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마도 이번에 시의원 당선되신 서른세 분 의원님 중에 유일하게 농촌출신이고 직업이 농업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로 자청을 해서 왔어요. 농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왔는데 보고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인천에 농업인구가 0.8%입니다. 선진국 비율 대비했을 때보다도 인천은 농민인구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강화, 옹진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국장님 보고에 따르면 인천시 1인당 GDP가 1만 5,000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농민은 5,000불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FTA다 WTO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FTA를 무모하게 체결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타결됐을 때 과연 인천시 농정에서는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논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대책을 지금 답변을 못 해 주신다면 대책을 강구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농업정책이 뭐냐면 울면 떡 하나 딱 주고 입 틀어 막으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해 왔어요. 정부나 인천시나 똑같습니다, 환경이.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그 농가가 진짜 제대로 자립을 하고 경쟁력이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 뭐 농민의 잘못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1억 정도 가구에 농가소득에 대한 시설을 해 줬다 그러면 그 시설이 1년 뒤에 창고로 변했는지 불타서 없어졌는지 관에서 일체 알고 있지를 못해요. 진짜 농민을 살려 주려면 지속적인 사업을, 다른 시·도보다 우선해서 인천시가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이라는 농업을 정착해서 할 수 있게끔 젊은 사람들한테 정부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착을 시켰어요. 일회성으로 딱 한 번 자금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무 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그만 두려면 정부에서 그 동안 했던 이자까지 해서 물어야 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인천시만큼은 농업정책을 할 때 한 번 지원된 사업이 끝까지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농업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농업이 없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없는 나라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앞으로 식량은 무기화 됩니다. 최소한의 농지를 보존해야 되고 최소한의 농민, 나중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산업화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농민은 있어야 됩니다. 전부 수입해서 농산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농정을 하시면서 끝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