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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0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3일 (화)
장 소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
(12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처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상임위별로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금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정리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에 앞서 제16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부와 위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추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운영계획안재협의건이 운영위원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재협의건
의사담당관 최현모 입니다.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재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을 협의한 바 있으나 제2차 정례회 회기가 37일간으로써 장기간 운영되는 관계로 의원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추가로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재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등 전체적인 회기운영계획은 기 협의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으며 안건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이를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회 협의 이후 추가로 접수된 안건은 총 36건으로써 김용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유천호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예산이월제한등에관한 조례안, 유천호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소방공무원능력개발을위한조례안, 고진섭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성숙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용재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유천호 의원님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지원등에관한조례안, 오흥철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유천호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외 열 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지원에관한조례안, 유천호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죽산조봉암선생명예회복촉구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복지시설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 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배영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김성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윤지상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소림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용근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용근 의원님 외 스무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공익사업시행관련이주대책대상자의주택전매허용촉구건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교통공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강화선두리골프장: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청라지구 진입도로)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소래·논현지구진입도로)결정(변경)안 등 6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안건 발의 등으로 향후 처리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 재협의(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 재협의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추가안건에 대해서 안건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꼭 금번 정례회 때 이것이 꼭 안건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안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9건, 문사위원회 12건, 산업 7건, 건설위원회 6건 왜냐 하면 여기 일정을 보니까 12월 4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기간이 12월 4일부터 6일로 되어 있어요. 3일 동안에 이 많은 안건을 다룰 수가 있는가. 우선 의사담당관님 3일로 되어 있죠?
방금 윤지상 위원님과 이은석 위원님께서 안건, 일정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인데 토론과 질의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 하여간 이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그러면 방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재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등 여러분이 와 계시는데 이정호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히 퇴실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2007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상으로는 윤석윤 사무처장님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했고 미리 했음으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ㆍ2007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5억 8,800은 현재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포함해서 주로 2층에 기능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외빈접견실이라든지 또 의장님실 쪽에 시설변경에 따라서 부의장님실 이전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그리고 3, 4층에 상임위원회가 전부 다 상임위원회 등으로 옮겨가게 되면 약 280평 정도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새로이 의사담당관실이 이전 재배치를 포함해서 층간에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칸막이 변경 및 각종 인테리어 그리고 그 동안 설비가 굉장히 16년차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일부 설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전부 합해서 5억 8,8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 5대 시의회가 도대체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역할에 있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보면 위원들 조례가 무척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시민공청회 과정을 여과해서 그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국제도시 관련해서 국제외국인거주지원조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집행부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항인데 11월 25일과 11월 27일 양일간 세미나 및 공청회를 하거든요. 이 예산은 삭감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가용예산이 없다고, 사실 의회의 바람직한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140일 가지고는 이제는 의회 회기일수가 부족하다. 이것을 법정 한도 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존경하는 조남휘 위원님이나 윤지상 위원님이나 성용기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신 이은석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네.
왜 그렇느냐 하면 의회회기일수가 그 동안에 140일로 한 것은 참 잘 한 것입니다.
바깥에 천막 농성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도 의회 회기일수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4. 2008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시장제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의장님이 200만원이고 상임위가 120만원 기존에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부의장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도 있겠지만 증액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임위원장이나 예산특별위원장에 대한 부분의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의장과 의장님간의 관계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는지는 여기에서 물어볼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의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소위 얘기하면 윤지상 같으면 윤지상 의원이라고 쓰지 않고 의회사무처에서 해당지역에 단체 이런 분들한테 관계 없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라도 의원이 활동했던 사항을 각 해당 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해 주셔야 공직선거에도 저촉이 안 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5회에서 6회로 늘어나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9,000부 정도가 유관기관이라고 했는데 유관기관도 깊게 따져봐야 돼요.
유관기관에 9,000부 정도 보낼 정도는 안 되잖아요. 한 구에 몇 십장씩 보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한번 내년도에는 배부방법을 나름대로 사무처에서 검토하셔서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언제가 좋다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이 신청한 데로 보낼 수 있다면 보내주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보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150부 안 해도 되잖아요. 괜히 돌렸다가 선거법 걸린다면 좋은 일 하다가 나쁜 일 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사무처 내부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 돼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남휘 위원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연관해서 말이죠. 우리가 집행부에서 도시엑스포 성공을 위한 200개 도시와 MOU를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OU를 체결하는 데 아시안게임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있었듯이 도시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일정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 배려가.
그리고 지금 시집행부에만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같이 팔을 걷고 같이 나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의정공통비 말이에요. 지금 6페이지 보게 되면 MOU 체결하면 시청을 방문하면서 우리 의회도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국제적인 행사인데 하다 못해 의회를 상징하는 기념품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배려를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11페이지 2,0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잘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를 보게 되면 여기 7페이지 말이에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체결한 국제도시를 시집행부도 체결하고 우리 의회도 체결했지만 같이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왔네요. 호놀롤루라든가 앵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5대 의회 와서 한 번도 방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안에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국제교류를 체결하고도 교류를 못 하고 있는 도시에 지금까지 보게 되면 태국은 몇 번 정식 우리 체결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왕래가 너무 잦아요.
이것을 서로 거점도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방청 학생 예산 편성한 것 있죠? 13페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들한테 대해서 민주주의 구현의 장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를 견학시킴으로 인해서 재원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보니까 이것도 학교가 인천에 10개 군·구로 골고루 학생들이 방청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여기 가까운 데서만 오지 계양구에서 도 오고 서구에서도 오고 그래서 좀 의회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처장님한테 지금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회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또 시의회에 기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원 중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사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를 증축하고 그러면 타 기관에서 찾아오는 기사들이 있을 테고 또 우리 자체도 의회에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한자리에 가서 있게 하는 것이 모습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냥 꼭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장님, 오늘 회의 이상은 의회에 안 계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윤지상 위원입니다.
회의시간에 위원님들과 본예산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세출예산 100억 5,382만 3,000원 중에서 예산은 136쪽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2,616만 6,000원 중 290만 6,000원 삭감, 예산은 144쪽, 145쪽 비전임계약직 마급의 기타직 보수 중 기본급 2억 4,960만원 중 1억 8,720만원 삭감, 4대 보험료 2,024만원 중 1,518만원 삭감, 퇴직금 2,080만원 중 1,560만원 삭감, 총 2억 2,08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총 98억 3,293만 7,000원으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지상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세출예산 98억 3,293만 7,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준비 등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중식도 거른 채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윤석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