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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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5일 (금)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5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재협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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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재협의의건을 심사하고자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되어 부득이 바쁘신 위원님들을 다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질의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정변경의 건에 대해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재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출석 의뢰의 건으로 상정한 당사자 중에서 정책기획관인 이정호 기획관께는 2006년도 자체평가 우수직원 연수단을 인솔해서 지금 금강산으로 연수활동을 나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모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2007년도 회기운영변경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제15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재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는 당초 지난 10월 1일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12일간의 회기로 시정질문을 포함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15일 제43회 인천시민의날 관련 자매도시 시장회의 및 기념식과 10월 16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10월 15일과 10월 16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일정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 운영계획에 대한 재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재협의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원청가허가의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4항까지는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0건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5항 제160회 제2차 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의사일정 제4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7항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9항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6일 중 휴일 2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예산사업 핵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이번 회기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시정질문은 제2차 정례회의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할 안건은 총 16건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7년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미래인재육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박희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은 한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을태, 이재호, 성용기 의원님외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건설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결정폐지안과 이재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동춘동화물터미널설치반대청원과, 윤지상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서구금곡동택지지구공용개발반대및민간개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재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5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재협의에 따라 2007년도 회기운영계획도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59회 임시회기는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60회 제2차 정례회는 이번 제159회 임시회의 의결을 통해 집회일이 2007년 11월 1일로 결정되면 회기를 12월 5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정질문 일정을 제2차 정례회의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회기일수를 2일 연장하여 2007년 1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3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재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기일정변경이라는 것은 저도 구의회의장도 하고 했었는데 ’95년부터 의원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정변경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접했거든요.
사실 행정부시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부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내부 안이 실·국간에도 일정이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 우리 행정부시장 입장으로 내부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바쁘신데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다시 또 졸지에 소집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경위파악을 좀 했습니다.
경위파악을 한 결과 당초에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사무처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일정에 관해서 실무협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 일정이 10월 15일, 16일 시정질문이 당초에 잡혀 있습니다만 그 해당일에 일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시장님 비서실에 일정에 기재가 안 돼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이 없어서 블랭크로 남겨있는 게 아니고 그것 언제가 될지 확실치가 않아서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비서실의 일정에 그 당시 실무협의 당시에는 잡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 일정이 15일, 16일에 괜찮겠다 이렇게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경위야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인절차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졌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께 질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내부 시스템 자체가 시장님의 공식적인 행사는 사실 뭐 비밀도 아니고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다 나가는 거 아나겠어요?
더군다나 세세한 의사일정은 아시겠지만 연간 계획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선이 있는 관계로 일정도 변경 요약 돼서 기존에 다 나가 있고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사항을 갖다가 어떤 그런 실국간에 그런 것이 조정이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지만 이런 업무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흘러왔다는 것은 사실 큰일날 일입니다, 사실. 더 아니길 바라겠지만 이후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항이고 또한 이런 문제점이 사실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님의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내부적인 그것을 찾아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남휘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죠.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전에 회기일정 관련해 가지고 서로 협조가 됐어야 할 부분인데 차질이 생겼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를 했음에도 다시 또 며칠 안 돼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세 가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관계로 며칠이 안 되는 사이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이 케이스에 한해서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아까 다 설명드린 대로 일정관계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그래서 사전에 그것이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것을 좀더 철저하게 사전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까?
네, 한도섭 의원님.
네, 한도섭 위원입니다.
우선 의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회기일수를 잡을 때 본청 지도부랑 상의를 하시죠? 협의를 하시겠죠?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시장님 일정이나 해서 의회의 회기를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와서 이렇게 된 마당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부시장님도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언뜻 생각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겠느냐, 시집행부 내에서.
부시장님, 제가 말씀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랑 시집행부간에 충분한 어떤 협의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진 건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됐다는 것은 발생됐다는 것은 시집행부가 쉽게 얘기해서 의회를 너무 다른 쪽에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한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그래도 있으면 좀 한 말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부시장님께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니까 없겠죠. 당연히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의사담당관님이 본청이랑 의사일정 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절대로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본청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네, 이은석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재협의건이 상정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감스러운 첫 번째 이유는 위원들이 바쁜 일정 가운데 다시 한 번 모여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시집행부에서 하는 대시민적 효력을 가진 행정행위나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회의가 운영되는 것도 광의적으로는 대시민적 효력을 미치는 행정행위라고 볼 때 그 행정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측가능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행정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가 있고 행정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어떤 의결사항이 법원의 판단처럼 다시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거나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거나 기획력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확정적인 효력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시가 펼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국제대회와 더 많은 국제적인 포지션을 갖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때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뭐 이번 케이스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번 두번 반복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측가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역할을 체크 앤 밸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재협의되고 또 의회가 집행부의 어떤 그런 것을 존중해서 아시안게임 때도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체크의 기능은 없어지고 밸런스 앤 서포트 기능만 남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를 놓고 보자면 이런 재협의 상황은 운영위원회 개최 시마다 우리 여러 실무자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 참석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담당관이 매번 여러 가지 바쁜 사유로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의회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이 그분에게 굉장히 몰려 있거나 뭐 어쨌거나 이것은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꼭 참석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된 모든 실국장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일정을 협의하고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내용들을 여러 위원님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집행부를 대신하시는 부시장님께서 제 의견에 동의해서 그렇게 좀 당분간이라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이 지금 질의를 한분씩 하셨는데요. 혹시 질의를 못 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행정부시장님이 어렵게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금번 우리 운영위원회가 재소집이 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나 여론에서, 언론에서 우리 시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을 이렇게 잘못 인식하게 되면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재소집을 해야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실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일부러 재소집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일정에 맞게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을 미리 행정부시장이 아셨으면 되고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셨잖아요. 여기 나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 위원들의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인천시민들에게 어떤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천시민들의 대표되시는 분들이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연유로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겁니다.
시장님의 어떤 일정이 어떤 기밀유지 이런 게 지금 사항에 저촉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까? 우리 인천시에. 행정부시장님이 볼 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 느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일정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날인 2일에, 우리가 1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였는데 2일, 2일도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그날 일정이 바뀐 것도 모르더라는 말이죠.
어떤 얘기냐 하면, 이건 뭐 요새는 뭐 대통령이 평양도 갔다오는데 이런 거 숨길 이유가 있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6일 말이에요, 16일날. 16일날 원칙은 시장님이 개성을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먼저, 바로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15일은 우리 자매우호도시에 시장님들이 오셔서 회의 때문에 시정질문에 못 참석하시고, 16일은 개성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얘기 들을 때는, 우리 의장님과 같이.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있더니 아, 이거 개성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취소됐다는 거에요, 또. 그건 말도 하지 말라고 비밀리에 아마 진행이 됐나봐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국회에. 또 거기에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홍적이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개성에 가는 게 기밀유지사항인가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부시장님한테. 그게 기밀유지 사항입니까?
개성에 가는 거요?
네, 모르셨어요?
네, 저는 모르고….
글쎄, 이렇다니까요.
초쯤에는 그게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인천시의 행정이 전부 다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뭐냐 하면 인천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기밀유지사항이 있는 건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걸 행정부시장님도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장님 일정에 그 사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또. 제가 초쯤에 물어봤을 때는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워낙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인천이 어떤 국제도시로 비상을 하는 과정이라면 지금쯤이면 모든 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믿음이 가게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자꾸만 겹치면 우리 시민들이 믿지 않아요, 인천시 정부를.
우리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재개정안 5건도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뜻이.
좀더 시민들에게 좀 명확하게 알리고 그럼 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늦더라도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여러 면에서 난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즉홍적인 행정뿐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사실은 행정부시장님이 여기에 참석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저희도 무슨 뭐 의회의 권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우리는 행정의 책임자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시장님이 참석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행정이 투명하고 믿음이 가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그냥 위원으로만 보시지 말고 인천시민의 대표자니까 시민들 앞에서 어떤 행정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낱낱이 밝혀놓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한 행정, 앞서 나갈 수 있는 행정, 책임질 수 있는 행정, 이런 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일정은 한 주 전에 전에 이미 다음 주의 일정이 전부 다 인터넷상으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이상 투명할 수 없는 거죠. 인터넷상에 이미 한 주일치 일정이 다 나가거든요.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전 것도 몰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즉홍적으로 바뀔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실은 어떤 문제에서 다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조남휘 의원님 또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159회 임시회 회의에서 의사일정은 사실 나흘간 줄게 되어 있습니다. 4일간, 그렇죠?
원래 우리가 결정한 데서 4일간이 줄고 이것이 제160회 제2차 정례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160회 2차 정례회 회기가 처음에는 우리 본 안에는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1월 1일부터 12월 7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5일간 했던 것을 37일로 이틀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9회 때 4일간이 줄고 여기 는 이틀간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이틀간이 줄게 되는 것이죠? 의사담당관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런 변동된 의사일정에 의해서 시정질문사항이 정례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처간에 업무협조와 긴밀한 보고채널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제159회 임시회 것만 하시고 정례회 것은 그 때 가서 다시 시정질문 기간도 좀 늘어나야 될 것이고 다시 조정하더라도 오늘은 제159회 회기 결정만 해서 가결하시자고요.
의사담당관님, 오늘은 제159회 것만, 아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 하면 여기 의사일정을 159회, 160회 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에 160회 정례회 전에 다시 조정하면 되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례회 일정까지 얘기하시니까, 이 시간에는 159회 것만 해서 마무리하시고 다시 회의하면 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안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 협의의 건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재협의된 안건으로써 얘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고 협의하였으므로 제159회임시회운영계획안재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박승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원안 가결에 대해서 저도 재청하면서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께 또 우리 부시장님께 동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으로 반드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승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와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단서조항도 함께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단서조항이 뭐였냐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 관계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게 회의에 참석해 주십사 이런 단서조항이었습니다. 그거였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오늘 부시장님이 사과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재소집해서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두로 하던 것을 서면으로 한다든가 확실한 일정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할 때 실국장들을 모이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어떠한 조례라든가 어떤 행정의 내용을 많이 다룬다면 몰라도 이런 일정을 다루는 문제라면 사실 국장까지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면 담당관, 과장 또 중요한 내용을 심의한다든가 깊이 있는 내용을 한다면 국장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모든 운영위원회 할 때 실·국장들이 다 온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여기 나올 사람을 정하는 것이 서로 바쁜데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매 운영위원회마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 이런 말씀을 이은석 위원님이 드렸느냐 하면….
위원장님!
윤지상 위원님.
일일이 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 보내면 되고 그것은 절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안 해도 관계없고 이의가 없습니다.
이은석 위원님도 이의가 없죠?
네, 이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에 제가 100% 동의하면서요. 잠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단순히 일정협의에 관한 건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는 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안건이 시작하는 스타트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회기를 어떻게 일정을 짤 것이며 또 이번 회기에는 그 내용들을 어떠한 것으로 채울 것인가를 협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이랄지 성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만 이번 안건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분히 저희가 실국장님들을 출석하고자 하는 것이 감정적인 차원이라고는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계신 이근학 위원장님 이하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낭비적인 것을 위해서 실국장들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국장들이 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출석요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혹여나 이번 일을 빌미로 한 감정적인 것이 될까봐 사전에 필요하지 않는 집행부의 동의 절차를 여쭙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 정도의 상식과 지각과 또 의회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데 대해서는 마인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쭉 운영해 오고 저희 나름대로 또 집행부에서 지켜보다 보면 이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낭비적인, 사실저희가 위원님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 모르듯이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 국장들의 업무시간, 관리 전부를 다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또 부서별로 다 특징이 있고 그래서 특히 10월 15일 같은 경우는 대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분주한 저기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국장, 실장, 과장, 담당관 와서 그런 수준에서 답변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면 당연히 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전체가 온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사실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하다보면 어느 국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 건인데도 아주 경미한 것 그것 때문에 계속 와 있다면 저희가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이게 과장, 국장을 왜 오게 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의회, 집행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런 의회의 정식 안건이 올라오면 시민들이 다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안에 맞게 공무원들 출석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고 우리 시는 더군다나 앞으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데 인력을 투입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조금도 감정이 있어서 이런 주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늦어졌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라든가 회기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여기 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을 보시면 맨 뒤에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이 나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산업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이런 소관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이 들어와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이번 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여기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 의사일정이 이 정도인데 여기 안건이 이 정도면 이것 다루기가 어렵다 그러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된 안건을, 그렇다 고 시장이 매일 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실국장이 와서 안건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정 그렇게 나오신다면 필요한 건마다 출석요구의 건을 항상 해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시간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왜냐 하면 이번 같은 운영위원회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도 없는데 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모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15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재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일로 이런 계기로 우리 의회는 우리 집행부 내의 실국간도 전혀 업무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국제도시로 나가는 인천이 이런 자그마한 일정조정도 안 된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270만 인천시민이 알았으면 참 기가 찰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장님 일정이 1급비밀도 아니고 실국간에 전혀 모르고 일정조정이 진행되고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일정을 고려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가급적 집행부의 소수 인원만 참석토록 하였으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유와 이를 혹시 악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바 향후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획관리실장은 물론이고 우리 국장님들과 관계관들을 참석시켜서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또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의사담당관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늦은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 다음에 기획관실장님, 국제협력관님, 의회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 이창구
기획관실장 어윤덕
국제협력관 김충일
의사담당관 최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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