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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48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12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 2.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자유구역청 및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임을 명심하시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인턴교육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분들과 여성단체협의회 박신옥 씨 외 한 분, 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남구에서 오신 주민 홍인선 씨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입니다.
먼저 제5대 시의회 개원과 산업위원회의 새출발을 축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노경수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을 모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 10월 15일 출범한 이래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로 컨벤션센터, 인천대교, 국제학교 등 주요 핵심 사업들을 착공하였고 조기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65층 아시아트레이드타워 또 다음 달에 착공되겠습니다만 국제학술단지, 151층 인천타워 등 대형 프로젝트들도 조기에 완수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유치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서 출발은 상당히 늦었지만 10년 뒤에는 반드시 첨단도시를 만들어서 싱가폴, 홍콩, 중국의 푸동 등 선발 도시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역동적인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고견을 많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일을 성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태석 차장입니다.
방종설 기획국장입니다.
투자유치국장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석입니다.
신문식 개발국장입니다.
박영식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상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이광호 총무과장입니다.
한태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유병윤 투자정책과장입니다.
강훈 투자유치2과장입니다.
황의용 건설계획과장입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만희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동호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이계풍 영종용유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를 양해해 주신다면 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제148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국가적인 사업이고 인천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좋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긴 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발령 받아서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소화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경제청 공무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일반 사업하고는 다르게 우리 인천이나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는가.
해서 인천시에도 현관에 성장동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상대 국가가 있고 상대 도시가 있고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굉장히 전투적인 아주 중요한 사업임을 알고 있거든요.
해서 의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사업만큼은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님들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는데 같이 노력할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우선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원 마련을 위한 국비 확보, 조금 전에 윤 위원님이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첨단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고지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성장의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국비 확보가 최우선이라면 경제자유구역청의 금년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기반조성 사업과 동시에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여 인천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바이오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바이오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마련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6월부터 9월경까지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찾아 뵙고 기획예산처도 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10월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짜여진 2007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각각 합동으로 적극 전개를 해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배영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라지구에 화훼단지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시행하려고 준비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농업에 관련하다 보니까 미리 보고를 받았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한다고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WTO나 FTA 문제 때문에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농림부나 농촌공사나 중앙정부 쪽에서 화훼단지를 계획했을 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보고서에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농촌공사측에서 경제성 문제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뿐만 아니라 농수산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으로 꽃을 수출하고 있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수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라지구가 공항하고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런 자료를 가지고 농수산부와 농촌공사하고 같이 해서 가능하면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에 공항에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발표도 없이 흐지부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버무리고만 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업계획을 안 할 것이면 안 한다고 빨리 해 주는 것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맞다고 보거든요.
2003년에 발표해 놓고 아직까지 3년, 4년이 다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 때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화훼단지 안으로 같이 신 건물을 지어서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인천광역시기술센터에 가서 보시면 일반 동사무소 규모만도 못 하거든요. 그것도 신축 건물을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라지구 화훼단지에 같이 들어가기로 하는 바람에 안 된 것인데 그렇다면 사업 먼저 해 주든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지자체 문제는 작년 9월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은 물론이고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핫이슈로 제기되었던 부분인데요.
그 동안 특별지자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나라당의 이항구 의원이 발의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나라당의 이경재 인천 의원님이 대표의원으로 안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을 중심으로 안이 또 발의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종적으로 재경부가 행정청이기 때문에 정부 법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재경부에서 일차적으로 우리 시를 포함해서 관계 시·도의 의견을 물어온 안에 의하면 인천은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시·도가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법안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재경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식적인 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안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인천은 절대 안 되고 부산이나 광양만권이라도 끌고 가는 것으로 재경부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경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사적인 반대성명도 나왔고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도 재경부 차원에서 쉽지 않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재경부를 봤을 때 인천은 영향 없이 지금 현 체제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차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부 외부에서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자율성이 좀 강한 것 아니냐. 또 그에 따라서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에도 재정 로드맵부분에도 제시가 되어 있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2020년까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는 대형프로젝트이고 또 아까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잘 편성하고 짜임새 있게 집행하는 부분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취지도 이러한 예산의 절감부분하고도 직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개발국장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투자유치국장이 있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석이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알기 때문에 기획국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일 부분은 지난 2001년도에 토지공급계약이 맺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추가계약이라든가 조기종결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본적인 계약의 골격은 이렇습니다.
이 송도가 처음에는 송도신도시 개념으로, 정보화신도시 개념으로 매립이 돼 가지고 최기선 시장님 체제 하에서 추진이 됐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송도지역에 대한 매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국제학술연구단지에 연대가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인천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자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천대학이라든가 인하대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러브콜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한 평가절하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게일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토지공급계약 형태로 먼저 갔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6·8공구 포트만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계약의 골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난 2월에 MOU를 맺고 어제 맺은 계약은 기본계약 협약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부분이 개발계획변경 부분에 대한 협약을 그 이후에 맺을 것이고 또 실시계획 승인변경 부분인데 그 때 또 변경협약을 맺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토지공급계약을 맺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협약과정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인 토지공급조건이라든가 어떤 개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에서 막상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아까 어느 위원님 표현대로 재주는 누가 넘고 뭐 한다는 그런 형국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움과 그리고 이런 전철을 또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포트만과의 계약단계는 그런 몇 가지의 이런 것을 거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져야 우리 인천시민과 거기에 투자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인천시의 위상이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봐서 하여튼 잘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들은 매일 똑같은 답변만 해요. 몇 년 동안이나 검토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로 다 끝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아픔을 주면 안 됩니다.
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이 돼서 17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비가 새서 지붕수리 한번 하려고 해도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또 조그만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왜 나 몰라라 하고 위원이 질의하고 주민들이 와서 시위하고 데모하면 그 당시만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끝나면 또 흐지부지 말고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일에 집회를 해서 인천시장하고 면담을 했죠? 인친시장의 스케줄 때문에 주민과 여러 가지를 문답식 대화를 못 나누고 그냥 주민의 아픈 목소리만 한 10분 듣는 것으로 면담을 했어요.
국장님도 계셨죠?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그 사람들의 한을, 그 사람들은 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은 꼭 드립니다. 외지인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 조상대대로 몇 백년 동안 그 땅을 지켜 온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나 우리 경제청에서 전혀 배려를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도 같은 인천시민인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불이익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붕이 새도 집을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또 창고 하나 지으면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요즘에는 강제이행금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그분들의 원성이 높은데 6일에도 버스가 14대에 한 1,000여명이 왔어요. 한 번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비용만 해도 한 1,000여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온답니다. 또 와 봐야 뭐 버스가 와서 전경들이 정문 다 막고 그냥 그렇게 서로 힘 겨루기나 하고 소리나 치고 나서 가는데 인천시민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경제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위원이 그런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로 끝나는 식으로 계속 순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지역민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 주고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유 쪽으로 넘어가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청에서 그 지역민들 배려차원에서 75개 포장마차를 잠정적으로 허가해 준 겁니다. 지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행정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그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 뭐 전쟁터 같은 생각도 들고 폐허된 거리 같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 가지고 철거한 것을 입구에다 쌓아놓고 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거기가 폭격 맞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에서는 법의 잣대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0～500개의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제청에서 75개를 해 준 것이거든요. 한시적으로 2년을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러면 영업을 하다가 밑그림이 나왔을 때에는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44개는 경제청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계속 영업을 하게 해 주고 나머지 31개인가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처음부터 불법이에요.
그러면 400～500개의 포장마차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75개를 한시적으로 2년을 영업하게끔 선별해서 해 준 것이거든요. 두 평 짜리 포장마차에 1명이 주인이 아니고 3명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하나를 부녀회 21명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 평에다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입니다. 두 평에서 장사를 하라고 하면 두 평에다 조리대 갖다놓고 냉장고 갖다놓으면 사람 설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녀회 21명이 생계가 막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천막을 쳐서 늘려서 장사를 하려고 늘린 것 뿐입니다.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공권력을 투입해서 철거시키겠다고 해서 제가 가서 여러 번 사정도 하고 해도 도저히 안 되길래 제가 거꾸로 주민을 설득해서 자진철거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법은 지켜가면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힘들게 하지 말고 자진철거를 하시고 상의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며칠 전에 자진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사후대책을 만들어 줘야죠. 그것이 아니고 법을 어겼다 그러면 나머지 44개도 다 철거해야죠.
그런데 경제청은 옛날 뭐 5공이나 3공 때 하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경제청 말 잘 들으면 불법이라도 인정해 주고 장사하게 해 주고, 43개를. 경제청 말을 안 들었다고 32개 철거시키고 장사 못 하게 하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거를 하려면 다 철거하시고 개발의 밑그림이 나올 때까지 그분들도 장사하게끔 지역민들도 먹고 살길이 막막한데 그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전에 얘기한 것을 다시 묶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17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 하게 다 묶어놨습니다. 인천시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가화조정지구로 묶어 놓고 일찍 개발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7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청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길이 없어요. 재산권 다 묶여 있습니다. 바다의 자원 다 고갈됐어요. 다 매립하다 보니까 다 고갈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부락민들이 모여서 포장마차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남에게 위협을 주고 도둑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것 하면서 수익금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 주고 바다 청소를 하고 주변 청소를 하고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발 밑그림도 아직 안 나오고 시작도 안 하고 있으면서 전체 철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드문드문 철거시켰어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보다는 인정과 눈물이 더 앞서는 것 아닙니까. 법은 법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생계수단입니다. 법은 이미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43개도. 불법포장마차를 왜 인정해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도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데 말 잘 듣는다고 놔두고 말 안 듣는다고 철거시켜서 못 하게 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담당 소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여개의 포장마차가 존재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서 75개의 포장마차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75개의 포장마차를 해 줄 때 조건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릴 때까지 생계대책으로 해서 인정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경제청과 서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2평 규모로 하고 파라솔 3개로 해서 하도록 서로 그것을 꼭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44개는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켜서 해 오고 있는 데고 나머지 31개의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범위를 넘어서 어느 포장마차의 경우는 100평 규모 또 더 큰 데는 200평 규모 이 정도까지 더 확장을 했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는 부득이 31개, 그렇게 한 더 크게 했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철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노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자진 철거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파악을 좀더 해야 되고 좀더 관계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그 사람들 지금 성수기입니다. 장마가 며칠 있으면 끝나고 행락철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이 한 철에 조금 벌어서 쌀가마라도 사놓고 겨울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불우이웃한테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체 청소하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70만평 이런 것도 영종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보율이 72%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
또 보상가에 대한 것도 지역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보상지 옆에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00만원 보상비를 받으면 옆에 땅은 300만원 가요. 속된 말로 눈 튀어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현시가에 준해서, 주변지가에 준해서 비슷하게 보상을 해 줘야 그분들이 수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역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공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접근을 해서 해결책을 찾으세요.
불쌍하더라고요. 6일에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개공하고 아직까지 대화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과장님 말씀에 정말,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일 미팅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분들은 목마른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천 아니 또 전체를 따지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려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성공해야 인천이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민원인부터 우선 매끄럽게 아프지 않게끔 조속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잠깐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차장님께서 아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신다면 우리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MOU 9건 체결된 것 중에 126억불 체결됐다고 그랬는데 MOU가 실패한 케이스, 총 몇 건 중에 9건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MOU 체결을 한 상태에도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MOU 자체도 없어지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겠어요.
지금까지 MOU 총 체결 건수를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까지 청이 개청된 이후에 MOU 체결 건수, 아시는 분 없으세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 굉장히 경제자유구역청의 사기도 앙양하고 다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 투자유치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도 여기 안 와 계세요. 그렇죠?
지금 투자유치 140억불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140억불 투자유치해서 120억불은 지난 4년 그 이전에 최기선 정부에서 계약된 거예요. 그 이후에 불과 20억불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유치가.
그 다음에 여기 MOU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큼 됐는지도 아직 몰라요. 지금 LOI까지 해서 쭉 4억불이다 120억불이다 했는데 투자유치실적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우리 차장님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속시원하게 답변할 분도 없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었느냐 하면 투자유치국장님이 지금 공석이에요. 아마 공항공사로 가셨나 봐요. 앞에 정원을 보니까 20～30명 결원이라고 그러는데 10명 넘는 숫자가 투자유치국의 정원 부족이에요.
그리고 실제 투자유치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투자유치에 시장님이 뛰고 있고 청장님이 뛰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국이 과연 투자유치를 총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것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장직이 한없이 공석중이고 또 실제 국장도 국장 근무시절에, 공개해도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석에서 내가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 이것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 부문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과거에 대한 자료 정리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차장님한테 지적을 드립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라 자동차 R&D시설에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을 해서 전략사업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협력업체라고 할까요. 주 메인업체의 주변기기 주요부품을 관리하는 협력업체, 하청업체, 부품산업단지 조성의 배후단지와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배후단지가 충분히 조성이 돼야 R&D의 메인에 클러스터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송도신항에 34선석 항만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에 청하고 같이 신항을 갔다 왔습니다만 향후 물동량 변화에 따른 또 주변의 컨테이너 증가에 따른 배후단지 조성계획과 부지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도 바이오단지에, 제가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셀트리온이 처음 바이오단지 조성할 당시에 에이즈백신을 국내 처음으로 기술을, 백신사업을 해서 생산해서 수출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관절염 치료제 신약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과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대우 R&D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국에서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경제통상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지정구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R&D시설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링해 왔고 그 과정에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도신항과 관련해서 물동량 변화에 따른 배후단지 조성부지는 10공구가 배후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에 대해서는 34선석을 목표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34선석이 당장 다 필요하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나름대로 사업성 평가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4선석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8선석이 먼저 투자가 되는 것으로 해수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8선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물동량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34선석까지 가는 것으로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배후단지 문제는 물동량에 따라서 추가로, 지금으로써는 10공구 이외에는 더 이상 배후단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맞춰서 34선석 규모에 맞춘 배후단지가 10공구로 생각이 됩니다.
물동량 분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송도 바이오단지의 셀트리온이 에이즈백신인데,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 바라다 보기를 하늘 보듯이 해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인천에 내려와 있는 주택공사나 토개공사 이런 국가기관들의 권력이 인천시를 능가할 만큼 횡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봐 왔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러한 권위를 인천시에서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부분 공사 건건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금만 시간이 급해서 배려해 주고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격려해 주면 일이 쭉쭉 빠질 것도 그 권위 때문에 그 많은 나머지 인천시 기관이 경제자유구역청 무서워서 쩔쩔매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국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고 차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건이 질의를 드리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 인천시 다른 기관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거의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각종 기업들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볼멘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사업이 시간이 없고 빨리 해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산하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을 별로 안 해 주고 와서 명령을 듣고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권위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건설교통에 있었는데 건설교통에 있던 많은 산하의 공무원, 기관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개발국장님하고 차장님은 어느 정도 권위가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는 중대 사업을 놓고 지금 일이 빨리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벗어 던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다, 부서별로.
해서 그 한 가지 지적을 하면서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이 5·7공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연세대학이 들어온다는 발표가 있은 후부터는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오고자 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뭐 서울대학도 그렇고 고려대학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서강대를 비롯해서 한 10여개 대학 정도가 송도 쪽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경제자유구역 쪽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의향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존으로는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부지가 다 확보돼서 곧 아마 인천대학교는 착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인하대학교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의향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훈 투자유치2과장 강훈입니다.
여러 대학교들이 저희 경제청에 입주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저희 청에서는 지난 5월경에 각 학교에, 그러니까 저희 쪽에 입주의사를 밝힌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식적인 제안서를 제출하라고요.
그 공문을 보낸 대학교는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서강대, 고려대, 인하대, 중앙대, 서울 대, 서울대치대 또 K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문의대, 가천길대학으로 10개 대학이 현재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대학에서 제안서를 내는 시기는 8월 28일에서 8월 30일 3일 동안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저희는 그것의 추진을 위해서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교육의료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청에서도 기획정책과 쪽에서 관련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 강석봉 위원장이라든가 동료 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외자유치 실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항상 앉으시면 말씀하시는 것인데 최선을 다한 것이 지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송도신도시 사업이 굉장히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게일사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건설 주상복합 건설 분양가 폭리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까도 강석봉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외자유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외자유치가 없어요.
고작 게일이 투자한 것은 NSC지분 2,200만 달러를 납입한 것과 주상복합 분양대금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국제학교 부지착공식 이것이 다입니다.
4년 전 당초 협약대로라면 NSC는 이미 상당한 업무 및 상업지역을 다 착공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15만평의 중앙공원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게일과 포스코는 거기다가 오피스빌딩, 업무시설 건립은 다 외면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오피스텔 사업승인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폭리 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종은 토개공에 끌려가고 송도는 게일과 포스코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지금 173만평 송도국제업무단지에 포스코 건설이 내국인을 상대로 부동산 장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10억대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10억대 아파트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이 전부 다 술렁술렁거립니다. 이 사람들 수조원 벌게 해 준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차장님은 틀림없이 안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NSC에서 상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국제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NSC에서 그들 말로는 분기별로 국제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송도사업 성공을 위한 자문을 받고 유력인사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는데 결국 이 단체는 로비스트로 구성된 로비단체의 성격이 매우 짙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지금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아파트만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장실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게일회장, NSC사장, 인천 경제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송도 1·3공구 국제업무단지 관련 회의에서 시장님 말씀이 경제청이 좀 양보를 해서 NSC가 사업하는 것을 좀 도와 주라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평당분양가를 1,000만원으로 계산을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 주고 설계변경을 해 주는 바람에 NSC가 아파트는 43만평을 더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1,000만원씩하면 이것이 4조 3,000억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4억 3,000이 아니고요.
그러면 4조 3,000억에서 늘어난 주거용지 8만평의 땅값 1,200억원 빼고 평당 한 150만원으로 치고요. 건축비 한 1조 7,200억원 빼고, 이 1조 7,200억원은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꼴입니다. 거기에는 부대비용 뭐 적정이윤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다 빼도 2조원 이상의 추가이익을 발생시킨 겁니다. 이것이 특혜 아니고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제청에서 인천시민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NSC하고 포스코건설 돈 벌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에 먼저 기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다 있던 내용들이고요.
주거단지에 대한 특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주거단지 증가로 인한 부분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는데에 따른 전체 사업에 대한 이익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일부 주거단지 부분도 증가를 시켜주고 상업업무용지도 좀 줄고 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전체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부분 논란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단지에 대한 부분만 놓고 따진 것이 아니라 전체 개발사업의 시기라든가 규모들을 총으로 놓고 따졌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당초 87만평에서 120만평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수조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또 짓겠다고 로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개발국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개발국장이 시원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위치라고 알고 알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까 우리 강석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 하나 위원이 질의하면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틀림없이 행감 때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동료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겠는데 행감 때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서 과연 누가 잘못했고 누가 특혜를 줬는지, 포스코에다 누가 특혜를 이렇게 많이 줘서 수조원의 이익을 나게 해 주고 용도변경해 주고 용적률도 샹향 다 해 줬는지 철저히 내가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개발과장 김동호입니다.
지금 청라 쪽 화훼단지는 42만평입니다. 부지는 북측하고 남측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토지공사가 대부분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화훼단지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조성비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은 10만원 내외로 싸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또 화훼단지 밑 남측으로는 고압지중철탑이 지나갑니다. 그 지중화 비용도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도 좀 조정이 될 것이거든요. 화훼단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계획도 바뀌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서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석봉 위원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시는 사업이 너무 방만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 화훼단지 같은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FTA 후폭풍으로 농민들이 쌀농사 같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체농업을 찾고 있는 그런 마당에 청라단지, 국제적인 단지를 만든다면서 거기에다 화훼단지 같은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농민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결과인데 제가 볼 때에는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강화나 그런 데 화훼단지 같은 것을 좀 옮겨 가지고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농민들 대체농업도 될 수 있고 인천시는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가꾼 곳도 있고 관광농업도 되는 겁니다. 관광농업도 되고 그것이 또 농민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 대체농업이 하나의 돌파구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어려운데 굳이 농민들까지 끌어들여서 화훼단지를 하겠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글쎄 어떤 것인지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을 꼭 거기에만 저기하지 말고 강화 그런 데까지 가서 농민들 일거리도 창출해 주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이렇게 크게, 엄청난 2,800억 이렇게 들지도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장님한테 부탁드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실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훈 투자유치2과장 강훈입니다.
송도지식정보단지는 80만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하고 있는 위치는 12만 6,000평에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R&D, 지식기반 서비스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제조업으로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아까 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많이 나왔던 산일테크라는 기업하고 그 다음에 대우 관계 자동차연구소인 미쯔오까 그 다음 스위스계 기업인 규델사 이렇게 투자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부와 u-IT 클러스터 관련해서 2만 5,000평 정도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RFID/USN 관련기업이 2만 7,000평 정도를 대상으로 업체 입주를 금년 10월 정도에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안 계시므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공사를 진행할 때 현장소장이라 함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전 공정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각 파트에서 기술진들이 우왕좌왕하고 제 때 투입 못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방금 전에 우리 노경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일부 여기서 특혜를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핸드링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좀 불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준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새로 차장님 가시고 또 국장님 가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직원들이 보강이 되겠습니마는 중대한 사업이니만큼 결코 흔들림 없이 또 마지막 순간까지 진행순서를 꿰뚫고 계셔서 인천시민과 저희 의회와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믿고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소관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2.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송도테크노파크 원장 윤창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송도테크노파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송도테크노파크는 그 동안 인천기업의 기술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12명의 고급 기술인력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기술 개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송도테크노파크가 인천 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기 관리본부장입니다.
이인우 사업기획본부장입니다.
이민희 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이민희 본부장님은 인하대 현직 교수십니다. 테크노파크에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문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재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임흥순 단지운영실장입니다.
서원탁 벤처지원실장입니다.
서병권 기술이전센터실장입니다.
이어서 기술개발사업 책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설계가공실장을 맡고 있는 김광희 박사입니다.
생물공학실장을 맡고 있는 노범섭 박사입니다.
나노표면기술실장을 맡고 최성창 박사입니다.
메카트로닉스실장을 맡고 정남훈 박사입니다.
그리고 메카트로닉스실의 이한흥 박사입니다.
디지털설계가공실의 김정식 박사입니다.
같은 실의 이윤영 박사입니다.
나노표면기술실의 한재길 박사입니다.
생물공학실의 한상인 박사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사업단의 안영공 박사입니다.
정책연구실의 이승관 박사입니다.
같은 실의 박무일 박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수행한 것이 20개 기술개발 과제에 57억원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산자부하고 중기청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인천기업에 기술개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술이전사업이나 창업보육사업이나 또는 자동차나 바이오와 같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총 합치면 약 1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저도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은 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기 어려운데 출연금을 놓고 한번 보니까 그 건물까지라면 그 건물의 목적이 과연 이 테크노파크의 뭐에 해당이 되는가가 자꾸 궁금해져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외사용 아닙니까? 그것이 목적외사용이라고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분명하게 언제까지 목적외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와 있든 아니면 감이라도 잡을 수 있든. 그냥 경제청에서 계속 쓴다면 계속 놔두는 겁니까? 임대업에 만족해 가지고.
지정구 위원입니다.
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좀 곤란하신 부분은 직원이 해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가 전국 시·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송도테크노파크의 주 사업목적이 유인물에도 있지만 어떤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에 기술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 가지고 궤도에 오르게 한 다음에 성장시켜서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의 테크노파크와 우리 송도테크노파크가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업체들을 지원해서 성장해서 배출시킨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비교표가 있는지. 있다면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산업기술단지 현황을 보시면 재영솔루텍하고 아이씨텍 중간에 YG-1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입주가 안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시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지. 그것에 따른 꾸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시험생산동에 중공성형하고 사출성형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이전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창업보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기에 데이터가 없어서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에 YG-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회사이름입니다. 지금 건축이 돼서 들어와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연구소에서 본제품의 시험생산이 아니라 아예 양산스타일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어서 하나하나 지금 관리를 해서 시정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문상으로 확실하게 체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과정중에 있습니다. 사출성형 공장은 현재 임대가 돼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임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특화산업 육성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지원 두 가지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부품기업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분야에 대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기업에서 새로운 부품을 개발할 때 아까 김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그런 개발단계에 있는 중간, 소위 모컵이라고 하는데요. 모컵분야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하는 단계의 중간공정만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최종 제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작년에, 빠르신 분은 작년 초에 작년 중간에 이렇게 오셔서 새로 다 기술개발의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 오셔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서 특허도 나올 것이고 또 세계적인 두뇌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좀 부끄럽게도 세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성 향상문제나 품질향상이나 그런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주로 개발하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것은 정부출연기관의 기초연구기관에서 주로 그런 것이 나오고요. 저희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첨단성의 기술개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의 IT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성정원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환균
- 차장 오태석
- 기획국장 방종설
- 개발국장 신문식
- 공보담당관 박영식
- 기획정책과장 김상길
- 총무과장 이광호
- 도시관리과장 한태일
- 투자정책과장 유병윤
- 투자유치2과장 강훈
- 건설계획과장 황의용
- 건축지적과장 김명구
- 송도개발과장 박만희
- 영종개발과장 김동호
- 영종용유사무소장 이계풍
- ((재)송도테크노파크)
- 원장 윤창현
- 관리본부장 강봉기
- 사업기획본부장 이인우
- 기술혁신본부장 이민희
- 경영기획실장 김문식
- 행정지원실장 이재식
- 단지운영실장 임흥순
- 벤처지원실장 서원탁
- 기술이전센터실장 서병권
- 디지털설계가공실장 김광희
- 생물공학실장 노범섭
- 나노표면기술실장 최성창
- 메카트로닉스실장 정남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