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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2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2일 (월)
장소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9분 개의)
1. 2009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소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쪽 세출예산안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99억 5,32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3,50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부의 청년인턴쉽운영 등 일자리난과 경제위기극복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총 4,7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편성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쪽 시설물유지관리예산 1억 8,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의회 대형버스구입비로 신규 계상한 것이며 부서운영비로 속기사 근무복 2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의회사무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98억 1,819만원보다 1.3%인 1억 3,504만 6,000원이 증가된 99억 5,323만 6,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액 4조 4,415억 5,200만원의 0.22%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에 대해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 3,96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사항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 대형버스 45인승 버스 구입비가 1억 8,000만원 그리고 속기사 9명의 근무복 22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유가, 설명이 필요하며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등이 집행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0%씩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삭감에 따른 의회운영관리에 지장이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10% 이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나 누가 생각해도 굉장히 거부감도 오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여비, 저 예산서 7페이지 보십시다. 일률적으로 10% 절감 72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나 생각하기에 당초 예산심의 할 때부터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10% 절감을 해도 사업에 이상이 없느냐 하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꼭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절감을 하는 겁니까? 절감을 해도 업무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뿐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전부 확정해 준 다음에 정부에서 절감해라 그러면 10% 절감하면, 10% 절감을 해도 이루어지거든요. 인천시가 굴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비단 우리 사무처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런 사항을 염두에 꼭 둬야 되지 않나.
저희 위원들의 본분이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ㆍ감독하는 게 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 집행부로부터 온 예산을 10%씩 절감을 해도, 삭감을 해도 인천시 예산, 인천시가 굴러가는데 예산의 어려운 점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비단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비슷할 거라고 볼 게 아니고 45인승을 구입을 해서 내부 40인승으로 개조하면 개조비가 들어갈 것이고 45인승인데 40인승으로 우리가 발주를 하면 발주하는 대로 액수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45인승 1대 1억 8,000만원 하지 말고 1억 8,000만원인데 내부구조를 우리 실정에 맞게 40인승으로 했을 때는 1억 8,000에서 1억 8,500도 될 수 있고 1억 7,500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1년에 몇 번 운영하는데 이러한 돈이 꼭 필요로 한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일부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단체에도 의회 버스가 있는 곳도 왕왕 있고 TV에도 지탄도 받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니, 지금 우리 의회 버스가 몹시 낡고 개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고통분담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 10%까지 절감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이런 버스를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겠고 또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다 그러면 대우자동차가 과연 인천시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환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겠고 또 잘못 비쳐지면 시민들한테 어려운데 의원들 저희들 타고 다닐 버스를 또 1억 8,000씩 들여 가지고 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31인승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내용연수가 지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 1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인승인데 40인승 정도로 좀 늘려서 구입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는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의회운영에 효율적인 그런 지원을 위해서 버스를 구입한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국가경제 그런 자동차산업의 어떤 지원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 버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꾼다 하는 거와 지역경제활성화와 이런 것에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목적을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바꾼다 하는 쪽으로 포인트가 되어 줘야지 그 지역경제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꾼다고 그러면 다른 쪽의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아니, 경제는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버스 바꿔주는 게 우리 서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역반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바꿉니다, 바꿔야겠습니다 하는 그게 주가 되는 얘기가 돼야지 지역경제와 대우자동차를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금 시민들한테 거부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말을 우리 시의회에 보유된 차량이 내구연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는 쪽으로 목적을 한 가지로 통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를 절감하고도 집행에 지장이 없다라고 그러면 처장님은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10%를 삭감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5%도 있고 10%도 있고 7%도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획일적으로 10% 절감하고 우리는 이대로 맞춰서 가겠다.
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위원님들이나 제 삼자분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절감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두 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10% 절감하고 집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중에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골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예산삭감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뚜렷이 갖고 또 필요하다면 무조건 삭감만이 상책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인 예산의 편성도 같이 아울러 오히려 주문을 하신 것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의회 차량구입에 있어서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의회 차량을 이용해 보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가끔 장거리를 이용한다든가 그럴 때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좀더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기왕 차량을 구입하시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혹시 내부개조가 있느냐 이런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을 갖는 그런 것으로써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방금 이명숙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총 99억 5,323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오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박남규 사무처장님, 최경환 총무담당관님, 서동일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