이나 경남 쪽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뻔히 현 상황인데 농민들 대상으로 FTA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힘들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게 반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만큼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그 동안 전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 발표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해 줬으면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요.
저는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농민이나 어민들 그리고 열악환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한미 FTA뿐만 아니라 FTA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것은 국익이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시 정부뿐만 아니라 국익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도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들이나 노동자측, 그러니까 FTA로부터 손해를 본다는 측면에 계신 분들까지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한미 FTA 이 보조받는 민간인 수혜자가 어디입니까?
지금 계획은 11월에서 12월, 1월까지 북부, 서부, 중·동부, 남부 등 중소기업 제조업 대표자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정해진 것 없나요? 수혜자가 정해진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상공회의소 회원들 중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다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에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알아서 나눠 주는 것이잖아요?
상공회의소가 포럼을 개최하는데 그 개최에 따른 전문가 초청, 강사료 그리고 홍보 또 장소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북부, 남부 뭐 이런 것은 소용 없는 얘기잖아요?
상공회의소가 돌아가면서 포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잡고 있는 예산은 총 얼마인데 시에서 1,000만원을 보조하는 겁니까?
1,800입니다.
1,800만원 예산에 시가 1,00만원을 대요?
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는 800을 대는 겁니까?
네.
그러면 결론은 상공회의소 주최가 아니고 시 주최네요.
사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회원들을….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이렇게 세 달간 하는 거예요?
네.
몇 회나 하는 거예요?
4회 합니다.
돌아가면서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포럼을 갖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군데를 세 달에 걸쳐서?
네.
그러면 11월에는 했나요?
부평에서 한 번 했습니다.
부평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우선 상공회의소 돈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안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다 하는 거네요?
FTA가 국책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국책사업이든 뭐든 예산의 순리상 안 세워지면 상공회의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네요?
뭐 현실은 그래야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세워서….
상공회의소라는 데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FTA가….
11월 며칟날 했어요? 이 계획서 좀 알 수 있어요?
23일에 했습니다.
다음에 할 날짜는요?
12월 6일하고 27일 그리고 1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번 할 때마다 한 4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계획된 거예요? FTA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상공회의소랑 얘기된 것이 언제쯤이에요?
지난번 한덕수 FTA지원단장이 인천경영포럼에 와서 포럼을 한 번 했습니다. 송도라마다호텔에서요.
그 때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오셨고 여러 지도자들이 오셨는데 기업인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설명하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아니, 기업인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내용의 취지를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운영에서 1,000만원 해 줄게라고 얘기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 줄게라기보다 일단은….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장님도 그 때 계시고 그랬는데….
지금 세 군데가 다 잡혀 있어요. 그렇죠?
네.
예산도 시에서 나온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 때 상의와 시가 합쳐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니, 내용은 좋다니까요. 내용은 좋은데 아직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갈 것이라고 뻔히 예상을 하고 행사는 시작됐어요. 그렇죠?
시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미 사업은 진행중이고 시에서 1,000만원은 준다고 올라와 있는데 안 주면 상공회의소 자기 돈 가지고 할 것이냐고요?
뭐 현실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방침이 3월까지 이 체결을 끝내야 하다 보니까….
아니, 한덕수인가 이 사람이 내려와서 얘기하다가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면서요? 방침은 이것이 무슨 방침이에요.
현재 국가 방침이 한미 FTA를 내년 3월 이전에 체결을 완료하려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TA에 대한 설명을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필요 없는 사업이 되고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우선 추진을 해라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가 상의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FTA라는 중요성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3,000만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3,000만원 잡을 거예요? 5,000만원 필요하다면 5,000만원 잡을 거예요? 포럼 한 30번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30번 하는 것 시에서 부담할 거예요?
그 부분을….
그 안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다 치더라도 상공회의소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언제쯤 시의회에서 돼서 지원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잡고 또 지원확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너희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을 찾든지 어디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든지 뭐 이런 그림이 나와야죠. 이미 1,000만원 준다고 약속해 놓고 사업은 시작해 놓고 이제 예산은 올라오고.
사실 절차대로 해서 통과된 뒤에 해야 되는데 FTA의 성격상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 조금 늦는다고 어디가 덧나요?
이 앞에 것은 상공회의소가 했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앞에 것만 하고 말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전부를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프로그램 전부를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한 번은 한 것인데 상공회의소에서 자기 돈 들여서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시에서 1,000만원 대고 자기네가 800만원 대야 이것이 운영된다면 언제쯤 시의회가 끝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추진하자. 계획만 가지고 있어야지 왜 프로그램에 시동을 거냐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을 하는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지원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FTA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서 봐서는 우선 시급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돈을 가지고 우선 한 겁니다.
아니, 필요성이 있으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우선 급한대로 자기 돈 가지고 한다?
네.
안 주면 그냥 계속 자기네 돈 가지고 한다?
통과가 안 된다면 뭐 힘들더라도 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있는 GM대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한 9억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상치 못해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무지에서 온 일입니까?
이 부분까지 미처 검토를 못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도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면 그런 사업도 이렇게 돈 더 해 주나요?
당초에 실행계획을 짤 때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빠지지 않게 해야 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놓쳐서 사업추진 중간에 이렇게 필요성이 대두되면 추가예산을 세우고 심의를 받아야죠.
지금 인천시는 사실 워낙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하고 GM대우 R&D시설은, 토지개발공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땅투기하는 기업, 말만 정말 국가에서 한다고 그러지 이 사람들 돈 엄청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GM대우 R&D시설을 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으면 이것이 사적인 일 같으면 야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너희들이 하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GM대우에 대한 특혜냐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데 우리는 뭐 자연환경보전법 제49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한 9억 정도 더 해 주면 되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덤비면 언제나 우리 행정기관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고 싶은데 GM대우에 대한 특혜냐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 우리가 가서 사전에 할 수 없는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6만평을 사 가지고 부지를 조성해서 GM대우에 무상임대를 주고 끝나면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데 GM대우 R&D시설 부지조성하는 데에 따른 법정경비하고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가 좀 빠졌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개공에 내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훼손 뭐 이런 부분들이 부지조성에 따른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토개공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GM대우 부분은 30년 동안 무상사용하는 부분은 특혜입니다. 특혜이지만 당시에 대우가 GM에 매각돼 가지고 GM본사에서 판단하기를 부평공장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폐쇄를 하고 군산으로 몰아가야 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GM대우 R&D시설을 유치하고 부평공장을 폐쇄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인천경제의 핵심인데 그런 많은 설득과정에 GM R&D시설을 잡는다 이런 차원에서 유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면적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왕 주려면 완전히 100% 해서 주겠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이만큼 해 줬으니까 생태계 훼손 정도는 GM대우에서 불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도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GM대우 쪽에서도 52억을 냅니다. 전체 204억인데 그 중에 152억을 우리가 부담하고 GM대우가 52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농촌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농촌공사가 생태계보전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내는데 이것이 법정경비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리고 토지개발공사가, 이것이 있습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개발이익은 협정에 의해서 청라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토개공이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 부분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청라경제자유구역 안에 다시 투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공장을 유치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참 그것은 백 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년 살림 잘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세입과 세출에 계획 대비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살림 잘 하신 것 같아요,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와서 예산 쪽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의 핵심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되지 못한 면하고 주로 기술개발과 지원업무가 많은데 기술개발과 지원업무에 대한 사후 성과분석, 평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스템화되지 못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표에 나와서 인식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저 자신은 미흡하게 보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공통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시상금이나 시상품 때문에 전액 삭감한 부분이 9,000만원 정도 돼요. 공직선거법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어떻게 분야가 5개 분야로 해서 9,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인데요. 이것을 편성할 당시 작년에는 시상금이 선거 전 60일 바깥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바뀌어서 60일 이전이 아니라 늘 못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안 세웁니다만 작년까지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기정에 나왔던 사실들인데 9,000만원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였으면 좀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니까 8,990만원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 편성하는데, 물론 내년도 것은 다시 검토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은 참고하셔야 되고요.
51쪽의 기업본사이전 보조금 중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인천에 공장이 있고 본사는 다른 데 있거나 이런 업체를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고 금년에는 시행규칙까지 제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10억 정도가 한도이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에 중과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말씀드리면 유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3개인가 유치가 됐는데 인센티브 주는 조항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유치된 기업이 해당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인천에 좋은 본사를 유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나와 있는데 실적도 미비하고 이런 금액을 잡아놨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내년도에 기본 골격을 잡을 때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정리추경이지만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근로자문화센터가 보니까 급여가 삭감된 것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적어진 것인가요?
1명 결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충원 됐나요?
아직 결원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근로자문화센터소장님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얘기하세요.
근로자문화센터소장 김선옥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삭감은 지난번 인사 때 7급 1명이 충원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7급이 언제부터 충원이 안 되신 거예요?
2005년도에 중국에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그 1명이 오면서 바로 또 결원으로 충원이 되지 않았어요.
7급 기본급이 얼마예요?
호봉에 따라서….
여기 삭감된 내용으로 봐서는 1,300만원이 삭감인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쓰지 못하신 것인데 7급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1,300만원 가지고 될까요?
그것이 전년도가 아니고 지난번 8월인가….
파견 공무원은 당초 기관에서 임금을 줍니다. 그 파견 공무원이 복귀한 8월까지는 여기서 나가고 복귀를 했으면 이리 발령을 내 줘야 하는데 그 공무원을 여기로 발령을 안 내고 다른 데로 발령을 내서 공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1,3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줘 보세요.
8월부터 7급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 거죠.
64쪽 하단을 보면 기본급이 2,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청경 1명이 지난 4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4월 이후에는 청경은 안 왔나요?
결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경 충원이 사업소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 받았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공익요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서이고 대인관계를 많이 하는 부서인데 이런 기본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원인 것 같은데 상당한 금액인 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이쪽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문화센터에서 4,000만원이면 충분히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청경에 대한 보수가 거의 정년이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컸습니다.
작년도에 했을 때 청경이 정년이라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충원이 될 줄 알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경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충원이 안 됐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청소 같은 것도 위탁하시죠?
네, 용역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에 위탁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까지 지금 2006년도에 하고 있던 업체에서 하고 1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 계약했어요?
입찰에 의해서 12개월에 4,1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0쪽을 잠깐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 청소년 인턴쉽에 10억을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69쪽을 보면 청소년 인턴쉽 프로그램 10억이 사업시기가 없어서 전부 명시이월 시켰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3회 정리에 이것을 잡고 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으로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이 실업률이 높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아니, 그 이유만 얘기를 하세요. 이 내용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것은 차치하고….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됩니다만 연간 2,000명을 청년인턴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2,000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필요하고 해서 금년에는 1,200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 1,200명 정도를 시범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실하고의 협의 과정에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를 거쳐서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또 인턴제에 대한 검토, 평가도 필요하니까 금년 추경에 넣어서 230명 정도를 우선 해 보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추경에 마지막 부분을 넣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서….
이것을 230명 정도 해 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230명하는데 10억 전액을 명시이월을 해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금년에는 준비단계로 인턴제를 받아들일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어쨌든 금년에는 한 푼도 안 쓸 것 아니에요. 준비만 하는 것이지 돈은 한 푼도 안 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넣었습니다.
한 푼도 안 쓸 것이니까?
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으면 되잖아요. 내년에 20억이 넘어서 찢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넣다 보면 전체적으로 가야 하니까….
뭐가 전체적으로 가요?
1,200명을 하다 보면 20억이 넘다 보니까….
얼마 나오는데요?
21억이 되다 보니까….
21억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21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하 임금이 70만원이거든요.
1,200명을, 1,000명이면 어때요. 왜 1,200명이어야 돼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114개입니다. 114개 수요조사를 하니까 10명 정도 해서 많은 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청년 실업 말고 해결할 문제마다 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합니까? 우리 인천의 문제가 청년실업만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문제 있는 것 예산 편성 이런 식으로 합니까? 20억 넘어가면 이렇게 찢고 그럽니까?
심의를 거쳐서 일을 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전에 이러한 보고는 받았어요. 공무원들께서 친절하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분명히 납득을 못 하겠다 이랬거든요. 가능은 한 얘기겠지만 이러한 편법이 너무 만연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데,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위원님들이 좀 판단하고 심의를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세요.
시의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불가분 공무원님들하고도 친해지는데 어느 정도 잘 알게 되다 보면 굳이 문제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 너무 빈번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좀 룰에 맞춰서 간다면 상호신뢰하고 그러는데 실제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 이런 식으로 서로 보호해 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편법이 사용된다고 하면 결국 시민은 눈뜨고 속는 케이스예요. 속는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의회와 시 행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자꾸 저런 식으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러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지적의 말씀 옳습니다.
저희도 백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적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아마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결위에 들어가면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소년도 급하겠고 노인도 급하겠고 장애인도 급하겠고 모든 문제가 인천에 잔뜩 있는데 그 곳곳에 예산편성이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당연한 듯이 처리를 하는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불법은 아니겠죠. 불법도 아니고 또 내용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자꾸 원칙에 충실해지려고 그래야지 어쩌다가 이런 것 한 건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타부서 것 전부 보면 이런 것 굉장히 많아요. 내용, 내용은 다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어떻게 정리추경에 10억을 잡아놓고 바로 뒷장에 100% 명시이월을 잡아놓냐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나 돼서 하는데 지금 청년 실업문제가….
뭘 하반기에 해요. 내년도 예산에 해서 초반에 하면 되지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 있고 투융자심사를 20억 이상이면 거쳐야 하는데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편법인지 알면서도….
아니, 우선 230명만 한다면서요. 그런데 1,200명이 목표라면서요. 230명만 해서 결과값을 한번 본다면서요. 그러면 1,000명을 목표로 하나 500명을 목표로 하나 목표 숫자가 절대값은 아닌데 무슨 1,200을 잡아서 21억을 딱 정해서 중장기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니 해 가면서 이것을 찢어서 예산을 잡고 이런 편법을 해요.
편성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의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51쪽에 있는 본사 이전 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5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었던 사항으로 우리 인천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으로 오는 기업은 고사하고 있는 기업도 못 지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150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와 군·구가 서로 힘을 합하고 노력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인천은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어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기업유치의 관련조례를 만들기 이전부터 수도권 규제를 받았으며 조례를 만들 시기에는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더욱 더 기업을 유치하기에 어려웠던 시기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삭감사유를 보면 마치 몰랐던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국장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모른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유치한 실적이 3개 업체입니다만 3개 업체에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른 것입니다. 정리추경 차원에서 자른 것입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오늘 삭감 요청한 예산은 지난해 11월 28일 전 국장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지난 1년간 기업유치를 위해서 국장님이 일 하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죠.
기업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협력관을 위촉하고 유치대상 기업을 119개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선발해서 16개를 최종 타깃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 없이 2006년도에는 중견 IT업체인 모뎀, 동양텔레콘, 네오세미테크(주) 이렇게 3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조그마한 것은 많습니다만 그런데 이 회사들이 조례나 규칙이, 유치활동 결과로 왔느냐 안 왔느냐는 별개의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 업체들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석봉 위원장, 윤지상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 떠나는 기업을 국장님이 잡아서 안 갈 것도 아니고 또 유치한다는 것이 쉽게 뭐를 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 개발한다든지, 여기에는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라도 또 의회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국장님이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하셔서 앞으로 국장님이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삭감하니까 기업유치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되실 텐데 사실은 이것은 정리추경이니까 자르는 것이고요.
기업유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민간부분 전문가들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이 부분을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포기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일단은 자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김태복 지원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 독려를 하시고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도 반납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천시가 공장유치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실적 면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포 양곡에서 철수되는 공장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도 인천으로 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데 예산을 반납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답답하네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천이 제조업 부분이 중소기업 포함해서 매년 200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례인데 그 중에서도 타깃을 정해서 유치를 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19개 기업을 타깃으로 잡고 있는데 다행히 금년에 중견 IT 업체 3개가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보조금을 타먹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유치 태스크포스팀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돈 몇 푼 주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누가 신청하겠느냐 주려면 화끈하게 줘라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조례와 규칙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물론 실적도 저조하고 또 3개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신청도 안 들어오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제조업 공장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피해서 갈 것이냐.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서 될 것이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4대 전략산업하고 지식산업, IT, BT 이런 부분들을 끌어들이자. 그 부분은 아직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스크포스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로를 뚫고 또 인센티브 이 부분도 조례규칙을 재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기업들이 흥미를 느끼게 해 주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IT, BT사업은 사실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이라야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구나 군에서는 꼭 돈 들여서 공장단지를 만들고 그래야만 공장이 들어오는지 알고 착각하시는데 공장하는 사람들은 시간 싸움입니다.
공항에서 가깝고 항구에서 가깝고 수출하기 좋고 전국으로 갖다가 물건 팔아먹기 좋은 데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보면 예산 많이 투자해 가지고 땅 사서 넓게 해 놓으면 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강화에 나가서, 양곡에 공장 14개가 들어오겠다 해서 왔는데 강화군에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난 것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P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강화군에서 왜 그것을 방해했나 보니까 스키장을 만드는데 그쪽에서 쳐다볼 때 공장이 보인다고 그래 가지고 유치하는데 엑스를 했다는 거야.
그 때 과장님도 보셨지만 한 2,000억 정도 민자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실 때 내가 탁 봐 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수도권정비법 자꾸 핑계되는데 수도권정비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기분 나쁘면 거기는 죽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제조업공장이 우리 인천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IT, BT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정말 웬만한 IT, BT, 뭐 경기도 파주 같은 데에 LCD 한 데에도 사실은 인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요. 뭐 10명이면 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라는 것은 무한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IT, BT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 부분도 4대 전략산업을 저희들이 자동차, 기계산업, 물류 그리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치하는데 지금 강화군은 좀 특이합니다.
강화군은 특이한 것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3만㎡ 미만일 때 군수가 지정하면 공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공업지역이 아니면 공장설립이 건축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용지를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귀찮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공장을 유치하기 때문에 부지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묶이지만 않으면 그 날 당일도 공장허가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천에서는 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편법을 써서라도 60평 이하로, 60평 이하는 허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허가를 내 주고 그래요. 어떻게든 공장을 유치하려고.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는 어떻게하면 법에 걸어서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
나는 우리 인천시보다도 군청이나 구청, 아까 한 얘기인데 좀 가서 재촉 좀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해야지 우리 인천 이렇게 되면 별로 희망 없습니다.
(윤지상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말로만 뭐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방해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아까 강석봉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것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청년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가 함께 매칭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시 단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전액 우리 시비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금년 시범사업은 시비이고 내년도부터는 군·구에서 50%를 대고 시가 50%를 지원해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대두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넘어갑니다.
지금 명시이월되는 용역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때도 그렇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의 중요성과 그 시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시기 미도래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10월 26일에 한국농업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 25일까지로 용역기간이 8개월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광공업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는요?
그 부분은 회계과를 통해서 인발연에 계약의뢰를 해서 어제 계약이 됐는데 약 1년간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도 추경에 섰습니다. 추경에 서 가지고 그 동안 계획 추진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과업지시서 만들고 해서 어제 날짜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 용역은 인발연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발연에서도 또 다른 데 어디로 주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인발연에서 총괄 주관하는데 경제재생 분야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공업분야도 있고 환경분야도 있고 산업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섹터별로 아웃소싱을 해서 종합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용역 인발연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것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얼마나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직접 이 기준에 의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발연에 주기 1년 전부터 실태조사를 해 왔습니다.
어디에서요?
인천시와 인발연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시내에 공장들이 도시화돼 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들 실태조사 이 부분을 우리 실무팀하고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무적인 조사를 쭉 해 왔습니다.
인발연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번욱 박사가 주관이 되고 이권형 박사하고 허동훈 박사 이 세 분이 우선 주관 책임연구관이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뭐 분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용역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뭐 예산도 만만치 않고 또 진행기간도 길고 그래서 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아주 충실한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발연이 꼭 이것을 잘 할 수 있을지 못 할지 그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100% 활용이 되어지는 측면으로 용역이 설계되어지고 집행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용역 실시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은 이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주려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단위에서 산단을 다루는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접근했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이 일손이 없고 또 돈이 적어서 못 맡겠다 해 가지고 인발연이 계속 해 왔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줬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나 전문가들 또 학자들, 군·구 담당자들, 나중에 군·구 공무원들이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이 용역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구도심재개발사업하고 연결돼 가지고 일거리 재개발사업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1억 6,000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8개 공단에 대해서, 남동공단은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에서 돈을 줘 가지고요.
그래서 공단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것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공장재배치 이런 부분이 가고 또 구체적으로 실행방법, 임대공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디지털화된 도시형공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인 부분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용역사업 중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충실하게 해서 실제 정책에 활용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320쪽 한미 FTA포럼 운영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329쪽 청년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10억원에 대하여는 연말 정리추경에 계상하여 전액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삼각하고 예산서안 432쪽 명시이월조서 2행의 청년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320쪽 한미 FTA포럼 운영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329쪽 청년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10억원에 대하여는 연말 정리추경에 계상하여 전액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삼각하고 예산서안 432쪽 명시이월조서 2행의 청년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경제통상국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은 경기부진에 대응하는 내수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중소기업 활력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재래시장 활성화,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지역산업 특화지원 및 산업발전 역량강화, 기업안정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중장기 실업대책 및 선진적 노사문화 형성, 과학기술 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수입개방 대비 농업구조개선 추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종 30쪽 하단에 표기된 세입·세출 합계액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하단 세입·세출 총계액에 보면 2007년도 세입은 총 550억 4,263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495억 4,052만 5,000원보다 11.1%가 증가한 55억 21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합계는 총 1,266억 690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166억 1,521만 4,000원보다 8.6%인 99억 9,169만 4,000원이 증액된 1,266억 6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우선 세외수입 예산액은 33억 7,81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1억 2,754만 1,000원보다 2억 5,05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로 경상적세외수입 2억 4,769만 2,000원, 36쪽 임시적세외수입 290만원이 증액되었고 37쪽 지방교부세는 25억 6,802만 6,000원으로 2006년도 29억 8,237만 6,000원보다 4억 1,4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쪽 국고보조금은 490억 9,647만 8,000원으로 2006년도 434억 3,060만 8,000원에 대비해서 56억 6,5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증가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3% 정도가 신장되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51쪽부터 57쪽까지 농정진흥 예산액은 50억 8,844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32억 7,952만 4,000원보다 18억 829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00만 8,000원과 53쪽 사업예산 18억 791만 5,000원 등이 증액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55쪽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 1억 6,500만원, 56쪽 농업인 자녀 1,026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 6억 7,844만 5,000원, 57쪽 농어촌마을 진입로와 농로포장 10억원, 관광농업타운 조성지원 28억 30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5쪽까지 농산유통입니다.
예산액은 167억 3,824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51억 2,562만 7,000원보다 16억 1,2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1쪽까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3억 5,762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223억 1,175만 2,000원보다 30억 4,5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사업예산의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7억, 71쪽 수리시설 개·보수 15억, 일반경지정리 사업 7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80쪽까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총 18억 6,868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3억 9,612만 3,000원보다 4억 7,2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73쪽의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억 4,507만 5,000원, 학교 우유급식지원 6억 4,800만원, 방역본부 및 도축검사 보조원 지원 1억 8,324만원, 76쪽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8,000만, 78쪽 톱밥 지원사업 1억 6,500만원, 79쪽 유기동물관리 1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90쪽까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운영예산은 25억 8,733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22억 9,214만원보다 2억 9,5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88쪽 청소관리용역 3억 9,800만원, 시설의 악취저감 시설공사 1억 5,000만원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100쪽까지 삼산농산물도매시장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운영예산은 31억 5,763만 4,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1억 698만 8,000원보다 10억 5,0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7쪽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 3억 7,500만원, 98쪽 쓰레기처리장 악취제거 시설공사 1억 6,000만원, 99쪽 무·배추동 하역장 유개화 설치공사 7억,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1억 1,681만 2,000등이 주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30쪽까지 농촌진흥입니다.
농촌진흥은 46억 1,517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4억 9,305만 9,000원보다 1억 2,2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9억 1,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10쪽 농촌지도사업은 27억 321만 9,000원으로 전년도 26억 3,954만 1,000원보다 6,3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18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조성 1억 1,250만원, 122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1억 9,000만원, 강화약쑥 특구운영 및 홍보 1억원, 126쪽 강화섬 수박재배단지 육성시범 1억 39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48쪽까지 경제진흥입니다.
경제진흥 예산은 166억 7,942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21억 9,496만 7,000원보다 44억 8,4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42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을 위해 2억원, 144쪽 2007년도 제3회 인천국제디자인페어를 위해 3억원,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 1억, 인천 재래시장박람회 개최 1억 등이 주요사항이며 145쪽 사업예산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8억원, 신활력 지역인 강화, 옹진 지원에 34억 9,000만원, 146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42억원, 147쪽 신활력지역 자본보조 10억 1,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5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부터 152쪽까지의 연료대책 사업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 20억 8,650만원보다 7억 2,832만원을 증액한 28억 1,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51쪽에 반영된 남동정수장 소수력발전시설 9억 5,000만원,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3억 2,500만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소형가스 열병합발전설비 14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7쪽까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예산은 195억 5,0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9억 8,025만 4,000원보다 74억 2,92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54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1억 1,3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인천과학영재교육원 지원 2억 2,000만원, 155쪽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사업 1억 8,000만원, 인천 BIO산업지원센터 구축운영 3억원, 지방과학기술 혁신사업 5억원, 인천국방벤처센터 지원 6억원,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5억원, 정보기술연구센터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57쪽의 해외기술교류 협력사업 2억원, 158쪽의 RIC 운영지원 8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지원 8억원, 159쪽의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4억원, 160쪽의 UN APCICT센터 공관임차료 2억 6,085만 6,000원, 과학의 날 기념행사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1쪽의 지역 S/W산업 성장지원 14억 4,000만원, 지역 S/W산업 특성화 육성지원 15억 3,000만원, 162쪽의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원 10억 7,000만원, 송도테크노파크 부지매입비 34억원, 163쪽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반보강공사비 14억 7,300만원, 금속엔지니어링설계센터 구축사업 3억원, 165쪽의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건물 대수선비 8억원, 166쪽의 쾌속시제품 제작지원사업 6억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2억 2,000만원, 167쪽의 UN APCICT센터 부담금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5쪽까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예산액은 88억 531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80억 8,100만 9,000원보다 7억 2,4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73쪽의 민간경상보조로 비즈아카데미 운영지원 2억원, 민간행사보조인 2007인천국제악기전시회 6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74쪽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억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8억원, 175쪽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5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76쪽의 광공업육성은 67억 278만원으로 전년 예산 21억 4,414만원보다 45억 5,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79쪽의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 시설비 40억원, 감리비 2억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예산은 60억 2,027만 5,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65억 4,306만 2,000원보다 5억 2,278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80쪽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자재비 3억 7,600만원, 188쪽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억 9,189만 5,000원, 189쪽의 공공근로사업비 36억 1,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190쪽의 수출진흥 예산은 20억 5,95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20억 8,500만원보다 2,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204쪽까지의 근로자문화센터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0억 4,39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억 9,417만 8,000원보다 1억 4,9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98쪽의 임대아파트 화장실 보수공사로 1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의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32억 2,56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GM대우자동차 R&D시설 외자유치 상환이자로 6억 7,077만 5,000원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농안기금 상환이자 1억 1,703만 8,000원, 206쪽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농안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4억 3,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1쪽에서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7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은 규모 면에서 보면 2006년 당초 예산액 대비 8.5%가 증가한 1,266억 690만 8,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증가율을 기준으로 볼 때 농축관리, 농촌진흥, 지역경제, 기업지원 예산을 증감함으로써 농축관리와 기업안정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총 550억 4,263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비 비중이 큰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9쪽의 국고보조금 사업 중 2006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외 8개 사업과 사항별설명서 44쪽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안은 총 1,266억 690만 8,000원으로써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8.5%인 99억 9,1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분야별로 보면 농축관리는 2006년 대비 17.8%가 증가된 547억 9, 795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5쪽의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외 25개 사업에 20억 4,964만 1,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사항별설명서 56쪽의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에 79억 7,7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에 21억 3,15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사업비를 과다하게 증감한 사항별설명서 57쪽의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8억 1,277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7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의 관광농업타운 조성지원 외 15개 사업에 73억 4,548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5쪽의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외 11개 사업에 14억 8,102만 5,000원이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사항별설명서 88쪽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악취저감시설공사 외 8개 사업에 신규 편성한 5억 2,083만원에 대하여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사업비를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8쪽입니다.
농촌진흥은 2006년 대비 2.7%가 증액된 46억 1,517만원이며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115쪽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외 6개 사업의 사업비 1억 6,387만 6,000원을 농업개방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각각의 사업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사항설명서 111쪽의 농업기술기술정보화 외 16개 사업의 6억 631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2006년 대비 5.3%가 감소된 390억 4,520만 8,000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경제진흥 및 연료대책 관련 신규사업 중 사항별설명서 142쪽의 중소기업디자인 국제기술교류지원 외 9개 사업으로 59억 1,582만 4,000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 및 부담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141쪽의 소비자보호 사업비가 전년대비 400% 증가한 5,000만원, 같은 쪽 소비생활센터 민간단체 파견인력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80% 증가한 2,16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42쪽의 디자인 관련사업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한 중소기업디자인 개발지원 2,000만원, 133% 증가한 중소기업 우수디자인 시제품 개발지원 7,000만원, 100% 증가한 디자인교육 지원 2,0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44쪽의 2007년 인천 국제디자인페어 사업비가 전년대비 36.3% 증액한 3억원에 대한 사업비 증가내역과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같은 쪽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운영비로 전년대비 66.6% 증액한 1억원, 사항별설명서 145쪽의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112.5% 증액한 8,500만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0쪽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사업의 사항별설명서 153쪽의 해외기술교류사업 국외여비 외 15개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79억 4,600만원의 세부사업내역과 지원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기업안정은 2006년 대비 24.8%가 증가된 249억 2,290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73쪽의 비즈아카데미 운영지원 외 4개 사업에 42억 7,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사항별설명서 173쪽의 2007인천국제악기전시회비가 전년대비 1,100% 증가한 6억원, 사항별설명서 174쪽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이 전년대비 60% 증가한 8억원, 같은 쪽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운영비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50% 증가한 1억 5,000만원, 사항별설명서 179쪽의 ISO 9000·14000 인증획득지원사업이 전년대비 50% 증가한 1억 5,000만원, 사항별설명서 180쪽의 지역 ECO 혁신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566% 증가한 1억원, 같은 쪽 전선류 지중화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00% 증가한 18억원, 사항별설명서 188쪽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40% 증가한 3억 5,000만원, 같은 쪽 청년층 맞춤식 직업훈련 예산이 전년대비 100% 증가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74쪽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억원, 사항별설명서 176쪽의 단동산업단지 토지 국내 재분양업체 납부원금 반환금 7,700만 2,000원, 사항별설명서 188쪽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억 2,145만 1,000원, 사항별설명서 189쪽의 공공근로사업 3억 301만 6,000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173쪽의 2007인천국제악기전시회, 사항별설명서 174쪽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사항별설명서 180쪽의 지역 ECO 혁신사업, 사항별설명서 188쪽의 청년층 맞춤식 직업훈련 등에 각각사업비 증액사유 및 사업계획과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74쪽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47.8% 감소한 12억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인 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사항별설명서 146쪽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항만공항물류국에서 물류공동화 시범사업 및 도시물류유통단지 종합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어 물류관련 사업의 중복추진 또는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지는 바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자료 요청하세요.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자료, 두 종류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월농산물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500만원을 들여서 관용차량 대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이 직접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나요?
구월도매시장 소장 정성준입니다.
교체하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소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무슨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죠?
짚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짚차가 무슨 차예요?
갤로퍼입니다.
이것이 11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고요. 이것은 소장님 차량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안에서 운행하는 것입니까?
네.
2,500만원짜리 대체차량은 뭐로 대체하려고 합니까?
GM대우의….
윈스톰이요?
네.
작년 1년 동안 총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수리비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만원이라고 그러면 별로 수리비도 들어간 것이 아닌데 여기에 지금 노후, 잦은 고장 발생 이런 것으로 해서 차량을 교체한다고, 15만원이면 차량이 별로 고장이 아닌데요.
고장이 아닌 부분보다는 금년도에는 별로 이용을 안 했습니다. 주로 시청 왔다 갔다할 때만 사용하고 관외로 간다든지 출장을 갈 때는 그 차를 불안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안해서 안 탄다고요?
네, 작년에도 이것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손을 댔다 하면 엄청나게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수리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신청했던 부분인가요?
네, 작년에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안 됐고 올해 두 번째 신청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월농산물센터가 언제 이사갈 예정이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계획상으로 2011년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도 빨리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빨리 하셔서 숨쉴 틈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선 눈에 띄는 것 말씀드릴게요.
173페이지에 보면 인천국제악기전시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6억 2,000만원으로 훌쩍 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피아노 하면 또 우리 인천이 이름 있고 했었는데 그 회사들이 부도가 났었지요. 영창도 그랬고 삼익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부도가 한 때는 났었는데 요사이 와서 다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애썼겠지만 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에서 애를 쓰셔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하는 것인데 민간인들이 해야 될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갑자기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이 삼익, 영창을 비롯해서 피아노뿐만 아닌 여러 가지 상당히 전문화된 악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악기전을 개최했는데 첫 번째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 두 번째는 문학경기장에서 했습니다.
2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1회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2회 때 참여업체가….
1회 때는 일반회사에서 경비를 많이 냈겠네요.
저희들이 많이 냈지요.
여기는 600만원밖에 안 낸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600만원이 아니고요. 격년제로 하는데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했을 때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악기전에 성공 여부는 세계적인 명품악기가 참여해야 그 악기전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마다 같은 세계적인 명품악기들을 섭외하는 과정에 문학경기장은 악기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못 된다. 악기라는 부분은 굉장히 소리나 습도, 충격 이런 부분들에 민감한데 문학경기장은 그럴 장소로 적절치 못 하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참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2008년도 컨벤션센터가 어차피 준공이 되니까 2회 때부터 국제적인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에는 코엑스에서 한 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악기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면서 방안을 찾다가 어차피 2007년이면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하니까 사전에 훈련도 할 겸 또 참여하겠다는 세계적인 악기회사들의 요구도 받아들일 겸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 있던 부분은 임대료의 50%를 미리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임대료 일부를 내는 수준이고 내년도의 예산은 국제악기페어를 개최하기 위한 정식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가대상국이 어느 정도 될까요?
130개사 300부스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94개사가 왔는데 그 중에 해외에서 21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국제적인 악기전이 됐죠.
주최는 인천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내에 있는 유명 악기사들….
거기는 기본적으로 다 오죠.
그쪽에서는 경비를 하나도 대지 않나요?
부스비를 댑니다. 부스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유명한 업체는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만 기본적으로 참가비를 받아서 일부 부스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일종의 무역박람회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악기 무역박람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억이 소요되는 가운데 참가하시는 회사들 여비 같은 것을 대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예산이 모자라고요. 전체적인 부스 설치하고….
과장님이 그것 아시는 것 있으시면 대신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국제악기전을 개최하는 것은 전시회 개념이 아닌 악기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수출전략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뮤직코리아라는 타이틀 아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악기전을 하고 있고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커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2년마다 하게 됐고 내년에 코엑스에서 하는 것은 해외 쪽으로 특화된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악기전시회가 많은데요. 가장 큰 데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 뮤직메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서 하는 상해 뮤직차이나가 있고요.
저희들도 좀 뒤진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악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2008년도 송도에 있는 컨벤션센터가 오픈이 되면 국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전시관도 있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박람회라고 하셨으니까 6억을 들이셨으면 600억을 벌어들이셔야 돼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시관이 없어서 문학경기장도 사용하고 예술회관도 사용을 했는데 전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미흡하니까 우리 여건이 그렇지만 코엑스에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뮤직코리아라는 타이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전시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전시회가 전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한국무역협회, 악기공업협회 여기서는 예산을 냅니까?
거기서는 내지 않고 저희들이….
전액 우리가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한국무역협회, 악기….
협조를 받아서 바이어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바이어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역협회라든지 악기공업협회에서 업체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인천시만 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이 사전임대료를 낸 그 부분인가요? 2006년도 예산이.
5,0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해외전시회를 하려면, 그러니까 국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상해에….
2004년도에는 예산 얼마 들어갔죠?
2004년도에는 홍보비용만 들어갔는데….
2004년도에 악기전 했다면서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2003년도에 했고 2005년도에 했습니다.
아, 2005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2005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5억 5,000 들어갔습니까?
네.
2003년도에는요?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제1회였는데 57개사에 2억 9,000만원이고 2005년도 제2회 때는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문학컨벤션센터하고 예술회관이 안 좋다고 평가를 받았다는데 궁극적으로 안 좋다고 평가를 내린 몇 가지 사안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거기에서 안 되는지.
우선적으로는 해외 바이어들이 오는 경우에는 전시회라는 것이 어떤 컨벤션 시설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미지 차원에서 일단 경기장이라는 이미지가 일단 안 맞고요.
그 다음에는 악기를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경기장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했지만 대부분 업체분들이 컨벤션이 없다면 국제전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코엑스에서 빌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인천도 그래도 여지껏 서울에서, 위성도시에서 벗어나고자 요즘 많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스스로 국제도시다. 이제는 뭐 부산도 따라잡고 서울도 따라잡는다는 목소리가 한참 높아가고 있는 마당에 인천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개념이라면 인천에서 치러지는 어지간한 축제도 장소가 없어서 다 서울 빌리고 이런 식의 꼴이 된다는 얘기인데 명실공히 국제악기전이 인천에서 벌어져야 인천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지 전액 인천에서 돈을 내면서 왜 이것을, 그러면 뭐 여주에서 도자기 축제하면 그 축제도 저 잠실에 가서 그런 것 벌이나요? 장소가 없으면 무슨 부산의 영화제 같은 것도 서울에 가서 하면 시설이 훨씬 편리하죠.
이까짓 보안시설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 장소를 빌려서 인천의 악기축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전자전이다 그러면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무슨 전자전 이렇게 항상 이름이 따라붙는데,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슨 악기전, 어떻게 인천의 악기전이 서울에 가서 치러집니까?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한쪽 측면을 봤었을 때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념을 잡은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뮤직코리아라는 그런 타이틀을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시설자체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2003년도에 개최할 때 2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정도에는 컨벤션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2년마다 한다라는 것이 홍보가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문학경기장에서 한다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뮤직코리아라는 이미지 자체가 저희들이 봤었을 때에는 어떤 이미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또 내년에 만약에 경기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참가를 하지 않겠다.
특히나 영창이라든지 삼익 같은 경우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전시회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자체는 뮤직코리아라는 그런 타이틀이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나 수출전략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말씀의 내용은 알아 듣겠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봐요. 지금 6억이라는 돈을 인천시가 전액 다 대고 있어요. 그렇죠?
전액 다 대고 있는 것인데 인천을 상징하는 악기전으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개념, 지금 세계적으로 다 홍보되고 예산을 늘려가면서 더욱더 잘 해 나가자는 차원, 국제적인 신뢰 이런 것은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서울에 장소가 없으면 부산 빌려서 하고 부산에 장소가 없으면 광주 빌려서 할 겁니까? 협소하든,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든, 개선하는데 돈을 들이든 여하튼 인천의 고유 브랜드로 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악기 몇 대 더 파는 것보다, 행사 당장 잘 치르는 것보다, 이것 뭐 세 번 치르고 말 겁니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치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20년 치를 때 있어서의 가장 큰 키워드적인 정체성이 뭡니까? 인천의 악기제전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 포커스를 중요시 여겨야지 당장 뭐 악기하는 사람들 보안이 어쩌고 이미지가 어쩌고 좀더 좋은 장소, 좀더 좋은 장소에서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인천의 모든 행사 다 좀더 좋은 여건 찾아서 서울에 가서 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악기의 특성상 그리고 저희들이 악기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국제악기전으로써의 위상과 이런 것 그리고 말씀하신 인천의 이미지 부분을 고려해서 차선책으로 한 번만 하고 어차피….
한 번이라는 거기에서 에러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를 마칠게요.
그런데 인천의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무슨 디자인전이네 무슨 IT전이네 1회, 2회 하는 것 있어요. 상당히 보잘 것 없어요.
그리고 좀더 괜찮은 장소에서 좀더 많이 초대해 가지고 좀더 성황리에 진행되고 싶은 것을 누구는 안 바라겠냐고요.
그러나 인천에서 1회, 2회, 3회, 4회 나가면서 이제 비록 작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IT전시회다, 디자인페어다 해 가지고 언젠가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으리라는 것이 정답이지 아쉽다고 여기저기 장소를 옮긴다는 것이 진짜 정체성 훼손이지 악기전이 뭐 얼마나 30년, 40년된 것이라고 한 번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장소를 서울로 옮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이지만 아주 오류라는, 지금 인천이 지향해야 되는 것이 돈 몇 푼이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지금 정체성 회복이거든요.
인천이 어떤 도시냐, 국제도시로써 어떻게 날 것이냐라는 수도권이라는 이 속에서의 어떤 우리 스스로의 디자인을 끄집어내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중요한 행사를 거꾸로 서울에 가서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예산에 코엑스한다라고 해서 임대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아니, 계약을 안 마쳤다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 섰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미 홍보도 세계에다 다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꿀 의향이 있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위원의 입장에서 바라다 볼 때 어떻게 이런 포커스를 갖고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고달프고 비를 맞더라도 인천에서 우리 모습을 확보하는 쪽으로 돈 6억을 써야지.
진짜 뭐 서울에서 한 6억 대고 인천에서도 6억 대고 뭐 세계 이런 데서 서로 몇 억씩 내가지고 어떤 컨소시엄으로 간다라면 국제적으로 서울에 가서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인천고유의 악기전으로 해서 인천시의 돈 6억을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왜 장소는 서울에 가서 하냐 말이에요. 장소가 낫기야 낫겠죠. 이미 계약도 했을 것이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소가 서울인 부분을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선택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공무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을 단위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인천을 총체적으로 볼 때 컨셉이 맞아줘야지 악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인천에 장소 하나 없어 서울에서 코엑스 빌려 가지고 악기전 한다더라. 돈은 인천에서 다 댄다더라. 좀 상당히 쉽게 해석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6억이 들지 12억이 들지 그것까지는 제가 산출근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장소를 빌려서 한다는 것만큼은 중대한 착오라고, 오류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인천에서 해야죠. 보안이 부족하면 보안을 챙기고 장소가 부족하면 장소를 만들어 보고 차라리 시설비에 좀더 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강화군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강화군은 위에 있고요. 옹진군은 바로 밑에 항목을 달리해 가지고 농산물유통 물류비 지원 이쪽에 포함이 돼서….
아니, 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바꿔요?
강화 쪽은 그냥 택배비로 끝나는데 옹진군 쪽은 뱃삯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폭을 넓혀서 물류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교량이 놓이지 않은 섬들까지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교량이 놓인 영흥면뿐이 아니라 백령도 쪽 농산물에 대해서도 전부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편물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류비는 별개 문제 아니에요? 우체국 택배비가 보조되는 것하고 이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옹진군은 제가 알기로는 옹진군 스스로가 5,000원씩 군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후반기에는 자체비용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옹진군이 하는 것을 보고 강화군에서 택배비를 요청하니까 옹진군은 택배비는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싣고 나오는 물류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각 섬에서 나오는 물류유통량이 약 10만건인데 그 중에 판매목적으로 나온 건이 약 4만건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판매목적으로 나온 건에 대해서 물류비 뱃삯을 2,500원씩 지원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옹진군에서는 뱃삯지원은 물류비 쪽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강화군 쪽에서는 옹진군처럼 택배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계십니까?
알겠어요. 그것은 넘어가겠고요.
또 한 가지는 106쪽에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 농업인 해외현장교육으로 해서 3,500만원인가요. 이것은 뭐예요?
이 부분은 담당 소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이 교육비 3,500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인 해외현장교육은 저희들이 해마다 분야별로 농업인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그래서 저희들 경쟁력과 또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는 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유럽 쪽으로 해외연수를 할까 싶어서 예산을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선정은 누가해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 센터에서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요? 추천하는 겁니까? 신청하는 겁니까?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전체 각 기술센터에서….
아니, 이것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저희 8개 구에 해당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와 옹진은 별도의 해외연수 예산이 성립돼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강화와 옹진은 시비지원하는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것을 따로따로 하죠?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그러면 인천광역시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경기도에 옹진군하고 강화군이 있을 때의 행정으로 돌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시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나요? 한 번에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꾸 나누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인천광역시가 아니에요. 이 예산 인천광역시 것 아닌가요? 인천시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관할하는 구역이 강화와 옹진은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초단체인 8개 구는….
그러면 센터소장님은 인천시 기술센터소장입니까? 아니면 인천광역시 기술센터소장님입니까?
인천광역시 센터소장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기술센터소장님이 어떻게 인천시만 하신다는 발상이 나와요?
예산상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와 자본적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있는 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센터가 없는 8개 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전체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인천광역시 행사가 잘 이루어져요?
후계농업인이 있죠? 후계농업인이 2년에 한 번씩 인천광역시 단위로 행사를 치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인천광역시 예산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광역시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세워 주고 있습니다.
광역시 예산이 여기 어디에 서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농촌진흥기금에 있는 예산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가능할까요? 왜 자꾸 분리를 하시죠?
여기에도 보면 후계농업인 현지연찬교육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2회에 90명으로 45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도 강화와 옹진을 뺀 8개 구 예산만 여기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우냐고요?
강화와 옹진 예산은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물론 배 위원님께서는 통합해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수혜자들과 가까이 있는 데서 집행되면 상호 편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그 기술센터에서 옹진이나 강화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죠.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인천, 옹진, 강화라고 따로따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옹진 것은 어디에 있고 강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예산이 어느 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118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강화 것은 자치단체이전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그러면 강화 9개소 등에 국비는 국비대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이전을 시켜주고 또 시비 확보되는 것은 시비대로 또 자치단체에 이전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109쪽에 보면 후계농업인 가족수련회 참가지원 6개 회에 258명으로 6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중구….
남동, 계양, 중구….
연수구 같은 데는 농민이 없으니까요?
네.
이것을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지 않아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광역시 기술센터 소장님 따로 두고 인천시 기술센터 소장님을 따로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으로 가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현재 군 단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다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8개 구에는 기술센터가 없기 때문에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군에서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광역시는 군 단위의 보고문서라든가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서의 시달 내지 집계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면서 또 저희들이 8개 구에 대한 것은 자체적인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하고 군·구의 농정체제가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상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인천 농업기술센터가 구 단위 센터이면서 시 단위 센터역할을 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의 기능 그리고 광역시 단위의 기능을 겸하다 보니까 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신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와서 조금 난감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광역시 안에, 구청 안에 농가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천 농업기술센터가 광역시 전체의 입장도 되고 구 단위의 농업기술센터 입장도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세요.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시 것은 세목별로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옹진군하고 강화 것은….
옹진군은 일단 돈이 내려가면 그쪽 기술센터에서 사항별설명서가 나오게 되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인천시 것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옹진군이나 강화군으로 간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잖아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나 옹진소장님다 다 배석시켜놓고….
그런데 그 부분은….
신청할 때 사업내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 부분도 지금 122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해 가지고 강화, 옹진에 해외연수 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강화는 40명으로 따로 서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농정과에서 할 일은 농정과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정과가 가져가야 될 일을 지금 기술센터에 두기 때문에 농정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내의 농민인구가 4만입니다. 인천 전체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인구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농정과 업무란 말이에요. 농정과에서 다룰 것을 기술센터에 집어넣고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농정과에서 하면 옹진군, 강화군, 각 구로 따로따로 떨어져 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기술센터에 넣어놓으니까, 행정도 없는 기술센터에 넣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 일 처리해야 될 농정과는 놀고 있는 것이고 엉뚱한 다른 일, 진짜 지도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새기술을 보급해야 될 기술센터에서 엉뚱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단체등록이 농업경영인은 농림부에 등록되어 있고 농촌지도자는 4H,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전부 다 산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경영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 적게는 5명, 많게는 뭐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희들 센터에서 전체적인 구 단위는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을 우리 농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관리문제는 농정과에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옹진 것을 여쭤 보려면 우리 센터 소장님한테 여쭤 봐야 돼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여쭤 봐야 돼요?
소장님이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보충사항은 소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옹진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떠넘겼잖아요.
옹진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자치단체 쪽은 자본이전으로 가면 그것이 자치단체 자체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그 예산을 가지고 뭐에 어떻게 쓰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어디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쭉 인천시 것만 있지.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인천시 거예요. 인천광역시 것이 아니고?
인천시 것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가서 군비 자체비율을 포함해서 군·구대로 세입·세출예산을 짜서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구비가 빠져 있고 국비와 시비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 줄 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강화군이나 옹진군에 가서 알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신청된 사업내역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에는 군·구의 예산이 빠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자본적보조 같은 경우는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분야가 보조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청된 부분은 민간이전자본적보조는 시비 30%를 주면 구로 내려가서 군비 30%를 더해서 60% 보조하고 40%는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됐고요.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정과가 해야 될 일은 농정과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천시 농업을 위해서라도 합당하고 바람직한 거거든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을 기술센터에 이관해 놓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인천시기술센터가 있고 인천광역시기술센터가 따로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인천광역시기술센터에서 6개 군·구의 일까지 해 가면서 인천광역시까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천광역시기술센터소장님이 강화소장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가 없어요. 일반인이 보면 똑같이 사업소 소장입니다.
그런 입장도 있고 또 광역시 전체 입장도 있고 소장님이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6개 군·구가 농업 부분이 많으면 하나나 두 개씩 묶어서 주고 전체 관할은 광역시 단위에 있으면 좋은데 현실이 6개 군·구를 묶어도 옹진이나 강화 수준이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비슷한 수준이 되고 어떤 때는 광역시 차원의 위치가 되어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예 그럴 바에야 농정과가 없어지고 기술센터 업무체제로 가는 것이 낫다고요. 그럴 바에야 농정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인천시의 농정과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는 여기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해 주면 돼요. 그 나머지 모든 시행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 부문하고 농정부문하고 크게 구별이 되는데 광역시로 내려오면 어느 정도 혼돈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농정과 업무는 농정과 업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또 기술분야하고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농업개발과 기술보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 위원님이 좀 답답해 하시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살려서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어차피 새 기술 보급이에요. 주 업무가,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새 기술만 보급하고 해도 힘든 판에 다른 일까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정에서 해야 될 일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다시 우리 농정과에서 갖고 오든가 아니면 아예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이전을 하시든가 그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셔서 내년부터는 통합을 하든지 분리를 하시든지 해서 다시는 농정이 왔다갔다하지 않게끔, 지금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농정 행정하시는 분들까지 왔다갔다해서야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올 안으로 제 자리로 바꿔 놓으십시오. 과거에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쌀농사만 주장하다가 우리 농업은 농업에 한해서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농정예산이 거의 농업에만 있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자면 124페이지를 보면 화훼 수출농업 기반조성 시범, 화훼에 대해서 4,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출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 하셨는데, 1개소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 화훼 수출한 것은 대략 얼마 정도 수출을 하셨나요?
담당 소장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이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화훼하시는 분들이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수출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어느 정도 했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에 화훼농가는 110농가 정도가 되고 면적은 50.3㏊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말 현재 판매액이 57억 8,400만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수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화 같은 경우 대일수출을 할 때 열송이 묶어서 150엔 내지 160엔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엔화가 절하가 되다 보니까 거의 1,000원대가 되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열송이가 거의 2,000원에서 2,300원 정도, 그러니까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수출하는 것보다 배 이상의 소득이 되는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남동구 논현동 일대하고 서구 경서동 일대에 있는 화훼단지를,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좀 해서 꽃의 품질을 높이고 그래서 지난 연도에는 남동구 논현동에 금상첨화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거기에 국화와 장미의 품종을 신품종으로 보급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화훼 수출기반이라는 것이 일단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금년도 수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수출액, 금년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3,000억.
3,000억달러에서 120억 정도가 오버될 것이라고….
11월 말로 3,000억 돌파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3,0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 정도를 더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인천의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액수는 130억달러라고 했나요?
150억달러가 목표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농업도 쌀농사만 지어서 2, 3년 안에 쇼부 봅니다. 그 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1년에 4,800만원 예산 세워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꽃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 이것은, 아까 악기하는데 6억 들이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옹진군이든 강화군이든 먹고 사는 것이 쌀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그 많은 인원, 학력도 서울대학교 나오셔서 상당히 좋은 인력들 언제까지 쌀농사만 주장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제는 FTA 상처가 어느 정도냐 물어보니까 FTA가 밀려오는 퍼센티지가 74% 정도가 2, 3년 안에 농사는 거의 끝난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이 계속 쌀농사만 주장하고, 여기 2007년도에도 보니까 전부 쌀농사에만 투자를 한다고. 이래서는 우리는 영원한 후진국입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오늘부터라도 이것을 좀 바꾸시라고요. 바꿔서 기술센터에 있는 인원을 불러다가 우리가 예산을 다른 방안으로 쓰더라도 이제는 과일이든 화훼이든 이렇게 해서 판도를 바꿔 나가야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많이 증액됐는데 쌀농사에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빨리 마인드 바꾸십시오. 이것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대체농업 전략을 해서 벼농사 부분을 시설근교농업분야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자생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개발 또 지역별로 얼굴 있는 농산물 그래서 쌈채류나 과수, 화훼 이런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그렇게 해서 육성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 짠 것을 보면 거의 100% 가까운 돈이 쌀농사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농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 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연구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쪽, 107쪽을 보시면 후계농업인 연찬교육하고 4H 중앙교육, 농업인교육 해서 교육들이 많거든요. 보통 교육이 2, 3월에 이루어지죠. 각 분야별로 연초에 다 하죠?
네.
아까 3차 추경 때 잠시 드렸던 말씀인데 FTA 관련해서 아직 잘 모르시고 FTA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하시는 것보다 이런 교육을 할 때 강사분을 같이 초청해서 하시면 금전적으로도 효율적일 것이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니까 이런 교육할 때, 이 교육이 1월이면 일정표가 다 나오니까 옹진, 강화, 인천 교육일정표에 맞춰서 강사 한두 분만 모시면 그 강의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같이 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경쟁력을 키워 주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다른 것 지원하고 쌀 유기농비료 지원해 주고 톱밥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자생력을 키우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것을 못 키워 주면 아무리,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1월, 2월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할 때 FTA 과목을 아주 넣어서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의 FTA가 어떻게 진행되고 FTA가 체결된 뒤에 어떤 영향들이 올 것이다 이런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
한미FTA 문제를 다루지 마시고 전체적인, 앞으로 중국하고도 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해야 되고 전부 해야 되니까 그리고 FTA의 장점이나 단점부터 해서 잘 농민들 감정을 안 사게 해서,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미 FTA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칠레하고 했고 미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된다면 농민들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것이 우리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미 몇 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반감이 더 큰 거예요.
신경 좀 써서 우리 인천시에서 앞장서서, 다른 시·도보다 농정이 차지하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산서 174쪽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 종합전시장이 E마트 뒤쪽에 있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두세 번 여기를 가 봤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어요. 찾는 소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접근성이 조금 안 좋아서 평소에는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기획홍보전시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E마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오히려 지리적 여건은 훨씬 좋은 것으로 보거든요. 따로 하나 있는 것보다는.
물건도 부품 같은 것말고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비제품, 완성품을 좀 하고 자꾸 바꿔서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해서 하자 해서 꾸준히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획전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비 이런 부분이 적어서 시설유지가 어려워서 돈을 좀 올려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적자라기보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속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1억 2,300만원 매출이 되어 있고 1만 8,000명 정도가 금년 10월까지 방문했는데 이 부분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전시하고 홍보한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E마트에 가려서 그런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홍보방법이랄지 접근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한 같아요. 바로 E마트가 옆에 붙어 있는데 E마트에 들어갔던 그 많은 시민들이 중소기업 전시관이 홍보가 되어 있다면 그 중에 10중에 1명만 방문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거기 가신 분 중에 100명에 1명도 전시센터를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E마트 주차장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도 5,000만원을 올려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판매량이 1억 2,000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홍보효과, 인천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알리기 위한 전시장이라면야 지원해 주는데 별문제 없다고 하지만 전시하면서 판매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효과를 못 보는 것을 또 늘려서까지 한다는 것이 참 그렇거든요.
전시장 기능도 되고 판매장도 되는데 특히 그 안쪽에 기획전시를 많이 합니다. 작년도에도 적당한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했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이것을 늘려주는 대신에 내년도에는 매출액을 좀 증가시키고 적자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위치도 좋은데 거기에 인천광역시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주면 그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농산품 판매장 부분도 계절에 따라서 받아들여서 진열해서 팔고 있습니다. 꿀 같은 것도 하고 경영인들을 접촉해서요.
이것은 우리 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자금이나 주고 장소나 빌려주는 인천 상공인들을 위한 선심성으로 베푸는 식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 부스나 진열 이런 부분들을 홍보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염가로 하고 기획전시 이 부분들도 딱히 행사할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많은 비영리단체에서 여기를 이용합니다. 임대료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서비스 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리고 현실화시켜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선심성이라면, 인천시장님의 의지 때문에 선심성으로 중소기업전시장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 판매장을 만든 것이라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면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이 부분을 좀 특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품 전시회하고 홍보하는 아이템이 일반 대중적인 아이템인데 일반인들이 이쪽에 방문해서 물건을 보고 하기에는 부적합하거든요.
지금 인천, 경기, 수도권 쪽에는 중량이 나가는 기계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기계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고가 2, 3억짜리부터 1억, 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외국 바이어나 기타 국내에 홍보하기 힘드니까 카탈로그로 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합이나 협회를 통해서 상설전시관으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관련된 사출기나 금형이나 제품, 원료 이런 부분을 보려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킨텍스전시관이라든가, 기존에는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그런 전시회만 기다렸다가 그 때 가야 한 번에 쫙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들 몇 개 업체 묶어서 이쪽은 무슨 관련회사 해서 상설전시장을 하면 회사들 중에서도 기업의 홈피를 들어와서 봤다. 본 제품은 보려면 인천시 전시장에 있다 그렇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리모델링까지는 안 가더라도 진입하는 출입구 쪽에 이런 부분을 약간만 변형하면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이런 기업체들이 이런 전시장을 원해요. 이것은 하신다고만 하면 수요가 많고 분명히 이것은 됩니다.
컨벤션센터가 2008년에 준공이 되는데 그것만 되면 많은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없어서 하는데 명색이 공업도시이고 기업도시이면서 그 도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진열하고 전시하는 데가 없어요.
우선적으로 기계 그것도 좋지만 우선 시민들이나 외국 사람들한테 인천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한 전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월드컵 때 그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분야의 전시장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기계전시나 기타 고가의 장비를 전시하기에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기획전시를 하려면 다 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컨벤션센터가 준공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 특별기획전시로 넣는 것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기계전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명색이 인천지역의 특산품, 제조업이 강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인데 시중보다 굉장히 싸게 합니다. 가격 자체를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자체도 시중가보다는 훨씬 더 낮게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액도 적은데 이익을 남기기 위함보다는 인천 제품을 홍보하고 플러스 와서 산다고 하면 팔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매출과 이익을 찾다 보면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제악기전시회 부분이 실질적인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인천시 주최입니다.
다만 해외의 바이어들, 특히 해외의 악기 업체들 또 세계적인 메이어급 바이어들을 잡으려면 그쪽의 전문가인 무역협회나 그런 쪽에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 주체는 우리지만 전문적인 것을 같이 가기 위해서 무역협회나 이런 쪽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총 전시면적은 아십니까?
내년 계획 말입니까?
네, 11, 12실이 있는데 컨벤션센터를 제가 아는데 정확한 면적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6,561㎡입니다.
그러면 약 2,500평 되나요?
2,000평 정도.
이 6억원 예산이 전부 시비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국내에 세계악기전시회가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기존에 악기전시회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제적으로요?
네, 세계악기전시회.
지금 중국에는 광저우가 있고요. 국내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악기전시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국내의 모든 전시회가 보통 국제전시회라고 해서 세계 업체들을 초청하거나 홍보해서 부스를 만들어 주고 하는데 지금 짚고 넘어가자는 부분은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접근성은 코엑스가 나은데 실질적으로 인천국제악기전시회다 그러면 인천에서 토속적인, 부산영화제처럼 인천의 악기 관련된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인천에서 행사하니까 그 부분을 홍보하고 이 부분의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6억에 2,000평이면, 에어돔을 직접 업체들이 임대해서 전시회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전시회를 한 번 한 경험이 있는데 코엑스에서 하는데, 참가업체들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인천 업체 몇 개, 다른 지역 업체 몇 개?
작년에 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4개 회사가 143부스를 해서 6,750㎡의 전시규모로 했습니다. 거기에 국내 참가업체로는 73개사에 129개 부스가 설치되었고 해외 참가업체는 21개사에 14개 부스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참가인원은 2,300여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131명의 바이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2,300여명이 참가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 내국인 자료는?
국내에 23,307명이 왔었고 해외에는 바이어들이 주로 있는데 131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담건수는 해외 것만 말씀드리면 384건에 195만 4,000, US달러입니다. 그렇게 됐고 계약된 것은 19건에 26US달러가 되겠습니다.
73개 업체 중에서 인천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지요? 인천에서 생산하는 업체, 그것은 체크해 보시고요.
국내업체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45개소인가 그랬었는데 저희 인천업체가 거의 20개 업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악기전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도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인천의 악기사에 수출을 열어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 장소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코엑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개 업체 중에 20개 업체인데요. 그러면 부스료를 받습니까?
네, 참가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업체하고 타지역업체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차등을 뒀습니다.
그러면 이 6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코엑스에서 전시회할 때 임대하는데 평당 보통 한 부스당 100만원씩 내고 시설비 한 5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에서 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최측에서 코엑스하고 임대계약을 하고 업체들한테 참가비용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 6억이라는 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전시장 임차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장에 들어가는 장치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가 들어가고 관련된 도서 인쇄비, 회의통신비, 여비교통비, 그러니까 초청비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아니, 참가비를 받는다면서요?
네.
143부스면 한 부스당 평균 얼마씩 받습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부스가 2m에 4m죠?
규모마다 다르겠습니다만 2m에 4m짜리가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업체참가비를 1억 4,000 예상하고요. 시비를 6억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지금 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임차료가 한 7～8억이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임차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선전, 인쇄, 광고, 초청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인천의 악기의 상징성을 하고자 할 것 같으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같이 어디 넓은데, 그러니까 인천에서 넓은 송도라든가에 돔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홍보를 해서 관객을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저희가 보통 일반 전시회를 하면 언론사들이 많이 하는데 전시회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됩니다.
57페이지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죠? 그 관련된 내용이요. 어디어디에 했고 자부담을 얼마 했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관련된 것하고요.
마찬가지로 62페이지에 있는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금 얼마, 자부담 얼마, 군비 얼마 해 가지고 어디에 누가 어떻게 설치했는지에 대해서요.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겠죠. 그 관련된 것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산자부에서 국고보조금, 균특에 관해서 우리 인천시 경제통상국 여기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이 내년에 뭐뭐가 있는지 혹시 국장님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그것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총 몇 건 정도인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선 146쪽에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이요.
여기에 우리 시비 25억원과 국비 17억 해서 총 42억 규모인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것은 구멍가게나 슈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매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형마트나 슈퍼가 옴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장에서 이 사람들한테 올 때까지 5단계로 오는데 중간에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해서 3단계로 축소해 가지고 물류비를 30% 절약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구 신흥동 3가 33-1번지 740평 규모인데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42억 플러스 남북부생활잡화도소매사업협동조합에서 18억을 부담해서 60억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지만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인천시로 넘기면 20년 동안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취지는 여기 공장에서 바로 떼어다가 슈퍼나 구멍가게로 바로 가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이런 쪽하고 경쟁력이 좀 살아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매장의 성격은 아니고….
물건을 모았다가 실어다 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신흥동에 예정하고 있고요?
네.
이것을 어디 다른 데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타시·도도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17억이 지원된 겁니다.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구멍가게를 이용하는 조합원수도 늘어나고 구멍가게 매출액도 올라갔다는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 광주, 부산이 시행하고 있는데 매출액 그리고 상품수 이런 부분들이 증가돼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3년, 2004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8억, 174쪽이요.
민간위탁인데 여기에서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큰 것이 지금 부평 쪽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부평 쪽 중소기업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직접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자 해서 부평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부평사무소를 만들었는데 그 부평사무소 운영비를 지금까지는 부평구에 줘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평사무소 운영비….
1억 5,000입니다.
네?
1억 5,000을 이쪽으로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로 줘 가지고 부평사무소를 운영했는데 이것을 바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쪽으로 넘겨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그런데 이것을 더 늘려야 될 만큼의 어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탁업무가요.
우리 인천에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한 1만개 가까이가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부평사무소 1억 5,000을 빼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1억 5,000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요.
1억 5,000인데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특별히 증액될 이유가 있었는지. 어차피 부평사무소는 운영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넘어와서 1억 5,000이 늘었고 다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올려줘야 하는데 그 동안 계속 홀딩하고 있다가….
그 예산이 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 운영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업무를 위탁하면 그만큼 그때 그때 올려줘야 하는데….
아니, 여기에서 인건비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늘어났습니까. 뭐가 늘어나서 이것을 증액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 사업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5,000만원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더 늘어나는 것인지요? 업무량이 늘어났다면 사람을 추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필요하든지.
뭐 업무가 늘어났다라고만 하시면서 5,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뭐 그것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전선류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이 대야 되나요?
이 부분은 지금 군·구에서 지중화 사업을 굉장히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1:2로 해서 우리가 1을 내고 한전이 2를 내게 되는 것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한전이 전액부담이고 또 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50:50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필요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가름을 합니까?
사업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새로 도로를 낸다 할 때에는 새로운 도로에 맞춰서 지중화되어 있는 전선을 밑으로 넣고 그러는데 한전 자체에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갈 경우에는 1:2로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계획과 관계 없이 새로이 도로를 뚫는다랄지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구 같은 경우에 신포동거리 그리고 차이나타운을 할 때 차이나타운이 지중화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볼품사나워서 그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것은 제가 기억하는데 차이나타운 이 전선사업비는 국비 그 부분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9억이 증액된 이것은 대표적으로 어디어디 지중화사업이 되는 데입니까?
중구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지중화사업 그리고 남구 인하대학교 후문 지중화사업, 서구 가정2로 지중화사업 이 세 부분이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니까 한전하고 구비만 가지고도 하겠다는 부분이 이것 말고도 동구의 동산로 지중화사업하고, 동산로는 지금 동산로 확장과정이기 때문에 급해서 구하고 나선 것이고요. 서구의 가정로 1가 1구간 지중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 대 주겠다는 부분은 구비로라도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있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이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1억 2,100이요.
이 부분은 국비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작년보다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 매칭비도 즐어들어 가지고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만큼 시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매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대 몇?
네.
그 이상하면 뭐 야단 맞나요?
아니, 더 해도 되는데 예산실에서 하도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더 이상 안 해 주죠.
어디에서 안 해 줘요?
예산실에서 매칭기준이 다 있는데 너희들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8:2인데….
매칭이라는 이름 하나로 해서 모든 사업의 우열이나 완급을 똑같이 그 잣대로 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여러 부서가 원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무너지다 보면 다른 데는 해 주고 여기는 못 해 준다 이래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1쪽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운영비는 금년하고 똑같네요?
그래 가지고 경제통상국에서 노사안정 내지는 취업대책에 대해서 어떤 의욕이 있다고 보겠어요.
지금 실업자 직업훈련은 국비가 줄면서 매칭으로 줄어들었고 또 취업정보센터는 1년 내내 다 해야 얼마입니까? 2,700만원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을 때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인력보강하고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 이전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인력보강 이 부분은 인력이 보강되면 맞춰서 예산을 증액시킬 겁니다.
인력보강도 보강이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사무실 이전비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네.
두 가지만 빨리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디자인페어가 지난번에 보니까 다양하게 방법을 시도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내년에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보강되는 것인가요?
몇 페이지요?
144쪽입니다. 국제디자인페어 8,000만원 증액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4회가 됩니다마는….
늘어나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네, 작년 결과를 보면 17개 국에서 참가해서 어느 정도 국제디자인페어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국제대회에 맞는 그런 심사위원들과 유명 디자이너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 이 예산 가지고 관계자들이 거의 무료봉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심사단하고 준비단에 제대로 보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 위원다운 수당도 좀 주면서 일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유명한 이런 분들을 심사에 초청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국제디자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인천에서의 지명도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 홍보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회 중에 굉장히 내실 있는 대회다. 그러면 어드바이스를 하는 부분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어떤 유명 디자이너 한 사람만 오면 그 사람의 이론과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모인답니다.
그래서….
설명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 2,000을 증액하셨어요. 이 민간경상보조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코아쇼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품쇼인데 이것이 금년에는 별도 항목으로 2억 9,000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코아쇼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포함시키고 또 신규사업을….
그러면 어디가 주관하는 것인가요?
코아쇼요?
네.
코아쇼는 자동차부품쇼라고 해서 산자부, 경기, 인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쇼입니다. 금년에 킨텍스에서 열렸는데요. 박희경 위원님이 그 때 저하고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이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를 몇 가지 추가했는데 사이버 해외마케팅 이 부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것은 코아쇼 이 부분이 여기로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입니다.
우선 2006년도 예산이 21억인데 정리추경에 보면 기정도 안 맞고 예산액도 안 맞고 어느 것에, 가격이 왜 안 맞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몇 쪽이죠?
사항별설명서 정리추경 42쪽을 보면 정리추경 예산액은 20억 3,500만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안,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이 21억 698만 8,000원이라는 돈이 뭐에 해당하는 것인지 왜 계수가 서로 안 맞는지 설명해 줘 보세요.
정리추경 42쪽하고 2007년 예산 91쪽하고, 91쪽의 2006년도 예산안이 21억 698만 8,000원인데 기정예산액이 4,523 혹은 정리예산안이 5,400 이것이 다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정리추경에 기정예산액은 2회 추경에 대한 예산이고요.
2006년 당초 기정예산안인가요?
2007년도 예산서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삼산농산물이 운영한 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97쪽에 보면 시설 보수용 소모성 자재가 없던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동안 영선, 기계, 소모성 자재 없었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이것은 소모성 자재로 해마다 들어가는 것인데.
95쪽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장비유지에서 재료비 등을 당겨서 썼습니다.
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소모성 자재를 사서 썼는데 시설장비유지비도….
그러면 그렇게 빼서 쓰시지 왜….
시설장비유지는 건축비라든가 여기에 일정비율밖에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자꾸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소모성 자재를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자체사업에 재료비라고 항목을 만든 것입니까?
네.
금년도부터 새로 만들어나가는 것입니까?
네.
민간위탁금이 청사 관리하는데 7,500만원으로 25%나 증액이 되죠? 사유가 뭐죠? 청소관리 용역을 주는데 청소하고 청사시설물 관리에 25%나 용역비가 상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비의 주요 비용들이 인건비성 경비인데요. 청소인원이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2명을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4명으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용역 인건비를 늘려서 했다?
네.
지금 시설비로 8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8억이 늘어나는데 하역장 무, 배추 유개화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라는 것이 여태 이런 감시 카메라 없었어요. 뭐 가지고 감시했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14대를 설치한다는데 여태는 뭐 가지고 감시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출근해서요.
5년 동안을?
여태까지는 아침에 경매시간에 맞춰서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서 새벽에 단속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기가 힘드니까 감시 카메라 설치해야 되겠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앉아서 카메라로 찍는다는 자체가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 카메라를 아예 설치해 놓고 고정적으로 버리는 장소에는 아주 카메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감시하던 것을 감시 카메라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이예요?
네.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감시해요?
새벽 2시부터 채소 경매가 시작됩니다.
채소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때 새벽 2시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과일이 새벽 4시에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시경부터 직원들이 출근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5시부터 출근해서 단속이 들어간다고요?
네.
카메라를 설치하면 몇 시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좀 일찍부터, 카메라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니까 24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아니, 5시에 근무하던 인원이 몇 시로 변경이 돼서 출근하냐고요?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9시부터이기 때문에 별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9시까지 출근하고요.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5년 동안 5시에 출근을 했나요?
매일 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특별하게 쓰레기 많이 발생되는 명절이나 좀 성수기 때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때를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좀 새벽에 일찍 나와서….
평상시에는 쓰레기가 별로 발생 안 되고요?
발생이 되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될 때 직원들이 동원돼서 새벽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그렇게 출근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1년에 몇 번이나 5시에 출근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면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규정은 있어요?
시간외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는데 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아쉬워서 5년 동안 잘 운영해 오던 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 없어서 정리추경에 집어넣는 상황까지 발생되면서 갑자기, 5년 동안 잘 해 왔는데 청소용역도 5년 동안 민간위탁해서 잘 해 오던 것이 25%씩이나 용역비가 올라가고 시설비도 4,000만원 들여서 카메라 설치하고 노후시설 전부 교체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예산이 1억인데 어떻게 9억 5,000만원이나 뛰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작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시설비까지 전체 사업비를 풀 관리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비를 거의 안 세웠습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이어폰까지 나오고 이러는데 이 시설을 민간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입니까?
전자경매시스템은 총 금액이 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로 40%를 지원하고요.
시비로 40% 지원하는 것은 무슨 근거죠?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전자경매시스템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 4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은 정확하게 없지만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40%가 왜 40%냐고요? 법률적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60%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삼산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무·배추동하고 다목적동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중계설치비나 경매대나 전자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소유관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40% 돈을 대서 경매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40% 지원했을 때 추후 관리, 보수도 해야 되고 고장도 날 것이고 돈이 더 들어갈 경우도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이 어디냐 이거죠?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초기투자비에서 일부 40%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소유물에 대한 소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법인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보수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일체 지원 없습니까?
네, 전자경매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이 법인한테 돈주는 거네요.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거네요. 처음에 설치하는데 돈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이 경매인들은 돈버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업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업자인데 왜 시가 돈을 빌려주죠. 전자경매 입찰 권장을 하면 하지. 그것도 왜 40%씩이나.
전자경매시스템을 하지 않고 수지로 경매를 했을 때는요.
아니, 그 손해는 경매인들 당사자들의 몫이고요.
그런데 전자경매를 함으로 인해서 경낙정보라든가 모든 자료수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자나 소비자들한테 정보제공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라는 것은 민간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보조율을 최소화시키려고 합의를 해서 40%가 나온 것입니다.
국장님, 구월농산물 부분도 전자경매시스템 이것 들어갑니까?
일부 종목은 했는데요.
구월도매시장은 경매장이 과일경매장, 채소경매장 2개만 있어서 현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인한테 몇 % 보조했어요?
거기도 2002년도에 똑같이 60% 지원했었습니다.
여기는 40%인데 거기는 왜 60%예요?
2002년도에 저희도 과일, 채소 경매장은 구축이 됐는데 그 때 당시에 60%를 지원했었습니다.
그 때는 60%이고 지금은 왜 40%예요?
그 때는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율을 낮추는 것으로….
구월도 그 때 국비 지원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몇 % 나오는 거예요?
국비가 20%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도 40%, 이번에도 40%입니까?
아닙니다. 그 때 국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이 60%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때 60% 지원했다면서요?
융자가 20%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민간법인이 은행에서 돈 빌린 것입니까?
정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기금에서 조성된 융자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돈 빌려준 것도 20%, 기금으로 내려보내 준 것이 20%, 시비가 20%….
국비가 20%, 시비 20%, 융자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똑같이 그렇게 하지.
지금 전국에 31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지어줄 당시에 전반적인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보수나 관리 차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국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내시하는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사업을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신청 자체를 국가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시는 이것 왜 받아줘요?
도매시장에서 정보나 소비자들한테 최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필요는 하겠지만 민간사업자의 몫 아니겠어요. 자기네들 돈 벌자고 하는 부분이고 편리하게 하자는 부분이고.
그래도 생산자라든가 이런 도매시장에 상주하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에 대해서 길게 물고 늘어지면서 질의드릴 일은 아닌데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매부분을 좀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관리 차원이지 이렇게 돈 내주는 이런 차원하고는….
그리고 경매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매출액이 올라가면 매출액에 따라서 돈을 받거든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경매업자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끔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처음 할 때 국고나 시비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수준에서 지원해 달라….
국고가 없어졌잖아요.
국고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오픈할 때 지원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오픈할 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때는 미처 이것을 못 했는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문제점이 생기니까 전자경매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웬만하면 경매는 전자경매로 다 돌아섰습니다.
전자경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자경매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돈의 흐름이, 이것이 줘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준다면 이의를 달 것이 없는데 이것 소위 흥정에 의해서 40을 줘야 될지 60을 줘야 될지 국비가 20%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무슨 결정이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 20% 들어가는 규정이 있었다면 여기서 탓을 잡을 일은 아닌데, 그런데 이 40의 기준이 뭐냐 40%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냐?
진짜 법인 경매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만 잘 하면 50도 나갈 수 있고 60도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고무줄 예산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접근이거든요.
40%도 국비, 시비 합쳐서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40%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그 수준은 지원해 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융자야 어차피 나중에 갚으니까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40%였거든요.
농산물센터 들어가시고요.
아까 청소년 부분, 인턴쉽이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예산에 내역이 없단 말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증액 요구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혹시 목 요구도 할 수 있습니까? 신설인데 전혀 없다 보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건의지….
아니, 그러니까 금액 증액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없는 비목을 세워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편성권은 집행부이고 의회에는 심사 승인권만 있기 때문에….
물론 건의인데요. 건의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따라야 되겠지만 목과 금액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모르십니까?
네,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하나만 더.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58쪽, 159쪽을 보면 먼저 158쪽의 특허종합정보컨설팅사업 해서 2억이 신설됐는데 과학기술분과에 예산이 신설된 부분들이,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허종합정보컨설팅사업 이것은 어디에 자금지원까지 하는 것인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가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인데요. 전문 컨설턴트 2명을 상주시켜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를 이용해서 사업화 과정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그리고 상의가 돈 내고 해서 총 4억 7,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좋습니다.
이것 자금지원도 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상공회의소가 이것을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때 응모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매칭펀드로 주라.
어느 정도가 아니라 반반씩이네요.
국비 2억, 시비 2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의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지원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업 신설인데요.
이 부분은 대학의 인력과 장비를 기업체들이 활용해서 연구소를 운영한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부설이 607개 정도 되고 그런데 국비가 14억, 시비가 7억, 기업이 4억을 들여서 2009년까지 8개 대학을 주축으로 해서 28억 사업으로 됩니다. 2007년도에는 16억 사업인데 국비가 8억이고 시비가 4억 그리고 기업이….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것에 대한 정산이나 회계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받고 그 다음에 평가는 정부에서 직접 나와서 합니다.
회계에 대한 정산 이것은 따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산받아서 다 보고를 하고 다시 중앙부처에서 심사 평가를 또 나옵니다.
이것은 정산을 받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죠.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은….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전문기술자들이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돈 흐름, 정산만 해서 다시 올리고 정산하고 올린 부분을 가지고 내려와서 중앙부처인 중기청이나 산자부에서 나와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평가를 합니다.
중기청이나 산자부에서 준 예산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는 매칭으로 주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 돈의 흐름이나 아니면 사업의 평가나 이런 것이 객관적인 저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우리 시에서 그냥 돈 대주고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봐서는 우리한테만 되지만 전국을 공모로 해서 됐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이 시원치 않고 그러면 바로 잘려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전국 대학이 응모를 해서 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정산받는 것으로만 우리 인천 과학기술과에서 그런 예산이 많은데….
정산받아서 올리면 거기서는 기술자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문제가 됐거나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첨부된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사전에 지도를 합니다. 회계절차는 이렇게 해라 하고.
마지막으로 학교기업에 1억이 서 있는데 이것 자세하게 내용 아세요?
2004년 7월 31일 교육부가 선정한 인천대에 크린에어나노테크라는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이것은 공과대학교 3학년, 4학년들이 회사에 나와서 실습을 하면서 학점도 인정하고 또 여기서 금년 8월 31일에 공장이 완료됐습니다. 금년 8월 31일 이후부터는 제품이 나와서 납품을 해서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6년 금년까지가 1기이고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우수한 학교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제2기에도 학교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1월 9일자로요.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다시 또 19억 9,700만원을 국비 11억 그리고 시비 4억, 학교 4억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펀드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 공과대학교 3학년, 4학년들이 현장실습도 하고 또 이 기술을 기업에 넘김으로 해서 기술이전도 되고 해 가지고 모범적인 학교기업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하고 산자부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새로운 목을 세울 수 있는 건의도 예산법상 가능하거든요.
실업대책을 위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명시이월됨에도 불구하고, 100%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의 안을 증액을 건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인데 건의하면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847쪽 강화 약쑥특구 운영 및 홍보 1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강화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863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2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79쪽 2007인천국제악기전시회 6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80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8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같은 쪽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청년층 실업구제를 위하여 청년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함에 따라 2007년도 예산에 비목을 신설하여 1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847쪽 강화 약쑥특구 운영 및 홍보 1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강화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안 863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2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79쪽 2007인천국제악기전시회 6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80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8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같은 쪽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청년층 실업구제를 위하여 청년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함에 따라 2007년도 예산에 비목을 신설하여 1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7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경제통상국소관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서정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2007년도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총괄적인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7%인 57억 9,156만 5,000원이 감액된 485억 2,0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이 35억 4,504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억 8,53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3,8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9쪽의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대비 3.0%인 6억 2,061만 9,000원이 감액된 202억 7,376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10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5억 6,315만원, 융자금이자수입이 3억 979만 4,000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이 6억 4,69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187억 5,3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지출계획은 은행 대출금리 차액보전을 위해 이차보전금 6,488만 8,000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금 50억, 재적립을 위한 예치금 152억 888만 1,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20쪽 자금수지에서 전년도 계획대비 7.3%인 52억 8,811만 5,000원이 감액된 672억 242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3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25억 8,474만 4,000원, 융자금이자수입 49억 9,074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278억 372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318억 2,3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지출계획은 시장재개발사업자금의 재적립을 위한 예치금 63억 9,538만 6,000원, 기금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4,100만원, 기업 대출지원을 위한 융자금 353억 2,700만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 979만 1,000원,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21억 8,68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자금 재적립을 위한 예치금 231억 4,245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대비 1.9%인 7,145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9,643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0쪽 수입계획에서 예금이자수입 1억 5,825만 9,000원, 융자금이자수입 55만 3,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37억 3,4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지출계획은 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 5,591만 4,000원,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농업·농촌발전실무기획단 참석수당 224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200만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지원 1,000만원,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지원 1,500만원, 농어민의날 행사 지원 500만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지원 500만원, 융자금 이차보전비 1,667만 2,000원, 예치금 37억 7,349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의 건입니다.
기금 조성현황, 기금별 설치근거 및 목적, 기금별 운용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살펴 보면 2007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규모면에서 보면 기금별 2007년도 세수입 계획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3%가 감소한 202억 7,376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대비 7.2%가 감소한 672억 242만 7,000원,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38억 9,643만 9,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계획 부분에서는 기금별 2007년도 수입계획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계획은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195%가 증가한 6억 4,690만원, 예치금 회수는 전년대비 5.3%가 감소한 187억 5,392만 5,000원,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0.8%가 증가한 8억 7,294만 4,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은 융자금 회수는 전년대비 1.%가 증가한 278억 372만원, 예치금 회수는 전년대비 18.2%가 감소한 318억 2,322만 3,000원.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5.3%가 증가한 75억 7,548만 4,000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계획은 융자금 회수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 예치금 회수는 전년대비 0.4%가 증가한 37억 3,462만 7,000원,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52.4%가 증가한 1억 5,881만 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금별 사업활성화를 위한 기금증식을 위하여 자금관리 및 기금 출연근거 및 출연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출계획 부분에서는 기금별 2007년도 지출계획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목적사업비는 기금 총액대비 0.3%인 6,488만 8,000원, 융자금은 24.7%인 50억원, 예치금은 75%인 152억 888만 1,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물건비는 기금 총액대비 0.06%인 4,100만원, 융자금은 52.57%인 353억 2,700만원, 차입 원리금 상환은 3.42%인 22억 9,659만 1,000원, 예치금은 43.95%인 295억 3,783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물건비는 기금 총액대비 1.5%인 5,927만 4,000원, 목적사업비는 1.6%인 6,367만 2,000원, 예치금은 96.9%인 37억 7,349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계상한 비율이 기금 총액대비 52.6%로 기금설치목적사업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가스사업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 총액대비 목적사업비 계상 비율이 각각 0.3%와 1.6%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지원 융자금으로 24.7%를, 농어촌진흥기금 목적사업비는 1.6%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에 각각 75%와 96.9%를 계상하여 기금설치 목적사업 수행 실적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기금설치 목적사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을 봐 주시죠.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지원이 인원 800명에 1,000만원이 지원되고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600명 참석에 1,500만원이 지원되고 또 뒷장에 보면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지원 2박 3일, 100명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같은 2박 3일 행사인데 어디는 인원이 적은데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인원이 더 많은 데는 1,000만원, 100명밖에 안 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센터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에 농업경영인 전체가 773명이 되겠습니다. 또 농촌지도자는 전체 1,429명이고요. 생활개선회는 1,447명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수련대회는 한 해는 전국대회를 하고 한 해는 인천, 강화, 옹진 3개 시·군에 있는 가족수련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는 여태까지 행사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핵심 임원교육을 100명을 해서 정신교육과 기술교육 그래서 토론회, 세미나 형태로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수련대회 경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월 중에 행사가, 거기에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핵심요원 100명과 또 수련대회 500명 그래서 인원이 6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련대회는 농업경영인 쪽이 가장 많이 참석해서 수련대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다른 데보다 적게 잡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저희도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농업경영인 수련대회할 때 1,000만원씩 해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지원규모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한 해는 전국수련대회에 참석하고 한 해는 인천광역시 자체 행사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 자체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보통 보면 수련대회할 때 자부담을 하는 부분까지 합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용유 마시란 해변에서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사업비 전체 투입된 것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농민단체에 50%도 안 되는 지원을 해 주면서 행사를 치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죠? 이 행사를 치를 때마다, 안 치를 수는 없고요.
농민단체가 즐겁게 이 행사를 치릅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행사를 치를 때 보면 센터 소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이 야외에서 하다 보면 무대설치라든가 기타 음향기기 그리고 기자재 임차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여태까지는 거기에 와서 식사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2박 3일 동안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0만원만 해 줄 것이면 이것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해 주려면 자금을 지원해서 제대로된 행사를 치르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죠. 주관하는 시 센터에서도 힘들고 농민단체도 힘든데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 가부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것은 기금 조금 준다고 행사 강행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기금이 　98년도에 생겼죠? 처음 만들어진 것이, 처음에 40억으로 출발한 거죠?
처음에 경기도에서 　95년도에 넘어올 때 일부 3억 얼마인가를 가져와서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이….
최기선 시장님 계실 때 40억에 맞춰 주겠다 해서 그 당시에 해 준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충분했었죠? 이자율이 높아서.
그 때 당시는 금리가 높아 가지고 사실상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4%, 5%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축소되는 그런 경향 좀 있습니다.
이 기금 더 해 달라는 것은 나중에 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최소한 자부담을 뭐 20～30% 정도만 하라고 그래야지 농민단체한테 60%까지 자부담을 해라고 하고 전체 음식 먹는 것까지 따지면 90% 이상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90% 이상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시장님이 참석하시면서 행사를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 날 시장님도 오시고 각 국장님들 오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시의원들 오셔서 음식까지 다 뺏어먹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1,000만원 주고 자기들 먹고 가는 것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하건대 1차 추경 때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금은 당초에 행사나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기금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부분은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1,500하고 경영인 수련대회 1,000만원을 보면 균형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예치금 이자수입이 거의 다네요.
그렇습니다. 예치이자도 있고 융자에 따른 융자이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미상환, 그러니까 언제나 사고가 있잖아요?
아니, 그 미상환이 아니고 기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기금 같은 것은 6개월 거치 3년 상환이고 또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계속돼서 상환해 가는 것이지 돈이 사고가 나서 미상환은 아닙니다.
아니, 농촌지도자에 대한 융자금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융자금 미수된 것이 40페이지에 보시면 금년 10월 현재 6,500만원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6,500만원을 못 받으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대출을 받아가신 분들한테 독촉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 한두 분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아주 사망하거나 아니면 서로 보증을 선 사람이 같이 뭐 축산을 하다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수금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좀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미수금이 아까 이근석 씨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뇨에다가 건강이 악화가 돼서 사실상 본인이 상환이 어려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에 이재서 씨가 1,000만원 미수가 되어 있고 또 강화에 김상철 씨가 667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에 조태휘 씨가 900만원 그 다음에 강화에 황해연 씨가 900만원 그 다음에 계양에 김영복 씨가 있습니다. 거기가 1,000만원 그 다음에 강화에 유재원 씨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7명에 현재 6,700만원 정도가 미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상환 촉구를 하고 또 현지 출장을 가서 독려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300만원 정도가 자금 상환이 되고 지금 현재 6,700만원은 계속 독려를 해서 회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강화 사람들이 많은데 조태윤 씨 같은 분이나 황혜연 씨 이런 분들은 다 가능한 사람들인데 왜 못 하셨을까.
글쎄요.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미수사항은 그렇습니다.
부르신 분 중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네요. 하여튼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까 없는 살림에 그것 못 하면 까먹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계획안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되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다음 농어촌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하여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계획안에 대하여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목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에 대하여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되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하여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농어촌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서정규
경제정책과장 김기완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과학기술과장 신상칠
농정과장 강성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근로자문화센터소장 김선옥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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