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50회 [임시회] 5차 산업위원회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30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
- 2.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의 건과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서 YMCA 최선임 씨 외 한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숙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발의 건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에 출석해 계심을 아울러 안내드립니다.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노경수 의원입니다.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청원은 중구 무의동 신순식 외 738명의 주민들께서 우리 시의회에 청원하신 무의도 연륙교 건설 및 대무의도 해안회주도로 건설에 관한 내용으로 무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인천대교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무의도 연륙교 건설, 두 번째로 연륙교 건설에 따른 무의도 북동쪽 해안 회주로를 연륙교 완공 전에 건설, 세 번째로 연륙교 및 해안도로 건설 불가시 무의동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여 중구청으로 재편입하고 무의도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 계획을 백지화하여 무의도를 현상태로 보존하여 환경오염이 안 된 자연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관광상품화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2004년에는 동 청원인들이 어장출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촌체험마을 진입도로 신설 및 다루지어장 진입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동 지역은 무의도관광단지조성계획 중에 있는 지역으로 계획수립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부결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인들은 어업을 천직으로 알고 조상 대대로 무의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어업인들입니다.
그러나 무의도는 1989년 1월 1일자로 인천시로 편입됨과 동시에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계획에 묶여 섬 동·서·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섬 전체 2/3 지역이 개발이 중지되어 이 지역 모든 토지는 거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이며 더욱이 2005년 6월 30일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섬 전체의 99% 이상 토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지난 1989년부터 오늘날까지 17여년 동안 도시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 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무의동 주민들이 받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2003년에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후 상당부분의 행정업무를 중구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하여 주민들은 행정의 이원화로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무의도가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묵묵히 고향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무의도 주민들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청원인과 청원 소개의원, 청원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무의도 연륙교 건설 및 대무의도 해안회주도로를 인천대교 완공이전에 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연륙교 및 해안회주도로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의동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청으로 재편입하고 무의도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계획을 백지화하여 무의도를 환경오염이 안 된 자연이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 관광상품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무의도 연륙교 및 해안회주도로에 대하여는 용유·무의간 연륙교 건설공사는 총 길이 1,470m, 폭 10.5m로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1,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99년 하반기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시 국비 확보 후 사업추진 조건으로 승인되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의 관광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불가방침에 따라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용유·무의관광단지 2단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유·무의관광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라 교량의 규모 및 개설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에 착수할 계획에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무의지구 도시계획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무의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주민불편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청원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추진현황을 보시면 용유～무의간 연륙교는 2001년 10월 30일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내용입니다.
도로 대3-504호선으로 폭원은 25ｍ로 결정이 됐고 2쪽에 보시면 2001년 3월에 본 교량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육교 개요는 2,900ｍ, 약 3㎞에 폭원은 한 10.5ｍ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유도에서 잠진도를 거쳐서 무의도로 넘어가는 그러한 교량이 되겠고 2001년도 당시 총 사업비는 600억이었습니다. 이것을 2006년도로 추정해 봤을 때 약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선도 당시 용역을 하면서 3개의 노선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최종노선은 용유도에서 잠진도 정상을 거쳐서 무의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에 대해서도 전체가 4차로입니다마는 2차로씩 단계별로 건설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었고 교량의 형식은 콘크리트 상형교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비 확보 관련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 10월에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조건부로 가결됐습니다.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차에 걸쳐 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광단지개발 관련해 가지고 민간사업 제안자인 CWKA사에서 쭉 추진했습니다만 2002년 11월에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됨에 따라서 사실상 연도교 사업은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무의도회주도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회주도로는 현재 무의도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의지역에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곳은 총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로 3-504호선하고 중로 1-504, 중로 1-505, 중로 2-501입니다마는 다 무의도 내를 관통하는 것이고 회주도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4쪽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유～무의간 연륙교 건설인데 일단 용유～무의간 연륙교는 기본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잠정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 2단계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이 관광단지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내년 3월 정도면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자에 의해서 선정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계획된 일정을 감안하면 인천대교를 건설할 때까지 완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관광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뿐만 아니라 관광단지사업 시행자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민자건설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종지구 전체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륙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고 경제청에서 현재 신교통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역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무의도 해안회주도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주도로는 현재 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지구 개발계획 중 2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2단계는 개발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고 2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무의지역 개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할 계획이고 마스터플랜 용역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건설이 불가할 경우에 무의도를 중구청에 재편입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인 실익이 과연 주민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경제자유구역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시키는 것이 과연 그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곳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회주도로를 주민들이 요청한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7쪽은 연륙교에 대한 참고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적인 국고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현장 것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투입하되 용유교 자체는 기존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고 무의교 자체는 연륙교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국고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오죽하면 주민들이 중구청으로 다시 편입해 달라고 할 정도라면 광역시 내에서 청라나 영종지구 쪽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용유교하고 무의교 자체를 다리로 할 것이 아니라 용유교는 기존에 있던 것을 넓혀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주민들이 원하는 적정한 시점에 단기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도시계획상에 묶여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의도 쪽은 천혜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99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된 이후에 거의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왔다가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의도를 저렇게 다리를 놔서 소위 말해서 공해의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도 청원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해가 없는 정말 천혜의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도 좀더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연륙교 대신으로,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이나 아니면 경전철 같은 것으로 연결해서 전철과 배로 이용해서 그 안에는 소위 말해서 휘발유나 경유차량이 아닌 전기차나 이런 것만 이용하게 하면서 무의도를 정말 완전히 친환경적인 그런 관광지로 개발해 보는 것도 멋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당장 주민들을 위해서는 먹을 것을 빨리 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곧 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어차피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왕 만들려면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투융자심사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조건부 승인이 났고 그 후로 해마다 돈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제청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CWKA가 지정 취소됨에 따라서 중단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고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경제청에서도 이 부분을 경제자유구역 에어리어 안이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자그마치 4년에 걸쳐서 해마다 국비를 요청했다고 하면 이 사업의 안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이고 그래도 혹시 그 사이에 민원이라도 들어온 것이 있었나 제가 질의했는데 민원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청원을 놓고 질의하고 싶은 것이 왜 4년 동안이나, 그 후로도 또 4년이 지났는데 4년 동안 경제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4년 동안 국비를 달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못 탔는데 그 후로 4년 동안은 그냥 싹 덮어버렸는가 하는 그 내용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충실한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좀더 친환경적인 예쁜 무의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답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검토를 했느냐라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 질의는 이것이 4년 동안 추진해 오다가 덮었을 때는 전면 재검토냐 아니면 없던 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잠시 신경을 안 썼던 것이냐.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것인데 무의도를 예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재검토한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다리를 놓자 말자 여기서 이것 얘기하기 무의미한 거예요.
검토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놓는 것이 좋겠다고 청원에 부의한 대로, 그런데 지금 경제청에서는 답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쁘게 놨으면 좋겠다 뭐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한 내용 좀 들어보자 그 얘기거든요.
노경수 의원입니다.
부연설명하기에 앞서서 차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연륙교를 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꼭 민자로만 사업을 해서 연륙교를 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은 제가 들을 입장이 못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CWKA는 해상호텔을 짓기 위해서 인천시와 계약을 했던 것이지 연륙교 다리를 놓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17년간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히 인천시에서 수돗물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바로 무의도가 수돗물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고 있습니다. 한 동안은 지하수로 해서 밥을 먹었는데 지하수도 오염이 돼서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도저히 밥을 해 먹지 못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륙교도 더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청원인 738명 무의도 전 주민의 서명입니다. 그랬을 때 꼭 관광단지로 묶여 있다고 해서 관광지에 준해서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다리를 놓는다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장님께서 무의도를 천혜의 요지로 해서 공해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스차가 들어가게 하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외지인들이 95%입니다. 어떻게 외지인이 가스차 타고 들어와서 거기를 들어갑니까?
그러한 차장님의 말씀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의도 연륙교에 대한 것을 경제청 차장님께서 정말 공격적으로 접근하셔서 민원의 해결을 해 주시는 발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무의도는 1989년 1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됨과 동시에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계획에 묶여 무의도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토지거래가 중지된 상태이며 2005년 6월 30일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주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연륙교 및 대무의도 내 회주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촉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좌석관계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2.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는 2006년도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중에 발생한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격려와 지적을 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고견 및 지도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함께 때로는 더 잘 하라는 뜻의 주마가편의 질책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사랑과 열정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업무부장입니다.
이희원 급수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민문홍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가기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교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종철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순재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여운칠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한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종식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용설 시설부장은 오늘 강화부군수와 함게 강화도 급수와 관련 84호 국가지원지방도 협의를 위해서 경기도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인철, 이건수, 이인규 소장들은 지병과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06년도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관이 내구연수가 지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누수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감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관한 사항은 수질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는데 이 수질은 시민들의 신뢰도라든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준 외에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치가 필요치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우수한 기계를 도입하고 또 그 결과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깨끗한 수돗물을 관리하는 싱가포르 상수도사업본부에 갔는데, 지금 물을 주셨길래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물을 마셨더니 아주 물이 달고 맛있고 크레졸 냄새가 전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을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준비한 물은 크레졸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 이것은 크레졸 냄새가 좀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술면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밀리는 것 아니냐. 우리 인천 상수도사업본부가 물이라고 자신 있게 내놓은 물인데 크레졸 냄새가 상당히 난다는 것이죠.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주는 물은 절대 안 납니다. 그런 것 참고로 해 보시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 보세요. 왜 거기 물이 그렇게 맛있는가. 거기도 더러운 물을 정화해서 내주는 물입니다.
27페이지 강화상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총사업비가 36억인데 2006년도까지 21억 2,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청사준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은 거의 다 썼는데 2008년도 가서 준공하겠다면 토지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입지선정 때문에, 당초에는 강화읍이나 이쪽 온수리 쪽인데 온수리 쪽에서도 추천받은 땅 때문에 두 번을 가 봤는데 강화군청하고 역사유적 문제 등등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강화군에서 문화재청까지 협의하는데 몇 개월 걸렸고요. 궁극에 가서는 땅이 적정치 않다. 진입로나 하수관거라든가 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색한 땅이 현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큰 문제없이 1차 매입이 끝났고 이 달까지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조만간 실시해서 내년도 3월 정도면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섯 군데로 기억하는데요. 역 앞에 다중집회장소에 별도로 우리 것만 설치하자 해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보니까 이미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설치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느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금액을 3억 5,000만원으로 최소화시켰고 나머지 예산 8억 정도는 지난 2차 추경 때 삭감해서 더 필요한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로는 별도의 부평역의 기존에 있던 대기전광판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입장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전문용어를 일반시민들이 순간순간 짧은 시간에 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다만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이 좀더 박식해지고 많이 깊이 들어간다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향후에는 대기질처럼 ppm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인식을 갖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시도해 보자.
하되 당초에 했던 것보다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수정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이 부분의 전문용어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통해서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수가격이 팔당이 풍납보다 4배 이상 비싸잖아요. 신도시 발표를 빌미로 해서 가능하면 풍납원수를 받아서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요금인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일전에 업무보고 때 있었지만 관을 매설하는 것이 참 어렵고 해서 그렇다 그랬는데 신도시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망을 풍납 쪽을 이용해서 원수를 싸게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나중에 상수도 관계에 치명적인 결점이 올 것 같은데 혹시 근래에 일어난 일이지만 본부장님 대안이 있으시면 즉흥적이지만 안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풍납에서 원수를 받을 수 있는 용량이 1일 70만톤인데 현재 김포에 공급해 주는 것이 15만 3,000톤인데 사실 김포가 그것을 다 이용 못 하고 있고요.
또 공촌정수장이 1일 25만톤 생산하는데 향후 20만톤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여유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검단이 23만명 정도 인구를 보고 있거든요. 그 수치를 봐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납 것을 가능하면 많이 이용해서 저렴한 정수원가도 절약이 되고 경영개선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상익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지시찰과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윤지상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