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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0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24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환경녹지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 아침에 각오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4분기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직자들이 새해에 다짐한 각오를 잊지 않고 정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땀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에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 건과 관련하여 현지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YMCA 방연순 씨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는 2006년도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중에 발생한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격려와 지적을 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전인규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연중 물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녹지조경과장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최명근 가좌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원걸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정섭 송림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종협 율도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함용정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학열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홍창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줘야 되고 비용이 많지 않은 것은 빨리 우리 시에서 재원이 없으면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이율이 싼 것으로 해서라도 빨리 해서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완충녹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공원, 63쪽인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61쪽을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미추홀공원 내에 있는데 뭐가 차이나는 거예요? 같은 공원 내에 하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이쪽에 있는 것은 그냥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린트할 때 더 들어간 것인지.
조금 전에 녹지조경과장하고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원조성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투융자심사 자료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대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구에서 구비로 해서 공원이 빨리 조성이 되는데 사실 원심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4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투자하는 비용만큼 시에서 그만큼 같이 가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미미한 금액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투자하고 있는 지역만큼은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로 벌려놓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시에서 시비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를 특별히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유자동차가 17만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차종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왜 집행률이 50% 남짓 됐느냐 하면 이것이 국·시비 50:50인데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와 맞춰서 지방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난번 추경에 80억 정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추경을 확보한 이후로 집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하는 방법론은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듯이 네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하고 LPG엔진을 개조하는 방법하고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네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은 집행잔액의 집행률이 높다할지라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민원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의 간선 오수관로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이화동에 분양 시공중인 신동아2차아파트, 간선 오수관로공사 준공시기가 2007년 6월에 맞추어 2007년 7월 입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간선 오수관로공사가 토지보상으로 예정보다 2008년 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공되어도 하수처리 문제로 인하여 입주가 어려워질 실정입니다.
간선 오수관로공사에 따른 토지보상 등 진행현황과 공사지연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릴 것이 시내버스 연료비 12억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통국에서 보조하고 있는 금액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방금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지껏 집행액이 없는 집행예정액 34억이 불과 한두 달 남은 사이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서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160억 전액이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연말까지 전부 집행하리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160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집행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무의도에 청원과 관련되어서 현지시찰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답변을 전제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인천이 수도권 제1의 맑고 푸른 청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현길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한 서면자료 답변은 조속한 시간 내에 주문한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 후에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 관련 현지시찰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