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49회 [정례회] 6차 산업위원회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8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맑고 푸른 인천의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YMCA 박영희 씨 외 두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환경녹지업무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전인규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녹지조경과장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최명근 가좌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원걸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함용정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정섭 송림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종협 율도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학열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홍창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만든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1,775억 8,755만 5,593원으로 징수결쟁액이 1,861억 2,655만 4,75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53억 1,880만 8,502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774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쪽의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05년도 예산액 3,091억 3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6억 4,104만 8,000원, 예비비 2,255만원을 포함한 3,277억 6,36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344억 6,182만 8,7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89억 5,818만 4,30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62억 5,783만 4,450원, 사고이월액이 112억 8,244만 2,09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714억 1,790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3억 4,362만 3,950원으로써 불용액이 1.3%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계획된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의 예산과목 중 세항 중심으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의 환경보전 예산액은 270억 3,20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25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7억 3,235만 1,000원이며 271억 8,082만 7,33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4억 6,502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환경녹지국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봉급, 피복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실비보상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환경미래관 실시설계비 배출가스 검사차량 손실지원 등 환경보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1쪽 세항의 청소행정 예산액은 684억 4,877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9억 7,001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4억 1,87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54억 932만 3,2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억 3,746만 6,840원이며 불용액은 3억 7,199만 4,9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행정 일상경비, 각종 공공요금 및 청라소각장 시설물 화재보험료, 폐기물지원협의체 참석수당, 청소행정과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청라소각장 주민감시요원 봉사수당,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수수료 및 운영비, 청라광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비, 경서동 쓰레기매립장 준설 보수 및 침출오수 이송 통합처리부담금, 생활쓰레기 침출수 처리비용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의 수질보전 예산액 23억 2,504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0억 3,013만 8,000원이며 52억 1,824만 7,2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8,107만 3,600원이며 불용액은 3,081만 7,11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물관리과 일상경비, 공익근무요원 급여, 피복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확충사업,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징수대행 교부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3쪽의 세항 해양환경 예산현액은 60억 3,388만 6,000원이며 54억 3,266만 9,5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억 9,403만원으로 불용액은 718만 6,49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양환경정화선, 청소선 유류구입 및 유지관리비, 해외선진지 시찰여비, 해양수질측정장비 시약구입비, 바다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실시설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쪽의 세항 송림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액 53억 5,060만 2,000원과 예비비 654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억 5,714만 3,000원이며 52억 5,895만 8,8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818만 4,3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일상경비, 직무수행경비, 기계 및 전기소모품 실험 및 분뇨약품 구입비, 협잡물 자동처리기 수리비, 분뇨·정화조오니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쪽의 세항 율도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액 22억 8,817만 5,000원과 예비비 932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억 9,749만 6,000원이며 22억 5,744만 4,1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005만 1,9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일상경비, 직무수행경비, 분뇨·정화조오니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쪽의 세항 상수도수자원관리업의 예산현액은 25억 500만원이며 25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세항 녹지행정 예산현액은 73억 3,948만 1,000원이며 72억 766만 5,4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3,181만 5,55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조성 및 방축로변 녹지조성사업,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사업, 푸른마을 쉼터조성사업, 학교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7쪽의 세항 도시공원조성의 예산액 778억 4,274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85억 9,728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64억 4,002만 6,000원이며 652억 390만 4,2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9억 2,805만 8,310원이며 불용액은 3억 806만 3,45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중앙공원 및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를 위한 매표시설, 녹지전용 및 GB훼손 부담금, 장수동관리사무소 신축 사업, 만의골 도로개설 부지매입, 분묘이장에 따른 인천대공원 부지매입, 호봉공원, 연희공원, 월미공원, 주인공원, 수봉공원 등 실시설계비,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항의 동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의 예산액 56억 4,792만 4,000원과 예비비 1,312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6억 6,105만원이며 56억 732만 6,060원을 지출한 나머지 불용액이 5,372만 3,9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청사 냉·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공원관리 민간위탁금, 대공원 입장료 징수 무인자판기 설치공사 및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쪽의 세항 서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의 예산액 17억 3,053만 7,000원과 예비비 554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억 3,608만 2,000원이며 16억 7,480만 7,240원을 지출한 나머지 불용액이 6,127만 4,76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원시설이용객 소액 치료비, 공원 내 각종 위험시설물 수시정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쪽의 세항 산림행정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각 1억 4,212만 8,000원이며 1억 1,368만 7,000원을 지출한 나머지 불용액이 2,844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지도요원 인건비,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의 세항 조림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각 3,695만원이며 3,573만 6,42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121만 3,580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으로는 식목일 행사 및 육림의날 행사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예산액 29억 3,185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5,871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0억 9,057만 1,000원으로써 41억 1,119만 6,350원을 지출한 나머지 불용액은 5,593만 6,19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생태숲 조성사업비, 산림 병충해 방재,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의 세항 녹지관리사업소운영 예산액 20억 463만 7,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357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억 821만 6,000원으로 19억 8,759만 6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62만 5,37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양묘사업 수시정비 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8쪽의 세항 재해예방 중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290억 6,881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64억 8,233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5억 5,114만 7,000원으로써 218억 323만 8,8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억 4,029만 1,1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내가천 하도정비 시설비 및 하천사업 시설부대비, 남동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및 방수공사, 삼산1유수지 및 펌프장 설치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9쪽의 세항 하천치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6,545만 7,000원으로서 1억 6,475만 1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0만 6,88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정비관련 관내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쪽의 지방채상환부터의 현황에 대하여는 결산서가 인천시 전체로 작성되어 부득이 우리 국에서 만든 사항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8쪽의 세항 지방채상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11억 9,716만 1,000원으로 105억 7,495만 6,3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억 2,220만 4,7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승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석남녹지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촌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54쪽의 세항 제지출금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2,503만 9,000원으로 1억 2,492만 1,5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만 7,48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55쪽의 세항 징수교부금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5억 9,553만원으로써 25억 8,957만 8,2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95만 1,73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쪽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결산서 158쪽 예산전용액으로 폐기물자원과의 서울제강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억 4,971만 9,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의 1억 4,971만 9,000원을 감액하는 목간전용이 되겠으며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쪽부터 240쪽까지 환경녹지국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총 14건의 예산현액은 2,036억 9,57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98억 8,714만 9,000원으로 838억 857만 3,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장수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승기천 하도정비사업 등 총 14건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쪽의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했던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0쪽의 명시이월비는 저공해차구입비 지원 등 총 17건으로 예산현액은 170억 6,625만 3,000원이며 107억 8,996만 1,270원을 지출하고 61억 3,855만 5,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64쪽의 사고이월 사업으로 환경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등 4건의 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3억 2,130만원이며 3억 2,13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244만 2,0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72쪽의 계속비이월은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등 총 16건의 사업비가 3,937억 5,00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이 1,646억 2,73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32억 939만 4,460원이며 714억 1,790만 7,5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 건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에서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775억 8,755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861억 2,655만 4,000원 중 1,853억 1,880만 1,000원인 99.6%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774만 6,00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안에서는 예산액이 3,277억 6,363만 7,000원으로 2,344억 6,182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889억 5,818만 4,000원인 27.1%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3억 4,362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사업이 18건으로 향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부담금 등 8억 223만 1,000원과 과년도수입 1,800만원이 주된 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의 하천점·사용료 551만 4,000원이 미수납된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12쪽의 일반부담금 송도자원환경센터 진입도로 사업비관련 분담비용 미수납액 7억 5,828만 6,000원은 징수결정액 전액이 미수납된 구체적인 사유 및 분담내역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의 과년도수입에서 배출업소 환경관련 체납 과태료 1,800만원이 미납된 사유 및 과태료 부과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특히 과년도수입에서 수년간 미수납액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10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태료와 사용료 체납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사전에 적극적인 수납대책의 강구와 과년도 체납액의 해소를 위한 압류 등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45쪽의 삼산1유수지 및 펌프장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은 과다하게 불용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35쪽의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비 외 3건은 행정절차 지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이월사유의 타당성 및 각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6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9쪽의 환경시설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2,000만원 외 4건 등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0쪽의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 외 5건은 건교부 GB관리 계획승인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된 바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GB관리 계획승인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나 이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며 사항별설명서 148쪽에서 152쪽의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와 관련하여 지방채 관련사업의 개요와 차입금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서 수도권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한 후 A/S상황, 배출가스 저감률, 차량관리 상태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시비를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희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검토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큰 타이틀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몽고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눈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해 없는 넓고 푸른 초원에서 살다 보니까 눈이 5.0까지 돼서 멀리 보기 때문에 적의 동향을 잘 살피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됐다는 내용을 책에서 본 바 있습니다.
자그마치 2,34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안에서 살자고 2005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국장님과 공무원들의 수고 정말 대단합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100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나 환경단체들이 애를 써도 인천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문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속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신문에서 스크랩을 해서 왔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내리고 분류작업하고 컨베이어에 싣는 작업들인데 엄청난 고철가루가 고스란히 분진으로 날아다니는 거죠. 인천시민, 노약자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런 데서 나오는 공해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죠.
동국제강에서 나온 것인데, 동국제강입니다. 이러한 곳에, 돈을 많이 버는 곳입니다. 2005년도 순이익 3,200억이라는 거예요. 상반기 금년도 순이익 1,433억, 조금만 신경 쓰고 가서 철저하게 단속만 하면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막을 것인데 이러한 환경을 방치하고 계시고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작은 회사들은 환경녹지국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적발해서 벌금도 물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큰 회사들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 한 해 동안 단속건수 그리고 벌금 부과액이 얼마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곳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곳은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예를 들어서 땅속 지하수 아니면 바닷속 같은 데는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바닷속은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면 하도리 정비사업이 있는데, 140쪽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인데 아직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면천은 내가저수지부터 내가면 오상리와 하점면 망월벌판을 경유하여 바다로 나가는 하천으로 하도가 부실하면 강화의 대표적인 평야지대인 망월벌판의 농토가 침수되어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곳이죠.
사항별설명서의 이월사유가 보상 미협의로 되어 있는데 편입토지 중 미협의 토지와 관련한 주된 미협의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도면 길정저수지에서부터 길상면 선두리와 화도면 사기리를 경유하는 아주 큰 하천입니다. 북면, 길상면, 양도면에서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그 동안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상부에서부터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선배 의원이신 박용렬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셨으나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가 이월되었는데 설계는 완료되었는지 또 사업비 규모와 2006년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었다면 그 금액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철부두 쪽의 분진사항은 사실 심각하고 또 그 부분이 개량이 되고 분진에 의한 피해가 주민들로부터 예방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단속 및 계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현재 시로써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이 동시에 수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대책은 그 지역으로부터 고철이 하역이 돼서 최종 소비자인 철강회사로 이동이 되려면 보통 짧게는 4㎞, 길게는 7㎞까지 이동거리가 생깁니다. 이동거리뿐만 아니라 상하차시의 분진, 이동거리시의 화물의 낙하에 따른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피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고철부두를 북항으로 이전키 위해서 북항에 현재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북항은 금년 안에 가동이 돼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전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다소라도 주민에게 분진피해가 발생된다면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해당 구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업체에 계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단속 건수 및 벌금액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러한 양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어떤 저희 행정시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동감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부분, 바다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한강으로부터 내려오는 쓰레기는 일부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유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침적쓰레기도 현재 수거해서 해양오염 방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뿐만 아니라 이제는 업체에 대한 자율적인 계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모든 업체를 관리하기보다도 자율적인 관리를 90%를 해 나가면서 10%에 대해서는 계도작업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자율적인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계도도 현재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생활의 질에 관한 만족도가 현재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시 추경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상당한 액수가 반영돼서, 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양해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번과 4번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따 추경 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의 일반부담금 수납내역을 보시죠.
설명서를 보면 94억 9,469만원에 대한 내역으로 미수납액 7억 5,828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납부의무자, 미납액, 수납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3쪽의 과태료와 관련한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80만 5,235대, 2006년 봄 현재입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과태료가 2,160만원이 미납되었고, 납부의무자들은 자동차정비사업자들입니다. 비록 2006년에 수납을 완료하였다고는 하나 적기에 수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41쪽을 좀 보시죠. 배상금 관련입니다.
배출가스 검사차량 손실….
배출가스 검사차량 손실지원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단속업무 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손실을 대비하여 반영한 예산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불용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이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배출가스 단속실적, 둘째로 예상되는 손실내역 그리고 보상비 산출근거, 셋째로 보상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 좀 보시죠.
네,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입니다.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116억 4,500만원,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11억 5,400만원,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3억 5,700만원,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 집행잔액 14억 3,600만원,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지원시설 건설 4,200만원 총 146억 3,7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은 시내 각 지역의 많은 민생관련 사업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예산입니다.
이월된 사유야 있겠지만 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의 불용액과 관련돼 가지고 진입도로 사업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분담금은 도로개설에 따른 분담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청라자원환경센터에 진입되는 도로가 청라자원환경센터하고 그 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관련 업체인 한국EMS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그 업체로부터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받기로 했던 업체가 자체 사정에 의해서 납기예정일이 2005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만 약 3개월 지연됨으로써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개월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시중금리 5.75%를 적용해서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억 5,828만 6,000원과 더불어서 지연이자 약 1,039만원 정도를 포함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지정사업자 과태료에 대한 연도이월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자체가 미도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다음 해에 전액 징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의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보상금은 이 보상금 자체가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속을 했었을 때 저희 차량이라든가 상대편 차량이 어떤 사고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어느 정도 예견한,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보다도 사용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예정해서 저기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가스 검사를 하면서 단속건수나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의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과 자금이용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체적으로 남부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약 1,500억원이 넘는 굉장히 커다란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 500억과 저희 시비지원 1,000억을 포함해서 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4개연도에 걸친 대단위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범위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안에서 들어가고 있는 차기연도 사업은 이월돼서 진행되는 계속비적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성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그런 관점에 관한 시각을 금년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한강을 타고 내려온 쓰레기가 통상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쓰레기보다 많아서 폐해가 크다.
따라서 집중 강우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 도서연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재난관리 부분에 포함돼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해수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법은 해수부나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재난과 관련돼서는 소방방재청과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규정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옹진군에, 그러니까 우선은 기초단체가 기본입니다.
기초단체가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그 실태보고에 의해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건의해서 해당되는 규정을 중앙정부에 개정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시오. 그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그 분야가 내년부터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큰 가닥과 방향을 잡아서 진행합시다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는 원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세부사항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정적으로는 저희가 당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관련규정 개정과 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상반기쯤에 완료가 됐습니다.
총 용역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예산입니다마는 그 용역의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우리 환경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타당성 근거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7월 26일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공단의 설립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은 약 9.2%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일단 용역사에서는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초보적인 최초의 구성은 280명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의 구성은 현재 전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가좌사업소라든가 승기사업소, 청라사업소 등 몇 개 시설에 대해서 통합됐었을 때 현재 총 인원은 294명입니다마는 인원은 14명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진행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공모해서, 추진기획단의 인원을 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은 19명 정도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내일 저희가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일단은 선발할 예정이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금년 말까지 의회와 협의해서 관련조례 개정 등을 거쳐서 내년도 초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과정상에서 우려를 낳았었던 것은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일부 직원분들이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우려는 아마 근무시기와 관련, 그러니까 종사했던 직원들의 근무관련 기간하고 연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얘기는 20년을 근무하게 되면 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20년을 채우고 자리를 옮기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하고 각각의 근무가 초기연도에 계신 분, 20년에 즈음하신 분들 그리고 20년을 상회하신 분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타시·도에서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용역보고서 내용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많은 용역을 주는 곳이 환경기술센터에 용역을 주는데 여기 3억 5,000만원 사업비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결산서 31쪽을 보면 3억 5,00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3억 5,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단순한 예로 인천환경시설관리공단을 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2,000만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294명의 직원이 있는 파트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이런 데는 3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했단 말이에요.
금액에 따라서 용역이 좋고 나쁘게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천의제21도 보면 2억이 나갔어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래도 인천에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해서 용역을 하는데 불과 2,000만원 갖고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아요?
물론 결산이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성격상 환경과 관련돼서 좀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예산은 각각 지원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50%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위사업은 12개 사업이 진행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것은 공단설립에 관한 경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설정된 것입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때 당시에도 논의가 됐었던 것이 사실은 예산액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벅차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과업진행이 많았다라고 그 때 참석하셨던 분들의 자문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은 성격은 다른데 제가 보기에도 건국대 경영연구소가 어느 정도 서비스해 줬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염두에 둬서 가급적 지원받고 있는 연구소나 싱크뱅크하고 많은 연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 중에 인천시가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잠 못 이루는 밤일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소음에 대한 방음벽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2005년도에 별로 사용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공해 중에 소음공해는 무시 못 할 그런 공해다.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그 정도로 인천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신 사업과 2006년도는 이따 해야 되겠지만 2006년도 소음방지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동차도 매연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크다고 해서 큰 차들이 소음이 엄청나게 커서 보행자 또는 소형승용차를, 우리도 운전하고 있습니다만 뒤에서 눌러대면 동네 전체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큰 불법경음기를 달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특히 공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큰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차들이 달고 있는 불법경음기가 잠을 못 자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것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방음벽 설치에 관한 문제하고 불법경음기 부착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음벽이 사실은 소음 감소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사항이라기보다 보조적인 사항으로써 사용되고 있고 또한 방음벽에 관한 설치적 사항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부서에서 설치하기보다 설치 원인자가 설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됐을 때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으면 도로개설 부서가 방음벽을 설치하고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등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과정상에서 조건을 붙여서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별도로 계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차도에서 나왔을 때 양쪽 출입부분에 대해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경제청이 자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윤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윤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방음벽을 추후로 개발이익에서 설치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내에 시설들에 대해서는 설치 원인자가 그러한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방음벽 관계가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연계해서 관련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불법경음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소음환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불법경음기도 교통 관련한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차량들에 대한 불법 개조사항이 단속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에서 울리는 경적 정도면 서로들 다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저쪽에서 울리는 경적소리가 여기까지 크게 들려요.
이것이 지금 사람들을 엄청난 공포로 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법이에요. 이것 강력히 단속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언제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무법을 빨리 퇴출시켜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2,34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잘 사는 인천을, 환경 좋은 인천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나가서 일하라고 지출되는 거거든요. 잠 못 이루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막아야죠.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왕 고생하시는 것 더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이 질의의 내용인즉슨 지금 500～600억씩 예산을 잡았다가 100～200억씩 이월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부서, 예를 들자면 경제청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6개월짜리 감리기간이 잡히는 경우 예산을 한번에 세워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잡기 귀찮아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예산을 잡은 것 중에 이미 거기에는 이월이 예견된 상당수 허수금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은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몇 백억 단위로 당연히 이월을 예상하고 금액을 잡는 것은 회계처리상 옳지 않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녹지국 예산도 보니까 지금 500～600억씩 잡는데 100～200억씩 이월된다는 것은 공사생리상 거의 예견된 금액인데, 그렇죠?
금년도 공정이 있고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아예 그냥 뚝뚝 잘라서 당연히 이월되는 것이 관례화돼서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 1,000억이고 말이 2,000억이지 어떻게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전년도까지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런 것도 관리조차 안 하고 있어요.
아니, 2억이나 3억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1,000억, 2,0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계수까지야 모른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250억이 잡혔는지 300억이 잡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환경녹지국의 실태입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 보면 또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결산안이고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해 보면 지금 계산이 다 안 맞아요. 전액 다 줬다고 그러면서 돈 나간 것 쭉 더해보면 턱도 없이 안 맞아요.
계속해서 질의하고 궁금한 것 물어 보고 싶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미만 전달하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진짜 예산, 돈, 세금이 무서운 줄 알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 알고 집행해 주셔야지 이 큰돈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실 수 있습니까?
질의 마칩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과다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석봉의원외6인발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년간 유료로 운영하던 서울어린이대공원 등의 입장료를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인천대공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료화에 따른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유료화시 예상되었던 공원시설에 대하여 재투자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금번에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7조에서 어른, 청소년, 어린이, 단체별로 규정된 입장료 금액 500원, 400원, 200원을 삭제함으로써 무료화를 하도록 하였고 또한 시장이 지정 고시한 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아울러 삭제하였습니다.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에서 입장료 징수방법, 즉 입장시에 징수함과 납부된 입장료 반환부분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장료 폐지에 따라 제11조에서 입장료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무료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생략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대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같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 수년간 유료로 운영하던 서울어린이대공원 등의 입장료도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인천대공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료화에 따른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유료화시 예상되었던 공원시설에 재투자도 미미한 바 금번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으로 유료화에 따른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유료화 시 예상되었던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재투자도 미미한 바 금번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여 다수의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동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동안 징수하였던 입장료 수입 및 지출내역과 무료화에 따른 공원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동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석봉 의원님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희가 뜻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지역주민으로서 이용을 하고 또 이러한 공공시설로써 이용에 관한 이용성이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렇게 유료화를 시작했을 당시에도 장기간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의회와도 심도 있는 의견과정을 수렴해서 현재 시행된 지 1년 남짓이 지났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몇몇 부분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때 당시에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대공원의 입지적인 위치가 우리 인천시의 편중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지인의 과도한 이용 관계적인 측면도 그 때 고려가 됐었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어떤 훼손방지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논의가 돼서 유료화를 추진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렇게 판단돼 왔던 과정이 이제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또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인천시 외 서울시라든가 또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용자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성 확대에 관한 측면도 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유료화된 시점을 당분간 좀더 진행해 보고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 후에 이것이 개정됐으면 하는 저희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1조를 삭제한다」를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13시 48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 회교대)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세출예산액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352억 9,904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0.13%인 1,354억 7,69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총액은 2,734억 3,675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1.7%인 2,447억 3,9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대공원 내 썰매장 등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재산가격 및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변동으로 인해 증감 계상하였고 10쪽의 배출부과 징수교부금 3분기 내지 4분기 증액으로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의 간이상수도개량사업비 등 21억 2,5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2,0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과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결정되어 삭감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로 100대분의 추가보급에 따른 1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중구에 대한 포상금 1억 5,0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의 옹진군 대이작도 주변해역의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 2억원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감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2억 1,872만 1,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을 위해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 지원되어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의 국내차입금은 금융기관채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으로 차입선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환경보전과 관련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의 경상적경비의 예산 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18쪽의 차량선박비 및 공공요금및제세와 관련하여서는 신규 비디오단속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 및 유지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의 민간이전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사업으로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무실 사용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으로 2006년도 환경부 국비 미교부 추가지원에 따른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의 민간자본이전사업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2006년도 시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쪽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관련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하기 위한 전액 삭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보조사업은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로 인한 100대 추가 보급분 2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쪽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관련한 예산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여 전액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23쪽의 시설비의 고압살수차량 용수 관정 공사비로써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 소음, 진동규제에 의한 지역 내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감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비디오 단속장비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과 관련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의 일반운영비의 자원환경센터 소각재 처리수수료 소각재 발생 비율의 증가에 따른 3억 8,9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쪽의 공공요금및제세와 관련해서 2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인 환경미화원 국내격려시찰 관련 도로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약에 따른 필수경비로 본예산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쪽의 연구개발비의 경서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평가용역은 페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마다 작성토록 되어 있어 3,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과 27쪽 민간이전의 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청라자원환경센터 운영비 총 3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쪽의 자산취득비의 송도자원환경센터 관련 각종 사무기기 등 2억 2,8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과 관련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의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29쪽의 민간자본이전의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의 사업규모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2억 73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관련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32쪽의 보조사업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의 하천치수사업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5개 하천 중 공촌천과 굴포천의 토지보상 및 부족한 공사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의 옹진, 강화군 소하천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에 따른 삭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35쪽의 계양구 굴포천에 있는 일부 교량시설에 대해서는 통행차량 및 보행에 위험이 있어 긴급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간의 치수편익 비율에 따라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분담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진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로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의 해양환경보전사업입니다.
36쪽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을 계상하고 37쪽의 옹진군 대이작도 주변해역의 생태계보전관리 사업으로 국·시비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의 금년도에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송림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기정 세출예산 62억 1,000만원에서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 계상과 41쪽 자본이전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94만 9,000원을 감액 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율도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기정 세출예산 24억 504만 8,000원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액을 계상하고 45쪽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과 47쪽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47쪽과 48쪽은 재료비 등 자체사업비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의 남구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 일원이 노후주택 등 지장물이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붕괴시 인명피해 등이 예상되는 위험한 지역으로 실시설계 결과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증가하여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사업 관련사항입니다.
49쪽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하여 총 160억원 중 국고보조사업비 30억을 남기고 시비 130억원을 구분하여 보조사업에서 삭감하고 50쪽의 자체사업에 130억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예산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49쪽의 만의골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인천대공원 정문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 추경에 도로개설사업비 13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의 수봉공원 조성 관련하여 현재는 폐기물처리비의 충당과 2만 9,000㎡의 나대지 발생으로 폭우시 위험 내재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월미공원 1단계 책임감리비 관련하여는 월미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감리기성금 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학, 월미, 인천대공원조성 시설부대비 125만원을 예산 절감하고 51쪽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만의골 도로개설 부대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신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원신근린공원 1단계 구간 내 실내게이트볼장 등이 진행중에 있어서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공원 6지구 정비사항도 1988년 준공 후 노후화가 되어 이용증진을 위해서 공원시설의 리노베이션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사업소 운영사항입니다.
52쪽 입장료 징수업무 직영시 검표에 따른 일용인부임 3억원을 삭감하고 입장료 검표관리 및 대공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 6,6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에서 56쪽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53쪽의 공공요금및제세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54쪽의 무인판매기 이동에 따른 장비 임차료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과 57쪽의 재료비 예산 중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동·식물원 등 관리운영 700만원, 녹지지역 관리운영 1,000만원, 공원시설물 운영관리 7,000만원의 재료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금 1억 6,3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8쪽과 59쪽은 시설비로 각종시설물 보수 및 긴급복구를 위한 대공원 수시정비비 9,000만원, 계양공원 등 수시정비비 6,000만원, 대공원 보상지역 내 폐기물처리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계양공원 정자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대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사업소운영사항입니다.
60쪽에서 63쪽은 인건비로 청원경찰 3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1,5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3쪽에서 65쪽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63쪽의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공공요금및제세로 1,6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6쪽은 재료비 등 사업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초화생산에 따른 자재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 관련사항입니다.
67쪽에서 68쪽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으며 남동구 도림동 당산목이 수세가 쇠약하여 고사 직전에 있어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 관련사항입니다.
69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과 70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감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70쪽에서 73쪽은 녹지관리사업소의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관련사항입니다.
74쪽의 청라자원환경센터건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자율이 당초 7.5%에서 3.5%로 감소됨에 따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5쪽의 승기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자율이 당초 4%에서 3.5%로 감소됨에 따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쪽에서 77쪽도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이자 등 인수일자 조정에 따른 이자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의 백령면 식수원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의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과 관련하여 2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환경정화사업과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시설비와 민간위탁금 등의 증액, 자금인수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율 조정에 따른 상환이자의 감소 등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52억 9,9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3%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가 증가한 2,734억 3,67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사항별설명서 9쪽의 인천대공원 매점 및 간이판매소 임대료수입이 당초 세입예산 대비 23.6%가 감소한 3억 9,984만 2,000원으로 계상한 바 이에 매점 임대료 징수 기준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12쪽의 국고보조금 중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사업비 외 5건에 대한 사업비 22억 3,636만 8,000원이 감액된 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의 국고보조금 11억 2,500만원은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로 인한 100대분 추가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기존 동일사업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2쪽의 기금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사업 지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바 단체의 활동내용과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서 14쪽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이 금융기관채에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 전액 전환된 바 차입선 변경사유와 이에 따른 이자율 변동 등 상환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5쪽의 자치단체등이전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분담금 2,700만원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에 관련된 사항으로 분담금 비율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9쪽의 계양공원 정자 정비공사 외 1건은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바 사업개요와 다른 도시공원들의 대상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집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1쪽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버스구입비 보조로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바 천연가스 버스 구입사업량 변경사유와 보급방법, 대상,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의 일반운영비중 청라·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재 처리수수료가 3억 9,368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사설 매립지에서 수도권 매립지로의 반입량 증가인 바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및 소각재 발생비율의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의 민간위탁금인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가 기정예산 대비 62.5%가 증액된 바 센터운영비가 증가하게 된 사유와 송도자원환경센터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진포천 정화사업비 및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가 증액된 바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2쪽의 인건비 중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업무 일용인부임과 관련하여는 기정예산 3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삭감사유와 현재 징수업무 관리기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6쪽의 민간이전 중 월미·문학공원 청소 민간위탁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5.5%를 삭감하였는 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7쪽의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와 관련하여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외 1건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에 의거하여 이율변동에 따른 것으로 이자율 및 변동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백령면 식수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사업완료에 따라 취·정수시설 및 배수지 등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국장님의 설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한다고 그러면 1개 부서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지 환경국에서 돈이 나가면 이 예산에 대한 뒷정리 이런 것도 환경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가 설계변경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더 남동구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예산에 따른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왜 해당하는 부서를 놔 두고 환경국에서 이것을 합니까?
적절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1쪽을 펴주세요.
도심녹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중앙공원을 비롯한 도심 내의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중 차량진입을 막는 석축, 벤치 그리고 조형물 등을 보면 파손된 것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시청 앞 식당가 주변의 시설물 중 차량진입을 막는 석축은 뽑힌 채 방치되어 있고 벤치는 목재가 부식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51쪽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중앙공원 6지구 정비예산 2억원이 반영되었는데 공원 내의 시설물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안 도시공원 내 시설물 관리 내용에 대한 설명과 향후에는 공원 내 시설물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공원 내 시설물들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심 내 공원관리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청 앞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가에서 석축 같은 것을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벤치 같은 것은 목재가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동인입니다
운행 경유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행 경유차에 특정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경유차라고 현재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특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현재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체 83만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약 20만대 정도가 경유차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차가 있습니다. 출고된 지 3년, 그러니까 대형차는 3년이고 소형차는 2년입니다.
그래서 출고가 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받을 대상이 현재 17만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검사를 받아야 할 대수가 약 17만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상을 1만 1,700대로 잡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볼 때 한 8,000대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적인 사업인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대기환경과 관련돼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대기오염 확률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다 거친 사항입니다마는 66%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만 따지면 한 50% 정도가 대기오염을 시킨다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대학교라든가 대기환경협회에서 신문에 발표한 것을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약 15% 이내로 수정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올지 그것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대기오염의 주범이 어쨌든 1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계양산을 등산하기 때문에 알아요. 중간에 하나 있고 정상 쪽에 하나가 있어서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올라가다 보면 있는 정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 사업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2억 5,000이면, 정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2억 5,000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대공원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1억이면 참 큰돈입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돈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것에 절대 반대는 안 하는 입장인데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도시공원 조성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과연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쓰고 있는가 의문이 돼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남완충녹지나 가좌시설녹지 쪽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구에 의하면 시비보조가 상당히 부족해서 공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있어 봤고 해서, 지금 토지나 이런 것들이 매입이 되어줘야 향후 기채발행하고 했지만 그런 쪽에 투자하는 시점을 놓치면 도시공원 조성에, 물론 안 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못 하면 나중에는 금액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서구의 시설녹지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지역을 조성하는데 실무적인 책임분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데 보상가액 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자연녹지나 그런 쪽에서 상당히 평균가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원 조성하는데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가 어렵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는 것이 후대에 재정적 부담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시설녹지나 공원조성에 있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지방채 발행 확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자체는 예산부서 총괄적인 의미에서 발행 승인액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설득해서 지방채 발행을 확대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한도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495쪽의 송도자원환경센터운영비 2억원 삭감, 같은 쪽의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장 시설운영비 1억원은 삭감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과 결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