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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4일 (월)
장 소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협의건
- 2. 2008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협의건과 2008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금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정리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협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사담당관 최경환 입니다.
지금부터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을 협의한 이후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게 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오는 12월 11일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2월 11일 계획했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의사일정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발의하시거나 단체장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회기 39일간은 기 협의된 내용대로 운영하되 다만 본회의 일정중 당초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1일간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개의 시간을 같은 날 오후 2시로 늦춰 당초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등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하루 앞당겨 처리하고 이어서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차 본회의는 당초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것을 개의 시간을 같은 날인 12월 12일 오전 10시로 앞당겨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차 본회의는 당초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계획된 기자간담회 및 의정결산 송년간담회 등의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의시간을 오후 2시로 늦춰 개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일정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협의 이후 추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원 발의 안건 및 단체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협의 시 설명드린 안건은 18건이었으나 이후 1건이 철회되고 추가로 29건이 접수되어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안건은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지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만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병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만용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윤지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군·구주민자치위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유천호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농·어촌지역난시청해소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전자납세자인센티브제공에관한조례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등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정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용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세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국제화시대명문대학육성을 위한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학의통합촉구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조례안, 노경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을위한청원 등 5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무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신영은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등 7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택시요금교통카드결제활성화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문희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및 노경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 등 6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의원발의 안건을 비롯하여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추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소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퇴장)
(10시 22분)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2,278만 7,000원으로써 이는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74만 8,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203만 9,000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5,089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 5,1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 30억 3,380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은 4억 3,997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13억 4,878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52억 2,83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 8,9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4만 8,00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5쪽의 임시적세외수입 2,203만 9,000원은 불용물품 매각수입과 불용물품 매매계약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6쪽의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본관 3층에 신설한 의원총회의실에 필요한 물품한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7쪽부터 8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일반보상금은 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입법, 법률 고문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서가 및 의원 개인열람코너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터 9쪽의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연구개발비 540만원 감액은 예산집행 잔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부터 10쪽의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총 1,134만 6,000원과 일반보상금 187만원 감액은 의정홍보 영상시스템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분이며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 홍보판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인터넷 생방송 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집행 잔액분 2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는 2,352만원을 청사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한 물품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정원이 96명에서 93명으로 감액 조정됨에 따른 예산감액과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해서 총 2억 8,96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03억 223만 6,000원보다 2.4%인 2억 5,133만 8,000원이 감소된 100억 5,089만 8,000원으로써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액 3조 6,894억 1,443만 8,000원을 대비해서는 0.28%의 규모로 돼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신규사업은 자료실 서가 및 의원 개인 열람코너 설치비 1,148만원 등 청사 유지관리, 물품구입비 2,352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1,134만 6,000원, 인터넷 생방송 운영 등 사무관리비 265만 2000원, 인건비 등 2억 8,9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총 2억 5,133만 8,000원을 감액한 규모로 돼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리추경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08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김소림 위원입니다.
규모 있게 살림을 하시려는 마음으로 감액된 부분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게 아마도 누수되는 곳이 없도록 하기보다 원활하게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 쪽의 노력을.
그런데 보니까 홍보예산 쪽에 감액이 돼 있는데요. 물론 우리 위원들의 홍보활동을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개인이 했을 때 어떤 선거법상에 저촉을 받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도 개편이 되고 그렇다면 다양한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올려줘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의 홍보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참 고무적인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김소림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열린의회의 장을 구현하고 또 시민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재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터넷 방송을 통한 그런 방법 또 의정뉴스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신문, 방송 등에 각종 기고문 관계를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기고문을 저희들이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광고비를 집행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특히 홈페이지 보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좀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중에서 보면 금년도까지 세입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대부분 어떤 예산 자체가, 세입 자체가 얼마 없어 가지고 편성을 안 했었는데 이번 금년도에 특별히 편성하게 된 것은 새로 상임위동 청사를 증축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불용과 관련된 물품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비상발전기라든가 하론소화기 등 총 41종 불용물품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온비드시스템에 전자입찰 공매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한 200여만원 정도를 매각하겠다고 했다가 이 사람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자기가 불용품을 사 가지고 다시 재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비철거 이런 관계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각을, 사겠다는 것을 철회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변상금을 200여만원 부과했고 또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조치도 부정당업자로 해서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그런 의미에서 입법, 법률고문에 대해서 강화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동안은 한 10번 정도 공문 의뢰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허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강조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22만원씩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같은 데서는 1건당 5만원씩 추가로 자문할 때마다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관행 자체는 저희들이 전국 시·도라든가 의회에서 자문하는 결과를 참작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분들께서 자문료가 적다 이런 관계는 아직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10시 38분)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98억 1,819만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보다 5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 33억 5,519만 6,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은 2억 8,075만 4,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 8억 6,88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예산에 총 53억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7쪽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로 총 27억 1,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개최경비 1,48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회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서 26억 1,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7쪽의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연구활동 지원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의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총 6억 3,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로 회의록 유인비, 의정활동 광고비 그리고 10쪽의 신규사업으로써 만화로 읽는 의회 안내책자 발간비용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 경비로 4,206만원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 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를 원활히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의 여비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3,4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인 입법, 법률 고문수당은 1,848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3,346만 9,000원을 도서관리 서버 교체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웹 방화벽 구입비 3,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는 총 1억 8,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7,169만 4,000원이며 17쪽 자산취득비로 본관 중앙홀에 설치할 의정활동 홍보판 제작비용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체험학습은 본회의 초청 방청학생에 대한 중식 및 기념품 구입비로 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총 5,000만원으로써 인터넷 생방송 운영과 의정뉴스 운영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로 총 8억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억 4,380만원으로써 시설장비 유지비, 공기청정기 임대료,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연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재료비 1,500만원은 기계설비 유지용 재료와 청소, 위생용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4억원은 의회 청사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 9,300만원은 본관 중앙냉방식 냉동기 보수공사, 청사 본관 외부기둥 및 내부 부분 도색공사, 본관 회의실 기능보강공사 등 총 7개 사업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3쪽 하단의 자산취득비 1,700만원은 본회의장 스피커 대체취득에 따른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 50억 5,843만 3,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정원 9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부서운영비는 총 2억 5,50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억 5,400만 7,000원, 여비 7,260만원, 자산취득비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98억 1,293만 7,000원보다 0.1%가 증가된 98억 1,819만원으로써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액 3조 9,986억 7,756만원의 0.25%의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의정수행이 45.9%, 행정운영 경비가 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5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규 계상된 예산으로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혁신 역량을 위한 워크숍이 1,480만원, 웹 방화벽 구입 3,850만원 등 신규 계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3,038만 7,000원, 토론회, 공청회 개최비 등이 4,206만원 등 전년도보다 증가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계상된 사업 및 2008년도에 비해 증가된 사업 특히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된 사유와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계획 및 예산의 집행계획, 의정활동 홍보판 구입계획 및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본관 중앙냉방식 냉동기 보수공사 등 7개의 시설비 사업 및 의회청사 시설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등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예산액과 적정성 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검토보고서
그 안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방화벽을 평상시에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별도로,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홈페이지 관련된 공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웹 방화벽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방화벽 시스템은 IP라든가 포트별 차단장착을 해서 일반적인 수준의 악의적 공격은 차단하지만 전문적인 포인트, 80포트 이상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 방어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6월에 한 번 5급 이하 직원 50여명을 같이 해서 1박2일로 해서 조례입안 및 심사라든가 의원활동 지원실무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했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의회가 다 끝나고 나면 12월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는 한 번 했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좀더 내용을 전문화시켜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고 결국 의원님 보좌하는 입장에서 결과물은 입법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로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실이 원활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4층에 60평 규모로 해서 자료실을 구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 자체를 현재 도서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까지는 400여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 전국 시·도의 의원 1인당 도서예산액은 최저수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0여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1인당 10만원밖에 안 되는 상태가 돼 버렸고 그래서 900여만원 된다면 1인당 27만 3,000원이 돼서 대전의 26만 3,000원보다 가장 많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자료실 도서도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서가 확보라든가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도서 열람할 수 있는 별도 서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청사 관리에 대해서 김소림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바뀌고 지난해 이사를 했는데 굉장히 청소라든가 사용하는 제품의 질이 낮아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계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하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지라든가 손 닦는 종이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자화장실이 무슨 청소도구 두는 데 아닙니다. 저희 문사위가 있는 3층은 본회의장이 있어서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인건비를 물어봤습니다. 비정규직 청소용역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물어봤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인건비를 그래도 최소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인천대나 인천전문대나 전부 다 올려주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막상 주고 있는 청소용역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무조건 돈을 경제적으로 싸게 한다는 입장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계내용이 제대로 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최근에는 장애인화장실 쪽에 뒀던 청소도구들이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둘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회의장 속기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도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청사로 가고 나서는 한쪽 구석에 뒀는데 속기석을 다시 가운데로 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특별위원장님들의 의정활동비용을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지원될 수 있도록 10월 시·도의장단 회의 시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상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다른 특별위원회는 그때 그때마다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별위원회가 3개 정도씩은 매번 연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 안 된다. 그래도 최소한 3개 위원회 정도까지는 그래도 매번 할 수 있도록 별도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저희들이 건별로 하게 되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고문 안에 관련돼서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책임성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법률이라든가 입법고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인천 같은 경우에 자문을 많이 구하는데 조례안 일부 개정하든 새롭게 조례안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거라든가 입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똑같다. 하나의 명예직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분들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자기네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얼마 정도 되는데 이 정도밖에 주지 않고 그 다음에 100건이 들어오든 1,000건이 들어오든 전혀 관계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미 컴플레인이 들어왔었어요. 본 위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소림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은 세출예산 98억 1,819만원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준비 등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