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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4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17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14시 04분 개의)
1.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호창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우대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총 225억 39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한 규모입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1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11건 모두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접근성 높은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2023년에는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해 회의 생방송 중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회 간행물 배부처 확대로 홍보 활성화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발간하는 소식지 인천애(애)의회를 확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배부 외에도 신규 개설 예정인 카카오 채널과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등 배부 매체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속한 의원입법 검토 및 해당 의원과 소통 강화 추진 관련입니다.
제9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기간을 일부개정의 경우 7일, 제정ㆍ전부개정의 경우 14일 단축하였으며 검토 순번제ㆍ합동검토 등을 통해 실무상 검토기간을 10일에서 15일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지원 과정의 수시 경과보고와 피드백을 통하여 발의의원님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고 신속한 법제 검토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입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 효율적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의회 30년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실시한 중앙홀 환경개선 디자인 용역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의회역사관, 의정관, 홍보 전광판 교체 등 홍보관 리모델링과 중앙홀 조명, 바닥교체 등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홀 환경개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편의적 종결처리 지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종결처리 판단 기준을 기존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서 탈피하여 조직 차원의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명확히 세우고 마련된 해당 기준을 올 하반기부터는 반영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별 예산 확보 만전입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안 편성 절차를 개선하여 예산안 제출 전 운영위 사전 보고 및 논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진촬영인력 충원 여부 검토입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내 사진촬영인력은 전문경력관 1명과 시간선택임기제 1명으로 총 2명이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사진촬영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부업체 용역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 조직진단과 연계한 의회 사진촬영 분야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 충원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포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입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의회 자체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의회모범공무원 총 22명과 30년 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장기근속봉사상 이외에도 의회 자체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특수성을 고려한 실적가산점제도를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면 위주의 회의자료 낭비적 요소 개선입니다.
상임위 안건 회부 시 소관 상임위 중심으로 서면자료를 배부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안건심사를 지원하고 타 상임위 자료의 경우 의원님 요청 시 개별적으로 제공하여 서면자료 생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시 PC와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안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의원님들의 니즈와 편의에 맞게 안건심사를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 대학생 인턴십 운영의 포괄적 검토와 진행상황 공유입니다.
금년 제1기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목표로 관내대학과 담당부서와의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2월까지는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 6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되는 만큼 관내 대학생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청년의 관심과 요구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비례대표 의원님들 참여 방안 마련입니다.
종전에는 신청 학교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연간계획 수립 시 비례대표 의원님들로부터 참가대상 학교를 추천받아 해당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시민행복 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의회 도약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년도의 신뢰받고 투명한 선진의회 구현을 통한 의정공감 증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회 구성원의 화합ㆍ소통을 기반으로 시민행복 공감의 발전 진화형 의회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현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의회 구성원이 소통ㆍ화합하여 당면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시민친화 진화형 의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작하는 제4기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 위민의 의정구현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교육기관 교육 및 타시ㆍ도 의회 벤치마킹을 적극 장려하여 의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과 의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 업무능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엔데믹 전환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되었던 해외자매우호도시 및 타 의회의 교류를 의원 외교 역량 강화 및 의회 국제 경쟁력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전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제9대 의회의 미션ㆍ비전과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 전국 최초로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200만원으로 1월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금년 8월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3대 핵심 전략, 10대 전략과제, 39개 세부 실천과제를 시스템에 담아 전략적 관리 및 업무의 신속한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의회 선도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사혁신입니다.
지난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으로서 자치법규의 정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신설, 별도 인사위원회 설치로 실질적인 의회인사권 독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의회 인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정책지원관 11명 추가 채용, 의정지원 전문교육 강화, 의회 자체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최적화된 의정 지원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의회청사 환경개선 중점사업으로 별관동 시스템 냉ㆍ난방기 전면 교체공사와 중앙홀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시설 점검으로 안정적인 청사관리를 유지하고 노후시설 개선 및 물품을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인터뷰, 기고문, 보도자료 제공 등 의정 현안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사와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의정판 확대 및 기획 보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방송매체의 경우 OBS TV와의 의정기획 프로그램 확대 추진, 지역 케이블 3사와 의정활동 생방송 및 기획보도 추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를 보완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홍보 확대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최신 의정정보를 시민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도 병행 실시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카카오 채널, 인천e음을 홍보채널로 신규 추가하여 보다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수행하겠습니다.
43페이지 ’23년도 차질 없는 의회 회기운영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 135일의 의사일정이 계획돼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청소년과 함께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23년에는 약 55개교 137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소년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입니다.
수기 처리하던 의안처리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활용하는 의안처리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고 10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실시간 의안처리 진행상황 확인, 조례사후 관리 기능 제공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의정정보화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구축 완료하여 서비스 중인 의정자료유통시스템과 금년 1월 중 서비스 예정인 의정포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협업ㆍ소통 효율화 및 비대면 의정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안업무 추진입니다.
접수 의안에 대한 신속한 상임위 회부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지원하고 의결 안건을 법정기한 내 신속하게 이송,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 청원 및 진정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회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의정활동에 신뢰성 제고와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은 물론 회의록 가독성 향상을 위해 작성 편람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전자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열람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민 여론수렴 및 소통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를 통해 접수되는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 등 제안의견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및 역량개발교육 운영입니다.
2023년 청년이음연구회 등 총 17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통해 의원 주도의 정책연구 및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또한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님들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민 참여로 함께하는 의정 구현입니다.
올해는 두 가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먼저 시민의 자치입법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알리고 자치입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정 실무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과 시민참여 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확대를 통해 함께하는 의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57페이지 적극적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기간을 단축하고 발의의원님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심도 있고 신속한 법제 검토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입법정책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제도 운영 및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방금 업무보고하시면서 했던 소통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이번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는 조금 더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득이 될 텐데 특히나 우리 인천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시행을 하는데 좀 불리합니다. 특히나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걸 우리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관련된 단체나 기관하고도 우리 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강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무처에서 의정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메일로 보내 주시잖아요. 제가 자주 확인은 못 하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보면 하나 있어서 제가 이것은 꼭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아마 제출했던 것, 정책제안으로 했던 건데 아마 장애인이라든지 노안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혹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홍보나 이런 방안에서 제안을 했던 것, 시민분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들은 이미 돼 있는 건데 하나 제가 본 게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내 장애인이나 청각 아니,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음성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 홈페이지 개선하시면서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떤가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질의는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처장님, 오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와 관련된 부분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이게 지방, 우리 의원님들 의정비가 월정수당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월정수당은 지난번에 아시는 바대로 집행부에 위원회 통해서 확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의정활동비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비가 10여 년 동안 고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 전혀 현실적인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걸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내 가지고 의장단협의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이런 부분들 한 1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검토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행정안전부와 이 부분을 소통해 나가고 있고요. 행정안전부도 이 부분만큼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적극 검토라는 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해야 될 어떤 우리 미래상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복리 그다음에 직원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된 미래상을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선행적 이니셔티브들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 시스템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일정별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주 단위로 그것을 전략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번에 전략관리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17개 제도 개선할 사항들 다 이 부분에 녹여낼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선행적 이니셔티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가령 예를 들면 의정활동비라든가 지방의회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 발전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이게 큰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인천시의회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장단협의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방의회기본법이라는 초안을,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협의체에 또 같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완결성을 높여 나가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국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지역 국회의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행정안전위에서는 어디 부서와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전략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다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전략관리실을 구축하면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그 도시 의회들이 같이 와 가지고 그런 포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의, 대한민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젊은 의원들이라든지 하나의 섹션을 그런 청년의원들의 간담회라든지 약간 자리를 그 행사 안에 하나 녹였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그냥 드려보고 싶고요.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의회 내에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의원들 간 네트워킹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의회도 그것에 적당하거나 합당한 모임이나 네트워킹이 같이 교류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형식적인 자리보다는 그런 국제교류가 될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섹션 아이디어를 한번 내드리는 거거든요. 고려는 한번 해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공격적인 말 그대로 언론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지금 의원님들이 각종 연구단체 활동을 한다라든가 각종 토론회, 간담회 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언론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을 유입시켜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것은 늘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런 쪽으로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도 중요하겠지만 언론인 참여도 그런 쪽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의정을 만들어가는 쪽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최대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다 어느 정도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최대한 현실화해 주실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분들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대학생 의정 인턴십 관련해서 이게 대학생 친구들이 시행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하다 보면 업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각 상임위별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의 업무 공간도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턴친구들이 1명 내지 2명 많으면 대부분 1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명이 와도 업무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게 고민이기는 해요. 작년에도 행감 때나 이럴 때 회의 때 얘기했지만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확보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인사교류는 ’24년 이후나 그런 건 없고요. 인사교류를 계속해서 인사교류는 해 나가는데 인사교류의 내용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 현실이 의원님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사교류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한 100명 안팎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력들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는 예를 들어 인사교류할 때 각 기초 자치구도 포함해 가지고 인사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런 기초자치단체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사교류의 폭을 우리 시의회, 기초 자치구의회 여기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체 풀을 넓혀야 되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완결성적 측면에서 아까 직급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보완이 되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어떤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당 부처라든가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도권 하면 우리가 경기 그다음에 서울ㆍ인천 이렇게 되는데 어디 특정 방송을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TV는 아니고 라디오 방송에 뉴스 전문 채널에 경기도의원, 서울시의원들은 굉장히 출연을 자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지역 방송에 있는 라디오 방송 외에는 출연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뉴스 전문 채널 라디오를 쭉 듣는데 시청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청취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또한 가끔가다 듣는데 뭐 도의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시의원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인천시에서, 의회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다 의회 차원의 어떠한 뉴스 전문 채널 라디오 방송이죠. 거기에 수시로 나와요. 그런데 저희 의원 중에서 한 분도 거기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우리 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출연을 저희가, 우리 인천시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시 시정에 대한 그것을 갖다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어떤 시의원으로서 그런 데 나와서 시정에 대한 부분 또는 지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인천시의회, 인천시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다른 것 하나.
저희가 대부분 의원 컴퓨터를 쓰다 보면 노트북을 갖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는 노트북을 갖고 와요. 노트북을 갖고 와서 또 쓰다 보면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프로그램들은 라이선스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어도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소소하게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라이선스를 갖다가 제가 쓰는 PC에다가 놓고 또 노트북에도 놓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노트북에는 그 라이선스 값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용 컴퓨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아마 다른 우리 젊은 의원님들은 그걸 많이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잘못 깔아 놓으면 불법 소프트웨어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라이선스 값을 지불할 수 있게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단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입법 아카데미에 대해서 추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교육이 없었을 때 저한테 이것을 부탁하시는 주민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조례 입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랬지만 동암마을같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아카데미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찾아가는 교육 같은 건 좀 없냐, 지역별로 수요가 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구별을 하셔서 그 지역에서 찾아가서 방문 강의를 할 수 있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고생 많으셨고 2023년도 첫 회기에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각오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23년도에도 의원님들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였던 부분인데 포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해 가지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24쪽에 나와 있고 업무보고자료 36쪽에도 보면 직원 사기 제고와 일하는 조직 조성을 위한 의회 자체 포상운영 이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총무담당관 권호창입니다.
저희가 인사 독립이 작년 1월 13일부로 인사 독립 이후로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 모범공무원을 필두로 해서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뿐만이 아니고 각 군ㆍ구의회 의원까지 포함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돼서 운영이 되어 있고요. 향후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가 인사 독립으로 인해서 각종 실적가점 제도가 별도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 본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가점 제도도 저희가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실적가점 제도도 올해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작년에 조례도 공무원 쪽에는 장기재직휴가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는 없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걸로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사 독립권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의회사무처를 위한 인사 독립권은 지금 전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건 반쪽이거든요. 행안부 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한 거지, 국회에서 그렇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지방의회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찾을 권리는 충분히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은, 전에는 인사교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지방분권 독립체제에서 인사교류도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쪽 집행부 공무원보다 더 보상은 받을 수는 없어도 우리의 권리는 충분히 찾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의회를 선호하고 의회를 오려고 그러지 공무원들이 누가, 저쪽보다 안 됐을 때는 누가 여기로 오려고 그러겠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그걸 챙겨줘야만 의회의 위상이 더 서고 저 직원들이 의회 쪽을 선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아직까지 그게 마련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처장 중심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가령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각종 직원 동기부여 방안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도록 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뭐라고 할까 정리가 됐고 그중에 이제 사실은 빠졌었던 부분들을 올해 이렇게 실적가점도 그렇고 포상도 그렇고 일부 했고 또 올해 빠져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 집행부보다 손해 보지 않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외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는 안을 지금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수한 인재가 이 조직에 영입되지 않으면 사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효과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받들어서 이 부분은 안을 체계 있게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하는 부분이 사실 많았거든요.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게 온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제는 좀 더 활성화 있게 대면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제2의 코로나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된다는 얘기로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 방법을 이제는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작년에 24개교인데 올해 55개교 해서 1375명으로 잡아줬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해 나가야 의회의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기회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더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사무처의 답변을 듣고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오늘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중에 젊은 언론인의 육성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은 어쨌든 인천시 300만 시민의 대표예요. 의장님이 발언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300만 인구가 시민이 발언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헛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총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이 사무처와 아직 정확하게 협의가 지금 덜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것은 오전에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부분 그것을 모니터링 했던 시민이 오늘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이 회의를 모니터링 했다고 하면 지금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또 지금 사무처와 의장님이 발언한 부분에서 사무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장님이 발언을 했다. 그냥 개인 발언이다. 이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인천시하고 인천시의회사무처하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지 걱정 반 우려 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고문료가 3600만원이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7명이 아니라 10명 기준에서 2400이 월 정액은 나가는 거고요. 예비비로 잡는 게 고문료가 한 1200만원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 7명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10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2400만원이면 1200만원은 지금 예비비 성격 한마디로 고문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잡아놓으신 건데 말씀대로 지금 연평균은 18건 3명씩한테 여쭤볼 수도 있으니까 54건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많이 있을 때는 30건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봤자 90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1200만원을 여기 더 잡으신 이유는 보통 저희가 예산을 잡더라도 당연히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잡는데 이것은 두 배 이상을 잡으셨어요. 예산을 두 배 이상을 잡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10%, 20% 차이가 아니고 두 배 이상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정책담당관님이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고문ㆍ자문 수당에서 36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였고 아까 얘기하신 게 월 정액으로 200만원씩 나가는 거고요. 열 분한테 월 20만원씩 200만원 해서 1년에 2400이 나가는 거고 그러면 3600에서 2400 빠지면 1200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고문ㆍ자문 수당에만요.
제가 소송비용 지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고문ㆍ자문 수당에서만 말씀을 드린 건데 고문ㆍ자문 수당에서 1200만원을 어떻게 보면 고문 비용으로 남겨 놓으신 건데 말씀대로 지금 예상하시는 게 18건이시잖아요.
성의 없이 잡으신 것 아니실까. 너무 과하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비용들이. 사실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하실 때는 예상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딱 이렇게 잡아놓으신 느낌이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네요. 이게 당연히 금액이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작은 것들이어서 이렇게 계획을 대충 잡으신 거면 좀 나머지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하게 좀 의심이 드는데 특히 그러면 의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이쪽도 사실 이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기네요.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23년 1월부터 ’23년 9월이에요. 그런데 추진계획은 보면 사업발주계획 수립하시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시고 입찰공고 및 계약 추진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올해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변주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