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2회 [임시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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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일(금)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2. 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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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이 돌아옵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2024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의회사무처와 정무조정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태 총무담당관입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사무처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올해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총 239억 102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1% 규모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의회사무처의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참고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처리계획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먼저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및 홍보대사 활용입니다.
올해에는 인플루언서 또는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본회의와 의회 행사현장 참여를 통한 브이로그, 의회 성과 소개, 정책홍보 등 신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의회 및 의원님들의 다양한 활동을 시의적절하게 콘텐츠로 제작해서 또 매체 간 연계홍보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의원 요구자료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는 회기 중 의원 요구자료 요청 시 비회기와 마찬가지로 의사담당관실에서 바로 총괄해서 자료요구가 가능하도록 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경에서는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개선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 열람범위 설정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의정교실 프로그램에 의회시설 견학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참가자들과 의원님 간 소통 강화를 위해서 해당 의원님과 사전 협의해서 의원님과의 만남시간을 늘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 청사방호 및 민원 응대를 위한 청사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셨습니다.
올해 2월 중 청사방호계획 수립하고 시의회 중앙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는데 여기하고 연계해서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민원상담 전용공간 운영 등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이 되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인터넷 생방송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또 유튜브 생방송도 재추진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수어통역 및 유튜브 생방송은 일단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1개소 시범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기준을 명확화하고 객관적인 정량평가 기준도 마련해 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계가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지원관들 사이에 정책지원관에게 업무 쏠림의 현상이라든지 직무범위 외의 업무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가능한 한 임무의 구체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계셨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업무를 구체화하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들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기준이 좀 어렵고 부재하다 보니까 이것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 타시ㆍ도 의회의 비교ㆍ검토 또 피평가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평가기준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원입법 의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위원회별로 의회법제관 지정 운영제도를 통해서 의원 입법활동 지원 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특정 위원회 및 해당 의회법제관에게 입법 검토가 편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 순번제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효율적인 의원입법 지원 사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의 의원님과 상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동 시 행정업무 처리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24년도에는 24개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회 역대 최대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서 활동하시는 만큼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연구단체 업무매뉴얼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각종 행사 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각종 외부행사에 참석하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 주관 부서와의 사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협의해서 의전 소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해외 도시의회와의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또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공동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제9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원 기념식과 또 연찬회 개최를 통해서 그간의 의정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 실현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9대 의회 전반기 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후반기 의회가 보다 더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사혁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 인사독립권이 제도적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정책지원관 결원이 생길 때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의회 자체 정기인사 실시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우수 인력이 배치되도록 해서 안정된 의정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말씀 주신 의회 자체 포상제도라든지 또 성과평가들을 위해서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 제정 등 이런 인사혁신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24년도 중점사업은 중앙홀 환경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후시설 보수 등 체계적인 의회청사 시설관리를 실시해서 의회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및 직원의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물품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신문과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뷰와 대담, 기고문, 보도자료 제공 등 현안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사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TV 및 라디오 방송매체의 경우 OBS와의 의정기획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YTN 등 전국망을 갖춘 라디오를 통한 의원 인터뷰를 추진하고 지역케이블 3사를 통해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행정사무감사 생방송 송출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시의회 소식지와 SNS, 유튜브를 활용해서 시의회 행사 및 다양한 의정활동을 적기에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간단명료한 카드뉴스의 제작 그리고 60초 내외의 짧은 숏폼과 릴스 영상 제작, 맞춤형 유튜브 영상 등 다채로우면서도 수요자의 피로도를 줄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총 8회 136일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한도 내에서 적정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교실 프로그램에 의회시설 견학과 또 해당 의원님 또 원하시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과의 만남 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안업무 추진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한 신속한 상임위 회부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지원하고 법정 기한 내에 의결안건의 이송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와 비회기 구분 없이 일원화해서 운영방식 개선과 편의성 제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정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의원 요구자료 및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재 의정자료유통시스템과 의정포털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시스템 오류나 장애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의정자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자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인터넷방송 영상 다시보기 회의록을 활용한 자막서비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현재까지 총 1066건의 자막 게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막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민 여론 수렴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제7기 의정발전자문위원 36명을 새로 위촉해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반기에 맞추어서 제7기 의정모니터 55명을 새로 위촉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원연구단체 및 역량개발교육 운영입니다.
2024년도 올해 인천시의회 청사혁신 연구회 등 총 24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주도하는 정책연구 및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민의 의정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치입법 참여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안내하고 사전상담하고 전문가의 자문지원 등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처음 실시했던 제2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 직무관련 유관 전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의제 발굴 등 수준 높은 공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입니다.
의원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검토와 또 특정 위원회의 발의 건수가 집중될 때 검토 순번제를 통해서 신속한 입법지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입법정책 정보자료 제공과 내실 있는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보고해 주신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처장님 아까 페이지 20쪽에 수어통역하고 유튜브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회의는 유튜브 생중계를 추진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 작년 1년 동안 위원님하고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해 의장단, 위원장단 회의 때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인터넷 생방송하고의 차별성 내지는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올해 안에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것을 좀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본회의부터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페이지 31쪽인데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에요. 처장님 혹시 저랑 경기도의회 한번 방문해 볼 생각 없으세요?
제가 지난 12일쯤에 박종혁 부의장님하고 같이 경기도의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 제도적으로, 새 건물이고 하니까 타 의회에서 왔으니까 좋은 것만 위주로 보여줬겠지만 저는 뭐 어떤 이런 거창한 새 건물 이런 것에 감명을 받은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한 부분에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 명패나 집행부 명패 같은 것은 이런 같은 색깔로 이렇게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의회 의원들은 파란색, 집행부 인천시는 초록색, 교육청 이렇게 해서 확연히 눈에 띄게 그런 디테일도 있었고 그리고 의회 1층에 보니까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전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라 할까. 보니까 경기도의회가 1대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진짜 뭔가 수장고처럼 잘돼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의회의 명패라든지 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 터치스크린 누르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누군지 그리고 경기도의회 청사의 변혁된 모습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막간을 이용해서 어떤 조그마한 포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조금 아기자기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시민들이 경기도청보다는 경기도의회 전시하는 그쪽 홍보관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청이 오히려 경기도의회한테 같이 쓰자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참 잘해놓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보면서 그때 박종혁 부의장님도 그러셨지만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같이 가시든 아니면 따로라도 한번 별도로 가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요.
저도 못 가봤는데 먼저 갔다 오셔서 하고, 다음에 제가 조속히 한번 의원님들하고 연구단체 차원에서라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고민도 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인 것, 미시적인 것 같이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이 지금 300만 인구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아마 청사 면적에 대한 기준도 좀 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의회 청사와 관련된 얘기를 언급했을 때 우리 아마 총무과에서 청사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저희가 300만이 안 돼서 청사 면적이 이미 초과된 상황이다. 그런데 300만이 넘으면 그에 비해서 좀 확대되기 때문에 청사 면적이 지금보다는 많이 확대될 것이다, 기준이. 그런 얘기를 하셨길래 언제쯤이면 300만이 될까 했는데 벌써 됐어요.
그래서 한 번 그때 자료를 주시긴 했지만 그 관련돼서 인구 대비 청사 면적 기준에 대한 자료 한 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이 의회 청사를 확대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는 300만 미만 의회 해서 약 한 2500㎡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300만을 넘어서 올해 연말까지 유지가 되게 되면 그게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초과된 부분을 상쇄하고 나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한 125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뭐 현실에 안 맞는 거고 그렇다고 또 행안부의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기준을 임의로 넘기도 어려워서 이게 좀 전략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제가 참고자료가 경기도의회에 가 가지고 받아온 여러 가지 자료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유차 자료를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하다가 얘기가 나온 건데 그때 의장님을 뵀어요. 거기 의장님을 뵀는데 정책지원관 평가에 대해서 그쪽 의장님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지원관들에 대한 평가를 의원들이 하는 걸로 만들었대요, 6개월에 걸쳐서 논의를 하시면서.
그래서 의원평가가 50% 됐는데, 50점인가 50%인데 정량적평가, 부서평가 이런 여러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조금, 많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견도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계속 논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것 참고하겠고요.
제가 안 그래도 작년 말부터 해서 시간을 좀 내가면서 20명 정책지원관들을 개별적으로 다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의원님들도 만약에 평가를 하시게 되면 전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들은 다 아마 만점을 주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의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아니, 뭐 의원들이라고, 저희도 냉철하게 평가할 줄 압니다.
운용의 묘를…….
그런 부분들 해서 우리 지원관님들하고는 평가 면담했는데 의원들하고도 면담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의견을 좀 수렴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뉴미디어 홍보와 관련돼서 작년부터 계속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저희 의원들이 제언도 드리고 했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은 SNS라든지 그런 뉴미디어와 관련된 작업들이나 역할을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의회 내부의 인력 중에서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물론 지금 영상팀이 있긴 하지만 SNS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외주 맡긴 업체 손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또 제 지론은 뭐냐 하면 항상 홍보는 한 줄기에서 나와야 된다. 한 손에서 나와야지 여기저기 사공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부 인력 충원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의정아카데미 관련된 건데요. 저번에 의정아카데미 관련돼서 우수 아카데미 했는데…….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의정아카데미 소감문 주셨잖아요. 그것 우수소감문만 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냥 전체 우리 청소년들 쓴 것 우수든 아니든 간에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대학생 인턴들 우리 라운딩을 좀 했나요?
제가 하루하루 체크는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 쪽에서나 혹시 하셨…….
지금 진행…….
대학생 인턴들 들어와서 이번에 어떤 기관 라운딩이나 이런 걸 했나요?
기관 라운딩이요?
뭐 시청을 방문한다든지.
저희가 일단 상임위원회 할 때 이번 주,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일단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뒤에 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도 저기 뒤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회의 방청 말고요. 우리 시청에 인천시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경제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하다못해 G타워라도 방문해 가지고 한번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관 방문은 아직 기간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청년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자리를 입법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4주 차에 청년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법에서?
잘 추진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학생 인턴을 계속 주창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저번에도 오리엔테이션 보니까 저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다음 3기 때는 의원님들한테 전체 공지해서 오실 수 있는 의원님들 같이해서 여기 대학생 인턴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의정활동에 바빠 가지고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세밀하게만 신경 써주셔도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 갖기나 접근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일단 4주 차에 청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간도 갖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정책간담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간도 저희가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임위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입법에서 주도를 해 주셔야지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라.’ 이러면 그것도 가이드라인 없이 하는 것은 일종의 무책임일 수도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질의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기타 상임위원회에서는 10분 추가 플러스 5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다음에 또 순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10분, 15분 안에 충분히 질문해 주시고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평가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의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사무처장님이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인당 1명을 지금 배정받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업무가 편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 의원님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반면에 의원평가가 된다고 하면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이나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업무보다는 좀 애매한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평가를 주겠다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평가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정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편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무처장님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평가된 것도 좀 보다 보니까 근무 기간이 또 다르잖아요, 정책지원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기준, 근무 기간에 따라서 또 다른 평가가 있거나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업무보고 18페이지 의정아카데미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면 제 지역구에는 혜광학교라는 시각장애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시각장애 중증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듣고 혹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시 올해는 시각장애를 가진 학교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지금 대안학교들이, 대안학교도 있고 다양한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했었는데 연구용역비를 중간에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서 좀 반영이 어렵다.
그러니까 토론회나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용역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 같은 걸 하고 싶어도 용역이 거의 끝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렵다 했는데 올해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심사를 좀 당겨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단체에서 준비가 돼야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전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저희랑 연구단체 하시는 대표 의원님 같이 논의해서 시기를 조금 앞당겨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말씀 나온 김에 그 돈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분이 가시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한데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용역과제 할 때 과업지시에 집어넣게 되면 용역의 일환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토론회도 용역비로 쓸 수 있어요?
과업 안에 쓰면 되죠.
그런 것을 조금 일찍 논의를 시작해서 같이 효율성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유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가 연구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 선정이 좀 궁금해요. 이번에 듣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듣기로는 위원장님들이 한 분씩 추천한 심사위원들이었다라고 듣기는 했어요.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 심사위원을 선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입법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연구단체 그러니까 우리 지금 9대 말고 그 이전의 연구단체 때도 심사위원을 그렇게 선정하셨는지?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계세요?
그것 한번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 선정에 관련된.
일단 저희가 의장님 추천하고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한 분씩 추천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전에도 그렇게 했냐, 그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냐 그것이…….
그게 조례에,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돼 있냐, 심사위원 추천이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심사를 받으면서 좀 놀랐어요. 본인이 서초동에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연구단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에 ‘굉장히 주민자치회가 좌편향적이다.’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심사위원님께서. ‘그래서 지난 정권 때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념적인 발언이라 좀 그렇긴 한데요.’라고 나중에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념적 발언인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갖다 좌편향적이다. 이게 작년 지난 정권 때 문제가 심각했었다, 이 조직이. 어떻게 심사위원께서, 그것도 우리 의회 연구단체에 심사를 하러 오신 분이 그런 매우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언 아닐까요? 심사위원으로서는 자격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게 또 교육 공동체 관련된 건데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도 지난번에 교육 마을공동체 관련된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것을 또 심사를 하시면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심사위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중립, 이것은 또 정치적 성향이라 하기도 뭐해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를 좌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매우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제가 답변드릴게요.
조례상에는 아까 우리 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6명의 외부위원이 있는데 1명은 의장이 추천하고 나머지 5명은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서로 편차가 좀 있는 생각이라든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전에 스크린하기도 어렵고 아마 그래서 100%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가 후반기 개원 맞춰서 2년 임기가 끝나고 또 새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다면 그 심사위원 선정하는 조례를 저는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쨌든 상임위원장이 지인이든가 지인의 소개든가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연결이 돼서 오신 분이라면 성향이 또 그 상임위원장님의 성향에 따라 오시는 분의 성향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구단체는 민주당, 여야 이런 걸 떠나서 심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천이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을 어떻게, 지금도 알 수 없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의 연구를 보고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이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천하든 간에 제도적으로 원천봉쇄를 하거나 아예 차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올 하반기 대비해서 머리를 맞대고 묘책을 같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적당하신 분, 잘하실 만한 분들, 여기에 객관적 심사를 정말 제대로 해 주실 분들을 사무처에서 선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위원장님들의 추천보다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같이 시간을 갖고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8페이지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모니터링하시고 55명의 지역모니터링을 하반기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2년 임기라서 올 하반기에 말하자면 새로 위촉이 돼요.
그러면 그동안도 계속하신 거예요?
네, 하셨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주요정책토론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우리가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3개 분과가 토론회 하고 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랑 이거랑 별개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원로성도 좀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고 의정모니터링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어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통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의견들이 저희들한테 딱 와닿았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좀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좀 그런 게 있어서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사실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한다든지 여기에 그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실무에 접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처의 담당관님 주재로 해서 해당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달리할 수 있는지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과 그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과 소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김대영 위원님 조금만, 다른 분.
정종혁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 제가 사실 인천시의회 인스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는 게 작년보다는 릴스같이 해 가지고 뭔가 좀 더 소재도 많아지고 더 보기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그것은 감사하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OBS나 헬로TV나 BTV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혹시 저작권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는 것도 사실 홍보의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소스를 계속 연계해서 다양한 채널로 해서 상호 간에 교차해서 활용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법적 검토 좀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그 촬영한 것 보면 굉장히 잘 촬영됐는데요. 유튜브 통해서 보면 사실 조회수가 100회도 안 돼요. 왜냐하면 노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노출을 시켜주신다면 좀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저작권 문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한번 그것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과 이단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는 의원이 평가하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색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의회 여러 가지 제안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통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눠지면 오히려 계급화인가, 계급화할 수도 있고 별로 비추여서요,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요청사항에 가까운 걸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 현황들은 위원회별로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모르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모 위원회에서 제가 속해 있다고 찾아오셔 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세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정리해 가지고 하고 그게 필히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만약에 저희들이 속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저희 의원들께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준비를 할 텐데 당일 날, 전날 오셔 가지고 갑자기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1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시면 좀 당황스러운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되고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께 그런 게 속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그것 신선하게 느꼈는데 그런 부분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회 차원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 전부 다 일람을 리스트업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아까 유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마침 올해 7월부터 9대 의회 후반기가 개원을 해요. 그때 되면 상당히 개임되는 의원님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미리미리 참조하시라고 저희가 곧 조만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때 사전에 좀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요.
김대영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의정아카데미 말씀드렸잖아요. 의정아카데미 하면서 자료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다른 타 의회 있잖아요. 다른 광역 경기도, 서울 그쪽에도 아마 유사한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정아카데미 17개 광역의회의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사례 해서 그걸 좀 정리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되는 대로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김대영 위원님이 신청하신 17개 광역시ㆍ도 의정아카데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무조정담당관실과 관련 사업소인 중앙협력본부가 새롭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무조정담당관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정무조정담당관 이상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제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정무조정담당관실은 3팀, 중앙협력본부는 2개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정원은 20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중앙협력본부 본예산 기준 10억 5800만원이며 정무조정담당관실은 2024년 1월 8일 출범한 관계로 아직 편성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쪽 간부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정무조정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정무조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는 물론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면밀히 점검ㆍ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진체계에 반영하여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국회의원 및 정당, 시의회와 행정부 등과의 유기적이고도 정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청을 비롯한 12개 출자ㆍ출연기관, 8개의 특수목적법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조기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일조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중앙협력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를 목표로 우리 시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 정치권, 여당ㆍ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국회의원 보좌진 및 각 부처 장관 보좌진, 17개 시ㆍ도 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역점사업의 추진과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9호선 직결ㆍGTX를 포함한 인천 내 국가철도사업,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현안에 대해 국회 통과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조율에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협력본부는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2025년 APEC 인천 유치,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 등 시의 주요 현안해결을 위한 이슈화 및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시 본청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협력하여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특히 저희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업무 및 사업계획이 다소 부실하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민선8기 인천시정부의 정부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탄생시킨 신생조직입니다.
개청 이래 처음 만들어진 만큼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각오로 우리의 고유업무와 사업들과 정책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우리만의 위상을 확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3페이지 기구랑 정ㆍ현원 표시요. 정무조정담당관이랑 중앙협력본부 그림 있는 거랑 표가 안 맞아요.
현원 표시하신 거예요, 정원 표시하신 거예요, 그림 뭐 표시하신 거예요?
기구 그림 표시에 정무조정담당관은 현원 표시하시고 중앙협력본부장은 정원 표시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 아마 지금 기관이 나뉘어 있기도 하고 업무도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 보고하실 때는 논의하셔 가지고 위원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좀 일원화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담당관님이시죠. 담당관님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일반현황 3쪽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 우리 정무조정담당관실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아예 없나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의 주요업무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활동경비가 소요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이것이 반영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 준다고 지금 얘기를 들어서…….
추경에서 편성을 해요?
저는 좀 왜 의문이 드냐면 우리 정무조정담당관을 만드는 조직편성은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설된 조직에 대한 활동경비성 하나라도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물론 담당관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의아해서.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무조정담당관실이 사업을 할 건 없죠. 대부분 만나서 조율역할인데 그러면 이 주된 예산은 대부분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그러면 지금 보면 정무협력팀과 이 담당관실 밑에 있는 3팀 다 그래 가지고 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 추경예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야 정식기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지금 거기 안에 계시는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산 없이 그냥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 예산 중에 일부 남는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줘서 부서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지, 우리 중앙협력본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두 분께서 하시는 역할이 국회와의 소통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본부장님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야 가리지 않고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조율하시는 역할이시다 보니까 요청을 좀 드려요.
제가 항상 요즘에 중점적으로 하는 그게 전세사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요청이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일, 왜냐하면 그 개정된 특별법 개정안 이게 통과가 되어야 다른 지자체, 우리 인천을 비롯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그 특별법에 기초해서 무언가 다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그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21대 국회 아마 임기가 5월 달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안에 무언가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앙협력본부와 정무조정담당관실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답변을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해 주시나요?
중앙협력본부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날 총선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통상적으로 21대 마무리 국회 임시회도 아마 한 번 더 열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20대, 21대 국회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인천의 굉장히 큰 현안 중에 하나로 있고 그 피해자분들이 국회에 오셔서 기자회견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서 모니터도 하고 지원도 하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제가 마지막 21대 또 지나버리면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문제라든지 시작점이 달라지니까…….
폐지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위원님 잘 성과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조율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이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만 피해자도 아니고 그것은 다 다른 건데 일단 인천시민들이 피해 받는 부분에서 법령이 부실해 가지고 생긴 것들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어불성설이다.
물론 의지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법적 제도의 것들은 잘 바탕이 되면 좋겠고 그런 부분으로 두 분께서 잘 신경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것은 한번 그냥 의사진행발언같이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뒤에 우리 대학생 인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렇게 방청하거나 참관할 때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줬어요? 자료 있나요, 뒤에? 자료 있나요?
(「네」하는 이 있음)
오해를 했군요.
아니, 간혹 보니까 그냥 자료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노심초사차,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처음 이렇게 예산도 잘 안 세워진 상태에서 업무보고하게 돼서 많이 긴장되실 텐데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뵙게 된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예산도 안 세워져서 그렇다 치더라도 부서별 사무분장이 이게 처음 생긴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지는 대충 감은 오겠어요. 그런데 팀이 있잖아요. 각 팀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 팀별 업무를 좀 세분화해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랑 세종사무소는 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사무소는 국회 앞에 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회 그리고 상임위 그리고 법안 그다음에 예산 크게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현재 13개 의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연구의원님들 또 비례의원님들이 좀 있습니다, 출신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국회 그리고 기관은 또 광화문에 있는 서울정부청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 경기도, 기타 17개 시ㆍ도지사들 그렇게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 용산 가실 때도 같이 업무를 여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세종사무소는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종사무소는 정부부처, 아마 제일 저희가 많이 가는 데가 국토부 그다음에 기재부, 행안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처, 정부청사, 세종청사 앞에 또 위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사무소가 2개가 있고 우리 시에도, 시청에도 본청에도 사무소가 있나요?
본청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우리 그러면 본부장님은 주로 서울에 계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까지 같이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사무소가 2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 사무소에 소장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업무가 시작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 보니까 사무소 운영비랑…….
위원님 조금만 더 하면 중앙협력본부는 제가 지금 10대 본부장이고요. 이 신설은 정무조정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같은 서기관급인데 목이 저희들은 사업소 개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에 주무부서인 정무조정담당관하고 묶이게 됐고요.
옆에 계신,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이전에는 시민소통담당관하고 묶여 가지고 행안위에 배석됐었습니다.
행안위에서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예산이 이게 저희들 출장소다 보니까 10억 5000 예산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인건비랑 사무소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냐.
저는 제가 문복위로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행안위에서 중앙협력본부 그러니까 이렇게 심사를 받고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무조정담당관으로 그냥 속해지신 거잖아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정무부시장님 업무부서 지원, 업무 지원하는 일하고 또 뒷장 보면 시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 및 시정 주요사업 보면 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이 하려는 굵직한 사업들을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솔루션을 찾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해 주신 것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무조정담당관실에는 3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무협력팀에서는 시의회나 또 시민사회단체, 언론 이런 데를 상대하면서 시중의 여론을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고요.
현안조정1팀은 시 산하에 한 20개 정도의 출자ㆍ출연기관 그다음에 특수목적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안조정2팀에서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개발사업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니까 자료에까지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게 주요업무보고를 저희들이 팀 구성되자마자 내라고, 배포하라고 해서 그때…….
하신 거라.
짜여지지 않았을 때…….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 가실지는 이제 시작이니까 계획도 많으시고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정무부시장님이 각 의원님들 지역에 큰 현안들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게 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선별해서 오셔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연락할 곳이 없고 끝이었어요, 한 번 소통하고. 물론 성과가 난 데도 있고, 성과가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해도 구랑 시랑 서로 막 미루고 이러다 보니 결국에는 많은 주민들 모아놓고 별로 큰 성과는 내지 못했어요.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했어도 그래도 한번 밀어붙여보면 가능하시겠다 하셔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정무부시장님을 지원하는 팀이 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계속 소통하면서, 구청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굵직한 지역현안들도 같이 함께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해 가실 거잖아요. 작년에 그런 못 했던 일들도 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정무조정관실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중앙협력본부장님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나 보고 느낀 게 과연 정무조정담당관실에서 무얼 하고 또 중앙협력본부에서 뭘 하는지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이런 조직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은 당연한 거고 사실은 예산이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조직도를 보고 T/O하고 P/O하고 봤을 때 아까 정무조정담당관실을 보면 담당관에 3팀으로 조직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팀장님들 정원에 채워졌습니까?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도를, 정말로 중요한 업무를 시장님이 맡기고 또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공모 중이라 그러면 정무조정담당관님하고 중앙협력본부장님이 둘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을 본인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전에 이런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이 조직도부터 제대로 갖춰놓고 갔어야 맞는데 지붕부터 세워놓고 서까래는 아무것도 없는 무슨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천시의 시정이에요, 이게 인천시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정무조정담당관님 혼자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직도도 없이 정원도 안 채워진 상태에서 정원을 채워 가지고 일을 정말로 매끄럽게 하고 열성적으로 하다가도 중간에 나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체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무슨 정무조정담당관실을 제대로 운영하고 중앙협력본부를 뭘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참 안타깝다. 정말로 준비 안 된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고요.
이제는 하다 보니까 정무조정담당관실은 4급으로 담당관님하고 T/O가 하나에 P/O 하나씩은 채워졌어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팀장들은 3팀인데 팀장이 한 사람만 있어. 두 사람은 공석이야. 그다음에 7급 자리도 마찬가지고 6급은 T/O가 4명인데 P/O가 5명이야, 6급은 T/O가 4명인데 P/O가 다섯이라고. 1월 8일 날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냐고요.
이 내용은 시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야 저희들이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는 물론 그걸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1월 8일 날 신설이 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8월 1일 날 신설을 하든, 그렇잖아. 아니, 예산은 세울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1월 8일 날 이렇게,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면 1월 8일이 아니라 8월 1일 날 하더라도 그렇게 ‘정말로 제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보좌하고 또 시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따르겠고 거기에서 열성적으로 하고 여야 국회의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와줘서 그런 다음에 이런 기구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실 거예요, 담당관님?
지금 저희들이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현상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조직을 다 채우는 것은 2월 13일이면 다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정비가 되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중앙협력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8급은 T/O가 없는데 8급 하나를 지금 T/O도 없는데 P/O로 채워놨고 실질적으로 7급은 T/O가 있는데 그걸 못 채워주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줘요,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는 아무래도 인천시 공무원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원거리, 기피 근무지로 조금 생각들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급 T/O를 저희들이 찾아도 예를 들면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자기 자발성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니까 사실은 7급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진급할 수도 있는 그런 8급 지금 현재 있고요.
그리고 먼저 지원을 이렇게 한 상태자다 보니까 강제성으로 그러면 ‘7급 김 아무개 와서 일하세요.’ 이런 절차보다는 자발적으로 여건이 되는 분들을 먼저 인사를 채우다 보니까 그 간격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도 5급 팀장급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런 조직을 하고 이런 큰일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인천시에서 끌어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인원조차도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않고 뭔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이 안타깝고 거기에 본부장님이나 담당관님들로 앉아 계시는 그분들 또한 나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큰일,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못 했잖아요, 그 얘기. 그냥 주어진 속에서 ‘어떻게든지 끌어가보자, 나는 됐으니까.’ 이런 사고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정말로 제대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제대로 갖춰줘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그런 발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훌륭한 리더라고 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서울사무소장님이 지금 안 계신 상태인 거죠?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페이지 10쪽을 보면 서울 및 세종사무소 임차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임차료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이게 월세인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가 월세, 월로 나가나요?
서울사무소는 월세고요, 세종사무소는 연세.
연세로 해서 1월 달에 다 내나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나가죠, 서울 임차료는 어떻게 돼요?
서울사무소는 월 관리비 포함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서울이 1000만원이요?
그러니까 임대료와 관리비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종 사무소는 연비로 제가 알기로는 한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으로 600이요?
1년에 600만원 낸다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지금…….
(관계관을 향해)
“1년에 얼마씩 내죠?”
그게 저,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은 16개 시ㆍ도가 주민자치회관이라고 그래서 그게 세종시 재산인데요. 거기 저희 17개 시ㆍ도 세종사무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상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저렴할 수 있도록 연에 한 2700만원 이렇게 관리비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월 1000만원씩 월세를 내시고 있고요.
네, 관리비 포함해서요.
관리비 포함해서 그러면 1년에 한 1억 2000 정도 나가고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2700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연에.
네, 연으로요. 합치면 한 1억 4700 정도 나가는데 여기 주요시정 저희 예산집행계획 보면 서울 및 세종사무소 임차료가 1억 3300으로 돼 있는데 한 14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년 건물을…….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지금 오히려 줄어든 거거든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게 기존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를 말씀 주신 거고 그런데 여기는 1억 3300밖에 안 들어 있으면 1400만원은 지금 미스 하신 건데 1400만원 차이가 왜 나올까요?
(중앙협력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것은 조금만 제가 그 간격은, 이것 뭐 제가 어떻게…….
정종혁 위원님 여기는 시간이 그러니까 보고서를 별도로 한번 받아보시죠.
질의는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왜 여쭤봤냐면요. 위에 집행계획, 집행내용 보면 위에 1/4가 이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것 표시하신 거죠?
보면 이게 사실 월세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4/4분기에는 1200만원이에요. 4/4분기 3개월 동안 월세만 3000이 나가는데 1200으로 되어 있으시고 제가 이것 보고 혹시 연납 내는 건지 월세 내는 건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납…….
월세로 하면 사실은 최소 3000만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계획에. 그런데 왜 계획은 1200만원으로 돼 있고 3/4분기 2300만원, 3/4분기ㆍ4/4분기는 월세 안 냅니까?
제가 1/4분기, 2/4분기에는 많이 나가는 것 이해돼요.
제가 사실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앙협력본부는 사업예산 이것 딱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 예산 하나 올라갔는데도 지금 집행계획이나 내용이 너무 부실하시고 이것은 보여주기식이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최소한 월세 3/4분기, 4/4분기에는 일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것 아니시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사실은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것 아닐까라는 심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제대로 체크를 잘…….
이것 담당자분들도 한번 심하게 자책을 하시면서 이것은 준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 보고 때는 좀 더 내실화되어 있고 잘 준비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보임 날짜가 어떻게 되죠?
1월 8일. 굉장히 준비기간이 없었겠어요. 장시간 우리 정무조정담당관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준비기간이 좀 없었고 했지만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의 성공을 위해서 확대 편성한 것이니까 우리 정무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돼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를 철저히 좀 해서 성공으로 업무를 완료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뭐 대답은 됐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무조정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무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
(정무조정담당관)
담당관 이상구
(중앙협력본부)
본부장 권세경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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