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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49회 [정례회] 7차 산업위원회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9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맑은 물 공급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5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서 여성단체협의회 김영화 씨 외 두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업무부장입니다.
이희원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민문홍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가기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교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종철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순재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여운칠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한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종식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장인철 수산정수사업소장은 신병치료 중으로 병가 중에 있으며 이인규 남부수도사업소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상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정한 규정과 기업회계 기준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감사결과는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요약 결산보고서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현년도 세입예산 2,144억 1,406만원과 전년도 현금 이월액 및 과년도 체납액 497억 8,411만을 포함하여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641억 9,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의 99.3%인 2,623억 482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급수수익 1,629억 3,717만원, 급수공사수익 50억 7,348만원, 기타영업수익 47억 2,414만원, 수입이자 10억 9,525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255억 815만원, 기타영업외수익 등 6억 2,145만원, 자산매각수입 5,922만원, 시설분담금 107억 9,139만원, 전년도 현금이월액 463억 2,385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51억 7,072만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출예산 현액은 2,641억 9,817만원으로 이 중 2,317억 8,6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 계속공사 등 예산이월이 202억 4,362만원, 불용액은 121억 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액 2,317억 8,665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집행액이 1,658억 5,140만원으로 본부 및 수질연구소 운영비인 일반관리비가 126억 3,746만원,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비와 배수지를 관리하는 수도시설관리소 운영비, 배·급수관 및 가압장 등을 관리하는 지역사업소 운영비인 정·배수 등 관리비 1,413억 5,373만원, 급수공사비 55억 2,509만원, 지급이자 62억 8,748만원, 특별손실 4,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본적지출 및 전년도 미지급금 집행액이 659억 3,525만원으로 그 내역은 토지매입, 입목 시설비 5억 8,467만원, 건물시설비 1억 1,814만원, 배·급수 시설확충, 노후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인 구축물 시설비 153억 7,447만원, 정수시설개량 등인 기계장치시설비 54억 2,496만원, 공기구비품 및 차량구입비 등 15억 1,504만원,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부설, 남동·만월산·푸른송도 배수지 시설공사, 강화수도사업소 청사신축공사,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 공사중인 자산인 비가동설비자산이 204억 4,080만원, 지역개발차입금 등 부채원금 상환 224억 4,352만원, 전년도 미지급금이 3,365만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사업비 202억 4,362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이 186억 1,208만원으로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70억 2,786만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부설공사 13억 8,972만원,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 33억 6,215만원,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33억 4,405만원, 푸른송도배수지 시설공사 426만원,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14억 2,651만원, 인천～초지대교간 송수관 부설공사 4억 2,000만원, 강화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7억 5,381만원, 배수지 송·배수기능 분리사업 8억 8,372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이 5억 5,629만원으로 영종도 북측방조제～을왕리해수욕장간 배수관 부설공사 9,381만원, 가압장 자동화 설비구입 설치공사 2억 4,893만원, 백령면 지하관정 및 관로 부설공사 1억 8,752만원, 송림4동 재개발지역 도로개설 관련 송수관 포설공사 2,60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10억 7,525만원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5억 670만원, 상수도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기본계획 4억 3,545만원, 교체용 수도미터 부속자재구입 6,772만원, 신설용 수도미터 부속자재구입 6,538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121억 6,79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본부 및 16개 사업소 공사 및 자재구입시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1억 7,875만원,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미신청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1억 4,938만원, 예비비 78억 3,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차기 현금이월액은 254억 1,724만원으로써 계속비이월 등 예산이월 202억 4,362만원, 차기 예산재원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51억 7,362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자산은 1조 50억 9,004만원이고 부채는 1,175억 5,706만원, 자본은 8,875억 3,29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부채 차입을 줄이고 꾸준한 상환으로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을 38.8%에서 13.2%로 낮추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본 중 이익잉여금 감소액 76억 4,343만원은 이익적립금에서 13억 9,998만원과 감채적립금에서 62억 4,345만원을 다음 회기에 이입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총 수익이 1,987억 6,245만원이고 총 비용은 2,063억 6,491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76억 24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사유는 영업비용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정·배수 등 관리비 중 원수구입비가 매년 계속되는 인상으로 2005년에도 8.7% 인상된 반면 영업수익의 주된 수익인 급수수익은 1.6% 증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결산결과 나타난 상수도 요금수준은 생산원가는 톤당 630원 1전이며 판매단가는 톤당 565원 61전으로 현실화율은 89.8% 수준이며 인상요인은 11.4%입니다.
지난해에도 원수구입비,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생산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경영개선 등을 통해 그 요인을 상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수장 개량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배·급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산기준의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3일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최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263만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항상 철저히 관리하고 상수도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안 규모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안은 예산액 2,641억 9,816만 5,000원 중 99.3%를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572억 389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1.9%인 51억 9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은 예산액 2,641억 9,816만 5,000원 중 87.7%를 지출하였고 202억 4,361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6%인 121억 6,789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228쪽의 2005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경영성과는 순손실 76억 2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순이익 7억 7,995만 8,000원보다 83억 8,241만 3,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감소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2,623억 48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572억 389만 3,000원을 수납하고 51억 92만 5,000원의 미수납이 발생한 결과 징수율은 9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3쪽 급수수익의 영업용의 미수납률이 3%로 가정용과 업무용에 비하여 미수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용의 체납원인에 대한 설명과 체납방지 및 향후 체납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쪽입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38쪽에서 결산일 현재 체납된 수용가 미수금은 45억 4,089만 6,000원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수립된 회수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기타영업외수익 중 유휴토지 임대료의 미수납액과 토지 및 건축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유휴토지, 잡종대지 임대료의 미수납 내역과 발생사유 그리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사항별설명서 7쪽 과년도미수금인 2004년 이전 체납액 징수 미수금의 체납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2,317억 8,665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202억 4,361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6%에 이릅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결산서 221쪽의 불용액 조서에 의하면 불용액 121억 6,789만 8,000원을 살펴보면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잔액으로 주요 불용액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3쪽 입상활성탄 교체 예산액 6억 9,530만원, 불용액 1억 7,441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밑의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각각의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산서 172쪽 예산 이월액과 관련해서 이월사업은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외 16건은 202억 4,361만 6,000원으로 건설개량 이월 4건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설개량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가압장 자동화설비구입 설치공사 외 1건은 시기 미도래의 사유 등으로 이월된 바 현재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사고이월사업인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외 3건은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3쪽 및 38쪽의 회계관리와 총괄원가분석에 대한 의견을 보면 회계관리 부분, 감사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부분에서는 회계관리 전산화와 관련하여 재고자산 관리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소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총괄원가계산서, 감사보고서 9쪽에서 나타난 톤당원가가 전년 611원 76전에서 2.9% 상승한 630원 1전으로 보고되었으며 감사보고서 38쪽에서 총괄원가분석을 보면 총괄원가는 급수수익에 비해 184억 8,349만 2,000원 만큼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해 11.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 해소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희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남을 만한 돈은 거의 미수금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들을 하셔 가지고 이만큼 남을 것 같은 것이 거의 미수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수도에서 누수액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관이 낡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기도 도전하는 것처럼 수도도 빼가기도 하고 그러는지. 수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신문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어떻게 하시고 있고 누수는 어느 정도 측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수금의 주된 요인은 상수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이 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년도간 계속해서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 2회 나름대로 보고회도 갖고 또 특별반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체납의 주된 요인은 경기불황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납부하고 싶어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소불명이 된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나름대로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수율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 결산보고서에는 76.2%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약 90%에서 92%까지가 유수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6.2%가 유수율입니다. 물을 보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특·광역시에서도 저희가 유수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된 요인으로는 일단 그 동안에 저희가 누수율과 관련한 투자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노후관이 주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량기의 오차범위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도수의 경우인데 도수의 적발건수는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은 노후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다년도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200억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어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다른 시·도의 평균치인 81.5%에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개발지라든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또 송도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90%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누수가 많이 되는 데는 말 그대로 기존 도심지, 단독주택 위주가 되고 오랫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서 노후관이 적기에 교체되지 않은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남구라든가 또 부평구의 부평시장이라든가 이런 단독주택 위주의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심균형발전이라든가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유수율을 올리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 일원에서도 토지보상이라든가 도로건설이 늦어져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공촌정수장에서 초지대교까지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이 당초에는 2008년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 문제도 지연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김포군이나 그쪽에의 업무협조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강화의 경우에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연결해서 길상면 아니면 강화읍내에 통수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영종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왕리 북측 방조제하고 을왕동 쪽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로 개설하는 보상문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늦어지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흥도 내에 관로를 매설한 후에 침하가 돼서 차량통행이나 사람들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보고도 받았고 한데 그 공사를 예정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때 성수기인 여름 하계휴가가 돼서 가능하면 공사를 잠정 중단시켜 달라라는 요청이 영흥면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임시로 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또 나름대로 회의도 갖고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가능한 한 포장된 이후에 다시 복개해서 완벽한 도로 포장이 될 수 있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사업소장 여운칠입니다.
영흥면 건에 대한 것은 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절기에 공사중지가 일견 있다 보니까 배수관 포설공사한 후에 바로 포장을 하게, 흙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흙다짐의 폭이 좁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정리간의 2㎞는 파쇄물을 써 가지고 일차적으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면서 부분적으로 함몰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흥면은 특히 급수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분기라고 해서, 저희가 각 수용가로 200㎜와 250㎜를 다 묻어 놨는데 거기서 분기를 해서 수도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장한 후에 다시 분기를 해서 다시 팔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자체를 늦추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영흥면에는,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거의 완료가 됐고요. 계획된 분기를 작업 실시해서 마무리 포장을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영흥화력 쪽에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다만 4월에서 10월까지 공사가 6～7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영흥면 주민으로 보면 포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5일이나 그 정도 되면 포장도 말끔하게 완료가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90㎝인가를 걷어내죠.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걷어내는 폭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다짐이 잘 안 돼요.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경기도는 폭을 조금 넓게 하다 보니까 다짐기계가 잘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걷어내고 또 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하면서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짐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관로를 설치해야지. 사람만 간신히 들어가게 걷어내고 다짐하면 당연히 다짐이 안 돼서 침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천에서 수돗물이 없어서 밥 못 해 먹는 데 있다는 것 본부장님도 아시죠. 소무의도 거기가 지하수에 의존했던 곳인데 거기도 오염이 돼서 지하수가 시뻘건 물이 나와서 밥을 못 해 먹어요.
그래서 먼저 본부장님한테 급하게 6월에 얘기해서 5,000만원을 중구에 보내서 물탱크 만드는 작업을 하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도에 관로를 깔 생각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 정도면 될 것으로 아는데, 잠진도에서 무의도로 들어가는 수도관로를 깔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회계법인의 내용에 의하면 11.4% 인상요인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상되는 것이 8.2%라고 그러면 차액은 시에서 보전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원가에 포함된, 아까 한도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팔당이나 풍납에서 원수를 사 오는 과정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겠지만 우리가 원가 포션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본적으로 인건비 이런 것 상승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원수구입비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7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원수구입비 자체가 아까 인상포션이 17.8%가 나와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것은 5.7%가 되는데, 어차피 협의를 해서 단가 인상도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풍납에서 오는 관 자체가 더 확장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공촌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일부 사고이월이 된 것들이 있고요. R&D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예산이 3,000억 가까이 되고 인원이 950명,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합리화에 있어서는 원수비도 중요하지만 자체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노하우 또 그를 위한 R&D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세워진 것은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향후에 R&D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내적인 혁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윤지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음용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정수 및 배수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과다불용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올바른 상수도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2,641억원보다 1.7%인 46억원을 감액한 2,5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민원신청에 따른 신설 및 개조공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급수공사수익 2억 6,500만원과 인천시 굴포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과 관련한 원수 판매수입 6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온정수장 관리운영권 이관에 따른 광명시의 부담금 47억원과 남동배수지 건설과 강화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의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미수금 10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시 불용률 및 초과 수입액의 과다 계상으로 202억원이 감소하여 4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급수공사 등 경상적경비의 과부족은 조정하고 자본적지출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정리하여 조정된 57억 2,4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장, 윤지상 간사와 사회교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수익 2억 6,500만원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는 신축건물 등에 신규 수도전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설치하는 공사로 계양구 동양, 귤현구획정리지구의 추가 급수공사 신청과 도로관련 사업 등 각종 공사시에 상수도관이 저촉될 때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개조공사를 수입금마련지출을 통해 시행한 개조공사 수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굴포천 유지용수비 6억 8,600만원 반영사항입니다.
굴포천 유지용수비는 인천시의 굴포천 하천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풍납원수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원수판매 수입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비용 중 주요 반영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 전반에 민간분야 품질경영체제를 도입하여 품질향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경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경영대회 참가비 4,2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업무의 계량화 및 표준화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시민 감동의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6-SIGMA 추진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간의 상수도 경영 및 기술개발 전반에 관한 기술협약 체결에 따라 선진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17억 5,000만원 삭감사항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1년 중에 공촌 및 수산정수장 건설사업비 등으로 7 내지 6.5%의 높은 이자율의 지방채를 차입하였는데 인천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이율이 3%로 인하 적용됨에 따라 예산 편성액과의 차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중부수도사업소의 백령면 식수원 관련경비 감액사항입니다.
백령면 식수원 유지·관리업무가 2006년 2월 9일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본부 시설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1억 4,600만원 등 관련경비 2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본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노온정수장 이관에 따른 수입 47억원 반영사항입니다.
노온정수장 관리 운영권 이관은 장래의 인천시 서북부 지역의 급수수요를 대비하여 대체 정수장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한 우리 시 지분을 광명시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2006년 3월 29일 인천시와 광명시간의 노온정수장관리운영권이관협약에 의거 광명시의 총 부담금 140억 4,000만원 중 2006년도 부담금 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송·배수관 기능 분리사업 10억 8,300만원 삭감사항입니다.
송·배수 기능분리 사업은 정수장에서 수용가까지의 급수공급 체계를 배수지를 통한 자연유하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상위 용역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 인구수의 결정 등 관련자료 결정이 늦어져 사업시기 및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부설공사 23억원 삭감사항입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부설공사는 팔당원수에 비해 저렴한 풍납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로굴착허가가 부천시로부터 나지 않아 사업추진방식과 추진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남동배수지 시설공사비 45억 7,000만원 삭감사항입니다.
남동배수지 시설공사는 논현, 도림, 남촌동 일원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3만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경계측량 결과 지적공부 표시사항에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남동구청에서 오류정정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사업시기 및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강화수도사업소 청사 신축부지 추가매입비 3억 3,000만원 반영사항입니다.
1996년 개소 이래 임차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부대시설이 열악한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토지구입을 위해 500평,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청사 예정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저하 예상으로 인한 소유주의 매입요청과 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가매입비 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그리고 예산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41억원 대비 1.7%가 감액된 2,59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의 수익적수입은 원수판매수익이, 자본적수입에서는 노온정수장 이관에 따른 수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수익적수입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2쪽, 예산서안 36쪽이 되겠습니다.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한 원수판매수입 증액사유와 자본적수입에서는 사항별설명서 57쪽, 예산서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노온정수장 이관에 따른 광명시의 부담금수입에 대하여 광명시와 이관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안은 수익적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5쪽, 예산서안 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인건비 기본급과 일용인부 퇴직금과 사항별설명서 18쪽의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되고 사항별설명서 20쪽의 시·도지역개발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61쪽의 시내 일원 도로관련 사업비, 사항별설명서 81쪽의 이화동 250번지 일원 배수관 포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의 백령면 진촌리 관로부설공사, 송·배수 기능분리사업, 사항별설명서 62쪽의 송·배수 기능분리사업 감리비, 사항별설명서 62쪽의 수질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수질정보공개시스템 전광판 설치, 사항별설명서 64쪽의 부평정수장 도로관로 부설공사,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수익적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20쪽의 시·도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지방채 이자율 조정과 관련한 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 사항별설명서 33쪽의 백령면식수원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2005년 행정사무조사 후 추진한 백령면 식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비용부담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61쪽의 송·배수기능 분리사업 시설비, 감리비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항별설명서 64쪽의 강화수도사업소 청사신축 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토지매입 현황 및 청사신축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87쪽의 계속비사업 중 2006년도 및 2007년도 사업비를 대폭 변경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부설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화수도사업소장 정창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길상면 온수리 쪽에, 현재는 강화읍 갑곶리의 저희 청사가 남의 2층 건물에 한 110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또 비좁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화읍 쪽에서 토지매입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봤었는데 현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적당한 데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상면 온수리 쪽에 성공회에서 때마침 공시지가로 매입가에 매도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길상면 온수리 쪽에 약 500평을 1차 매입했었는데 그 옆에 또 신부님이 갖고 계신 땅이 한 200평이 있습니다. 그 땅도 신부님께서 공시지가로 매도를 해 주겠다고 그러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내년도에 용역설계를 해서 2007년도에 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탐사는 관로에 따라서 하는데 조그만 관로, 소위 급·배수관의 경우는 각 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불행하게도 인천에는 탐사장비를 갖추고 있는 누수탐사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서울시에서 일본기술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기술이 장비도 그렇고 기술이 상당히 하이테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로써는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갖추고 있지 못하다.
누수탐사요원들이 각 수도사업소별로 있습니다만 자체인원들이 전문성도 있고 노하우도 있지만 육감에 의한 또 노하우에 의한 오랜 경륜에 의한 것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GIS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은 구축이 완료가 됐는데 가정 내나 아파트단지 내는 우리의 GIS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바깥에 것은 거의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질의하신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우리와 비교할 때 저희가 630원의 생산단가라면 서울시는 529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데를 말씀드리면 대구가 528원, 광주가 560원, 대전이 478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생산단가의 개념은 내부적인 구성요소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서울시에는 원수가격이 워낙 낮은데 다른 투자비용이나 총괄원가 개념으로 해서 조금 높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높이고 기술력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봄에 기술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하자, 그런데 분야를 달리해서 누수탐사나 수질관계, 경영개선 측면으로 하는데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송도TP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거기서 주관으로 하자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논란이 되었던 프랑스 베올리아 인베스트먼트코리아 회사와 기술협약 개발을 위해서는 그들한테 다 맡길 수가 없고 우리 측에서도 송도TP와 본부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 참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 분야가 다른 행정분야보다 낙후되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만이 아니라 타시·도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R&D나 그런 연구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해서 R&D센터 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은 송도TP와 관련기관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제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부족한 것은 전임 시설부장으로, 현재 시설부장이 새로 왔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도화에서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식수원댐에 있는 물을 산 뒤쪽의 참새골로 3.3㎞를 끌어다가 토양정화방식으로 해서 흘러내려 보내서 거기서 받은 물과 그리고 자체 있는 새로이 굴착한 관정의 물을 다시 이쪽으로 산을 통해서 끌어와서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했습니다만 최후의 방법이 참새골로 넘어가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도화관계자들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쪽의 문제는 관로를 묻는 도로가 군사도로입니다. 해병대가 있는데 협의를 군부대에 도화에서 요청했더니 일단 거부하는 것으로 나와서 다시 접촉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상의 이유인데 아마 훈련지역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배영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수산종묘배양연구소 현지시찰과 조례안 6건, 결산안 및 제2회 추경안 각 6건 그리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강석봉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지역구에 돌아가셔서 지역구민들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