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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0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27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제통상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 아침에 각오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4분기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직자들이 새해에 다짐한 각오를 잊지 않고 정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땀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통상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YMCA 방연순 씨 외 한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는 2006년도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중에 발생한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격려와 지적을 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인천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사업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상칠 과학기술과장입니다.
강성원 농정과장입니다.
송병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성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올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더욱더 각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외수출상담을 해서 실제로 수출까지 연결되는 과정은 사실 바로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바로 나오는 계약 건도 있지만 보통 계약상담이 진행되다가, 그러니까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진행되다가 계약이 성사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의 범위를 에프터 6개월을 봅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코트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실적은 상담회가 끝난 6개월 뒤에 최종적인 실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약 오더까지 떨어진 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질적인 수주물량으로 잡힌 부분은 아직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계약체결까지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강화도와 옹진군은 농업이 본업입니다. 20만원까지 가던 쌀값이 지금 14만원대로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땅값도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올라가도 못 살 판인데 갈수록 쌀값이 내려가고 그나마 쌀 판매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고하신 것에 보면 농약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생산해도 팔리지 않아서 걱정하시고 하여튼 시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쌀뿐만이 아니라 소고기, 돼기고기도 외국에서 몰려오니까 축산농가 또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상토흙을 보조하고 톱밥지원 사업을 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투자사업내용, 그러니까 오늘 보고하신 것을 보면 총 1,050억 정도가 되는데 농업에 투자된 금액을 보면 사실 9%에도 못 미치는 약 85억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강화나 이런 데에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1,050억 중에 농업에 들어간 돈이, 이것은 제가 아주 후하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도 85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FTA 폭풍이 몰려오면 그나마 보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토흙과 축산가에 톱밥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도를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비 30%, 군비 30%를 해서 60%를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0%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50%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민에 대한 배려부분 차원에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좀더 올릴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는데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영민 위원입니다.
1시간 이상 설명하시느라고 서정규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른 것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TA에 관련해서 경기도는 올해 약 2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시에서는 FTA에 관련돼서 어떤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FTA가 국가적인 산업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야 할 길이다 하면서도 FTA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사실 농업부분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금년 1월부터 FTA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에서 나온 부분을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와 가지고 지난번에 3차 회의를 했었는데 그 때부터는 뭘 해 달라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나 옹진 그리고 인천 각 지역별로 FTA에 대응해서 농림부에서 시달하는 국가적인 시책에 편승하지 말고 지역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FTA를 탈출하는 대응책을 내라.
그래서 1차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11월 2일에 강화군이 주최해서 강화농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앞으로 FTA에 대응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일단은 FTA에 대응한 농정방향을 잡고 또 구체적으로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인발연에 정책과제로 줘 가지고 세부정책화를 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FTA에 따른 당장의 피해농민들, 피해업종들에 대한 보상 대응논리만 했는데 그것보다도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의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앞으로는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업인들이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보답해야 되거든요.
보답하는 차원에서 유기질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맞는데 유기질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노동력이야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겠지만 그 외에 많은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은 좀더 확대 실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아까 것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우선 청년층 맞춤식 직업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기준이나 훈련대상이나 그 다음에 훈련인원 이런 부분을 예산에 맞춰서 선정하게 되는데 훈련직종에 대해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천인력개발원이나 한국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종전으로 말씀드리면 기능대학이 되겠는데 거기서 훈련시설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종을 선정하게 되고 또 장래 유망성을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머시닝센터, 즉 기계가공부분이나 캐드, 캠 관계 그 다음에 IT 정보화분야 이런 쪽의 훈련직종을 선정했고요.
훈련인원은 60명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훈련을 한 이후에 취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직문제도 훈련기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업체한테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1억원 정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만 두 배로 늘려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기관 선정문제나 또는 직종이나 대상 그 다음에 직종에 있어서의 장래의 유망성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년 초에 모든 구상을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취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상을 선정할 때, 물론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취업의사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층 맞춤식 직업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수출분야가 GR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70%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제조분야가 등록된 것이 8,700개 되는데 그 중에 4,500개가 무역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 한 번 하려면 코트라나 대기업이나 종합상사를 통해서 낑겨서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의 정보를 직접 접하고 직접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직접 수출하고 싶은 그것을 한 번 해 본 경험이 없어서 망설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끌고 가서 수출중견기업으로 만들어 냅니다. 물론 업체들이 상당히 서툽니다. 자기 브로셔 같은 것 영문으로 하고 가서 바이어하고 대화하는 것 하며 생리 같은 것, 현지 시장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 가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기업인들이 상당히 느끼고 그리고 수출부분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람 심리라는 것이 딱 한 번 만나서 오더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트라하고 저희들이 애프터서비스를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해서 1년 뒤에 6개월 이내에 바이어를 잘못 소개했다든가 바이어가 신뢰성이 없다 그러면 코트라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야 합니다.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수출업체 아닌 기업을 수출업체로 만들어 내는 기여를 하고 있고 수출이라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지 않고 적어도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 부분까지 파악해서 실제로 상담해서 계약 진행, 그래도 계약진행 과정에서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수출이 일어난 부분까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공동연구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기술센터 공간을 확보하고 장비를 구축해 놓고 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기술지도하고 조그마한 회사에서 장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실습을 못 할 경우가 생깁니다.
습식표면처리라는 것은 도금업에 관계되는 것인데 표면처리를 건식으로 하느냐 습식으로 하느냐 페인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습식표면처리가 아주 유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도 표면이 매끄럽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술이 관건인데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습하고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서구 가좌동에 석탄공장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공장 재배치 정비계획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주무국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인근지역이 포장해 놓은 것이 낡아서 먼지가 상당해요.
이번 정비계획에 석탄공사의 저탄장 그런 재배치 사업도 같이 해서 그런 것을 외곽으로 옮기고 그 지역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것,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의회에 들어왔는데 저보고 인천광역시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을 해 달라는 말이 있었어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지금 큰 대형회사들이 다 지방으로 떠나는데 유치하려면 옵션을 많이 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유치하는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 기업 유치에도 앞장서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오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정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 유치위원회 만들고 뭐 이렇게 자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조례하고 규칙을 제정해 놨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인센티브 몇 번 주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니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조업이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특히 저희들이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제조업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면 중과가 3배로 되고 지방에 가면 5년 동안 면세되고 정부 차원에서 5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장의 본사하고 공장을 지키고 유치하는 부분은 제조업 분야가 아니고 우리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는 IT나 지식산업 또 물류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유치를 해야 되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까 것에 연결됩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시내 곳곳에 공장하고 주택이 이미 도심화돼서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내면서 업종전환을 해서 여기 남을래 아니면 그 업종 가지고 인천 못 들어온다 나가거라 이런 식으로 정리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장 그 부분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고요. 기존의 공단 업종이 저부가가치 산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인천하고 도저히 코스트하고 안 맞는 기업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산업개편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재배치 용역이 단순히 공장 몇 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권 경제의 재정사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 토털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윤지상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된 질의인데 123페이지에 보면 공장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남동공단을 겸사겸사 쭉 둘러봤는데 그쪽의 공장이 1,000평짜리가 60억, 70억 가요. 토지값이 500만원에 건물 이렇게 가는데 왜 이렇게 최근 2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느냐고 물어보니까 송도신도시 관련해서 새로운 테크노단지가 들어서네 이런 개발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당 600만원씩 하는 공장을 임대해서, 이러다가는 임대해서 하는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은 화성이나 파주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혹시 공장부지가 급등한 원인을 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시에서 공단사무소나 그런 쪽에 개발계획 관련해서 조사나 그런 적이 있었는지?
추가로 인천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부족한데 인천산업단지 오류동 조성계획 외에 또 추가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동공단 부지 땅값이 올라간 부분은 사실 투기라고 봅니다. 위치가 도심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연결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부분이 잘 하면 공업용지에서 풀릴 수도 있고 공업용지가 풀리지 않더라도 지적하신 바대로 적어도 도시형공장이나 이런 디지털 쪽으로 가면 상당히 임대사업도 잘 되고 그럴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땅값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남동공단 간담회를 갔더니 거기 대표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시장님 장기적으로 이 공단을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그런 쪽을 의식하고 투기꾼들이 와서 부추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은 국가공단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단을 해제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도 아닙니다마는 장기적 차원에서 공단이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지금 적정 기업수보다 훨씬 많은 5,000개가 넘는 소규모로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관리본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뭐하냐 해서 저희들이 압력을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발연에 용역을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을 어떻게 쾌적하고 첨단 공단으로 재편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관리공단에서 인발연에 줘서 인발연이 현재 그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문이 좀 잘못나서 다른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 아니냐 하고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공단을 해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너무 열악한 공단의 공장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그리고 주변여건에 맞춰서 남동공단을 어떤 업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공단을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이 용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어서 공장총량제에 걸려 있습니다. 공업용지총량제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업용지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늘리려면 다른 쪽을 잘라내야 해요. 그래서 시내에 산재해 있는 공장을 폐쇄시키고 이전시키면, 그러니까 그 땅 부분이 공업용지 아니겠습니까?
그 공업용지 여기저기 것을 모아 가지고 그만큼의 공업용지를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검단지역에 추가로 100만평 정도의 규모를 지어야 시내에 산재해 있는 공장을 이전시키는 부지용지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단 쪽에 추가로 공업용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의 공업용지를 걷어내서 그쪽으로 하면서 단지화시키는 것을 지금 사실은 이 용역과 연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동공단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은 땅값이 올라갔다고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그런대요.
대우자동차 납품업체인데 멀리 갈 수도 없고 또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려니 임대료가 비싸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업자라든가 기타 그쪽의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시에서 여기를 개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전달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부동산 업자들이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방치한다면, 지금 그 사람들 얘기로는 공단이 1,000만원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지라든가 계도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새마을연합회하고 협의할 때에는 금년도는 무료로 해 주고 내년도부터 다시 따져봐서 받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취급하는 데가 밑에 단위인 새마을금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붙어서 하는데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무료는 안 된다고 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1.5%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1.5%를 주는 대신에 또 1.5%는 뭐냐 하면 나중에 이것이 소진이 다 되면 추가발행하려면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미리 저축하자는 이런 취지로 상인연합회 내부적인 자금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1.5% 해서 3%를 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침체된 인천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그늘진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서정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 심사와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