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8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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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11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2.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임을 명심하시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인턴교육을 위해서 인하대학교 고정은, 한성대학교 홍희영,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한연숙, 추계예술대학교 윤희정 학생들과 여성단체협의회 변인화 씨 외 한 분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5대 산업위원회 구성 후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월 30일 지방선거에서 제5대 인천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상수도사업본부 930여명의 직원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첫 산업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큰 힘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우리 상수도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선진화된 상수도 행정 수준으로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업무부장입니다.
김기형 급수부장입니다.
이희원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가기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하명국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종철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교민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순재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중섭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여운칠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종식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일암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수도시설관리소장은 명예퇴직으로, 김세현 서부수도사업소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은 상수도 기술교류를 위해서 현재 중국을 방문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만 시민의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상익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시민편익을 위해서 많은 수도시설, 배수시설 이런 것을 시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공간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배수지가 몇 개소가 있나요?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 중에서 그 시설을 개방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배수지 21개소중에 유인이 12개소이고 무인이 9개소인데 현재 개방된 곳이 17개소이고 미개방된 곳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미개방된 것은 장소가 협소한 곳이 2개소 인데 계산2배수지와 만수배수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강화 또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수봉1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개방이 되면서 각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배수지 시설을 개방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해서 그 시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남동배수지하고 만월산배수지가 건설되는데 여기 설계를 하실 때 시설을 개방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이중적인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배수지는 시민의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지자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신설되는 배수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배수지는 어떤 시설 쪽으로 개방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시민들이 구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체육시설을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나 수요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남동배수지, 지금 남동정수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논현택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남동배수지 건설하잖아요?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을 계획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바로 그냥 시행에 들어가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시민편익을 위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좋은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남동배수지는 2003년부터 해서 내후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연희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구에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서구 자부담으로 했는데 지금 남동배수지도 그런 것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후에 설계하고 불필요한 것 정리하면 추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신 것을 주민의견을 듣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바로 시행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마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한화라든가 아니면 주공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 재정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남동배수지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을 못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시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지역의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많은 계획이 있는데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이 살아야 도서지역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가장 큰 데가 강화도하고 영흥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무의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난번에 영화 실미도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수도전은 놔줬는데 문제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급수관 공사가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소무의도는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거기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법상으로 어떤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면, 저희 시에 150개 이상의 섬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락을 형성하고 시민들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장차 그런 데까지 공급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석모도라든가 교동도도 장기적으로는 공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구 출신 시의원인데 서구에도 섬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지금 세어도에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지하수를 쓰는데 작년도에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정을 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수질이 나쁘고 그래서 식수로는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무의도, 소무의도 등 민원이 생기면 시급하게 해 주시고 가만히 있는 데는 해 주지 않으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서구 원창동입니다. 일명 세어도라고 불리는데 거기도 지금 세대수가 한 30세대 이상에 40~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실 때에는 꼭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 보고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만석부두에서 물을 싣고 가서 식수로 쓰고 지하수 관정이나 빗물은 일반 세탁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지역인데 지자체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쪽에서 이런 도서지역에 대한 시설투자는 비용 등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나 이런 쪽과 같이 검토를 하십시오.
이런 것은 비용을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질의에서 좀 벗어날지 모르지만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자가발전기로 했던 것을 한전이 이번에 지중화해서 육전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제가 서구에 있을 때 해결했던 것인데 본부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서구 원창동에 있는 세어도에 상수도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도 이제는 기업의 생산관리기법이 도입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유수율 관리를 통하여 기업합리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유수율 제고방안이나 추진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이고요.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수율 제고는 저희 상수도 경영의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의 유수율을 올리면 23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는 원수를 그만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시설비, 약품비 처리를 안 하는데서 오는데 저희가 지금 유수율이 솔직히 말해서 전국 6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90% 이상되는 시·도로 볼 때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저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금측면에서 현실화가 안 돼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기에 노후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 교체를 일차적인 유수율 제고의 가장 중점된 정책으로 추진하고요.
또 하나는 생산성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생산을 해서 송·배수관에서 흡수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기업의 생산과정과 똑같습니다. 그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 외에 경영상, 관리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6시그마를 경영기법으로 도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로 노력하는 바도 있지만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과 지도를 계속해 주셔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이 936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전문가로 키우고 직원 사기앙양을 통해서만이 조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이나 선진국가별 시찰을 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 같은 그런 계획 아니면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크게 나눠서 경영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또 직원들의 능력제고라든가 사기진작, 교육훈련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산업위원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해외예산을 거의 1억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의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해외연수를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기술교류를 통한 유수율 제고라든가 경영개선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1차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련시를 방문했고 또 대련시 수무국에서 저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공무원들만으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이라든가 능력계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송도테크노파크 같은 전문기관 또 베올리아사 같은 선진기법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 그들 기관에도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계획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양질의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함께 동석하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수요는 증가 예상되는 지역에 능동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요 증가만큼이나 시민의 건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화군과 옹진군 도서지방은 아직도 마을 자체로 자체 생산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는 길상면, 화도면, 내가면 등 바다 주변으로 해서 생선횟집이 많은데 해마다 장마철이나 여름에는 비브리오균 등 물을 통해서 오는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009년도 길상면과 일대에 상수도를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너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길상면, 화도면, 내가면 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수관도 상당부분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처럼 앞당길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역시 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같은 인천시민이라는 측면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시내에 있는 시민들과 동일한 그런 상수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섬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초기에 많은 재정투입이 소요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 영흥도나 강화도의 경우에는 재정능력을 벗어나면서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종도 을왕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강화도의 경우에는 급수관을 매설하는 것이 우리만의 일이라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는데 강화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 관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저희는 예산을 강화도에만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또 강화는 빠른 시일 내에 강화군민들 대부분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음용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인 것이 84번 국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나 통신 이런 데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하시라도 배수관을 매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강화군에 좀 강력히 요청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009년까지 말씀하셨는데 마을단위로 상수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가 완공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하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에서 내려오는 비브리오균 등 각종, 북한하고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한 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비브리오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2007년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로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일정부분 다른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는 앞으로의 일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본부장님도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백령도 식수댐 공사를 완공하고 보니까 수질이 좋지 않아졌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어요. 댐 건설할 당시부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댐을 그 지역에 설치하지 말라고 지역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댐 건설을 강행하셨거든요.
이제 와서 댐이 국내에도 없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물의 유입량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서 댐이 섰어요. 이제야 저쪽에 조금 올라갔는데 보통 식수원 댐이라고 그러면 물의 양이 충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백령면에 공급할 물량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물을 받아 봐야 백령도에 공급할 물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비하고 시비 186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렇게 졸속행정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픈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식수원댐을 계획하는 과정까지 하면 상당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길어질 것이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령도 같은 경우는 크니까 댐이라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7가구, 13명이 사는 섬도 있습니다. 평상시는 관광철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13명 사는 섬에 한여름철이면 150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도서민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목욕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적었는데 지금은 도시민하고 똑같은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실도 양변기를 설치하고 목욕시설이 있고 해서 물 사용량은 급증했는데 관이 따라가 주지를 못해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맞춰서 따라가 줬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이 들어왔을 경우 더 심해져요.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 비라도 자주 와서 빗물 받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선박으로 여름 관광철만이라도 선박급수를 할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무의도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가구가 많지 않거든요. 문제는 물값이 문제가 아니라 수송선의 요금이 엄청납니다.
지금 중구청에서 소무의도에 1억을 세웠는데 1년 동안 10번 나르는 거거든요. 거기도 역시 성수기 때 관광객이 몰려오다 보니까 수요를 감당을 못 하는 거죠. 물값은 얼마 아닌데 운송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주민들을 관리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소무의도와 아까 무의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체적으로 수도정비계획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를 앞으로는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한테 주시면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시간상 저기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감사드리면서 짧게 질의 겸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 중 하나인데요. 상수도 선로 지도가 신속히 완결이 되어서 노후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추진계획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당부 말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이 나아가서 국민들이 물부족에 대한 인식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을 아껴 쓰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물관리시스템에서 물 아껴 쓰기, 물 절약, 물 사랑지킴이 활성화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와 연계한다든지 어떤 홍보를 가시화해서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가 싶어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해 오고 계시죠?
검사항목은 몇 가지입니까?
금년도에 13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124개였는데.
130개로 늘어나는 분야가 어떠어떠한 분야입니까?
그것은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수질연구소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늘어난 분야가 어떤 항목인지만.
수질연구소장님 성함부터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하는 항목은 법정항목으로써 5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수질검사 항목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 한 번씩 항목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55개 항목 플러스 자체 항목 75개 해서 130개를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늘리고 있는 것은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145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추가된 6개 항목이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균류가 3개고 농약류가 3개인데 세균류는 살모넬라, 시겔라, 저온 일반세균이고 농약류 3개는 클로로피리포스, 엔드린, 디엘드린 해서….
됐습니다. WHO에서 정한 기준 중에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종류입니까?
3개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됐나요?
4~5년 됐습니다.
환경호르몬 중에서 3개 종류를 검사하고 있다?
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수치가 검출이 됐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물과 관련된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 인천에 보면 분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을 방문하는 분들도 그렇고 항구이면서 바다이기는 하지만 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시민들이 별로 없어서 더 삭막한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만 홍보관도 운영하고 하는데 우리 인천에 아주 적지에, 가령 시민회관 앞이나 어디엔가 물을 보여주면서 또 함께 랜드마크로써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볼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아까 리모델링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종합행정타운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하는데 새로운 건물 및 그 주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수나 이런 것을 해서 랜드마크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데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공원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기능 중에 자연 친화적인 물을 볼 수 있는 기능과 그런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인천에 그것이 없어요. 아주 빈약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미추홀 참물입니다. 이것 먹어도 되죠?
아주 안전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꼭 페트병에 담아서 내지는 먹을 수 있는, 정수기는 아니고 무슨 기계가 있죠. 가끔 시에 보여요. 이 물만을, 참물 전용.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공항에 가면 음수대가 있어요. 이 물 자신 있게 인천시가 내놓고 있고 우리가 먹는데도 괜찮더라고요. 이것을 시민들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공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인천시의 미추홀 참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하는데 어려운가요?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관리상에 조금 시간과 노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데 벤치마킹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미추홀 참물에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으니까 제가 질의할 기회가 없어져서 이것도 상당히 불편하네요.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상수도본부장님의 재임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벌써 여러 번 바뀌고, 우리 본부장님이 가신 지 조금 됐는데, 몇 개월 되셨죠?
1월 5일자이니까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본부장님들이 재임기간이 짧다 보니까 거쳐가는 부서 이런 느낌도 있고 지금 경제청이나 정보산업진흥원 등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인천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좀 정체된 기관이다 멈춰져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해서 본부장님들이 임명을 받아서 가시면 제가 꼭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한번 바꿔 보고 싶냐. 어떤 변화를 그 부서에 가져와 보고 싶냐.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동안 어떤 변화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싶으신 것인지 답변해 줘 보세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영개선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상수도 기존의 급수나 정수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측면이고 경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많이 도입을 하고 혁신적인 측면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측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제5대 산업위원회 구성 후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종훈 인사 올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로 당선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규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택경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곽덕희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제148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여성이 기업주일 때와 남성이 기업주일 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특별한 차이 없습니까?
그것이 최근에 그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처음부터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성 기업주가 신용보증을 신청할 때 기혼여성 같으면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남성의 경우는 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요?
그것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필수보증인의 개념으로 봅니다.
필수보증인이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미혼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혼여성은 개인적이니까 뭐 부모님의 재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평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경우는 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이것이 보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부인의 동의 또는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옥상옥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또 여성분이 개인적으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적용을 어느 정도 감안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필수보증인으로서 같이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대부분의 재산이 아직까지도 남성에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에 꼭 남편의 보증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변화의 개념을 도입해서 가급적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이 보증을 얻어내기가 훨씬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의 경우는 나름대로 우대의 성격이 많습니다.
아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되는 사람의 동의절차를 꼭 필요로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리고 상담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여성경제인회와 관련되신 분들에게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을 보니까 현재 사무국장도 결원이시고 과장급 간부 이상이 정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체제로 봐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나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행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야지 정원 33명 중에 과장이 열한 분이고 부장이 다섯 분이신데 이 T.O를 어떻게 받으신 것인가요?
이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국 3부 2영업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중간책임자의 비중이 있습니다.
중간책임자를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상담을 다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결재라인에 있기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증재단이 전국적으로 인적구성에 책임자 비중이라는 것이 여기 과장이라는 것은 은행의 대리급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대리급이나 부장도 직접 민원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슨 책임자의 비중을 가지고 간다 하는 생각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재단의 과장급 이상의 구성비가 이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인원이 다 간부화가 되는 사례인데 사무국장님은 왜 결원이죠?
사무국장은 지난 2월 말에 정년임기로 해 가지고 지금 결원인데 곧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채용을 하나요?
이것은 공개채용으로 할지 특별채용으로 할지 아직은 확정이 덜 됐습니다.
신용보증이라는 것이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담보여력이 좀 적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산이 많이 있어야 많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데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대로 2010년도에 그 정도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추세로 가시면.
지금 상황으로써는 조금은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보증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저희 재단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이 꼭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글쎄, 그것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도표상으로 나온 것을 봐도요.
이런 것도 우리 보증재단 자체 내에서 시와 협의해서 잘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은 6억을 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낸 사실도 없단 말이에요. 뭐 지역의 여건도 있겠지만 균일하게 갈 수 있는 체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끌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해 온 과정이 제가 부임하면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역시 인천 관내이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의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장님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하고 몇 군데에서 그나마 조금 출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데는 계속적으로 출연이 되도록 하고 또 안 된 데는 새로 하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또 오히려 보증을 더 확대 공급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확충이 되어야 실제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증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또 우리 산업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시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보증사고가 감소되고 여러 업체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그것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년도 5월 말 현재 보증사고는 숫자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증사고율이 전체 재단평균이 8.13%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은 5.28%이고 또 대위변제율은 재단평균이 7.75%인데 저희는 4.89%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재단과의 차이이지만 사실은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사고율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할게요.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인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은 청년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혹시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향후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꼭 청년실업 부분만이 아니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그만큼 신용보증을 확대한다는 전제라면 하다못해 뭐 식당 같은 것 하나라도 했을 때 일반 계약직이든 뭐든 평균 2~3명은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도 가급적 좀더 빨리 조직을 확대시켜서 지역 내의 우수자원을 하나라도 더 받아들여 가지고 키우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및 송도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상익
업무부장 이천기
급수부장 김기형
시설부장 이희원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부평정수사업소장 가기목
남동정수사업소장 하명국
공촌정수사업소장 윤종철
수산정수사업소장 황교민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순재
동부수도사업소장 차재호
남부수도사업소장 한중섭
연수수도사업소장 여운칠
남동수도사업소장 한동규
부평수도사업소장 신종식
계양수도사업소장 이건수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일암
○ 기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종훈
기획총무부장 서동규
신용보증부장 이택경
관리부장 곽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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