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8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10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2.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
3.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5대 산업위원회 구성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먼저 제5대 1기 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임을 명심하시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수행 과정에 미비하고 부족했던 사항을 보강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경제생활을 안정화시키고 지역산업이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통상국 및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이성애 씨와 김경순 씨께서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서정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활동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세심한 부분까지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수렴하여서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인천을 뒷받침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난 7월 3일 경제통상국에 보임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기완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과장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신상칠 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강성원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소장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소장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소장 김선옥 소장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성준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창의적인 마인드로 위원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규 국장님, 통상국장님 되신 지, 이번에 되셨죠?
7월 3일자입니다.
환경녹지국에 계셨다가 이리로 오신 거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꼼꼼히 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됐으리라 믿고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은 좀 편하게 웃옷을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규 경제통상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번 5대 시의회 첫 산업위원으로 배속이 되면서 인천의 경제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모든 통계수치가 일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금년도 초기에 보고한 시장수가 맞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장이 몇 개가 있는 것입니까?
시장이 119개입니다. 그 중에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한 낙후된 개선대상으로 56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57개소였어요.
기업이나 이런 통계수치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인데 숫자가 하나 줄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투·융자를 하면서 지붕이나 씌우고 그 다음에 좌판이나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면 지붕 씌우는 것에 역할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활성화할 때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과제 연구를 정확히 하셔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실제 와 줘야 되는데 금액이 65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보면 지붕 하나 덮어놓고 재래시장 활성화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가시적인 효과로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별로 크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인천에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제일 밀접한 것이니까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반기 초에 한 것인데 우리 인천에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고 공장을 유치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고사항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기업지원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통계수치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치 불일치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시설현대화 플러스 경영혁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과 상인 그리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모니터링과 연구과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붕 씌우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아케이트 그리고 주차장, 공중화장실 이런 기본적인 시설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말씀하신 바대로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부분은 인천에 공장만 있고 본사가 없는 데 또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 그리고 인천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업종 이런 부분들을 스터디해서 248개 기업을 선정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1개 업체가 유치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유치를 위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거의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계획법에 의해서 인천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오게 되면 지방세 기타 세금이 중과세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아닌 데로 가면 세금이 5년 동안 50% 면제되는데 인천시는 50%가 중과세 되는 세율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바탕으로 유치위원회를 열고 구성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적은 11개 업체로 미미합니다.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청라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검단지역의 공업지역 이런 쪽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공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유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돼서 여기 30쪽을 보면 공장재배치·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을 보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이 1단계 사업에서는 주거지역하고 공장이 혼재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의 공장지역을 해소하고 그것을 집단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8개 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볼 수 있는 기계, 전자 이런 쪽으로 구조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 쪽을 계속 어필해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인천에 유수한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 쪽을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 차원에서 주로 하는 아이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가 지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코트라 이런 쪽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구에서 산업위원회 쪽에 배속이 돼서 기업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전시회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를 나가서 많은 경험을 쌓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공무원 해외 파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서정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보고하면서 상세하게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창구 운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군·구가 운영하고 있는 11개 취업알선창구의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을 2005년, 2006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취업알선창구운영 현황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이번 회기중에.
이번 회기중에 제출할 수 있으시죠?
네,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서정규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시면 경제활동인구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4.1%로 실업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인천의 기업특성상 하청업체가 많다 보니까 큰 업체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 이전을 같이 한다든가 어쨌든 반복되는 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인천시에서 중국처럼 50년간 산업단지를 무상 임대한다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으로는 인천 같은 경우는 전략사업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단지나 그렇게 유치할 경우에 주변의 배후단지 조성 관련된 부분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파주 LCD단지 LG가 들어오면서 주변의 배후단지를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풀어가면서 국내, 국외 업체들이 많이 유치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아산의 탕정 반도체단지나 그런 맥락에서 시에서 인천의 대표적인 전략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 남아서 계속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현황에 보시면 등록업체 통계는 나와 있는데 미등록업체 통계를 아시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저희들 과제입니다. 지금 경제가 중국에 대한 세계 경쟁력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첨단산업이나 이쪽은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기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기존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 사업으로 결국은 기존 공장을 고층화시키고 도시형 공장이나 임대 공장화 사업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략산업 중에 자동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전략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GM대우 R&D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부품박람회 또 클러스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산업에 의해서 연계되는 협력사가 1,8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숫자이고 실질적인 부가가치산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물류산업이나 기계전자 이런 부분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지만 특히 인천시는 자동차산업 쪽으로 특화해서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또 현재 파주 LCD단지에 유치하듯이 우리도 자동차 관련 사업에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새로운 공업용지가 없기 때문에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조성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경부 쪽하고 약간 마찰이 있습니다. 재경부 쪽은 금융센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첨단산업 쪽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나 금융 쪽을 잘 아시는 전문가들은 청라지역이 금융산업으로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자체에서도 금융산업에 대한 부분을 여의도 쪽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토개공과 재경부의 여러 가지 입장도 있었습니다만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차원에서도 첨단산업이 청라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연결되는 기업들은 상당부분 흡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미등록업체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을 통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경제통상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마도 이번에 시의원 당선되신 서른세 분 의원님 중에 유일하게 농촌출신이고 직업이 농업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로 자청을 해서 왔어요. 농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왔는데 보고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인천에 농업인구가 0.8%입니다. 선진국 비율 대비했을 때보다도 인천은 농민인구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강화, 옹진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국장님 보고에 따르면 인천시 1인당 GDP가 1만 5,000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농민은 5,000불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FTA다 WTO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FTA를 무모하게 체결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타결됐을 때 과연 인천시 농정에서는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논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대책을 지금 답변을 못 해 주신다면 대책을 강구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농업정책이 뭐냐면 울면 떡 하나 딱 주고 입 틀어 막으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해 왔어요. 정부나 인천시나 똑같습니다, 환경이.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그 농가가 진짜 제대로 자립을 하고 경쟁력이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 뭐 농민의 잘못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1억 정도 가구에 농가소득에 대한 시설을 해 줬다 그러면 그 시설이 1년 뒤에 창고로 변했는지 불타서 없어졌는지 관에서 일체 알고 있지를 못해요. 진짜 농민을 살려 주려면 지속적인 사업을, 다른 시·도보다 우선해서 인천시가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이라는 농업을 정착해서 할 수 있게끔 젊은 사람들한테 정부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착을 시켰어요. 일회성으로 딱 한 번 자금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무 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그만 두려면 정부에서 그 동안 했던 이자까지 해서 물어야 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인천시만큼은 농업정책을 할 때 한 번 지원된 사업이 끝까지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농업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농업이 없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없는 나라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앞으로 식량은 무기화 됩니다. 최소한의 농지를 보존해야 되고 최소한의 농민, 나중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산업화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농민은 있어야 됩니다. 전부 수입해서 농산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농정을 하시면서 끝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농촌 출신이고 아직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FTA와 관련된 농촌의 여러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남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적의 말씀을 새겨서 하여튼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FTA협상에 따른 대책은, 물론 농림부를 통해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 브랜드화랄지 여러 가지 환경농업, 기술농업, 근교농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강화, 서구, 옹진은 환경농업, 기술농업, 근교농업 플러스 관광지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관광농업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농촌문제는 FTA는 FTA대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대응하고 환경농업, 관광농업, 기술농업 그리고 근교농업을 기본방향으로 끌고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한 번 지원하고 손을 떼서 지속성이 없다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팔로우업해서 농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이신데 가히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이냐 계획만 세워서 애드벌룬만 띄우고 말 것이냐는 오늘 보고해 주신 경제통상국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망 있는 제조업체를 유치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과 강화에 가까운 김포 및 양곡면의 중소기업들이 아파트단지사업 때문에 내년까지 모두 떠나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수한 무공해 중소기업들이 김포와 양곡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곳은 강화군 길상면과 인접해 있고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보니까 강화로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강화군과 인천광역시에서 의외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한 면만 협조해 준다면 양곡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강화로 가고 싶다는 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거나 혹은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조금 고려할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고부가산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중소기업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을 위주로 또 조례 자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김포, 양곡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에 나오신 분들이 거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해서 많이 나오셨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공해 공장, 예를 들자면 강화에 유치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그러한 공장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이 지금 단지가 없어서 갈 데를 못 찾고 있는 공장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면 의외로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할 산업체들이 우리 인천광역시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은 공업용지이어야 합니다. 공업용지여야 하는데 우리 인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새롭게 공장용지를 늘리는 부분이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공업용지를 해제하고 그 용지를 다른 데에 묶어서 조성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무등록 불법공장만 수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검단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공업용지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은 청정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공업용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주거지역에 있거나 불법으로 들어 있어서 용지가 맞지 않아서 등록이 안 된 공장부분을 해소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지금 벅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부가산업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부가산업은 저희들이 4개의 전략산업을 갖고 있는데 이 전략산업을 클러스터화하고 집적시켜서 또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을 온라인화시켜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양곡이나 김포 쪽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종들이 저희들이 클러스터화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에 공영주차장을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공영주차장은 교통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5년까지 5개를 했고 2006년도에도 1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에도 이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주차계획팀에서는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에는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부분이.
저희들이 균특예산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 배정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반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구청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돈이 중기청의 지원을 받는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혹시 한계 금액이 있나요?
지금 균특사업은 통상적으로 맥시멈이 50:50입니다마는 인천시 자체에 균특사업의 실링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대개 400억에서 500억 사이로 정해지면 그 안에서 무슨 도로사업, 녹지사업 등 균특사업에 배분된 것 중에서 우리가 따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자면 50억을 땄다면 50:50으로 저쪽에서 50억을 주기 때문에 100억이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그 50억 정도를 못 따고 있습니다.
교통국도 50:50인가요? 교통국은 70:30 아닌가요?
거기는 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는 아예 균특사업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기준에 의해서요.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는 대신에 균특사업으로 묶여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가 있으면 인천시 균특사업에서 주차장을 많이 줘라 그러면 우리도 많이 주마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 보면 우리는 주차장이 급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그 안에서 균특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약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제5대 산업위원회 구성 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유동렬입니다.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구 행정관리부장입니다.
박충묵 사업관리부장입니다.
허제도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들을 잘 해 나가신 것을 보면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5개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협약할 수도 있나요?
현재 5개 은행이지만 금년도에는 기업에서 희망하는 은행으로 확대하고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하고 같이 협약한 데가 있어요?
취급은행은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은행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기업체에서 기업인이 원하는 은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 은행을 대상으로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입니다.
우리 중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이 있죠? 제품종합전시장.
이것을 운영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것이 2002년 10월, 그러니까 연말에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의 가장 큰 애로가 뭡니까?
현재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인근의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상품이나 모든 것을 즉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에서 연수구까지 와서 구매하는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나요?
그것은 시에서 시유지 활용방안에 의해서 당초에 그 자리에 입주하게 됐는데….
본부장님, 제가 답변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지금 5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판매대금을 보니까, 매출액이요.
뭐 전년 대비해서 160%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야 8,5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 연면적에 5년간 계속해 오셨는데 이것은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이것이 누계는 아니고 금년도 상반기 매출이죠.
그런데 문제는 5년간 지속이 되어 왔지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야 할 만큼 입지나 모든 것이 종합전시장으로써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 문제는 항상 저희도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송도국제도시에 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거기에다가 전시하는 것으로 현재 시 당국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천에 있는 기업의 제품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사실은 저희는 여러 가지로 홍보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구 주민들하고….
근본적으로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그런 내용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종합전시장의 입지나 아니면 운영하는 형태나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산업 지원을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 24쪽입니다.
디자인산업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2006년도가 2005년도와 대비해서는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금 4억 9,000여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디자인산업을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금액면에서,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같은 데는 디자인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천의 디자인산업이 이렇게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의지나 뭐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디자인산업 육성 내지는 디자인박람회 행사를 할 때에는 예산이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보통 30억 내지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어려운 재정형편상 지금 많은 투자를 못 하고 있어서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항상 건의하고 협의를 했는데….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뭐 어디든 많이 가면 좋겠지만 문제는 디자인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반영이나 우리 시의 의지를 끌어내야 되는 것까지가 본부장님의 임무나 역할 아니겠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디자인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좀더 분발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잠깐 드릴게요.
중소기업전시장에 전시된 물건 중에 가구전시장을 한번 들러봤거든요. 그 가구전시장이 인천의 중소기업제품들을 쫙 진열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업체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겁니까?
기획전시장이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시단위 주요행사에 대관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그것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파 업체 한 군데가 입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임대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인가를 해 준 거죠.
수수료를 받고 인가를 해 줬다는데 의문점이 뭐냐 하면 그 넓은 공간에 각종 소파를, 거기는 가구 판매장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무슨 중소기업전시장입니까?
중소기업전시장이라고 그러면 인천이 목재도 좀 발달되고 그러니까 남동공단의 여러 가구업체를 섭외해서 비록 싼값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의욕을 가진 업체들한테 싸게 해서 공간을 배열해서 특이한 소파들을 진열해서 누군가가 가서 보고 아, 이런 소파들도 있구나 이렇게 의미가 담긴 전시를 해야 중소기업전시장이지 어느 특정업체한테 임대료를 받고 당신네 가구, 이것은 뭐 간석3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가구전시장과 뭐가 달라요? 이것이 무슨 중소기업제품전시장입니까? 그것도 한 개 업체에, 여러 개 업체가 나눠서 들어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중소기업전시장이라는 것이 제도만 있는 것이지 실제 운영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제5대 산업위원회 구성 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전의진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분들께 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의회에서 부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노경수 위원님과 또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석봉 위원장님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인천의 정보산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모로 배려를 해 주신 김성숙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IT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현구 기획부장입니다.
윤용진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종훈 벤처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148회 임시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오늘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지정구 위원님, 질의?
질의하세요.
지정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경영성과 우수기관 A등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국비지원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정통부로부터 경영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지역특화산업이나 이런 쪽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그것이 국비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다른 대구나 광주보다는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운영비나 이런 쪽에 다른 데 못지 않게 지원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나 대구 같은 데는, 저희가 정통부 사업을 주로 하는데 비해서 그쪽은 문화관광부 사업을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우리보다 좀 많다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재원에서 시비가 10억이고 남구청에서 1억이 있습니다. 시비는 당연히 주겠지만 남구청에서는,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는데 남구청에서만 1억을 주고 다른 청에서는 지원이 없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대전이나 이런 로봇 창작교실이나 이런 쪽을 남구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 구청에 다 이런 형태의 예산도 지원받고 사업도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은 남동구청이나 다른 구청과 일부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현재까지는 남구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IT타워를 지금 샀습니까? 맨 처음에는 임대 들었잖아요. 4년 전에 임대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기청, 산자부, 정통부 이렇게 3개의 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진흥원이 발족하니까 저희한테 전부 인수·인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임대보증금이 있었는데 임대보증금만 합치니까 107억이었습니다. 이 임대보증금을 내다보니까 2년에 한 번씩 8억, 9억 이렇게 올려달라고 건물주들이 요청을 해서 운영비는 10억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들어 있던 건물이 마침 시에서는 좀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 동안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특별히 좋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재작년에 구입해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잔금을 다 지불하고 입주하게 됐습니다.
시 건물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의 IT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성정원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서정규
경제정책과장 김기완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과학기술과장 신상칠
농정과장 강성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근로자문화센터소장 김선옥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성준
○ 기타참석자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유동렬
행정관리부장 최재구
사업관리부장 박충묵
사업지원팀장 허제도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전의진
기획부장 여현구
사업지원부장 윤용진
벤처사업부장 이종훈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