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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0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26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 2.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 아침의 각오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4분기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직자들이 새해에 다짐한 각오를 잊지 않고 정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땀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방청석에는 여성협의회 박미희 씨 외 네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2006년도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중에 발생한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파악해서 격려와 지적을 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만공항물류국장님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집행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 김달성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항만공항물류과 윤영중 과장은 오늘 마침 중국 연대시 부시장이 저희 시의 부시장을 10시에 접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갖고 저희 국의 주요 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현황 맨 앞의 세부내역에 10월 현재 집행률이 나왔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코스모스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월이 많이 갔구나 벌써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항만공항물류국은 집행률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차례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빨리 묻고 끝내겠습니다.
14페이지의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예산을 거의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 발주하고 금년도에 전부 만들어서 바다에 넣은 거네요?
지난번에 영흥배양장 갈 때 보니까 과장님께서 저기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고 어초 만드는 곳을 알려 주셨어요. 시멘트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시멘트라는 것이 양생기간이 있습니다. 양생은 3년이 다 되어야 양생이 되는 거거든요. 바다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결국, 1년도 못 된 것 갖다 넣어봐야 그것 독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부서지고 거기서 부작용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못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해서 금년도에 만들어서 하다 보면 인공어초가 사실은 부실입니다. 그리고 다 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다양하게 만드시고 꼭 시멘트만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관심 깊게 하셔서 바다에 시멘트로 된 고기 집을 만들어서 넣으려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전에 만들어서 한 해 단단히 굳혀서 바다에 넣을 때 그것이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보시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금년도 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멘트 어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해수산연구소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멘트 독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양생기간을 보통 한 달 이상을 주고 있거든요.
바다에 투입해서 언제까지 독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감안해서 양생기간을 줘서 그 이후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독이 언제 빠질 것이냐 하는 관계는 시멘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충분히 과학원이나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이다, 3년이다 하는 것은 걱정은 되시지만 그것이 또 사업상 불가능하거든요. 1년 후에 그것을 놔뒀다가 투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양생기간을 두고 투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초 투입을 할 때 보면 강원도에서는 콘크리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독성성분 때문에 해조류가 바로 안착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프에 미역이나 어초의 씨앗을 부착시켜서 어초 투입할 때 붙여서 투입하거든요. 옹진군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옹진은, 독성이 없어서 빨리 붙나요, 옹진지역 어초들은?
빨리 바다 목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로프에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포자를 부착시켜서 어초에 박아서 보내요. 투하할 때 하든가 아니면 잠수부가 들어가서 쭉 띠를 이어서 포자가 부착된 로프를 설치하는데 왜 옹진군에서는, 사실상 여기는 탁도 때문에 들어가서 작업하기는 힘들지만 투하하기 전에 작업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시행은 안 하시는지?
아니, 어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원하는 것만 해 줍니까? 시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알아서 해 주면 안 돼요?
맨날 연구소에 몇 억씩 용역만 주고, 실상 어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서 챙겨주면 되죠. 어민들이 꼭 울면 젖주고 울지 않으면 굶겨서 죽일 거예요?
지금 어초사업비가 액수가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강원도 쪽은 바다 목장화 사업 차원이죠.
그래서 아까 박희경 위원님이 짚었던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얼마 안 되는 추가비용만 들이면 조기에 우리 인천 앞바다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1억 5,000 예산 선 것은 보상비 일부하고 측량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 및 지적측량은 완료된 것이고 지금 보상업무를 진행중인데 종묘배양연구소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있는 부지를 소유한 분인데 땅을 잘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한국남동발전이 갖고 있는 땅은 무상양도 가능성이 있는데 재경부 땅은 완강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국유지는 많이들 그냥 무상으로 줬는데 최근에는 지자체라도 다 돈을 주고 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상사항을 해 가지고 미보상 진입도로 토지보상이 끝나면 진입로 구간 1.5㎞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선행되고 시공비를 차후에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평가했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트워킹, 인력, 기술개발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별로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물류혁신 클러스터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메일로 자주 와요. 뭐 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것 등이 많이 오는데요. 열심히 그것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보입니다만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지금쯤은 뭔가가 되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쪽에 있는 물류인력 양성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억의 예산이 어떻게 쓰입니까? 뭐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을 하시면서 1억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물류연구단체는 인천대학교에 물류대학원이 있고 인하대학교에는 물류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물류특성화 대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인천이 앞으로 가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물류 인력에서도 좀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라는 것을 그 전에 홍철 총장이 있을 때 국제물류연구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철 총장이 대구로 떠나시고 이것이 거의 와해될 때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인천시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물류 쪽의 유명한 사람들의 집합체로, 회원으로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인천을 계속 연구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인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인천이 물류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웬만한 유명한 물류학자들은 여기에 다 가입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각 지역별로 대표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인천은 한 10년 전에 세계적인 춤축제를 하려다가 한번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 1기 때 축제에 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더니 인천은 하늘과 바다가 기본적인 컨셉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이 가까우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해양축제와 하늘축제 그리고 중국의 날 행사 해서 중국의 날 행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다와 관련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주제는 여기에 공항이 당연히 컨셉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노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다양하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집객효과가 있어야 그 다음에 좀더 다양한, 또 외국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일에 6억의 돈을 소모성 행사로 쓰는 것인데, 하루에 2억씩이요. 공항공사 3억과 우리 인천시가 3억으로 매칭해서 6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공사는 당기순이익을 2005년도에 1,755억을 낸 기업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1조 1,000억의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조 1,000억의 부채를 갖고 있는 인천시가 1년에 당기순이익 근 2,000억을 내는 공항공사하고 어떻게 3억씩 매칭해서 3일만에 6억이라는 돈을 날려버립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취지는 좋은데 공항공사 알리기거든요. 거의 다 홍보예요.
물론 인천 중구 안에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공사의 홍보는 다시 얘기해서 인천시 홍보나 중구에 대한 홍보 등등 다 같이 되겠지만 본 위원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많은 수익을 내는 공항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우리 물류국 직원들이 하늘축제를 하면 굉장히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진짜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열심히 근무하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차라리 행사 안 하면 더 편안하고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억, 3억씩 매칭해서 3일에 6억을 쓰는 이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억이면 큰 돈이에요. 그리고 행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인천시에 행사가 너무 많다고요.
2007년 본예산에도 이것 또 세우실 거죠? 세워야 되겠죠?
지금 하늘 뭐 땅 해서 대표축제로 하려는 의도로 출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축제들이 다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부평 풍물축제도 다 똑같이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원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 각 구마다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영종주민이에요. 옆에 계신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결국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영종주민인데 여기는 3억원이라는 얘기예요. 10개 군·구를 다 합쳐도 이것이 안 될 만큼의 그런 비중으로 이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안 한다고 그러면 공항공사도 안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축제를 실제 우리 인천시로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꼭 공항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에서 금년도 축제한 것 중에 어민들 축제인 소래와 강화 외포리 축제는 국장님과 그리고 김종만 수산과장님 그리고 강종욱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상당히 어민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무척 노력하고 해서 그 축제 자리에 다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덩실덩실 춤도 있고 그리고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들도 잡수시고 또 노래자랑도 하면서 인천의 서민들이 모두 모여드는 축제예요.
비록 돈은 얼마 안 나갔지만 전 인천시민들이, 관심 있는 서민들이 나가서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공항축제야말로 귀족축제다. 영종 사람들 몇 명 왔는지 모르지만, 조금 오셨다고 그러지만 그날은 전 국무총리도 오시고 이런 분들 오셔서, 서로 비교할 때 하나는 귀족축제이고 하나는 서민축제이지만 그러나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결과는 그곳에서 또 새우젓도 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치른 일이고 또 예산 가지고 한 것입니다. 노력에 비해서 칭찬받으실 일을 하셨지만 하늘축제는 공연히 지금도 칭찬은커녕 지금 위원님들한테 잘 열심히 하시고도 질책만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혹을 떼는 것이 아니라 혹을 달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 김성숙 위원님 말씀대로 6억이면 서민축제에 조금만 더 보태주면 그들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정말 모두가 할 수 있는 축제인데 조금 더 해 주시고 이런 귀족축제 같은 것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항 얼마나 돈 많습니까. 저도 공항에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알아서 조금 더 하라고 그러고 가급적 이럴 돈이 있으면 우리 서민축제 그런 데 돈 좀 더 주시고 그러셔야지. 이왕 같은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가지고 그런 데 쓰셔서 칭찬받는 항만공항물류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겸해서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종묘배양장이 건립된 지가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시 산하기관으로 설립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포장 하나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직원들이 퇴근하는 여건이 안 되니까 관사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요. 관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관사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옹진에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관사가 부실이 좀 됐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도 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비용도 얼마 안 되는데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진입로보다도 관사문제 때문에 직원이나 연구사들이 좀 편하게 연구하고 배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저번처럼 기형 발생하고 폐사되는 율이 줄지 않겠어요. 직원들이나 연구사들이 살맛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국장님 역할 아닙니까. 못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챙기실 의향은 있나요?
남동발전소 부지야 자기네도 어차피 사용해야 되니까 공사비 안 대고 땅만 주면 자기도 사용하는 것이니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재경부 땅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옹진군 공무원들이 참 잘 나서 아직까지 군도도 포장하는데 토지수용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데가 옹진군입니다. 자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지역에 가면 군도가 구간구간 100m, 50m 끊어진 데가 있어요. 옹진군 주민들이 토지를 내 놓지 않아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내년에 도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옹진군 직원들을 너무 과대 평가하신 것 같은데 이것 거의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진입로 포장하시려면 옹진군을 더 쪼든가 아니면 직접 물류국에서 용지보상 문제에 개입을 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세계속에 물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준호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영민의원외7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5도서를 포함하여 시 관내 모든 도서지역의 주민은 육지로 이동하는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현재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05년 8월 4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객선 운영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반 시민에 대한 지원이 없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지로써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여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여객선운임지원을 인천광역시 관내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여 지원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 확대에 맞춰 인천광역시여객선운임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제1항의 여객선운임 지원대상을 도서주민에서 인천광역시 전 시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제2조의 2항에는 지원금액에 있어 도시지역 주민 및 그 외 지역주민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임비 지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제정 도서주민에 한하여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백령도를 비롯한 인천의 도서지역은 수도권 천혜의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으나 여객선 요금이 백령도의 경우 왕복 10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교통비의 비중이 매우 높아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8월 4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객선 운영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서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으로 여객선 운임지원대상을 도서주민에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확대하고 도서주민과 비 도서주민에 대한 운임지원금을 차등화하고 비도서주민의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도서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서 확장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1조(목적)를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여객운임지원대상 증가로 인한 대상인원 및 소요예산 증가 규모와 소요예산 확보대책 그리고 도서주민과 비도서주민의 지원차등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여객선 운임지원대상이 모든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되는 소요예산에 대하여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선별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으로 이에 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네, 그러면 저희 시의 검토결과를 요점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부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이용빈도 증가에 대한 예측 통계가 불명확해서 향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그 파악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부담능력 등을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례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제안이유에서도 나왔듯이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인데 단순한 여객운임할인제도 시행으로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책결정의 판단이 되는 그러한 타당성 검토가 현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는 최초 1조의 목적에서도 나오듯이 도서민의 육지로의 이동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천시민으로 넓힌다는 것은 동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민의 여객선운임을 벗어나 연안해상여객수송의 대중교통정책화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단순 개정하는 것으로 과연 가능한지 하는 입법논리상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현재 동 조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전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산발권 및 재정지원금 정산 등 업무처리 체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