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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0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25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 3.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 아침의 각오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4분기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직자들이 새해에 다짐한 각오를 잊지 않고 정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땀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방청석에는 YMCA 김원순 씨 외 세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보좌기관인 옴부즈만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인 국, 본부, 과, 팀, 담당관을 옴부즈만, 국, 본부, 과, 팀, 담당관으로 개정하고 보좌기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보좌기관인 옴부즈만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동 조례 제5조제5호의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인 국, 본부, 과, 팀, 담당관을 옴부즈만, 국, 본부, 과, 팀,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6조의 보좌기관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규칙과 중복되어 있는 보좌기관인 동 조례의 옴부즈만에 관한 규정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147회 임시회에서 동조례 개정시 위 사항이 개정되지 못한 사유와 옴부즈만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네, 차장님 됐습니다.
옴부즈만이 직제로 보면 먼저 나와요. 그만큼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겠는데요. 그것의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직 편성한 것이 옴부즈만과 국, 본부 이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옴부즈만의 역할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조직에 대해서 또는 업무에 대해서 심의 내지는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써의 임무가 한층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구역청에서의 옴부즈만의 직무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제에 있어서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차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상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옴부즈만이 해야 되는 독특한 영역이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요. 방대하게 집행되어지는 예산이나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명확하게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구역청에서 옴부즈만의 위치는 상당한 예우를 갖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고 있는 일은, 아까 고충처리 책자 만들고 그것 옴부즈만 아니어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있는 부서 많아요.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수집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있다기보다는 보다 더 큰 틀에서의 옴부즈만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잘 되고 있는 코트라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역할과 기능을 더욱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옴부즈만의 역할이 결국은 피드백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외국인들의 편의를 제대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피드백시켜 주는 역할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3년이 됐고 아직까지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많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옴부즈만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피드백 역할만 해 줘도 옴부즈만의 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상의 역할을 찾아서 제대로 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10시 23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와 정통부가 송도지구에 추진하는 송도u-IT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송도u-IT클러스터조성및지원조례 제정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 및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u-IT클러스터 조성사업 범위 및 송도u-IT클러스터 조성사업 완료 후 운영 주체와 관련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근거 그 다음에 자산 및 업무 승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간 협약서에 의해서 출연금 등 재원 마련과 또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토지 및 현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재단을 설립한 후에 u-IT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자의적인 집행 방지를 위해서 사용 용도도 확실하게 지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기반시설 구축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회계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은 민간기업의 유치 및 활성화가 성공의 관건인 바 이를 위해서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기업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정보통신부가 송도지구에서 추진하는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면에서는 안 제4조(추진주체) 규정에서 효율적인 u-IT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의 구성시기와 지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이 요구되고 안 제4조(추진주체) 규정에서 재단법인 설립전의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주체를 시와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전담하고라고 되어 있는 바 지정기관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 조례안의 출연 및 검사 면에서는 안 제5조(출연 등) 규정에서 시장은 u-IT클러스터 조성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민간기업 유치, 재단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부지 및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출연의 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2항 규정의 시장은 부지사용 및 출연금,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제6조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보고 및 검사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례안의 조문 표기 면에서는 안 제5조(출연 등) 규정에서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라고 변경하여 시장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동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송도지구에서 추진하는 u-IT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정보통신부와의 협약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왜 그러냐면 사실 뭐 3,000 몇 백억을 들이는데 우리 인천시도 500억이 들어가고 또 부지가 포함되는데 사실 우리가 정통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금액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를 제공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508억원을 제공하는데 정통부는 2,928억밖에 출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통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우리 인천 경제청에서도 시점이 맞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통부의 자금출연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전산원이 국가기관이거든요. 정보촉진법에 근거해서 전산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산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이런 IT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때 출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원이라는 것을 명기는 안 했지만 지정한 기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4조에 보면 시와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기관 이것이 바로 전산원입니다. 법에 근거한 전산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 저희가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u-IT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의 제목이나 취지도 조성과 지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조성만이 아니고 시장은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사항에 관한 업무, 회계 등에 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이라는 말이, 왜냐 하면 조성에 관한 내용하고 지원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우리 시장에게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이런 것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5조 본문의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 조명 중 민간기업 유치지원을 기업 유치지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8조제1항의 조성에를 조성 및 지원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시장은 부지사용 및 출연금,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제6조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토론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5조 본문의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 조명 중 「민간기업 유치지원」을 「기업 유치지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8조제1항의 「조성에」를 「조성 및 지원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시장은 부지사용 및 출연금,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제6조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될 때 운영성격의 규정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재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 또 인천시의 사업방향 이러한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업무보고 기타 등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꼭 정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는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는 2006년도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중에 발생한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격려와 지적을 함으로써 각종 민생 관련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경제청에 대해서 그 동안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종설 기획국장입니다.
신문식 개발국장입니다.
김상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기형 계획총괄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호 영종개발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종배 교육의료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계풍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박만희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청의 2006년도 예산운용을 토대로 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청 2006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사랑과 지도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종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예단포에서 중산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10월 현재 보상은 토지는 98%가 되어 있고 지장물은 96%를 해 가지고 보상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고 거의 다 완료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단포에서 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중인데 현재 토지 7필지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이 7건이 있는데 지장물은 지금 1건만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굉장히 늦고요.
그 다음에 예단포에서 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 공사부분은 토지가 240필지 중에서 67%인 161필지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 지장물은 25건 중에서 15건이 돼서 60%가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측유수지에서 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은 지금 1구간에 대한 공정은 79%이고 그 다음에 2구간에 대한 보상률은 75%, 3구간 보상률이 좀 늦은데 약 2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39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부분은 저희 국유지나 시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일단 금년도는 소나무 이식작업, 해송 이식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할 계획인데 그 전에 사실은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단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2단계 사업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 참여자 그 다음에 사업의 방식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상에 나온 내용은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전에 나왔던 문제는 성토재가 모자라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성토재 얘기는 결국은 저 매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성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성토재에 대한 확보는 지금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에는 성토재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약 2.5m를 더 성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성토재 확보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홍수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내용이 있었는데 홍수위에 대한 내용도 일단 저희들이 그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좀 다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에 대한 그런 것도 일단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간에 만사불여튼튼으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토지공사측에다 검토를 요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몇 건을 했고 얼마가 남아 있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차장님께서 지금 경제청에 가신 지 시간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추진되고 있는데 사소한 계수적인 에러는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접근이면 참 보기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은 지금 이 중요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추진돼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 안 하고 계세요.
그것은 기획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올렸듯이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사업이 시작되는 시점, 도시개발본부 시절부터 세화가 협약에 의해서 자문역할을 하면서 이런 예산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법무법인이 여러 군데가 있고 가장 큰 데가 김&장이고 세화는 태평양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법인규모로 이해가 됩니다만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나름대로 종합적인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속이 됐던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특히 지금까지는 NSC 국제업무단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검토사항들이 주를 이루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옛날부터의 스토리를 좀 아는 데서 판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문을 의뢰하면서 모든 고위 직원들이 다 계시는데 투자자문회사와 경제청하고 어떠어떠한 성격으로 서로 간다. 에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회사와 하며, 여기 내용에 보면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등 자문이다 그러면 자, 이 자문을 하는데 돈은 5,000만원이 나갔다. 이 자문의 성격에 5,000만원을 뭐냐. 1년에 자문이 6건인지, 10건인지 어떻게 생길지 알며 1억 8,500을 세웠느냐 이런 정도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명쾌하게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용역비만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기하시고 이제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 좀 하시고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기분 나쁜 얘기지만 송도신도시가 여타 신도시처럼 아파트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그 말은 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불식시켜야 되겠다.
거기에는 공원녹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2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 460억 중에 237억이 나갔고 그리고 23페이지에는 지식정보산업단지 녹지조성비가 156억 중에 상당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의 공원조성비 10억이 집행되었고 27페이지의 양묘장조성사업비도 7억 중에 6억 2,000만원이 나갔으면 거의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공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나무도 조그만 나무들만 심어서 공원이 아름답지가 않다. 일산 같은 데 가 보면 벌써 눈에 띄는 것이 참, 일산은 공원이 잘 되어 있어 이런 표현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데 거기 가 보면 이미 조성비는 거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이 없고 아파트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아, 역시 여기도 또 아파트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신문기자들이 신문에 쓰는 것이다 이겁니다.
송도신도시에 공원조성비는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라고 심어 놓은 것을 보면 조그만 나무들, 27페이지에 보면 4만 6,045주, 2만 8,100주 그냥 나무는 무지하게 많이 심은 것처럼 2만주, 3만주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소나무 하나 멋있게 서 있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만 워낙 바운더리가 넓어서 그렇겠지만 투자되는 액수에 비해서 들어오는 푸른 공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데요.
앞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 가지고 할 것인데 벌써 이렇게 됐는데 푸른 공원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원을 좀더 아름답게 가꿔서 송도는 역시 정말 새로운 신도시로써 공원이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모든 과장님, 팀장님들, 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어떻게 모른다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직원들이 전부 배석을 해서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모른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이 안에서는 해프닝일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본다면 경제청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조금 위험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직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라는 답변은 앞으로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뒤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것은 좋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도 된다. 이런 것은 실무자가 더 잘 챙긴다. 저희가 위원회를 진행해 봅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유난히 좀 그런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가능한 한 여기에 들어오실 때 해당 안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스터디를 하시고 혹여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뒤에서 자료는 받을지언정 실무자한테 직접 답변하는 이러한 경우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분위기가 더욱 활성화되어 세계속의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태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와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