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48회 [임시회] 5차 산업위원회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13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 2.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항만공항물류국 및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임을 명심하시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인턴교육과정 학생들과 여성단체협의회 김명화 씨 외 한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노경수 위원님께서는 용현지구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1.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입니다.
제5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첫 산업위원회에서 저희 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과 윤영중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시립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국의 항만공항지원과 장인철 과장은 지금 재직중입니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국의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종묘 생산과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종묘를 매입하는 사항이 있고, 19일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종묘배양연구소에서 만드는 것은 굉장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수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방류해도 튼튼한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가 워낙 넓기 때문에 10만미, 20만미 해 봐야 조그만 해안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드는 종류를 사서 하는 부분과 종묘배양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사서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생산도 하고 연구도 하느냐 하면 우리 어장에 맞는 배양기술을 연구해서 생산하는 것은 그것을 검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튼튼한 종류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동이 하나 늘었을 때 얼마만큼 증산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율은 학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연구는 없고 통상 4～5% 정도 그리고 어종에 따라서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평균 잡아서 이렇고 제일 살기 어려운 것이 꽃게입니다.
꽃게는 조그맣기 때문에 들어가면 먹이사슬에 의해서 굉장히 생존율도 어렵고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10～15%까지 추정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넓은 바다에서 그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어민들이 느끼기에는 종묘 배양해서 방류한 지역과 아닌 지역의 어획수를 2～3배 정도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 대청도나 이쪽 같은 데서 낚시어업하는 쪽을 가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산인 경우에는 배를 뒤집으면 하얗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묘를 해서 가는 것은 거의 치어 때 뿌려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 어릴 때 배양한 흔적인 까만점이 한두 개가 보인답니다. 대청도나 이런 쪽에 낚시어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잡아보면 배를 뒤집어 보고 이러면 많은 부분이 방류에 의해서 성장하는 어종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생각이신데 사실 국비도 8억이고 시비도 5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방류하는 자체가 전시효과적인 것뿐이 안 되지 않냐. 실제적으로 어민들의 체감 정도의 말씀이지 근거자료도 없는 것이고 사실 900만미 정도의 꽃게를 방류해서 4～5%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좀 튼튼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존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300만미가 아니라 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으면 만들어서 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촌을 개발한다고 해서 요사이 종합개발사업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구 3선거구 소속인데 서구에 세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만석부두에서 배를 이용해서 가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 유인물에도 보고가 됐지만 거첨도 앞에서 가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지금 매년 보고사항에 보면 군부대하고 협의중이라고만 하지 진도가 하나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 안에서만 개발이 되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섬에 찾아와야 되는데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와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항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군부대와 협의된 사항을 좀 진척이 빨리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세어도 개발사업은 서구청에서 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첨도 쪽 모래부두를 지금 성광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남항 쪽에 모래부두도 그쪽으로 다 올려 보내는 것이 지금 해수부의 기본생각입니다.
바다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모래부두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거첨도까지는 한계가 안 올라갔는데 모래부두가 되면 한계가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군부대 협의가 작전상에 해양수산부 한계 내 쪽으로 철조망이 처져가지고 지금 부두하듯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부대에서 어려울지 모르지만 해양수산부 쪽으로 그런 것이 넘어가면 거기는 또 어민 저기하는 권한을 해수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모래부두 사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 부두를 어떻게 할애할 것이고 비용은 누가 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서구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그 때가 되면 훨씬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구의회에 있을 때 세어도를 방문해 봤는데 사실 전기도 안 들어와서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협의해서 전기가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저런 것이 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용이 안 되니까 40～50명이 사시면서 생존권에 영향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어촌관광마을 조성하는 것도 사실 제가 있을 때 서구청에서 안을 낸 것이고 실제로 시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 이름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안의 내용과 군부대 이전관계까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서구청과 우리 시와 같이 연계해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신항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전국무역항기본계획이라는 것을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재정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8월이나 9월쯤이면 우리 인천신항에 대한 개발규모가 확정됩니다.
지금 추정컨대 30선석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011년까지 다시 몇 선석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2015년도까지 몇 선석을 개발할지를 거기에서 확정되게 되는데 현재 2011년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나오겠지만 7선석을 개발하고 2015년까지 15선석 나머지 2020년까지 30선석을 개발할 계획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9선석, 2015년도까지 17선석, 2020년도까지 30선석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까지 개발할 9선석에 대해서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올해 하반기에 민자사업자 공모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공모나간 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개발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화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민자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없지도 않다. 그러니까 적정한 정도로 민자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준비중에 있다라는 동향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올해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IPEA에서 공모를 준비해서 내년 초에 공모를 하면 내년 상반기면 그 윤곽이 드러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항공물류도시 개발전략은 저희가 총 8개의 기본 검토사업을 갖고 있는데 공항공사와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에 주력해서 이번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항공물류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영종지역에 유치하자.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면 항공물류를 주로 다루는 기업들이 영종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한 주제가 되겠고 다음은 영종주변에 글로벌 제조기업이 포함되는 기업물류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단거리 국제선 등은 저가항공사가 앞으로는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LCC라고 그래서 가지고 유럽시장에는 이 저가항공사의 분담비율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고 미국시장도 한 20%가 이 저가항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도 태국을 중심으로 이 저가항공사가 석권하고 있는데 우리 동북아지역만 저가항공사가 없기 때문에 이 저가항공사를 인천공항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의 연구가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물류도시개발전략수립용역에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중부권에 쏟아진 엄청난 비로 탁류, 쓰레기가 최종 종착지인 강화 앞바다로 몰려서 강화도 앞바다는 상상을 초월한 쓰레기장으로 지금 변했을 것이고 오폐수는 물론 공장에서는 이 시간에도 독극물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는 어민들이 설치한 바닷속 폐그물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닷속은 생지옥 그대로라고 상상이 됩니다.
19일에 우리가 치어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과 직원들 또 공무원들이 아무리 많은 치어와 예산을 쏟아부은들 근본적인 처방을 안 하면 살아남을 고기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도와 영종도 앞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서울시에서 바다쓰레기 처리비와 정화비를 얼마나 지원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 강화도와 영종도 앞바다에 바다쓰레기 청소를 어떻게 몇 회나 실시하셨는지 작년이나 또 올해 현재까지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닷속 환경 정화하는 것은 한강수계와 관련해서 서울시,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의 물관리과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때 좀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너무 주먹구구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3개년 계획에 걸쳐서 어장지역은 국립서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현재의 상황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화지역이 들어가서 내년까지는 우리 전 지역의 어장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침적어망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류가 인천이 허브로 살아남는 의미이고 해서 물류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인천대학이고 뭐 인천의 두뇌가 다 동원돼 가지고 7～8명인가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동북아 최상급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취지로 출발했었는데 결국은 항만공사도 별개고 공항도 별개라고 치지만 시스템만큼은 인천 고유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나가자 이랬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DHL이 인천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항공사의 것으로 넘기는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의 규모나 또 이 역할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헤게모니를 당연히 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유치과정이나 이런 것은 서로 하겠지만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만공항물류국에서 DHL이 인천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좀 소홀하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물류시스템에 전념해야 될 우리 물류국이 수산과 어업분야가 왜 여기에 끼어야 되는지. 이름에 항만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여해야 될 분야가 수산 뭐 어패류 방류하고 이런 분야가 과연 항만공항물류국에 해당되는 국인지 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꼭 연계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종묘배양장이 영흥도에 있다고 그랬죠?
DHL 부분은 물류 중에서도 특송분야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송분야라고 하면 DHL은 선석이 많으니까 속달로 하는 부분, 우리가 속달로 우편을 보내듯이 보내는 부분은 주요 업무가 아니고 전 세계의 연결망을 통해 가지고 삼자물류라고 그래서 기업은 생산만 하고 물류부분은 DHL이나 이런 데서 다 맡아서 하는 그러한 부분을 삼자물류라고 그러는데 DHL, TNT, UPS 뭐 이런 것들이 물류에서는 그런 삼자물류까지도 포괄하는 가장 선진된 물류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특송업체의 기업유치 부분은 국제공항공사도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으로 재경부,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재경부가 직접 나서서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DHL은 특히 한국지사에 있는 분들이 그 동안에 우리 물류의 어떤 방향성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DHL은 더더구나 많은 쪽에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결국 국제공항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토지임대료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굉장히 경직됐었는데 재경부가 조정도 하고 해서 지금 DHL은 6,000평을 확보해서 2,000만불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TNT는 2,000평 규모에 700만불 투자유치가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DHL이나 TNT 등 물류기법상 세계 최선두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인천공항에 위치하게 된 것은 기쁘게 생각하고 왜 인천시가 헤게모니를 잡고 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세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가 왜 우리 국에 있느냐 하는 것은 공항부분은 건교부입니다마는 공항부분보다는 항만 쪽의 일이 많습니다. 공항은 저희 인천시가 아니라도 재경부니 건교부니 해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시가 가서 이래라저래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 부서로 놓고 보면 경제청에 영종개발과가 있습니다. 과단위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주로 그 동안 개발이 낙후됐던 항만부분에 주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주 타깃 중앙부처가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되다 보니까 물류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수산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매치가 되는 조직을 만들자 해서 이름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해양수산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물류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내물류가 아니라 국제물류의 하드웨어인 항만과 공항의 어떤 물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양수산국이라고 국 이름을 명명하지 않고 항만공항물류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겉으로 뉘앙스상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의 어떤 기본적인 창설 당시의 기본정신은 해양수산부와 매칭을 해서 예산을 해도 같은 차관한테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수산분야가 저희 국 소속으로 왔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각 과의 공무원님들도 다 나와 계시는데 인천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접근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인천에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실제 계수적으로 거의 미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되는 뭐 부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쨌든 플러스적인 요인은 있겠죠. 그러나 당초에 진입도로조차도 없을 정도로 인천이 배척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있다 해서 공항과 맞물리는 것이지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지만 인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도 이것 아차하다가는 죽 쒀서 뭐한다는 소리 나오듯이 우리 인천에 부가가치가 하나도 떨어질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그림인데, 항만공사나 공항이나 그런 그림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 공항도 우리가 어쩔 수 없고 항만공사도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 인프라 구축해 주고 그 정도 일밖에 할 수 없어서 항만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산청에 연결된 이러한 일들도 같이 한다는 이러한 답변이 저는 전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어도 이 물류시스템만큼은 인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항만공사나 공항이야 어차피 그렇다치고 거기에 인천이 파고 들어가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이라는 것을 완성시키려면 물류시스템은 완전히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다 네트워크가 형성되겠습니다마는 헤게모니만큼은 우리가 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DHL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인천이 스스로 한계성을 느끼는 답변을 하시고 지금 또 그밖에 물류나 수산 이쪽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는, 항만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표현이 진짜 인천이 과연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물류시스템에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뭐 여기서 그것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했던 항만공항물류국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유지보수하고 하는데 100 몇 억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유지준설하고 이런 것 해서 평균 잡아서.
200억이라도 여기에 갖다 놓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아주 단선적인 판단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투포트시스템 때문에 정부는 인천에 부두 하나 짓는데 1,000억 들거든요, 부두 하나만 짓는데. 거기다 배후 교통망이다, 준설한다 이러면 보통 하나당 2,000억입니다, 한 선석 짓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다 투입할 수도 없고 또 정책상 수도권의 대체항은 평택항이거든요. 평택항에 투자할 돈도 지금 재원이 없어서 신문 가끔 보시면 평택항에 왜 정부에서 투자 안 해 주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인천이 들이밀고 가면 중앙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천은 공항에 10조나 투자를 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 이렇게 답변을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인천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영기법인 항만공사가 되어야만이 민자를 하면서 항만공사가 일부 모자라는 부분을 자산은 2조원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이를 위해서 자기 자금을 일부 파이낸싱을 해서 민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인천항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회사 자체가 출발할 때는 부동산만 많지 영업수익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다 세금을 물리면 공사가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를 3년 동안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내항 한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 비용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항에서 외항시대로 가는 것만이 70% 정도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타 항운노조가 있으므로 해서 항만 생산성을 기계를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운노조가 옛날부터 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많이 제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나서서 항만근로자를 상용화하자. 회사에 취직을 시키자라는 쪽으로 규정되어서 시행령까지 마련해서 그 부분이 되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도예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해안이다 보니까 뻘이 많아서 항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선 예선이 타항구보다 더 먼 거리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인천항이 갖는 바다 여건상의 경쟁력에 있어서 고비용항구입니다만 반면에 그런 비용을 극복하고도 배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수도권이라는 아주 좋은 근거리에 위치한 것이 그러한 고비용 문제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화주나 선사들은 충분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 확충하고 현대화한다면 충분히 인천항은 지경학적인 위치 때문에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항과 개성공단간 물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시 남북교류팀 민족화해협의회, 우리가 흔히 민화협이라고 그러는데요. 민화협 관련해서 남북교류팀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포기가 늘어가고 있고 또 진출하려는 업체도 보류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2006년 2월 20일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렇다면 사업비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고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더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공항 주변에 파주 LCD단지나 반도체 전자 관련단지가 많은 전자부품 관련 같은 경우는 운송도 그렇고 보관도 그렇고 항온항습이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데 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좋은 구성에서 물류창고 시스템 계획이 되는지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관련해서 물어보신 중에 시 남북교류팀은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팀이고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10억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는 팀을 의미합니다. 정식 조직명입니다.
두 번째 개성공단에 입주업체가 포기한다 이러는데 지금 리빙아트 관련해서 김석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 회사이고요. 여기에 인천 사람들이 김석철 회장은 인천 남동공단에 있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노코쿠진웨어에서 리빙아트하고 합작으로 들어갔던 회사입니다. 리빙아트가 부도를 맞으니까 김석철 소노코쿠진웨어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 15개 입주업체 중에 10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추가로 8개 업체가 준비중에 있어서 총 23개 업체가 입주가 확정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데 개성공단 관련해서 저희 국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물류 부분을 싸게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물건이 메이드인코리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품목에 따라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메이드인코리아 쪽으로 간다라는 미국에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고 싶고요.
현재 직접 대화연료라고 이것도 인천에서 간 업체인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개성공단에 있으면 중국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여러 가지 규제나 아까 얘기한 메이드인코리아나 이런 부분만 해소된다면 관리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평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항로의 시급성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천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성공단은 현대아산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택배도 현대택배만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진이 높습니다. 거의 모든 사업을 하는 것도 현대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물류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시범단지니까 몇 만평밖에 안 되지만 100만평이 개발되고 향후에 총 2,000만평의 도시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지금 북한 실정으로 봐서 특히 철제, 시멘트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남쪽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남쪽에서 올라가는데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은 트로킹을 통해서는 건설비용도 높아지고 다음에 인천으로 봐서는 개성공단이 커야 물류 중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육로뿐만 아니라 뱃길을 뚫어서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철근이나 시멘트나 건설자재를 갖고 올라가는 것이 주요 수송망이다라고 연구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갖고 온다고 하면 시급하지 않죠.
향후 100만평을 개발할 것으로 본다면 육로보다는 바지로 가는 것이 훨씬 개발에도 유리하고 인천항이 더 발전되고 좋겠다 해서 그 시급성을 얘기들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비는 1단계로 선석 하나 정도 해서 뒤에 도로변을 보완해 주고 하는데 140～15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0만평 규모에 대해서는 물동량이 아주 활발할 때는 두 선석, 세 선석 정도 배후부지도 좀 만들고 하면 4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화물터미널 물류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세밀한 것까지 시에서 파악은 못 합니다만 지금 와 있는 한국종합물류창고나 삼성창고는, 공항에 들어가는 물류전문창고는 그러한 항온항습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하고 윤지상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먼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맨 나중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옹진군 태생이고 옹진군 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어업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어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되고 3차적으로 기르는 어업하고 잡는 어업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종묘배양장에서 치어방류사업을 병행하게 됐는데 그 시점에서 영흥도에 종묘배양장을 건립해서 많은 치어방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어방류가 사실상 우선이 아니었어요. 치어방류를 하기 전에, 사람과 똑같은데요. 사람을 낳아서 무조건 길바닥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살 집과 먹고 살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인데 시나 정부에서 거꾸로 우선해야 될 사업을 나중에 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방류는 많이 하고 있지만 방류하는 즉시, 장소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매기가 와서 다 잡아먹어요. 치어가 활발하지 못하니까 물에 떠 있습니다.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갈매기가 와서, 방류 사업하는 날은 갈매기 잔칫날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통발어업이 있습니다. 통발어업하고 유어선하고, 유어선을 채낚기라고 하는데 그 어업으로 인해서 치어방류 효과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통계청에서 통계자료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치어를 100마리 넣었을 때 과연 한 마리가 살아남을 것인지 두 마리가 살아남을지는 저희들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치어 방류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치어 방류하기 전에, 인천의 어장을 주로 파괴한 것이 인천국제공항하고 송도신도시입니다. 신도시하고 공항에서 갯벌을 준설해서 메웠어요. 바다를 매립해서 하다 보니까 흙으로 매립을 못 하니까 공항부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주변 갯벌을 다 퍼 올렸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어장이 전부 갯벌이 없어졌습니다. 영흥도 같은 경우는 갯벌이 1m 정도가 해안에서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 돌만 남고 치어가 살기에는 잔돌이 있어서 물에 섞인 갯벌이 있어야 좋은데 그 여건이 다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200년이고 1000년이 걸릴지 정부에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은 해야 될 것이고 단기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 치어가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숨을 장소가 필요해요. 일단 먹고살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집이 필요하듯이 고기도 숨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공어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공어초가 상당히 커요. 보통 2m 이상이 되거든요, 사각으로 하는 경우는. 큰 고기 정도는 괜찮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치어가 살거든요.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는 치어가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먹을 먹잇감이 있어야 되는데 물속 깊은 데에는 자기보다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근해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해가 그렇고 해서 2m 50짜리 어초를 투하하면 어선이나 조업에 지장을 주니까 못 하거든요.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4분의 1 정도로 1m에서 1m 미만으로 만들어서 어초 투입을 먼저 해 주고 치어 방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건의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직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수산전문가는 아니지만 3～4년 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공어초를 어디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적지 조사는 공무원 수준으로 안 되니까 서해를 총괄하는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추천을 쭉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하를 하고 방류할 때도 집 지은 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어초를 투하한 지역 위주로 하고 또 주요 어장, 어장은 과학보다 더한 수천년, 수백년 환경은 변하니까 만든 어장이거든요. 뭔가 생태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에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서해수산연구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적지조사를 할 때 누구보다도 체험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절차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현재로써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절차를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해 볼까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도 주력사업은 거기서 한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수산분야거든요. 저기는 해양분야고 해양 중에 어업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업하는데 침적쓰레기가 많은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이고 환경녹지국은 한강 수계 아까 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장마지고 하면 육지에서 쓰레기 막 내려와서 큰 덩어리 쪽에서 보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양환경은 해수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인천시가 바다가 굉장히 넓은데 바다를 보는 시야가 조직적으로 보면 세 군데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녹지국 다음에 수산분야에서 바다를 보고 있고 또 저희 국에서는 연안, 연안은 바다의 육지 쪽, 안쪽, 바깥쪽 500 내지 1㎞ 부분 친수공간 이런 것은 저희 국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쪽에서는 해양관광해서 자원을 보전하면서 어떻게 관광자원을 만들 것이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다를 보는 데도 자꾸 자기 시각으로만 봐서 종합적이지 않아서 중앙정부는 해양정책에 관한 부분은 해양수산부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이요.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 영흥도에 보면 조수간만차가, 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연안에도 얼마 정도까지는 국장님 소관이란 말이죠. 해안선에서 갯벌이 드러나는 선에서 얼마까지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환경 그쪽에 건의하니까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안 치우고 있어요. 치우지 않겠다. 다른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쓰레기 하나 놓고 관할권 싸움도 아니고 옛날에 경찰들 자기 관할 구역 아니라고 쫓아가다가 놔 줬다는 신창원 건도 그랬었지만 그런 싸움을 지금도 하십니까?
영흥도 갯벌에 가면 통발어업을 해서, 통발어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폐어망이 사이즈가 작습니다. 1㎝, 2㎝가 안 되기 때문에 치어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죽어 버린다고요. 치어 방류해도 효과가 없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치우려고 고민하는데 와서 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관을 해 줘야만이 청소가 될 것을, 어민들도 무슨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사례를 봐야겠는데 쓰레기에 관한 한 옛날에 공짜로 치워주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러면 배출자가 누구냐를 분명히 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쓰레기를 치우는 시스템이 있죠.
특히 폐어망 같은 경우는 매립지에서 안 받아주면 고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출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되는데 배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쓰레기지만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분야에서 대책을 세워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배출자가 틀림없이 어촌계나 어민들이 있는데 그냥 치워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치워 줄 것이고요.
저도 알고는 있어요. 이미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서 유입된 것은 경기도하고 서울시와 인천하고 분담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분담해서 치워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분담하지 않고 인천시만 해서 책임져야 되는지 아니면 국비하고 시비로 치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강 쓰레기처럼 경기도, 인천, 서울이 분담해서 치워야 되는 쓰레기인지는, 쓰레기를 줍다가 이것은 경기하고 인천시하고 분담해야 되니까 치우고 국비와 시비로 치워야 되는 부분은 놔 둘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빨리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놔둘 것이 아니라 이쪽 것을 이쪽으로 갖고 오든가 이쪽으로 주든가. 그래야만이 빨리 옹진군이, 인천 앞바다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한국의 바다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촌체험마을하고 관광어촌 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어촌이나 농촌이 지금 자기 본업인 어업이나 농업을 해서는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어촌이라든가 관광농촌 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이 시행된 지 불 과 몇 년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저희 옹진군 관내나 인천 쪽에는 거의 없다. 시작이 돼서 완료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빨리 많은 지역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식사들 하셔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 일이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떤 쪽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녹지국에다 질의해야 되는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요.
사실상 저희 어장이 쓰레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뭐 어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마구잡이로 폐어구를 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나 시차원에서 어장을 복구하려는 의지가 작았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면 끔찍할 정도예요. 바다 밑이 끔찍할 정도로 황폐화된 이유가 어민과 시당국과 정부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민들 교육을 한 번도 시키는 것을 못 봤어요. 어장정화를 위한다거나 또는 어민들한테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한 번도 안 시키는데 아무리 요즘 어민들이나 농민들도 다 많이 배워서 옛날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을 시킬 생각은 없었나요? 이것을 어디에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자꾸 기관싸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농촌지도업무는 시·도지사 밑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업지도는 아직도 해양수산부가 수협을 통해서 하거나, 어촌계 중심이니까요. 또 그것이 아니면 기술지도나 이런 것은 해양수산청 어업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마대주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간접적인 교육입니다. 마대를 줘서 그 마대에 쓰레기를 담아 오라.
저희 시에서 하는 시책은 좀 궁색합니다마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수산어업지도에 관한 기본적인 총괄부분은 저희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수협이 주관으로 하는 교육시에 저희 시가 좀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쓰레기라든지 어업인들의 의식부분도 강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받은 최현길입니다.
우선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인천을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친화도시 및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전인규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임원걸 공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연중 물관리과장입니다.
녹지조경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조성복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전상주 가좌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용설 승기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함용정 운북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정섭 송림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임종협 율도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홍창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강화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학교공원화사업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천대공원이 입장료 징수를 약 1년 동안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약 2년간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의회와 많은 논란을 거친 후에 지금 막 1년 정도 접어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의 여론 중에 그 부분이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위해서 무료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입장료 징수를 추진했던 그런 배경 속에는 일부 이용자의 수익자부담원칙과 함께 이용관리의 효율화 및 각종 시설보호에 따라 적정한 액수의 어떤 입장료가 필요하고 또한 저희 대공원의 입지적인 특성이 시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아마 인접도시의 주민들이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여러 가지 그런 이용사항들을 감안해서 아마 어렵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런 결과에 도달되어 있고 또 아마 사회 일반적인 흐름이 공원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스러운 접근성과 또 시민단체의 여론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녹색인천만들기 대책이라고 그래서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천을 푸르게 해 주는 녹지는 불행스럽게도 6대 광역시 중에서 밑바닥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되었기에 평균적인 녹지율이 높아진 것이지 도시 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율은 더욱 부족합니다.
특히 계양산, 철마산, 문학산,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인천의 S자 녹지축도 대형도로와 택지개발로 끊어져 버렸고 더 나아가 산허리 중간중간에 터널을 뚫어놓아서 계양산을 포함한 생태계 파괴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을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인천시민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처럼 도시녹지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행정, 기업이 함께 공동으로 매년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1,000만평의 녹지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운동이나 인접한 경기도가 녹지재단을 만들어 1억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비하면 우리 인천시는 서울시의 5년전 계획이었던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모방한 3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인천시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녹색인천만들기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녹지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타시·도에 비교해서 시민들의 휴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실천가능한 측면에서 저희가 푸른인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252%의 초과달성을 해 왔고 저희가 나무심기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실적인 휴게공간과 녹색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300만평 공원만들기 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평 공원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면 나름대로 저희 시 규모에 맞는 그런 대응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있었던 녹색재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모델로써 검토해 볼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이겠는가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올바로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서해5도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비가 100%가 되고요.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한 80% 정도이고 시비가 한 20% 정도인 것 같은데 어차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이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어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 어장을 청소를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서로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곳에서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도 절약이 될 것이고요. 우선 훌륭한 인력이 낭비가 되잖아요.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되겠는데 뭐 연평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도 하고 관정확보도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백령도 같은 경우에도 댐을 건설했는데 댐이 역할을 못 하거든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한 190억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아무 실효성이 없게 됐는데 지금 이 부분도 똑같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관정을 개설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도서지역은 맨날 이것 뭐 섬이 조그마니까 탁구공같이 생겨서 그런지 이쪽으로 쳤다 저쪽으로 쳤다 하는 사업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이쪽에도 사업이 있고 저쪽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뭐 염소 소독하는 시설부분도 하거든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에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섬에서 못 사는 사람이라고,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장난치는 것인지 아니면 패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사람이라 그런지 별로 안 좋은 내용만 나와요.
물관리과장 정연중입니다.
도서지역의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의 급수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부분이 하루에 2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시설을 마을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로 봐서는 100인에서부터 2,500인이 사용하는 물을 마을상수도라고 하고요.
특히 소규모 급수시설은 20톤 미만의 시설로써 약 100인 미만이 사용하는 부분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00톤 이상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직접적인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국비지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철시켜서 군에 지원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특히 피서철 같을 때는 많은 외래객이 와서 사용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해수가 유입돼서 염기가 있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 담수화를 연평도 지역에 하는 부분은 시범적으로 그 지역 군부대에서 담수화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또 소청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서 담수화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물관리과장, 군·구가 서로 핑퐁 쳐, 보니까. 도서지역에는 이것을 서로 핑퐁을 친다고. 무의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란 말이야. 서로 핑퐁을 친단 말이야.
지금 무의도에도 급수차를 주겠다고 했는데 서로가 안 받겠다는 거야. 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 운전기사 들어가지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예산은 반영을 안 시켜 주고 차만 하나 덜렁 주니까 다 안 받겠다는 거야. 서로 핑퐁을 치고 있단 말이야.
배영민 위원이 참 좋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서로 핑퐁을 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5,000만원 내려보낸 것도, 5,000만원 내려보내서 급수탱크를 시설하고 있는데 물값이 100원이면 도선료가 1,000원이에요. 도선료는 구에서 부담을 했어요. 서로 핑퐁을 치는 거예요. 그냥 지역구 의원은 이쪽 가서 얘기하고 저쪽 가서 얘기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도서지방의 물관리가.
이것은 물관리과장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인천에서 수돗물이 없어서 밥 못 해 먹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했지만, 물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 그런 지역을 물관리과장은 몰랐다 이거예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도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란 것을, 나무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가 보여지는 것이 과연 얼마큼 시야에 들어오는가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인천이 정말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일단 어디든 심으면 좋겠지만 가령 우리 국장님, 주안에 가로수가 물론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녹시율하고 가령 섬, 인천이니까 그런 데나 아니면 계양구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무 심기와 관련된 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정연중입니다.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마스터플랜 용역부분은 인천시가 하천살리기 추진사업을 하면서 5개 하천을 선정해서 했던 부분인데 총 32개 하천을 대상으로 인천시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14억 3,000만원의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현 갯골수로가 실질적으로 하천은 아닙니다만 구거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복개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의 하천을 지금 현재 자연형 하천으로 가려는 부분에 복개라는 부분은 시민단체나 일부 정서가 맞지 않고 특히 중앙정부의 하천정책에도 그 부분이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하천 마스터플랜을 할 때 용현 갯골만이 아니라 인천에 복개된 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요구하는 민원이 몇 곳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복개된 하천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복개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용역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꾸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배영민 위원께서 앞에서 침체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항만물류국에서 보면 수산자원 보호 차원이고 환경녹지국에서 보면 바다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침체 쓰레기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빨리 합의를 봐서 바다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 한 바다는 빠른 시일 내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배영민 위원님과 함께 우리 국장님과 담당공무원하고 미팅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만 서울, 경기, 인천에서 250억원의 사업비로 쓰레기 사업을 하는데, 환경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사실 없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200ℓ의 물을 쓴답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400ℓ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쓰레기예요.
서울 인구가 몇 만입니까? 우리 인천은 265만밖에 안 되는데 인천이 50%를 부담하고 서울이 25% 부담한다는 것은 인천이 서울에 도움을 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서울시가 낼 돈을 인천시가 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화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인천시내 지역의 경우 하수 및 분류시설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예산을 투입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화군에서도 1994년쯤 분뇨처리장이 건설되어서 그 처리시설이 매우 오래됐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위생처리장의 인근에 건립하여 운영중인 강화생활폐기물소각장의 경우도 같은 실정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재고해야 되는데 예산 내용 및 강화 분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통합하여 시에서 운영하여 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하고 생활폐기물소각장 2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천시에서는 별도로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재정도 없는 강화군만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소각열 매각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덧붙여서 하면 연수구에 있는 센터에 매각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같이 병합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공원조성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사실 배정은 적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지역이지만 상당히 지원이 미약해서 구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향후 대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산업위원회에서 같이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맑고 푸른 청정 인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지상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