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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6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19일 (목)
장 소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8년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보고의건
(09시 13분 개의)
1. 2007회계연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네, 총괄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1만 5,329원을 이자 및 잡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46억 2,902만 6,000원에서 109억 6,583만 440원을 지출하고 33억 5,914만 8,6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 수준인 3억 404만 6,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괄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보고의 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33억중에는 현재 저희들이 의회청사 재배치공사 와 관련해서는 총 14억 3,3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6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재배치공사비로 현재 일부가 이월되고 금년도 본예산에 8억 1,500만원을 별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 청사에 대한 재배치공사비는 14억 3,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3억 5,900만원 중에는 의회 재배치공사비 6억 1,800만원이 포함됐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의회사무처결산승인의 건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24분)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은 현재 고유가 시대의 어려운 경제환경하에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경제 안정관련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우리 의회사무처도 적극 동참하여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병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예산관계상 총괄사항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03억 22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억 8,9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은 30억 83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예산은 4억 5,124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9,4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13억 2,526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38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경비운영 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55억 1,7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2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분과 하반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98억원 보다 4.9%가 증가된 103억 223만 6,000원으로 시의 일반회계 예산액 3조 6,938억 8,361만 4,000원의 0.27%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또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에 대해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 및 의회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삭감 등 총 2억 8,227만 3,000원이 감액을 하였고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 참석수당 70만원 그리고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비 494만원, 입법·법률 고문수당 770만원 등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분에 따른 인건비가 7억 1,468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청사 증축으로 인해서 의회 청사운영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등이 집행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삭감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에 과연 지장이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8년도의회사무처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은석 위원입니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둡고 대한민국의 재정전망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예산절감이라는 이런 큰 틀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긴축하게 운영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무처의 경우는 좀 덜하지만 타기관이나 타국을 보면 추경예산의 한 80%이상이 10% 예산절감에 따른 10% 감액분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럴 거라면 경기자체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라는 전망이 없는데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절감분까지 감안해서 본예산을 수립한다면 추경에서 이런 인력낭비, 시간낭비, 자원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10% 삭감, 10% 절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기관들이 10% 절감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집행부의 그런 것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데가 의회사무처인데 의회사무처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 의회예산, 저희 사무처의 주된 예산은 지금 대부분 의정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되고 또한 청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을 주로, 중요한 것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의정디지털원문데이터베이스구축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금년도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서로 겹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억 8,000 정도 삭감을, 좀 주요한 사항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의회청사시설관리 측면에서 6,400여 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사를 민간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입찰과정에서 6,4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이 주요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일반적 경상비액 쪽에서 여비라든가 이런 데서 절감한 사항,5 내지 10% 사이에 절감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편성에서부터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조직을 설계할 때 입법조사팀을 전문위원실에 넣어 가지고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입법조사팀을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을 설계한 근본취지는 전문위원실과 입법조사실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견제하는 측면,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계산적 측면에서 보면서 객관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해당 처리는 거기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되 일단 입법조사팀에서는 제3자 측면에서 자료를 내밀면 그것을 가지고 소관 상임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고자 하는데 결국은 목표는 합리적인 입법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이메일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국회사무처 이런 쪽에서 신간도서를 발간을 해 갖고 메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러는 것이 신간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외부에서 그런 것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우리 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모법이 개정됨으로서 파생되는 그런 것에 따른 신간도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가 행정의 질의 서비스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추경예산안 자체, 상당히 좋은 얘기죠. 수고하심으로도 그렇지만. 그러한 자그마한 데까지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메일에 들어온 것 중 신간도서 2개가 들어왔는데 그것 좀 메일을 알고 싶으면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시정서 비교 ,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비치를 해야 되고 위원님께도 이렇게 좀 서비스해서야 자기가 의회운영하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 예산을, 신간도서관리에 36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200여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하는데 지금 도서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번 수시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 아니면 6월과 8월, 1년에 두 번 정도씩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필요한 전문서적이라든가 지금 말씀, 신간도서 관계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또한 지하에 자료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6층으로 좀, 4층 올려서 60평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새롭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바코드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가 된다면 자료실 관계가 제대로 확정이 돼 가지고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원들 의정활동에 충분한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시로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앞을 보지 못 하고 떨어진 것만 보다보니까 자꾸 불필요한 비용이 더 추가 발생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 제가 발언한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교육위원회 그런 인원이 우리 의회로 오신다는 것은 익히 운영위원회,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요?
천장하고 다음날 할 때 본회의장 다 해 버려야지 조금 이래서, 특별예비비를 어떻게 투입을 해서라도 같이 할 이런 것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왕 하시는 것 14억 들여 갖고 했다가 본회의장 바닥 다시 또 해야 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돈 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금을 우리가, 정말 요새 얘기하면 혈세를 자꾸 쓰고 있는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월된 금액에 이걸 다 소진을 해야 되겠지만 14억 4,300만원을 전체 소진하면서 이 와중에 할 때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그것만 별도로 한다 그러면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어떤 공사할 때 시작, 마무리가 틀린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할 때 한번에 다 해 버려야지 뭐, 얼마 남았어요? 이제 2년, 딱 2년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날짜가 빠진 것은.
그럼 바로 교육위원도 선임하고 해서 같이 뭉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혹시 처장님, 혹시 이번에 안 되시더라도 투입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할 때 계획을 잡아놓으셔야 합니다. 틀을 안 잡아 놓으면 그 때 가서 처장님 계시지 않잖아요. 또 바뀌면 또 우왕좌왕이라고.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의회사무처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총 103억 223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49분)
3.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재협의건
의사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재협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을 협의하여 결정한 바 있으나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는 관계로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안건과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추가로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부득이 금일 의사일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재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전체회기 31일간은 기 협의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를 기존 8일에서 1일을 추가하여 9일 운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기존 4일에서 1일을 줄인 3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제2차 본회의는 당초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추경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는 당초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협의했던 제4차부터 제8차까지 본회의는 본회의 일수가 1일 추가됨에 따라 제5차부터 제9차까지로 차수를 하나씩 늦춰 기존 계획대로 운영할 계획이며 7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추가로 개의하여 해당 특별 및 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추가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운영위원회 협의 이후 추가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거나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안건은 총 9건으로 써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되는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등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명숙 의원님 외에 열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방과후활동사업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의원님들의 안건발의 등으로 부득이 처리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 재협의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재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접수된 것, 결재 받은 것 좀 지금 줘보세요. 지금 잠시, 좀 오랫동안 본 위원이 없더라도, 결재라인을 시간 정한 것을 보려고 그래요. 결재하신 분이요.
대부분 유선상으로 먼저 되고 서류는 후에 정리하고 이런 사례가 돼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안이 되지만, 개정과 조례제정안이지만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조례규칙심의회 어제하고 신문에 오늘 났는데 벌써 여기는 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운영위원회 되면 안 되지. 결재 받은 것하고 접수한 것하고 갖고 오세요. 결재한 분이 누군지. 다섯 건 다 줘보세요.
다른 분 먼저 하시라고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재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없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타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재배치공사 보고의 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은 보고를 각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보고한다는 사무처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시간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광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최현모 총무담당관님, 최경환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