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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22일 (월)
장 소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11시 13분 개의)
1.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의사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의결됨에 따라 2007년 1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본회의 6일, 상임위원회 활동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일, 휴일 10일 등 총 37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한 후 지난 10월 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 재의의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시정연설 및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처리하고 2007년부터 2011년 정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예산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3차, 제4차 본회의는 각각 11월 29일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차 본희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1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11월 2일부터 11월 12일부터 총 11일 중 휴일 4일을 제외한 10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8일 중 휴일 2일을 제외한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7일 중 휴일 2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마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총 9건으로 박승희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외에 스물두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한도섭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안건발의 등으로 향후처리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운영계획안을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대한 조례하는 발의하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하고 자료를 많이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시각하고 저희가 입법을 의뢰한,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한 부분하고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시대에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유권해석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많지는 않지만 제 짧은 지식으로는 지방자치의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방자치의 어떤 힘과 파워는 지방자치조례나 의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의 투쟁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부분이 집행부의 불평등한 계약이라든가 민자투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용유도, 무의도에 캠핀스키와 계약했던 그런 거라든가 포트먼컨소시엄에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보다도 주택투자사업으로 주택분양, 아까도 분양으로만 되고 녹지부분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 또 개인이 사 가지고 있던 매립할 때 단가 조성원가, 땅을 또 지금 공시지가 거의 평당 100만원 가까이 되는 시세차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도와줄 수 있는 조례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결과정이나 승인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갖는 조례였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왜냐 하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건도 빠뜨림없이 전부 다 다섯 건의 조례를 다시 재의의건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대법원으로 가는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법적인 투쟁, 그런 대립되는 각이 서는 그런 부분인데 이 건에 대해서 한 건도 수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지방자치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함으로써 실보다는 득이 많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외자유치 과정에서 유치라는 것이 어떤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기업이라는 것은 또 사전에 절대적으로 보안유지가 강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쉽게 어느 사업을 오픈했다가 어떤 경쟁사 이런 데에 대한 서로 경쟁관계에 접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사전적으로 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좋은데 그것이 개중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늘어지다 보면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의원님들이 거의 공조를 하고 시민과 공조하는 것 못지 않게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의견을 여러 가지 들어본 결과 일단은 현재로는 법의 범위를 많이 벗어났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재의를 요구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의회의 어떤 협의, 협력 없이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만 돌아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은 모든 조례가 아무리 법이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맞추지 않은 그런 조례, 조례는 어떻게 보면 법의 하위개념인데 조례에서 갖는 여러 가지 제안사항, 다시 말해서 상위법령이 꼭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조례가 갖고 있는 아픔인데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위원님들의 취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꼭 조례가 안 돼도 이런 부분에서 의회나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오픈이 안 된 것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법적인 관계에서만 봐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여기서 뭐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발의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하나의 국가인데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뭐 다 아시겠지만 일국의 국가원수가 그놈의 헌법을 얘기하는, 운운하는 그런 법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이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돈상태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거기에 규칙이 따라가는 그런 법체계 속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라고 하는 부분을 하위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가지고 시행령을 또 만들어 놓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지방의원의 어떠한 역할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한정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다섯 가지 조례가 상위법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법률가의 해석이 또 있겠지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무조건 상위법에 이건 저촉이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기자 그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이런 조례부분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서로 상의도 없이 100% 다 재의를 요구하는 이 부분도 저는 사실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처음 의회에, 저희 집행부에 올 때부터 집행부의 사전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법안이 상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집행부에만 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만들 때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서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고 막바로 나오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좀 양자, 의회는 의회대로 지방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법의 차원을 넘어서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자고 한 것이 이것이고 저희는 그런 취지, 정신은 좋은데 충분히 현실과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전혀 의논 없이 어느 날 안건상정이 되다보니까 당황스러웠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의회 나름대로 발전적인 노력을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했더라면 좀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가피한 상황은 정리가 되고 그랬으면 좀더 원활하게 양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면이 아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0일 이내로 했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열흘 이내로 법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이내로 규정을 해 놓고 열흘 이내로 하라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총 회기일수는 굉장히 늘어나는 반면에 행정사무감사는 열흘 이내로 공휴일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들을 해서 자율성을 갖도록 해 보자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안 바뀐 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어떠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그것을 잠깐만 잠깐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였는데요.
지금 즉답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뭐 이것은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조례 포인트가 잘못 잡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천지역 항공사를 설립하는 게 국제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은 허브공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환승률이 채 2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허브공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허브공항이 되려면 환승률이 한 30% 이상은 올라가야 되고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히드로공항 같은 경우는 한 70%까지 환승률이 생겨서 환승승객에 대한 그런 고려가 되어야 되지 단순히 인천지역 항공사를 만든다. 거기에 관광공사가 참여한다. 이게 반드시 인천지역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어떠한 취지에서 이것을 제안하셨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답변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자꾸만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안 좋아서 지금 관광공사의 항공 관련 조례일부개정 때문에 여쭤 보려고 공무원을 불렀는데 없잖아요? 답변 대상자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국장님들을 꼭 참석시키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왔죠?
왜냐 하면 팀장님은 워낙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과장 이상급이 와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먼젓번에도 얘기했는데. 정책기획관님이 총괄적으로 그런 업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니까 다음부터 운영위원회 할 때는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안건이 들어온 그 부서에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오시라고 그러란 말이죠.
지금 조례를 보면 시에 관련돼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 항상 지금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무조건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아니면 행정부시장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다루겠지만 이것을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만 이것을 돼 있던 것을 다시 이런 틀에 집어넣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의 간사님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텐데 앞으로 이런 틀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단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여기 스무 분 이내 하나, 몇 분이에요.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자문위원회의 인원수. 여기 안 나오네. 스무 분 이내로 돼 있죠?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폐회 중임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이정호 정책기획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