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7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4일, 휴일 2일 등 총 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연간 회기운영계획에는 2009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15건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정도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2일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간 회기운영계획도 당초 8회 139일에서 8회 137일로 변경되겠습니다.

잉여일수 3일은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 또는 회기연장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사정변경으로 안건이 추가될 경우 이를 기타안건으로 처리한 후 마지막 안건으로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으로는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휴일 2일을 제외한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현재까지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총 15건으로써 최만용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윤지상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이근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2010년제66차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정기총회유치계획안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 등 2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창규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 등 4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등 향후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 처리할 안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회기 운영계획 및 주요 처리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본 협의 건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부의안건과 회기운영계획이 회기기간상 적정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소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7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김충일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만용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용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문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25일자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행정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신설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직제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업무 성격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직무에 도시디자인추진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방금 최만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2009년 2월 25일자로 개정ㆍ공포되면서 시 전체의 도시경관 및 디자인 업무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국 내에 있던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됨에 따라 새로 조정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함에 있어 기존 도시경관과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로 정하여 그 소관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최만용 의원님이 개정조례안 설명하신 거나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걸로 봐서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과가 도시디자인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같은 소관업무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을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하게 된 특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투진단장 유치현입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소속이 변경된 사항은 도시디자인 업무가 시청 전체 여러 국에 관련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업무가 부시장 직속으로 넘어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꼭 부시장 직속으로 가야만 하는 사유가 있느냐 그거죠.

도시경관과가 사실은 도시디자인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하고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것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이라는 추진단이라는 추진단을 또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업무를 어떻게, 인천시가 국제도시화 하면서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어떤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 하는 그런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변경된 것은 사실은 국이었던 일개 과에서 다른 국의 업무를 서로 협의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높여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관장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도시디자인 업무를 강화시킨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전체를 다루어서 그러면 군ㆍ구까지도 전부 다 이게 같이 해당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시장이 다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경관업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녹지 이런 것도 경관에 속하기 때문에 좀 더 조금 격을 높여서 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시디자인 전체를 총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단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지금 저 포함해서 열여덟 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우선은 그렇게 됐고요. 차츰 업무 형편을 봐 가면서 조금 업무가 더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대로고 그런데 다만 부시장 직속으로만 가고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다 이런 정도네요. 지금으로써는?

다른 시ㆍ도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디자인추진총괄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고요. 어디로 갔는데 우리가 그 업무가 어떻게 더 확장이 되고 어떻게 더 중요한 위치로 가게 됐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저는 물었던 거고요. 서울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지금 구성은 해 놨고 하는데 이것만 일단 변경하고 사람은 그대로 가고 앞으로 좀 바꿔가겠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수준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소림 위원입니다.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앞서서 이명숙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추진단이 열여덟 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그 중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예를 들어 그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했다거나 그런 구성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냥 행정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김소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요. 세 명이 있습니다. 가급 한 명, 나급 한 명, 다급 한 명 그래서 그분들은 도시디자인 경관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단을 이렇게 해서 더 강화를 하시겠다는 일단은 그런 의지로 봤을 때 지금 인천에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우선 출발이니까 아마 그냥 기존에 있었던 분들로 열여덟 명이 구성이 돼서 명칭변경 정도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 직속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빨리 빨리 내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 기능적으로도 더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린다든가 그런 쪽에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직제는 계속 늘려가면서 우리 시가 정말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기능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이렇게 조직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정된 행정기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서동일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