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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5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일 (월)
장 소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15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합니다.
지난 주에는 황사와 함께 서·남부지방에 어민들이 피해를 동반한 봄비치고는 좀 심한 비가 내렸지만 주말에 공원마다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보니 이제는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이 달은 우리 시 최대관심사인 2014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원님들과 시 집행부, 사회, 정계인사 등 각계각층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우리 시 총체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2014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는 반드시 우리 인천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일은 제155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등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선임, 교육청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담당관 최현모입니다.
제15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임시회 회기기간중 2014아시안게임개최도시 결정일인 4월 17일이 포함되어 있어 의회차원의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10일 늦어진 2007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활동 3일, 예결위원회활동 2일, 공휴일 4일로 총1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인천광역시의 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9일 중 공휴일 4일을 제외하고 5일간으로 하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은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교육청 제1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다수의 조례안건등이 예상되나 제155회 임시회 일정의 변동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안건제출이 늦어지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안건이 제출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인천광역시의회회기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 계획을 시행하고 자합니다.
2007년도회기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앞에 놓여진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아시안게임 개최도시 결정기간 중에 제155회 임시회 일정이 계획되어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를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당초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에서 9월 4일부터 9월18일까지로 변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회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과 2007년도시의회회기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왜냐하면 의결정족수가 한 분이 나가셔서 다섯 분이 계셔야 하는데, 제가 운영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관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런 일정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서 어차피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어떤 운영에 관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무슨 토론회 준비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장단 회의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미리 보고가 돼서 운영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분들이시니까 거기서 조정이 될 수 있고 의장단회의와 마찬가지로 같이 의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소관은 문사위원회 소관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토론회가 예를 들면 그럴 때는 분명히 소관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개인의원이 나서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일정조정이 매끄럽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은석 위원님과 김용재 위원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5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의건은 원안대로 하고 2007년도 회기운영변경계획은 위원님께서 질의 및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20일이니까 18일이 남았기 때문에 8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를 검토하다 보면 의원발의와 달리 시장이 제출한 것은 조례심의회까지 거쳐옴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부실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경우가 있고 한데 이렇게 또 일정에 촉박하게, 일정에 맞추느라고 의회로 제출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저는 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담당관께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하셔서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는 조례안들이 날림으로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조정하고 또 조례안을 다듬고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아주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어랜지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155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의사담당관님께서 집행부에 시청이나 교육청에다 이런 것은 꼭 주지시켜 줘야 해요.
우리가 먼젓번에 5대 의회에서는 어떤 회기운영 있어서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 올라갈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의사일정변경으로 안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사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