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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전기관)
일 시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의 답변을 요하는 전반적인 질의사항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순서입니다.
오늘 감사에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서곶중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예술건강부장 네 분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철수 서곶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철수 서곶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들어온 게 대부분 다 누락이 됐어요. 다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계약 단가, 구매내역 실제 사용내역 그다음에 변경 계약 내용 그다음에 수의계약 비율 연도별 금액과 건수 포함, 공동구매 품목별 제품 가격,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것과 중복되는데 이걸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제대로 된 것만 자료를 내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한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거의 일주일, 2주 더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제 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너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실태를 먼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개방을 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각 일선학교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주민사회와의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학교의 사정은 학교 안전 확보와 ㅛ육활동 보호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시설개방 매뉴얼에 의하면 시설을 개발할 시에는 교문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에 교문을 개방하는 것은 이용자와 이용차량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학교에 사실상 침입을 방조하거나 또는 조장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매우 위험한 그런 조치이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은 일과 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방과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계획이나 또는 여중생 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저희 학교도 여중생 배구단을 창단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 비인기종목이기는 하지만 육상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히 11월에는 졸업식이나 축제 등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당은 수시로 저희가 교육활동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평일 야간개방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도 있고 또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학교 안전을 담보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어떤 법령이나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누구로부터 지킬 것인가? 예를 들면 당직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면 그런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고 또 인력 배치도 하고 그래야 학교도 살고 지역사회도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법령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서 다치거나 뭐 놀다가 또는 수업하거나 그럴 때 보상하는 규정이고요. 그 외에는 재난안전에 치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부분 주제별로, 건건이 다 나누어져 있고 학교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법령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도 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육활동도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야간에 방과후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우천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는 체육관에서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 전날 밤에 선생님들이 강당에서 준비한다든가 설치한다든가 그럴 때도 저희가 동호회 측이랑 만약에 시설을 이용한다면 충돌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학교에 지금 축제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따로 연습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교육활동을 계속 특정하기가 어렵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개방하게 된다면 자연히 위축받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물론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야간에 개방할 경우에는 저희는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여학생 화장실에 도촬을 위해서 들어온 학생을 저희가 잡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면 숙직 전담원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고령의 숙담 전담원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나가기 전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 열어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에 야간에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예산을 준다면 글쎄요. 그것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학교시설을 예를 들면 일회성, 단기성인지 또는 장기성인지 그런 구분이 잘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종류에 대해서 세분돼 있지 않습니다.
이 시설 규칙만 딱 보면 단 한 번 신청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그것보다 더 긴 기간 하는데 7일 전에 선착순으로 한다. 그건 너무 간소한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은 단기, 장기 또는 횟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분된 상세한 입법이 제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예산 관련해 여쭈어보려고요.
일반적으로 저한테 들어왔던 행정실에 대한 민원이 뭐였느냐 하면 저희가 7시부터 9시까지 사용하지만 7시부터 9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전에 6시 반에 미리 오든지 9시 반에 나가시든지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 외로 좀 더 사용하는 시간이 있고요.
예를 들어 난방이나 에어컨 등 미리 틀어놔야지 7시부터 딱 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뒤로 시간이 좀 더 많이 드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학교 운영비에서 그것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행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윤성 부장님은 이곳에 익숙하지 않아서 비공식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다만 요구하신 자료가 체육관 이용현황이었습니다. 체육관 이용현황이라는 서류는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가 마치 이것은 사무실 이용현황이나 회의실 이용, 교무실 이용현황 이런 것처럼 따로 대장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아무런 자료도 드리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자료는 그 체육관을 이용한 특정한 시간, 특정할 수 있는 시간만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자료는 그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교육활동보호와 충돌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안전입니다.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일 야간에 개방하지 않는 것은 학교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보호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학교를 야간에 저희 학교는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요. 야간에 개방하는 것은 학교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학교 침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일리법칙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다 보면 나중에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저희가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하지만 학교 안전 확보와 그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는 평일 야간 개방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견해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 세 번은 사실은 많은 학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두세 번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학교가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은 서로 동호회가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이것 해결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이것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세 번인 것도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든지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면 그러면 이것 학교개방에 대해서는 오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것 다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노윤성 예술부장이 말씀하셨는데 노윤성 예술부장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우리 노 부장님 말고도 다른 직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따로 있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예술부장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횟수로 세기가 좀 어렵지만 학교 교육활동을 하면서 동호회 측과 부딪힌 숫자는 우리 직원 한 명의 지금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를 놓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개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야간에 저희 학교를 개방하고 하는 것은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전 확보나 이런 방안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개방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드린 학교에서 먼저 학교 안전이나 교육활동 보호가 먼저 우선시되고 난 다음에 개방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교육감님이 다 이렇게 개방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준비하시지만 그게 선행되지 않고 개방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했던 조례 개정이나 법적 그리고 좀 미비한 부분들 이런 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예산 관련해서도 500만원, 200만원 지원한 부분도 사실은 과연 학교개방과 연결될까?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학교개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진짜로 가능한지, 연결되는지 여부는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본예산 때나 아니면 추가질의 때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좀 전에 정종혁 위원님과 질의ㆍ답변하는 걸 듣고서 본 위원장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다음에 쭉 말씀하신 것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의 학교 운영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개방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좀 해 오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과의 상생협력에 따라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그 원칙하고 저희 학교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 보호 두 가지 원칙이 상충할 때 학교장으로서는 학교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 보호를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요일과 공휴일에 개방하는 것은 상생협력 원칙에 따라서 개방하는 것이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순찰을 한다든가 또 그것마저 안 하면 또 하나의 가치 그러니까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이라는 가치가 완전히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평일, 야간, 주말이든 평일이든 야간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학교 안전과 학교개방 관련된 철학을 존중한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확하게 학교개방 일단 완전 폐쇄가 아니고 지금 일부 개방을 하시는 거잖아요, 야간에 개방 안 하시는 거고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점들에 대해서 안전 관련돼서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들을 안전 대책을 마련하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야간에 개방하는 것에서 안전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로.
개방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노력하셨는지? 개방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안전의 우려가 되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일단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 이용을, 개방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의 할 수 있는 일단 도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는 야간에 학교나 어느 기관이든 간에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출입자 통제를 하는 것이 아마 제일 기본적인 절차일 겁니다.
작년에 충북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학교 사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제가 다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배움터 지킴이가 3시 반경에 퇴근을 합니다. 다음에 숙식 전담원은 4시 반경에 출근을 하죠. 그러면 학교는 사실상 그 1시간 동안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거의 전체가 해당될 것입니다.
시의회나 교육청도 다 경비가 있는데 학교는 경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그러나 점점 사회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에 따른다면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더구나 야간은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 요소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개방한 부분에 있어서 개방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야간은 아니더라도.
개방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안전의 노력을 기했냐는 것을 그냥 팩트로 딱딱 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무인경비를 가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만 학교에 계시는 상주하시는 아저씨께서 나오셔서 그 시간대 특별히 순찰을 돌았다든지 아까 보니까 부장 선생님도 계시는데 부장 선생님이 예를 들면 부장 선생님이 나오셨다든지 직원들이 누가 나오셨다든지 이것들은 팩트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교장 선생님 제가 정종혁 위원님과 질의ㆍ답변하는데 좀 헷갈렸던 이유가 이건 겁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안전 대책을 잘 수립했다 안 수립했다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일부 주간에도 개방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 주간에 개방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기본 원칙이든 보강 원칙이든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게 야간에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야간엔 도대체 어떤 팩트들로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약간 말이 잠깐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상충돼요.
낮에도 그런 어느 정도의 안전에 대한 100% 안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거고요. “야간은 위험합니다.” 전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그런 투철한 안전관이라고 하면 낮에라도 개방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강이 돼서 개방을 한다는 그런 기준을 잡으셨다고 하면 그걸 야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야간에 적용하기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예산이든 인력이든 제가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지만 500만원도, 지금 500만원 지원받고 계시죠?
지원받고 있나요?
그러면 그 500만원에 대한 활용을 보강하는 예산에 쓸 수 있는 건지, 이 500만원 갖다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좀 나와줘야 “아, 이렇기 때문에 야간엔 안 되는 거구나. 주간에도 불안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대원칙 두 가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것, 주민과의 상생 관련된 것 이것 반대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건 충분히 주민들과의 상생을 개방하는 걸 고려해서 개방하기로 했었을 때는 주민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러면서도 학교 안전, 학생의 안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인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서 저는 교장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는지 증인을 서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더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하고 주간하고 똑같은 저기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교장 선생님이 특별하게 지금 주간이어서 명확하게 어떤 안전 대책이 수립돼서 안심이 돼서 개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까 교장 선생님 표현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안전 대책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 것이고 야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이 주간에 하는 운영되는, 실행하고 있는 이 안전 대책이 야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갖다가는 야간에 어떤 것 때문에 부족해서 야간 개방이 안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야간보다 더 용이할 것이고요. 야간에 개방을 한다면 예를 들면 자동차가 외부 차량이 들어온다고 치면, 이용자가 아닌. 그 차량이 들어온다고 치면 그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차주가 응답을 안 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조치할 수가 없죠.
평일에는 시간이 많아서 확보할 수 있고 경찰서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야간에도 경찰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간보다는 야간이 훨씬 더 조치하기가 어렵고 방비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휴일과 주말에도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킬 것입니다. 저희는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아까 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어떤 위원님들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시교육청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학교개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인천시청과도 또 지역사회와도 또 그리고 체육회와도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분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개방하는 것까지 결정해 낸 걸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고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학교 안전도 학교 개방도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 도출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서곶중학교만을 빗대서 얘기했었을 때는 야간과 주간에 대한 안전의 기준들이 좀 모호하고요.
뭐가 달라서 야간에는 개방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또 주간에는 이것 때문에 개방이 가능하다는 건지 그런 기준이 좀 미흡한데 이게 비단 우리 서곶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지난번에 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획일적인 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맞춰서 거기에 개방하는 것에 조력해 주시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 주셔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좀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대표발의한 정책관리조례라는 낭비성 정책을 신속히 폐지하고 정책을 개발-운영-평가-정비ㆍ폐지까지 전주기 관리하도록 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정관실에서 제출한 자료 올해 ’25년 3월부터 10월까지를 보면 약 8개월 동안 폐지ㆍ정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2025년 예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조례 적용을 미룬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례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교육청이 정책 정비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를 보면 조례 4조는 연례 폐지 심의, 제8조는 경미 정책 즉시 폐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폐지 실적이 8개월 동안 0건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폐지된 사업이 없느냐? 조례가 발효가 됐는데도 왜 그동안 정책이 되든 사업이 되든 폐지가 가장 강한 수준이고요. 통합도 있고요. 축소도 있고 이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올해 없는 게 아니라 본청 사업 95개 정비 대상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은 폐지가 31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은 26개 정비 사업이 있는데 12개 폐지를 했고요. 직속기관은 50개 사업 중에 16개 사업이 폐지가 됐는데 왜 이렇게 했음에도 보고를 안 했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때 발의해 주신 조례 내용에 보면 끄트머리쯤 보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든, 저희가 자체로 정비를 하든 이것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열리거든요. 여기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심의 날짜가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약 60여 명이 되는 지역의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이걸 정식 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개발 이 부분은 주요업무명이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항으로 얼마큼 폐지나 축소나 통합을 했느냐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는 이게 기준 날짜가 10월 며칠 날짜로 의회에 제출을 한 거고요. 12월 10일입니다. 특정이 돼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열면 저희가 심의받고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업무 이 책자에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통상은 교육정책 개발 주요업무명에서 상반기에도 보고를 하고 하반기에도 보고를 하지만 다음번에는 여기에 아마 6월에 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12월에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해를 넘기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교육청이 직접 실시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식조사라는 것이 총 8216명이 참여한 대규모 평가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7월 1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음에도 실제 발표는 없었습니다. 교육감 3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긍정 수치 일부만 발췌해서 신문에, 언론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보니까 위클리 인천에 그 내용만 썼더라고요.
제출받은 전체 자료를 보면 집단별 평가 격차가 크고 낮은 지표도 많은데 이런 수치는 모두 제외된 채 만족도 84.7%, 학생 만족도 92.6% 등 일부 수치만 활용됐어요.
조정관님 7월 발표를 지연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리한 지표 때문에 혹시 발표를 미루신 건 아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1년에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여론조사는 네 번을 실시합니다. 여기는 그런 여론조사하고 달리 우리가 교육청의 웹사이트를 열어 놓고 연간 운영비를 저희가 1100만원을 해서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것은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수치가 불리해서 이렇게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자에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기자회견 내에 지역주민이나 또는 교직원, 학생들은 교육청이 펼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선 4기 도성훈 교육감 취임 3주년 이 부분에서 그 결과의 내용을 기자회견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발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그 내용을 담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하도 이번에도 아마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읽걷쓰 사업이 전시성이냐? 교육 본질에서 벗어나느냐? 그래서 읽걷쓰에 관한 항목을 7개인가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외부에서는 왜 이렇게 읽걷쓰 사업을 가지고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AI 활용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는 인공지능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종이책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글을 쓰고 걷는 이것은 아이들한테 정말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어서 그때 밝히지 않은 것 중에 내부자료로 읽걷쓰 정책 발전방안을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외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천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직원이 공무원, 근로자 합해서 4만 3000명이 넘습니다. 시청에 두 배가 넘습니다. 그중에 교원만 따져보면 공사립 교원이 약 2만 4000명입니다. 저희가 보정을 위한 가중치를 뒀느냐, 안 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사실 통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웹사이트를 열어놔서 우리가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게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사업 자체를 보정하는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인원수가 일반직 인원은 왜 적고 교원이나 교육 전문직은 왜 현저히 많으냐?
웹사이트에 응한 사람들이 그걸 처음부터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응했는데 지방공무원들 숫자가 전체적으로도 적지만 답을 한 지방공무원들 숫자가 적은 것이지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저희는 눈 건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특정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학생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건강에 대한 몸 건강 코칭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거북목이라든지 휴대폰에 따른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줄이지 않고 이 부분만큼은 추진해 나갈 상황이고요.
또 몸과 마음을 따로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애들이 눈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해서 전문의하고도 상시 상담이, 전문의 주치의 개념으로 연결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눈에 대한 예산 자체는 통합으로 계속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정규모 육성 방안에 대한 용역은 끝났고요. 자문위원회도 끝났는데 적정규모 육성 대상은 학교가 어느 지역이라고 학교명을 공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나 전체적인 도심 내 학생수의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규모라는 게 통폐합이 있고 남녀공학도 그 안에 저희가 범주안에 조례상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26년도에 적정규모 육성 대상학교를 확정할 겁니다. 지금 55교 정도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55교 정도가 추진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해당 학교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절차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적정규모 육성은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적정규모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 설치할 때 제일 반발을 많이 하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동문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인근학교를 3개를 2개로 합쳐도 학생수가 충분히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더없이 좋은데 이런 부분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너무나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정규모 대상 학교도 쉽게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육성 방안의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구도심에 보면 한 해 8명, 5명 입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남동구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하려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주민편의시설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구청이랑 협의하고 해서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뭘 하고 싶어도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나마 학교를 통폐합하면 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유지하는 것보다는 주민편의시설이나 도서관이나 필요한 걸 확보해서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셍긱힙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진압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불이 붙었을 때 건물 내부로 화재가 번질 그런 위험들이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안에 있는 설치돼 있던 충전기 시설은 일단 다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은 하고 있고요.
지금 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 공사는 마무리가 될 건데 중요한 것은 학교 건물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m 안에 인접해 있는 충전시설이 지금 102개가 있는데 여기에 불이 붙었을 때 과연 얼마큼의 안전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외벽이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확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하고의 협의사항은 일단 32%되는 1m에 인접해 있는 충전시설을 한번 외벽을 다 전수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그 건물 외벽이 어떤 소재로 지금 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1m를 뗀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법이 계속 있는 한 학교 내부에 학교 안에 운동장 안에 설치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9월 29일 자로 이수진 의원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서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법안이 발의되는 내용을 좀 예의 주시하면서 저희가 조례로서 혹시 이런 사용이라든가 이런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은 조정해서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거나 사용하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동부교육청에서 제가 운영위의 심의 내용을 봤는데 한 학생의 경우 지능검사 결과 경계선 범위 적응행동 검사 교사형, 부모형 모두 저조한 수준.
이렇게 해서 언어 이해도가 평균 이상이어서 의학적 중재 후 재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신청을 했겠죠.
그 아이가 특수학급에 지정이 되는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능검사 결과 경계선 범위 적응행동 검사 교사형, 부모형 모두 저조한 수준에 해당됨. 다만 언어이해도가 평균 이상이며 ADHD 관련 검사 결과 중증도를 나타냄에 따라 의학적 중재 후 재의뢰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부결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다른 내용들은 다 이 아이가 해당이 되는데 ‘의학적 중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의학적 중재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건이 한 두세 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과 난독증에 대한 부분은 심리검사나 지능형 검사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는 중위를 전수 대상자로 하고 그다음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선 지능은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에 74에서 81 정도를 보고 있고요.
난독증도 검사를 통해서 또박또박 검사와 읽기 검사 이런 기준에 의해서 70 이하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만 가지고 경계선 난독증만 가지고 우리는 특수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외부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기관 14개 기관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전문 임상심리사가 23명이 위촉이 되어서 이분들이 실질적인 검사를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담당자들이 부모님과도 소통하고 학생하고 그다음에 교사까지 소통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이 적합한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의 선정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14개 기관과 전문가들한테 일임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학부모나 학생, 교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판단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아쉬움도 남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피해 학생이 없도록 특수학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그것에 대한 확대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더 판단해서 정말 그렇게 배제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성 시비나 이런 특혜성 시비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자의적인 판단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모든 공정한 기관에서 판단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특수학교를 ’28년 3월 1일에 영종학교 개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9년 3월 1일에 계양학교를 또 개교하면 이런 부분도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나 위원님이 주신 그렇게 억울하게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을 좀 넓혀서 또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고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억울하거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특수학급 교육 대상자 선정할 때는 심의를 두 가지로 합니다.
대면심의를 하거나 서면심의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는가 이렇게 운영 규칙을 제가 보니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11조에 보면 서면심의는 긴급한 사항이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때만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전체 건수 중에 서면 건수가 전체 136건 중에서 서면이 91건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91건은 지금 말씀드렸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11조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과요? 재정과에서 어떻게 자료를 요청했길래.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허위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가짜자료 주신 거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완벽하지 않은데 교장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그것 대충 만들었다.
차라리 일지가 없으면 “일지가 없습니다”라고 답변 온 게 맞지.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 주고 이런 자료를 주시고 저희는 그 자료 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당연히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는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예상할 텐데 그런 잘못된 자료를 주신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아까 행정실장님께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전혀 내용을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소요되는지 뭔지.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으시고.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없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교사 선생님이나 말씀하신 건 다 본인의 감으로 인해서 얘기하시고 확실한 객관적인 수치가 없고요.
1년에 한두 번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교육청에서도 확실한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학교를 개방하게 할 거라면 매뉴얼대로 수치로 딱딱딱 1년에 몇 번 이상. 뭐 이상 이렇게 수치가 정해지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개방할 수 있냐, 없냐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오는 답변은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의 감이에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생각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오픈하고 싶으면 개방할 수 있고 개방이 싫으면 한도 끝도 없이 개방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학교가 지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수치나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거를 만들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달해서 그분들이 1회 세 번,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겹치게 될 경우에는 그 동호회를 못 하게 한다, 막든지.
그런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치도 없고 단순히 “겹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려 사항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게, 다.
이런 건 교육청에서 너무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좀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2022년도부터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나왔던 게 학교개방이었거든요. 지금 ’25년 이제 ’26년이 됩니다.
그때부터 일어났던 일이 이제 와서 매뉴얼을 변경한다는 것도 참 너무 늦은 행정이라고 생각들고요.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학교개방에 대해서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해야지 저렇게 객관적인 증거도 아니고 본인의 감으로 확실하지 않은 생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학교를 개방하느냐 못 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을 수가 있죠.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일단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개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개방을 하는 게 맞는데 점점 사회적인 욕구가 개방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과 어울려서 같이 주민 활용시설로 써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새로 짓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체육관 같은 경우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 출입문을 별도로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 설계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자유로운데 아무래도 단서 조항에 교육과정상 이런 부분이, 이런 문구가 해석상에 사람들이 판단할 때, 기관장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 또 여학교의 특성, 기숙학교의 특성 이런 부분이라 종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봤더니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EAT시스템 계약 현황을 봤어요. 살펴봤는데 이것은 전 지원청 합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주식회사 푸드트리가 592건 건수의 계약을 응찰했다가 443건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비율이 74.8%예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원푸드라인 이것은 50.3% 그다음에 인천남부홀딩스가 72.6% 물론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상아에프에스가 25.54% 이것은 우리 교육청 전체를 통합한 건데 그 예시로 제가 남부지원청을 봤더니 비슷해요, 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이게 공히 비슷하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아까 단가 자체를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걸 갖다가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나서 지금 1000만원으로 다시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사를 묻기 위해서 질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규정은 보니까 계약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문제는 없는데 그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 문제입니다.
영양사는 지금 자격증이 있어야 영양사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담합 문제인데, 저는 법무사이면서 법조계 오랫동안 있어서 경매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매 쪽은 잘 아는 편이에요. 아는데 어떠냐 하면 옛날에는 호가입찰이었지만 지금은 경쟁입찰로 함에 써넣어서 하고 전자입찰도 있는데 전자입찰은 법원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써서 넣으면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 대해서 입찰이 시행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내가 받기 위해서는 최고가를 써넣어야 되는데 최고가를 써넣으면 이것이 실제 시가가 10억인데 이걸 갖다가 받기 위해서 12억을 쓴다. 12억을 쓰고 그러다 보면 입찰자가 아무도 없이 그 차순위가 9억이다. 그러면 3억이라는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실을 입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대해서 둘이 들어갑니다, 짜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건 한 예인데 지금 주식회사 상아에프에스 대표자가 이진숙이에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푸드시스템 대표는 이영선 그리고 개인사업자 이푸드시스템 이영선 법인이 있고 개인사업자도 있고 2개를 그다음에 주식회사 지엠푸드시스템 이상희예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홍익식품 이상훈 이건 법인등본을 확인한 겁니다. 그다음에 홍익식품 개인사업자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어떤 관계이냐 하면 이진숙과 이상희는 부부관계요. 그다음에 이영선과 이상훈은 부부관계예요. 이상희와 이상훈은 형제관계예요.
지금 업체가 6개가 되는데 이 업체가 같은 입찰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누가 돼도 상관없죠. 물론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또 같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부부 내지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가면서 그 입찰 질서를 원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웠다는 의미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꼭 지원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걸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책자를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이걸 전액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지역사회 독서 거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돌봄, 문화, 교육 기능을 함께하고 있는 SOC로서 학교와 지역을 이렇게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순회사서 5명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인건비 플러스 작은도서관 8개 기관 운영 지원비 200만원씩 8군데인 것 같아요, 1600만원은.
그런데 이게 왜 전액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조정이 되는 건지?
이게 사서 채용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기관 선정이 지연이 된 건지, 내부 행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정책이 바뀐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이 추경 편성 후에 사업이 미집행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2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우리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신트리, 중앙, 연수도서관이 공모해서 먼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에 지원이 되게 있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연계한 협력사업을 운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았던 나머지 도서관들도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작은 지역에 있는 서점들과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러한 출발점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죄송스럽게 제2차 추경 때 전액이 감액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26년도에 다시 한번 문화관광부 그쪽에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 사업을 조금 다시 한번 반영해서 개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안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요?
아니, 제가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다 공모를 했는데 안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정말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됐지만 인건비나 지금 200만원씩 지원을 하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은도서관과 뭔가 소통이 됐고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것을 이 예산 자체를 못 받고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여건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아무튼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경에, 본예산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추경에 세워진 금액인데 우리가 보기엔 자료상으로만 보면 국고가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신규사업을 정리하는 건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우려했던 바는 뭐냐 하면 이 8곳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수혜받는 곳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한테도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에 200만원씩 내려오고, 그분들 사실 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8개 도서관이나 지금 순회사서나 작은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주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란 걸 보면 작은도서관에서 “아, 200만원씩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약간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고 추경에 이것을 하고 싶다고 신규로 이렇게 한 사업이라면 정말 시급성이나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을 정리한다고 하니 본 위원이 한번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대량으로 요청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자료 좀 많이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게 1인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제가 ’24년, ’25년 그러니까 ’22, ’23년도는 안 받고 ’24년, ’25년도만 받았었습니다.
당연히 한 업체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아닌 경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목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원청에 1억원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거든요.
혹시 이것은 답변을 누가 좀 해 줄 수 있으실까요?
북부교육청, 동부, 서부가 ’24년도에 계약금 1억원 이상 1인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고요.
’25년도에는 남부, 북부. 남부, 북부는 ’25년도에 있고요.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많거든요. 관급자재 구매도 있고요. 방송 장비 설치 구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한 장애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업체는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거의 한 분의 성함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안 들어와요? 한 업체만 너무 하고 있다. 이런 민원 안 들어오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간 위탁 사무는 ’21년 17개에서 2025년 50개 사무로 대폭 확대됐고요. 예산도 ’21년 41억에서 ’25년 160억으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26년에는 신규만 89억원 별도로 생겼고요.
민간위탁 사무는 한 번 하면 줄이기 힘드니까 사전 적정성 검토하거나 의회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 의회 동의 안 받은 게 있죠.
최초 위탁 2025년 것은 초등교육과 인천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 7억 7000, 이것은 의회 동의 예산도 아니죠. 왜냐하면 특교금 2억원 있지만 예산 전액 교부된 경우 아닙니다.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정신건강관리 병원형 Wee센터 이것 4억 9500만원 이것도 의회 동의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 보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학교ㆍ마을협력과 영흥마을엔운영 9300만원, 체육관광교육과 인천광역시 교육감배 교직원 배구대회 1500만원,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갈등자문단 운영 1500만원, 안전복지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거점형 늘봄센터 530만원, ’25년 최초 위탁 시 의회 동의나 보고 없이 한 민간위탁은 조례 위반이고요. 의회 의결권 침해입니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동의 못 하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분명히 제2조에 적혀 있습니다.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총 32개 분야 41개 위탁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를 봤더니 내부협의 24건, 내부결재 11건, 외부전문가 자문은 딱 2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2개 위탁사업 중에 35개니까 85% 되죠.
다 내부 검토에 그치고 있어요. 사전 적정성 검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단 교육감 승인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 실시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결과보고서도 없고요. 조례 위반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2026년 최초 위탁 10건 있습니다. 총 8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37억원은 의회의 동의나 보고가 필요합니다.
세계시민교육과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4000만원,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교육 1억 8000만원, 학교ㆍ마을협력과 세대공감 선배시민 역량강화 3300만원, 진로직업 아, 이거 2개는 동의가 불요합니다. 진로진학교육과 우수 취업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나 체육건강교육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이 2개는 동의 불요입니다. 그 2개 빼겠습니다.
학교 건강코치 지원 2억 5000만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22억 3000만원, 학교생활교육과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6억 4000만원 이것도 하나 동의 불허예요. 총무과 직장 어린이집 운영 50억은 동의 불요입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이주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4000만원.
지금 2026년에 최초 위탁한 것 중에서 의회 동의나 보고가 필요한데 지금 의회 동의나 보고없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기가 없는데 어떻게 인력을 투입해요, 거기다가? 기기가 없다니까요?
중국에 딥씨크라고 아시죠, 딥씨크. 정말로 AI에 창조자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량원펑이라는 딥씨크 창조자가 있는 설계자예요. 그분이 중국 수능에서 수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수학ㆍ과학 쪽으로 전자 쪽으로 간 거예요. 왜 그만큼 자기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됐다. 물론 다른 뜻도 있었겠지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을 텐데 중국의 우수 인재들이 어디로 가느냐, 과학 쪽으로 간다. 우리나라 우수 인력들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의대로 가잖아요.
우리 인천교육청도 이런 지원이 부족한데 과학 우수 인력들이 어떻게 뭘 믿고 또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과학고나 이런 데로 진학하겠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좋은 인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는 과학교육은 교육청 반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산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동안 3년 전, 4년 전에 예산 풍부할 때 기금에 1조 3000억씩 내놓을 때 그때는 왜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안이 있어요.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만큼 시급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예산 때 제가 다시 다루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시급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우수성이나 아니면 좋은 평가라든지 이러면 예산을 거기다 집중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다가 집중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27년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7년도까지는 지금 애들 실험 못 하고 과학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놔두실 거예요?
우선 저희가 사전답사 가는 이유는 학교 현장 학습 기준에 학생들이 할 때는 꼭 사전답사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 갈 때는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협약이나 어떤 아이들이 방문하는 기관을 먼저 보고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판단을 위해서 원장인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 갔을 때는 제가 가서 결정한 게 두 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엔 본부에 근무하시는 한국분한테 특강을 부탁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제가 안 가고 일반 연구사가 갔으면 그분을 부탁하거나 할 때 조금 어려웠겠죠.
두 번째는 한인회 거기 가서 뉴욕 한인 회장단을 만나거나 그분들한테 학생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좋은 것들 그런 걸 결정할 때 제가 가고요.
답사하고 본진 갈 때는 제가 안 가고 그때 아마 진로진학과의 과장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저희하고 진로진학과 같이 협약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것보다는 그때는 진로진학에서 선발하는 아이들이 가니까 그분이 단장님으로 가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런 해외공무여행 갔었을 때 사전답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각 부서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직접 이렇게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전답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안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방문 그런 기관이라든지 있는데 이런 기관이나 방문 계획은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위탁업체에서 사전에 다 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사전답사에 들어간 비용이 5600만원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각 국에 들어가는 비용 하면 상당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전답사는 가지만 사전답사가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방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탁업체에서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60만원 이상 주죠, 버스 대당.
그러면 이것도 출퇴근시키고 아이들을 작은 소형 버스를 해서 하면 아이들이 1시간씩 차에 안 탈 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어르신들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보통 차 한 대 봉고차 갖고 이렇게 막 빙빙 돌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1시간씩 타면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는데 어떤 학부모들은 부모들은 우리 엄마는 승용차로 모셔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게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켜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법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고랑.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동의 불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죠. 진로진학교육과 우수 취업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건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총무과 직장 어린이집 운영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그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알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는 주시나요, 교육감 승인 서류?
사실 제가 민간위탁 내일도 발언할 건데, 조례 시간에 발언할 건데 문제 있는 것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한번 사업 재정비 싹 다 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 너무 많아졌어요. 민간위탁 사무 이렇게 많아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회의록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금을 환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불법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어긋난 불법 사업입니다. 불법 사업을 저희가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걸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어긋나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뭔가 사전평가든 의회 동의 보고받든 사후평가를 제대로 하든 그런 게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제가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지금 2025년도 160억원어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라고 생각들고요. 판단은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 몇 분을 중심으로 회사를 차린 것 같습니다. 회사를 차렸는데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차린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 몇 분이 같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교장 선생님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까, 후배들한테. 입김이 들어갈까 싶은데 심지어 거기에 교육감님이 인사하러 가셨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제가 이걸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각 학교별로 사업을 하고 이런 뭐랄까요, 계약을 진행할 때 사실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들의 네 분인가 다섯 분이 회사를 만드셨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제가 성함이나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도 그 전에 작년 행감 때 요청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변경을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저보다 선배님들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더하신 선배님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22년부터 ’23년, ’24년 저희가 ’25년까지 지금 행정감사를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같은 것이 계속 지적되고요. 왜 같은 말이 계속 지적될까, 같은 게 지적될까를 봤더니 그게 일단은 여기 주요업무보고나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저희가 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고요. 올라간 내용을 봤더니 완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료 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봤더니 직속기관 빼고요. 500건 중에 200건이 변경됐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40%가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40%예요, 무려. 직속기관은 다 0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감사관님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로 정상 추진 중인데 완료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이거 숙제처럼 완료 처리하려고 진행하지 않잖아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정상 추진이 계속 진행됐다고 한다면 왜 완료가 안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조치 사업이 조치했던 그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업인지 그것을 판단하셔야죠.
어떠한 것이 왔다고, 간담회 한번 했다고 완료됩니까? 그거 완료가 아니죠? 추진 중인 과정인 거죠? 그런데 다 완료로 바뀌어 있어요, 간담회했다고, 회의했다고, 미팅 한번 했다고 완료 사업 변경돼 있습니다.
이러면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저희 지적한 내용 그다음 날 회의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간담회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 사업으로 바뀌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치로 생각했던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다른 조치 방법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 완료 사업으로 끝내기 위한 조치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력을 관리하면서 정말 우리 사업이나 정책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계기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수긍하는 바입니다.
다만 기존에 관리되었던 그 체계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당해연도에 어떻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강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게 전면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었을 때 기술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에 대해서 면밀히 감독을 해달라 그 부분을 주문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과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조금 현실적인 고민은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과거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야 뭐 한 건을 0건으로 만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로 정상 추진이냐, 완료냐 이런 것을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행정감사를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똑같은 말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질의가 또 있을 거고요. 그러면 또 그게 반복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해결하기 위함인데 저희가 피드백을 서로 주면 정말로 그게 해결책이 고민해 보시고 약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잘 안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것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같이 해야겠죠. 저도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될지는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가 변경됐다는 얘기입니다. 10%, 5%가 변경된 게 아니고요. 직속기관은 전체가 0건입니다. 이것은 저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본인 기관의 판단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감사실에서도 확인할 부분이죠, 정말로 이게 정상 추진인데 완료인데 완료로 한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5%, 10%가 아니라 40%가 변경됐다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신 건 아닌지에 대해서 구성원 모두 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반성할 부분 있으면 반성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감 총괄부서로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단 시점이나 특정 시점에서 한정짓지 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동안 조금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회분들께 저희가 뭔가를 속인다거나 아니면 약간 부족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단시점에서는 노력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향후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정말로 많이 준비하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집행부에서도 한 달 전부터 국감부터 행감까지 수많은 준비를 하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 이거 만드신 것도 엄청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셨으면 저희가 뭔가 하나라도 성과는 얻어야 되잖아요. 뭔가 잘못된 부분 저희가 하나라도 500건 중에서 한 건이라도 저희가 발견하고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 자리를 그냥 뭐 그렇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부서가 있다면 이번에 저희가 단기간에 해결 안 되더라도 혹시나 이게 단기간에 해결 안 되면 감점이 되나요, 승진에 감점이 되거나 부서에 마이너스가 되나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부터 바꾸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부터 먼저 변경하고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장기간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부터 만들고 진행하는 게 어떤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감사관님 제 말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하고 다 마음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앍걷쓰 사업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읽걷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걷쓰 사업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게 있거나, 정의 내리는 것에 있어서 추가하실 게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또는 교육위원회 오기 전부터 인천시의회 9대 활동하면서 언론을 통해서든 직간접적으로 읽걷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읽귿쓰가 요즘 인천의 아이들 뭐 인천뿐만 아니라 넓게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AI시대에 또 챗GPT를 비롯해서 미디어에 너무 노출돼 있고 노출을 넘어서서 중독에 이르기까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 건강 쪽에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문해력 또는 난독증 이런 문제까지 지금 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독서문화는 기본이고 정신 건강, 육체 건강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철학을 갖고 읽걷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3년도 연초에 교육감님께서 늘 고민을 하시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첫해 ’23년에는 큰 주제라고 할까. 그때 흐름은 읽걷쓰가 뭐야? 이런 것 해서 정말 읽걷쓰가 뭐냐 그래서 알리고 홍보하는 데 주력을 했던 첫해였었고요.
지난해는 이게 단순 행사나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읽걷쓰 사업에 대한 Theory building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나 이론의 체계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이때는 대학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이라고 그러죠. 학교 현장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읽걷쓰의 현실적인 그 필요성은 뭐였느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글자는 읽는데 글을 이해 못 하는 이런 아이들이 수치로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대다수의 아이가 글자는 읽는데 글을 이해 못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예를 들면 이제 수능의 각 과목 심지어 수학조차도 제시문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게 수능을 고득점을 받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문해력의 종류에는 직업 문해도 있고 기초 문해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그런 대학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국제학술대회도 해서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개념이라든지 이론적 체계를 갖추었고 금년 들어서는 위원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점점 미디어라든지 AI 활용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나다움, 인간다움 이런 것들 즉 읽걷쓰를 통해서 이것을 보정하는 이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세 번째 해를 맞이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 틀에서 저희는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미 시작을 해서 5개년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지금 쭉 읽걷쓰라는 게 뭐라고 그간의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표현의 방법만 다르지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잠깐 끊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왜 읽걷쓰가 이렇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1년 만에 딱 지켜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읽걷쓰를 위해서 너무나 누구보다도 교육감의 철학에 대해서 교육청이 공감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한 집행 부서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흔히들 운동 감독 예를 들 때 감독이 여러 가지 전술을 펼칠 수 있는데 그게 시합 결과로 나타나기 전엔 부정하지 못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 못 합니다, 논의할 순 있어도. 그런데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예를 들면 아까 읽걷쓰 사업의 핵심목표 중에 하나 문해력 그다음에 난독증 관련된 것 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읽걷쓰 사업이 3년 동안 지금 지속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만큼이 향상됐다는 게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읽걷쓰 사업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읽걷쓰 사업을 미디어에 너무 빠져 있고 중독돼 있고 정신 건강적인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이따가 같은 맥락 다른 질문을 또 할 텐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러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치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4강 안에 들었다. 준결승했다. 우승했다. 이게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교육위원회 하반기에 들어와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각 교육현장의 읽걷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봤는데 제가 느꼈었을 때는 제가 직접 체감했었을 때는 읽걷쓰 사업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기관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정관님?
제가 그것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겠습니다.
그나마 이게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읽걷쓰의 아주 본론적인 우리 건강하자 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하는 그런 읽걷쓰의 원래의 본질적인 사업 취지에 대한 것을 제일 잘 지키고 있는 것이고 도서관의 형편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정관님 말씀에 잘 동의를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조현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인천교육 인식 조사 관련된 것도 읽걷쓰 관련된 조사 질문도 이게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 그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면 “읽걷쓰를 보다 널리 알리고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전문 인력 확충,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 이벤트 이런 것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퍼센트가 나뉘어져 있고요.
홍보는 제가 와도 수많은 현장에서 축사를 들어도 알 정도로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쁘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읽걷쓰가 복잡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확충이 아니라 아까 도서관을 예를 들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이런 읽걷쓰라는 사업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게끔 집중만 해도 이것은 수치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그런 어떤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냥 이런 거죠.
읽걷쓰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든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별로다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읽걷쓰의 사업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잘 자야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그중에 저희 자료로 삼기 위함인데 읽걷쓰 부분에 대해서는 문항이 꽤 많았습니다. 한두 문항이 아니라 7개 문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운동 경기를 예를 드시면서 결과에 대한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운동이라든지 측정이 용이한 다른 내용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제가 3년간의 이루어진 과정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는 데 좀처럼 동의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칠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고 그런데 저는 아까 기관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이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갖추어야 할 독서습관과 독서량을 채워주면 중학교로 넘어갈 때 시계추 관성의 힘처럼 그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가고 고등학교 물론이고요.
요즘 하나 달라진 것은 대학의 수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작년에도 비슷하게 하고 재작년에도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읽걷쓰 사업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빠른 결과를 지금 결과물을 달라고 지금 얘기한 것도 없고 왜 성적을 100점 못 맞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점 맞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빠른 성과를 재촉하는 거라고 표현하신다면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의 성과를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이 한글조차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 지금 몇 명 있는데 이 읽걷쓰 사업을 시작하고서 적어도 단 10%라도 지금 향상이 돼 있고 몇 년도까지는 몇 프로까지 상승시킬 계획입니다가 이렇게 돼야 사업의 신뢰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읽걷쓰 관련돼서 제가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올 한 해에 2025년도 읽걷쓰 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이어서 3년 치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년도 후년도까지 지금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그게 희망이 밝아지면 더 좋은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올해 부분까지의 상황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예산 심의하면서 향후에 어떤 읽걷쓰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우수한 성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안이 읽걷쓰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 적용이 돼서 향상되는 어떤 계획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이제는 저희도 의회에서도 그동안에는 갑론을박이 있었다면 이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집행부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내년도 예산 살펴봐서 읽걷쓰에서 실질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또다시 끝도 없는 얘기가 오고 갈 텐데 이제는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이라 어느 정도의 확실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일단 현재 전문 상담교사 배치를 어떻게든 초등학교까지 완전히 배치하자. 그래서 ’25년도에 지금 89.6% 정도가 배치가 돼 있는데요. 1차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상담교사를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살 예방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심도 있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한 마음 건강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몸과 마음이 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마음으로 가고 또 마음이 아프면 몸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합적으로 어쨌든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정서 행동이나 특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담학교라고 그래서 참사랑 병원에 16실을 마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인천의료원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5대5 대비로 투자를 해서 초등학생에 대한 병원형 Wee센터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예까지 말씀드렸는데 왕따를 학교에서 당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매번 보면 지금 사후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사전적인 그런 교육은 시키지만 보통은 아이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늘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모두가 애도를 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널 영원히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별개로 사후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 중에 또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비슷한 경우를 옆에서 봤을 때 어, 평소에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누군가가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동생이, 선배가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모두가 미안하다고 하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모두가 사랑한다고 하네.
그러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심각성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지난 회기에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후적인 교육은 한 번도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다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그래도 이 두분은 우리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애를 써 주셨던 부분인 건데 정신 건강 역량 강화 통합 모델해서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어쨌든 기본 틀은 만드셨고요. 이 기본 틀을 만든 것을 해당 부서로 지금 이관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틀이 다 구축이 된 거죠, 지금?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이것은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한 예입니다.
학교지원단의 일적인 예를 들어서 이번 행감 중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감독의 전술이라고 표현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조직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감독의 재량입니다. 교육감님이 판단하셔서 이게 인천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지원단이 지금 가만히 쭉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하다 보면 모든 부서가 일이 많다고 하겠지만 이건 나중에는 지원단이 아니라 명칭을 아예 바꾸시든가 학교총괄관리단으로 바꾸시든가 지원단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과부하가 된다고도 말씀드렸고 지난 전체 기관할 때도 일부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왜 그런지 오늘 시간상 다 하나하나 일일이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중간중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작년에 교육위원장 와서 학교지원단에서 과연 무엇을 왜 필요한가를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 쭉 보고를 받고서 어느 시점까지는 필요한 기관이구나를 인정했는데 그 시점이 넘어가 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단이나 총괄단이든 아니면 별도의 한 국이 생겨야 되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교지원단을 조직 개편해서 기관을 확대 운영하게 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학교 사회가 초갈등사회, 공무직의 직렬이 늘어남으로써 학교는 나는 이 부분만, 해당되는 일만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요.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가지고 갈등이 심하고 그러던 차에 적어도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아이들 상담이라든지 아이들과 관계되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이관해서 지원단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냥 말로만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는 이제 더 이상 시간적으로는 저희 9대 시의회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지원단이 정말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지금 조정관님 말씀에 죄송하지만 아마 학교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어쨌든 일을 그만큼의 어떤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권한을 주든 예산을 주든 인력을 주든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다고 하면 그냥 계속 과부하 상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학교지원단이 할 수 있는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양이 넘어선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것도 예산 반영해서 차라리 그러면 여기 멈추게 해 놓아야죠. 부작용이 일어나느니 멈추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테니까 이 점도 하루아침에 학교지원단에 대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다음 주까지 그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는 말 못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염두해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반영해 보고 저희가 소통해서 답이 안 나오겠다.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아니, 지금보다 더 오히려 과부하 상태로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당 예산은 다 삭감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어떤 지능과 학업 역량에 있어서 이 퍼센트를 언론에서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학에 일부러 능력이 되는데도 대학을 포기하는 장애학생이 있고요. 또 일반 학생과 비교해서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살펴보시면 나올 텐데.
그래서 본론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역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 우리 한민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 데 장애 학교의 부족한 부분, 지금 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학생이 얼마만큼 대기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종과 계양에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의 신설 관련된 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를 신설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언론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많이 나왔고, 정치권에서까지도.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고 제가 꼭 짚어서 얘기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도 가봤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는 것도 감안했을 때 새로 어느 부지를 선택해서 학교를 새로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 오히려 증축을 하든 모듈러 교실을 추가하든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민원 충돌없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서 제가 모르는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공론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야지 각 구마다 장애인 학교가 다 하나씩 있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분명히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입학을 못 하고 대기를 해야 하는 학생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소 수고 많이 해 주셨던 부분도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아쉽게도 자료 미흡이라든지 아니면 즉각 대처라든지 이런 것이 아쉽기도 했는데 추후에 내년도 예산 심사라든지 추경 심사를 통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 주시고요.
충분히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셔서 저희가 놓치는 일이 없게끔 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상호 협력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우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해 답변해 주신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집행부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펀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5년 12월 2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2025년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본청)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ㄹ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마을협력과장 김현주
-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김수정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대외교육협력관 이재영
-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
- 감사총괄서시관 양춘미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
- (직속기관)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 교육연수원장 최철호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
- 학생교육권장 민상규
-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
- 평생학습관장 이재길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공공도서관)
-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
- 중앙도서관장 곽미혜
- 주안도서관장 최문정
- 화도진도서관장 박은정
- 서구도서관장 정연순
- 계양도서관장 박정희
-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증인)
- 서곶중학교장 조철수
- 서곶중학교교감 김대엽
- 서곶중학교행정실장 이휘경
- 서곶중학교예술건강부장 노윤성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