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더니 금주부터는 봄바람이 불고 새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절기인 우수가 지나서 봄기운이 제법 완연해졌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건강관리와 해빙기 안전사고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금일은 제16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조례 및 기타안건의 처리와 특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협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로 본회의 5일, 휴일 2일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활동 5일 등 총 10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에 의거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당초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2일을 줄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줄어든 2일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제3차 본회의는 각각 3월 4일,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전반에관한시정질문을 1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8228처리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휴일 2일을 포함한 총 5일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에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총 10건으로써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 등 5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위원회 또는 의원님들의 안건 발의 등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지난번에는 14일까지인데 12일로 이틀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회기일정이.

네.

그 이틀을 줄이면 이틀은 여유분으로 좀 놔두죠. 어디다 갖다 맞추지 말고 이틀 줄이는 날짜를. 그것을 좀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것은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이번 회기운영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이 부분 교육청에서 들어온 안건 중에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인원 자체를, 감소되는 인원이 3,200명 중에서 3,138명으로 감소되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시&#8228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고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11월 14일로 돼 있네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왜 이렇게, 이것 이제 다룹니까?

교육위원회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거친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위원회를 거쳤어도 지금이 벌써 2월인데 11월 14일이면 그 때 회의가 있었을 텐데, 연말에. 그 때 안 다루고 뒤늦게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것이 올해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상반기 안에 통과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이 고시에 대해서 인원이 운영, 한시정원이 3명이 있었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늦게 처리되는 바람에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지원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일찍 처리했으면 그만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뒤늦게 하는 바람에 어떤 예산의 손해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주요한 골자는요. 식품위생직이 65명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영양교사가 됨으로써 일반직이 감소됐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한시정원 3명은 지난번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안건의 골자는 식품위생직이 영양교사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일반직이 감소되는 이러한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소되는, 직위 변화가 되면서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한시정원 3명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 조례를 늦게 다룸으로써 한시정원 3명은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것은 급여랑은 상관이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우리 단체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중에 여기에 시기가 이번 회기에 꼭 다뤄야 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더 한 번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번 회기에 꼭 다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회의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의견들도 개진하셨고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16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6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경환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