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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48회 [임시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12일 (수)
장 소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 2.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
- 3.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 4.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09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안건으로는 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아침 일찍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벽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많은 비가 오고 있는 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장마철이 되었으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위원회로써 의회사무처와 운영위원회는 우리 시의회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5대 의회가 힘차게 출범하였고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도 성숙되고 발전된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이고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의정활동을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09분)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먼저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출범과 함께 이근학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모든 업무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한영 담당관입니다.
양의모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운희 총무담당사무관입니다.
김기범 경리담당사무관입니다.
구남회 공보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형도 의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명자 의안담당사무관입니다.
김동훈 입법정책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운준 특별위원회운영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나머지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무처의 전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가 문교사회위원회인데 문교사회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를 보니까 Special Committee로 영어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분명히 영어표기가 잘못 표현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또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장에 랜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와서 노트북을 켜놓고 랜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상임위 옆에 있는 의원공동연구실에서 주로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곳에는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를 각 의원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랜선이라도 확보해 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이 여덟 분인데 쓸 수 있는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또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 좀 궁금한 점을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전화기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증축을 통해서 의원 개인방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인 2년간의 공백기간에 최소한으로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반드시 요청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연구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직이 지금 열 분이 계시는데 주로 5개 전문위원실에 1명씩하고 부속실에 있어서 저도 와서 살펴보니까 전문위원실이라든지 비서실에서 남자직원이 할 수 없고 여자직원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님 외에 일반직 2명하고 여직원 1명이 상용직으로 있게 되는데 꼭 필요한 요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용 또는 상용으로 할 성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말 그대로 일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전환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원은 현원대로 나름대로 배치한다든지 해서 의회에서는 점진적으로 상용직이 없고 기능직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제4선거구의 박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근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께서 훌륭한 인천시의회 의정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 우리 인천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또는 구도심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현안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할 일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입법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대구보다 인구면에서 앞섰습니다.
우리가 전국 3대 도시 중의 하나인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보면 입법정책 추진인력을 보면 6명이고 우리가 3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보다도 규모면이나 또 인구면이나 여러 면에서 처져 있는 광주나 대전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의회입법 강화가 그 동안에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원관리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3명을 더 증원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려면 의회기능도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09시 37분)
의사담당관 양의모입니다.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장 의석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제3조제1항 이외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역대 의회 의석배정 관례와 선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석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단상인 의장님석을 중심으로 제1안은 의석배정을 위원회별로 각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3열에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2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의석배정을 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2열에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1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1안 대해서 먼저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상임위원회별로 하여 좌측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고 의장님은 문교사회위원회 5열 맨 뒷좌석, 좌석 왼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두 분은 기획행정, 산업위원회 4열 맨 뒷좌석, 좌석 왼쪽에 배정하고 단 운영위원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한해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3열 왼쪽, 오른쪽으로 의석을 배정하고 제1간사님을 2열 오른쪽에 제2간사님을 2열 왼쪽에 배정하고 기획행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3열에 왼쪽, 오른쪽으로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2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안도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상임위원회별로 하여 좌측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고 의장님은 산업위원회 5열 맨 뒷좌석, 좌석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두 분은 제1안의 기준과 동일하게 배정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4개 위원회 각 위원장님은 제1간사님과 함께 의석 2열에 왼쪽, 오른쪽으로 배정하고 제2간사님은 위원장님 앞쪽 1열 왼쪽에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 및 제2안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석에 대해서도 다선, 전 의장단, 연장자 및 초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대 의회 본회의장의석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회의장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로 통보한 후 의석배정 현황을 보고받아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은 후에 최종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제1안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다, 나쁘다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방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1안이 좋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승희 위원님으로부터 제1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의석배정안협의건은 제1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10시부터 다른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일괄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인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라는 유인물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성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예산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 7월 13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안건심사 대상으로는 기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5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2006년 4월 28일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성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제34조의3 규정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될 의무를 자율적으로 실천해서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아울러 현재 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 또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똑같이 구성일로부터 2007년 7월 13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의회는 위원회도 많고 또 집행부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매치되다 보니까 주로 중복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두 분씩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을 추천하게 되고 세 분은 의장님께서 지역안배를 한다든가 어느 한 쪽 구로 다 추천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안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세 분을 의장님이 추천하셔 가지고 11명으로 통상 구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간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죠. 오셔서 증액이라든가 삭감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증액하게 된다든가 또 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승인했던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하게 될 경우에 위원회를 대신해서 들어오신 분들과 상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김용재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질의는 아까 어느 정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니까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윤 사무처장님, 최한영 총무담당관님, 양의모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