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download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9일 (월)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접기
(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제166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협의코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7회계연도 인천시 및 교육청의 결산, 인천시의 추경예산안, 시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협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8년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본회의 8일, 상임위원회 활동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 휴일 8일 등 총 3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2007회계연도 결산 및 2008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제4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장선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회운영위원장선거를 실시한 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5차, 제6차 본회의는 각각 7월 14일,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제7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1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8일 중 휴일 2일을 제외한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6일 중 휴일 2일을 제외한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9일 중 휴일 4일을 제외한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하기 위해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총 19건으로써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정종섭·박승희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 등 4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안건 발의 등으로 회기 중 안건이 접수될 경우 향후 처리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을 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본격적인 의회 시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정례회는 연간 70일 해야 되는 거죠?
네, 70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하반기 정례회가 좀더 길게 배정되는 겁니까?
이번이 1차 정례회이고 2차 정례회는 11월에 있으니까 정례회가 하반기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견은 없는데요.
후반기 의장단 선거,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 이것을 이틀로 분리해 놨는데 지난번에 저희 원구성할 때에는 하루에 다 했는데 좀 길기는 했지만 하루에 처리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들이 조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단 선거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분리해 놨는데 뭐 하루에 해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해도 가능하답니다.
먼젓번의 전례를 봐서 전반기 때 하루에 했습니까? 이틀에 했습니까?
의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의도는 뭐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굳이 이틀로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뭐 노파심입니다만 하루 안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더 잡음 없이 매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상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석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 의장과 부의장의 원구성 관계 때문에 하루를 준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정회를 좀 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구성 때문에 이틀을 쓴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은석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로 몰고 또 중간에,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제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의장단 임기가 7월 3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7월 3일에 의장단 선거를 관례적으로 임기만료일에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의장단 선거를 하고 상임위원회는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7월 3일은 전임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선거를 실시하고 후반기는 새로 의장이 되신 분이 사회를 보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네.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정과 관련해서.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그러면 7월 3일과 4일에 위원회 등 전부 배정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그 소속된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날짜상으로 봐서는 이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남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하면 우리 일정을 한번 보세요.
그전에 상임위원회가 7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고 그 다음에 7월 3일에 의장단 선거가 있고 7월 4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다음날인 7월 5일부터 13일까지를 보면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바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정례회인데 그전 회의 때 충분히 각 상임위별로 조례 같은 것을 했다가 이것이 다시 연결되는 부분은 없어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원회가 바뀌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의사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결산을 앞쪽으로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같이 다뤄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7월 13일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만료일이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해서 결산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후기에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결되는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7월 3일이 법적으로 우리 전반기가 끝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4일부터는 후반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후반기 원구성이 된 그 상임위원회로 배속이 돼서….
모든 활동을 하는 거죠.
아, 중간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네, 제가 지금 그래서 전반기 상임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을 여쭤본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7월 4일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바로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집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문제가 없나요?
왜냐 하면 7월 5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니까 그 때를 이용해서 옮기면 큰 어려움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도 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회의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최경환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최경환
의사담당 신중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