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6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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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15일 (화)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처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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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의회사무처주요사업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재의원외25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용재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을 함으로써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서 해당상임위원회와 의원의 직업이 상호 관련성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 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직업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상호 관련성을 미리 배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심과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제 총회에 참석하셨으므로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어제 충분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질의는 없죠?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처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09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한영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한영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주요 예산사업은 의회청사 증축공사 1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연면적은 3,461.49㎡로써 약 1,000평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상 5층입니다마는 1층은 피로티구조입니다.
주요시설은 층별로 1개 상임위원회가 사용토록 설계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연구실, 전문위원실, 민원상담실, 집행부 관계관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6억 3,700만원이고 공사는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66억 3,7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의회청사 증축공사, 감리, 설계 그리고 교통영향저감방안 용역입니다마는 설계와 교통저감방안은 지난해 사무처가 직접 발주하여 금년에 완료가 되었고 증축공사와 감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므로 예산을 재배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설계 및 교통영향저감방안 용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가 지난해 10월 31일 용역계약을 하여 진행하면서 세 차례의 설계자문회의 개최와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보고회 개최, 시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보완하면서 지난달 4월 25일 실시설계를 납품받았고 5월 7일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증축공사와 감리용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므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난주에 공사 및 감리용역 입찰공고를 하여 어제 개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공사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대들보가 감리용역은 주식회사 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무소가 각각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 18일 계약체결을 하고 5월 28일 기공식을 하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몇 층까지 증축을 더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층을 합니다마는 1층은 피로티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4개층 1개 상임위원회가 한 층씩 사용하도록, 저희가 증축할 조감도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하나가 더 있어서 위로 1개층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위원회 설치가 2010년 7월 1일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1개층을 더 증축을 해서 교육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개층만 더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인가요?
지난번에 2개층을 더 증축한다고….
지금 증축은 사실상 2개층은 구조상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1개층만.
구조상은 분명히 가능한 거죠?
처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장이 보충설명해 주시죠.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은 1층 피로티하고 실제 층수는 4층,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5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최종 7층이 되죠. 그래서 지붕층 디자인을, 석조건물이기 때문에 유럽 파리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경사지붕으로 해서, 지붕층도 실제로 쓰는 층이기 때문에 2개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구조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다 고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2년 뒤에는 증축이 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또 1층 공간에 대한 재활용문제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면적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 2개층이 증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수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2개층 정도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되어 있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건축공사 시공업체가 주식회사 대들보로 어제 입찰해서 낙찰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업체가 인천업체일 것은 확실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를 짓는 건물만큼은 반드시 인천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하도급을 주니까 철저하게 인천업체를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 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관리 감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집행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5월 18일에 하게 되면 착수보고와 함께 세부적인 하도급계획에 인천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건교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의회 건물만큼 타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하도급업체들이 전부 인천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하고 자재 포함해서 관내 자재 우선 사용하고 지역업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예산집행 내역 목을 봤는데 이것 좀 이상하네요. 집행상황 보고자료를 보면 66억 3,700만원 총 사업비가 되는데 집행액이 벌써 다 집행이 됐어요.
여기 건축회사 시공업체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감리용역업체도 이제 됐는데 예산은 다 집행이 되어 버렸네. 언제 집행이 됐어요?
계약을 하게 되면 원인행위가 되는 것으로 양식을 통일했기 때문에 자금집행은 별개사항입니다.
예산집행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건이라는 건설본부가 있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예산상으로는 재배정 해서 절차는 밟은 상태이고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기성과 함께 대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자금 집행실적을 따로 책정해야 됩니다. 현상태에서 일단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 당시에 집행내역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의 처리내용은 나중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공교롭게도 어제 날짜로 낙찰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말씀하신 대로 자금집행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자금집행으로 봤을 때는 제로거든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해서는 100%가 다되었고 납품 및 준공까지 됐으니까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 전체적인 양식자체를 예산집행상황을 보기 때문에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시게 되면 4건 중에서 증축공사에 관해서는 현재 자금집행은 제로입니다.
제로이지. 업무보고용으로 자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집행 중에서 예산집행하고 자금집행하고 2개로 양식을 가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은 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사업 증축 계획해서 설명회 하고 그랬죠?
중간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또 하고, 최초 계획은 3월에 첫 삽을 떠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었죠?
사실상 설계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일정상에 보면 2월 14일에 시민단체들하고 설명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의장님실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일부 점거에 가까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기간에서 한 두 달 정도 딜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로 차질이 생겨서 2개월 딜레이가 됐죠?
그렇지만 최종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월에 해서 약 9개월 간인데 계획하고 사업추진하면서 준공 시일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실래요?
이은석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애들 많이 쓰시고 좋은 환경에서 의원님들이 풍부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내부적으로 무선랜이랄지 IT 개념에서 바뀌는 그런 것 구상을 하신 것 있습니까?
여기에 통신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관하고 각 위원회실 다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 본관도 가능하게 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리고 본회의장 환경개선하는 사항도 같이 맞물려집니까?
낙찰잔액 가지고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 내지 시설보강계획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엑스포에서 프리젠테이션할 때 스크린 설치하고 프로덕션업체에서 PT를 했던 같은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회의 중에 그런 것들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부는 이번 추경에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고 연계해서 낙찰잔액 또 일부 설계잔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 패턴이랄지 이런 것도 바뀌게 되니까 미리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백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건물 층수가 어차피 교육위원회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인원이 늘고 그러는데 주차장문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주차장도 1층을 전부 피로티로 해서 전면 주차장으로 씁니다. 의원님들 주차장 쓰는데는 1층 피로티를 쓰시면 됩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민원인들도 늘 것이고 우리 의원 숫자도 늘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시설을 감안해서, 먼젓번 설명회 때도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주차장 문제는 없어서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강구하고 계신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수는 서른세 분 똑같은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동처럼 해서 건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건물이 늘어나는 것에 준해서 주차면수가 약 40면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현재보다 순증이 40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건의하신 좋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의정지원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지원과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시어 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의회사무처 직원여러분들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윤석윤
총무담당관 최한영
의사담당관 최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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