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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0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2일 (금)
장 소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
(09시 09분 감사개시)
1.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41조 동법시행령 43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의회행정과 의정활동지원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와 우리 시의회는 의정활동지원과 의정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해 개선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증인의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한영 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최현모 담당관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경환 위원입니다.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위원입니다.
산업전문위원 오병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특별전문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이끌어주시는 이근학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07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1년 동안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좀더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회하고 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 정비되어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법제실이 있고 시 같은 경우는 법제심사팀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의 경우는 조례 등의 안건을 만드는 부서와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의 중간에 안건을 접수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두 분을, 의원 1인당 직원 1명이 보좌역할을 수행 가능토록 인원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됐으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의회의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을 보좌하고 의회에 보좌할 수 있는 어떠한 인원은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이지 않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몸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고 그런 생산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상임위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입법활동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직원이 좀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내용적으로 동의하고요. 국회를 보게 되면 한 3,000명 정도 사무처요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의원보좌관역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한 2,000명이 되고 나머지 1,000명이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사무처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조건상 인원이 더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기가 어려운데 새로이 증축동이 내년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보고드린 대로 최소한 현재 3명이었던 인원을 4명 혹은 5명까지 벌써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8명까지는 저희가 바로 올리는 쪽으로 집행부하고 협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외의 법안에 대해서 는 입법기능하고 심사기능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다소 중복되는 점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입법기능은 입법기능대로 따로 보강할 계획으로 두 곳을 같이 보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선호부서의 사실 조건은 어떠한 경제적인 인센티브하고 승진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환경이 양호할 때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 중에서 승진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적인 시스템이 우수한 부서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보장될 때 우수한 직원들이 의회로 오려고 하고 또한 기존 사무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집행부로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사무처에 전입하는 직원들을 추천할 때 기존 전문위원실, 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승진연도, 승진서열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상하급간에 불만이 없도록 추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서 승진문제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것은 의사수당 쪽으로 가는데 좀 막혀 있는 상태고요.
승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5대 들어와 가지고 거의 95% 이상 인원이 전부 다 교체가 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승진은 직원들 스스로 느끼기에도 절대로 집행부에 뒤지지 않고 잘 승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전입할 때 추천의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사무처에는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외부의 청탁형태보다는 내부에 필요한 인원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직원보다는 고참이 아닌 그런 새로이 갓 승진한 직원들을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와 관련된 내용이든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든 항상 꼬리를 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의정활동의 결과물들이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뭐 숫자상으로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훌륭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미진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심리학에 보면 사람으로 하여 금 어떤 목적된 행동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상이나 칭찬 또는 보상을 통한 정적강화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행동을 촉발하는 부적강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래서 의정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이 불편하고 그것들이 번거로운 부분들을 우리 사무처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열정적으로 촉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자면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3대 도서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시의회 도서관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아울러서 여기 자료요구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의원연구활동에 관한 부분도 개인에서 상임위로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의원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사무처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고쳐서, 분명히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복잡하니까 의원들이 접근할 수 없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조례와 관련된 특별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조례가 나올 수 있고 더 질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시할까요?
그렇게 해서 사무처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몽골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시정을 명품도시 건설하는데 위상에 맞는 그런 국제화가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집행부에서 혼자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가령 인천시를 방문하는 공무원 중에는 해당도시의 시장도 있지만 항상 의장이나 부의장이 대동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제도시에서 인천시청만 방문하고 의회는 아예 일정에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령 베트남에서도 왔는데 거기에 같이 대표단을 위시한 단장이 시장, 부시장이지만 항상 의회 의원들이 포함됐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와 협의해서 집행부의 각종 의전적 해외교류라든지 업무적, 시찰적 이런 경우에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것은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여행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180만원이 1년 기준경비로 되어 있고 30%가 국제교류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의회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거의 130% 다 써버린 결과가 돼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 여행경비를 부담하지 않고서는 저희 의회는 예산이 다 소진돼 버린 상태라서 같이 보조를 못 맞추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여행경비와 여행 스케줄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집행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의회가 국제적인 교류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자매도시의 대표단들을 초청했어요. 거기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연찬회에 참석하면서 시의 자매도시지만 또 우리 의회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미국의 앵커리지시라든가 천진시 이런 시는 우리가 시 집행부와는 교류가 활발한데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타큐슈는 매년 여름축제 때 우리 의회에서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만 다른 도시는 그냥 자매도시 MOU만 체결해 놓고, 글쎄요. 5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실적이 전무하고 기왕 우리가 힘들게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상호인적, 그렇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대표단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가서 그러한 국제교류를 맺어놓은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자매도시 미국 버뱅크, 필라델피아, 앵커리지, 호놀룰루, 기타큐슈, 하이퐁, 멕시코 메르다시 등 대표단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물론 나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항상 지방의회의 역할이 참 중시되고 있는데 거의 보면 우리 의회가 그런 데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연찬을 해서 그나마 빛을 발휘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국제교류에 대한 내실화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해 놓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서로 내왕도 없이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자매결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에 맺어놓은 자매결연은 내실을 다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10개 포스트별로 해 가지고 두바이, 휴스턴, 멤피스, 토론토, 상트페테르부르크 참 좋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시 국제교류 추진계획인데 여기에도 어차피 국제교류에 있어서 결국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할 사항도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 참여의 폭을 넓혀서 우리 국제도시에 대한 의회의 위상제고와 또한 의원들이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에 성공했듯이 우리 의원 외교활동이 이제는 더 가일층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무처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를 방문하는 지방의원이 있으면 반드시, 의장님이 의전행사로 많은 일정을 쪼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1부의장, 제2부의장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는 19페이지 우리가 그 동안에 5대 시의회에 와 가지고 토론회, 세미나를 많이 개최했죠. 여기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정책토론회, 인천산업단지 포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참석해서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해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 동안 의회가 사실 자성해 봐야 되지 않는가.
공청회는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한 15년 정도 근무하셨는데 아직도 9급인 분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직으로 따지면 최소한 6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처장님께서 시로 들어가시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능직의 처우개선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 자체 내에서도 그런 거지만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기능직에 대한 처우의 직급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도 보니까 기능 6급하고 7급 이렇게 분담이 됐는데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속기나 운전이나 여러 기능직에 있는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접근하셨으니까 시에 들어가셔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억이라는 하고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과거 것부터 쭉 한번 살펴보려고 일단 시작만 했는데 아직까지 그 동안에 추진한 것에 대한 공과 실, 문제점 그것까지 깊이 검토는 못 했습니다.
사실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주된 업무는 시의 국제협력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의회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 부분도 사무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 봐야 되겠다는 정도 수준에서 시작단계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의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용기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조례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일본 운영위원장 회의에 갔다 오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통의상에 관련한 부분을 법안팀하고 만나서 의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입법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야단을 치면 좀 하는 척하다가 또 안 하면 안 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안 됐어요.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아예 입법지원팀 자체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상임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줘서 상임위원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문제점이 없는가를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입법지원팀이라고 만들어놓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노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입법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의원들 의정비 인상한다니까 고작 재·개정이 아닌 입법안을 만든 것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신문에 나올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할 때 사무처의 예산이고 뭐고 전혀 세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다른 안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원들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매번 그 사람들하고 신경전을 벌여야 되냐고.
그러면 차라리 의원이 다 의안을 만들어서 주면 그것만 검토해 주실 거냐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좌기능이라는 것은 검토의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무슨 입법사항을 할 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의논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난번 사무처 편제할 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그거예요. 입법지원팀 자체를 없애버리고 상임위원회에다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의원 1인당 1명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물으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되죠.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다 나와야 돼요. 더군다나 요새 공무원노조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회사무처는 뭔가 하면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리는데 소홀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무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꼭 늘려야 된다는, 아니면 실질적인 기간을 열흘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방안으로 입법지원과 안건의 사전 법률적 검토 지원기능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
두 번째로 운영전문위원실과 운영회의실, 위원대기실이 연계 운영되도록 재배치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으로 첫째,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수당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 강화 및 인사적인 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것.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시 공휴일 제척에 관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촉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13일 본회의 종료 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처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