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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전 기관)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의 답변을 요하는 전반적인 질의사항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는 지난번 실시된 관계로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감사 관련해서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통해서 인천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관련 감사 요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관련 예로 대구 무상급식 관련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인천시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 실시 건의 내용인데요.
무상급식은 학생, 학부모에게 가장 민감한 관심사 중 하나이자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불법 등 의혹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인천교육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언급 차원에서 얘기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해서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발의된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의 취지와는 다르게 개정안이 보육사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도 보육재정 일부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보육사무를 관장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지자체에 강제하는 부분이나 지자체의 특수 시책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 등은 심각한 자치권 침해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인천교육청과 인천시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유보통합 4법 중에 정부조직법은 지난 6월 27일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육 관련 업무가 인력과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나머지 4법 중에 3법이 다행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보육법인데 영유아보육법의 주된 내용은 사무 주체를 시ㆍ도지사 또는 구청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보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세 번째 3법 중에 여기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 사무에 어린이집이 추가돼서 지금 의원발의가 되어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도 있고 또 법사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정부안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그러니까 보육 관련 예산 중에 국고,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비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ㆍ도나 또는 군ㆍ구에서 넘어와야 될 2500억 되는 예산이 보육예산인데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넘길 수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조현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된 추진상의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어려움은 유보통합 재정 확보가 불분명하다. 더더구나 교육청은 세입이 감소하고 이 이후에 추가로 드는 지금 논의되는 것말고도 추가 소요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시ㆍ도교육청으로 지금 이렇게 넘기는 추세에 이어서 저희가 숨죽이면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 문제가 어렵고요.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이관 방안이 아직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 속에는 사무 내용이라든지 인력을 시청에 있는 보육 관련 인력 또 군ㆍ구에 있는 보육 관련 인력과 재산 또는 예산을 이관해야 되는데 이관 범위가 아직 불분명하고요.
또 하나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은 7개 유형이 있거든요, 가정형에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체계가 아주 다른.
그러다 보니까 교사 자격을 어떻게 이걸 통합할 건가? 모두가 서로 손해를 본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명칭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통합기관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에 열리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 대응 특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에 유보통합의 방향을 정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이 부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유보통합이 추진이 됐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비용추계를 아직 할 수가 없는 게 정부 단위에서는 이게 이루어졌는데 시ㆍ도 그다음 단계가 군ㆍ구하고 지원청 이 단계가 남아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방관리 일원화 체계가 나와야 이 속에는 로드맵이 나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또는 군ㆍ구청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유보통합 과정에서 모두가 다 위너가 된다라는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요구가 많고 또 유치원은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반기에 신충식 위원님께서 인천시교육청이 타 사업예산을 돌려 써가며 ‘글로벌 창의융합교육캠프 인 라오스’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교육청의 예산관리와 집행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사회 개최 과정에서 관련 없는 사업예산에서 비용을 전용해 사용한 사례는 예산관리의 부실을 드러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위한 대관료, 인쇄물 제작비, 식음료 제공 비용 등 모두 다른 사업예산에서 빼 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 예산 전용이 일어난 이유와 배경을 조사하셨는지? 이후에 지금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라오스에 다녀온 내용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또 학생들이 가서 활동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다큐로 만들어서 시사회를 했는데 목간 변경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거기서 저희가 전용된 부분은 정확하게 490만원 정도라고 했고 그것을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정조치를 그다음에 했고요.
선거법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면밀한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또 담당 장학관한테 경고 조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패널을 봤더니 고려대 교수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연구원 외부인사가 두 분이고 학부모 한 분, 현직 교사가 한 분, 마을학교 대표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이네요.
우선 발제자를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한 것은 과연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직 교장은 차라리 패널로 초청해서 발제에 있어서 현실성 있는 비판과 대안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발제자를 현장 전문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문 연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요.
공청회가 ’23년부터 ’27년 5개년 균형발전을 위한 공청회이기에 전체를 보는 균형적인 안목과 시각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교육균형발전 제1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학생이 맞죠. 학교시설도 사실 중요하고 시설을 활용하고 공부하는 것은 결국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청회 제11페이지를 보면 균형발전 대상 학교 선정 기준 지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1지표가 학교 건립 시점, 2지표가 학생수 감소 비율, 지표 3이 학교 특색사업 계획서 제출 그런 등등인데요.
첫째, 학교 건립 시점이 개교 25년 이상된 학교 이것을 시설 상설을 위한 지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지표가 학생수 감소 비율인데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20% 이상, 중학교가 10% 이상 감소한 학교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학생의 감소는 옹진ㆍ강화를 제외하면 인천 전지역 출산율 저하로 거의 동일한 실정인데 교육균형발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오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까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발제자가 현직 교장 선생님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2022년 9월에 재임용이 돼서 들어와서 곧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기였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을 복기해 보건대 교육균형발전교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무슨 정책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보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본 발제를 그렇게 한 걸로 생각되고요.
그것에 대한 적절성을 물으셨는데 이제 또 공청회가 또는 유사한 이런 것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균형발전교 선정 지표입니다.
그런데 교육균형발전사업은 2018년에서 ’22년까지 5개년 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27년까지 2차 교육균형발전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개교 25년이 넘는 학교 이제 신설학교가 아니고 25년 정도면 시설이나 설비도 그렇고 노후화됐다. 그다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학생수 감소는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염두에 두고 학생수 감소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선정 지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1기 때는 한번 선정하면 5년간 교육균형발전학교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2기에 들어서는 매년 이것을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선정을 해 놓고 보면 정말 어려운 학교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선정 지표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저희가 내년도 선정은 이미 끝이 났는데 이것을 할 때는 구간을 구분한다든지 선정 지표 없이 그냥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정 지표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다 선정해 놓고 봤을 때 이런 누락된 학교를 뭐 추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동 참여한다든지 유연하게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당시에 개교 25주년, 학생수 감소 여기에 교육 급여,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많은 학교들을 선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선정 지표는 저희가 픽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상황에 맞게 그래서 학교들을 되도록 원도심 학교에 학교들이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또 기본적인 공부, 기초학력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이 생각돼서 지표를 조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표 3이 있는데 세부사항을 봤더니 학력 향상, 문예체 교육, 심리정서 프로그램, 진학진로 프로그램 등 균형발전 핵심이기에 바로 균형이 학생들에 대한 것인데 제3지표를 봤더니 각종 지표지수가 전혀 없어요.
배움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 학교 간의 교육격차 완화와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가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학교 교육 문제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인데 학교 특색사업으로 학력 향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지표도 없고 어디까지 향상을 시켜야 될 것인지 목표지수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11월 8일 인천시청 농축산과를 방문에서 쌀 관련 업무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쌀 품질 저하 및 이물질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에 쌀 보관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공문으로.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쌀 보관기간을 최소화 그래서 발주량은 1주일 치 이내로 최소화해 달라. 그리고 학교에 납품되는 쌀이 도정 일자를 꼭 확인해서 1주일 이내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했고요. 그리고 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이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쌀 도정업체가 8곳인데요, 공급업체까지.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 원료의 보관상태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12월 12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벼 도정 이후에 1주일 이내에 쌀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공급업체를 관리하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저온저장 보관시설을 만들도록 도정업체에 창고시설 개선을 예정했고요. 그리고 원료 벼를 보관할 때 일정온도를 유지해서 수분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부터는 햅쌀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고 학교별로 햅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에서 적발한 업체를 알려주지 않는 것 이런 것도 큰 문제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못 받아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이런 건데 왜 못 받아와요, 자료를. 말이 안 되는 거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부실한 급식재료 관리와 공급업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부모,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학교별로 옛날처럼 이렇게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장 책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업체가 독점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 기관 때 꼭 질의를 다시 한번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예산에 들어온 것을 봤더니 교육감님 공약ㆍ역점 사업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나 역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학생연수사업이 교육감님이 미는 올결세 중에서 세계로 사업 확대 실시해서 주민참여예산 태워주신 건 아닌지 그런 의혹도 있고요.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했었던 게 학생해외연수 제안을 ’23년에 하셨어요, 분명히 제안을. 그리고 회의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회의록을 봤더니 이미 ’23년 말에 33억 1000만원 정확하게 다 예산이 집계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때 자료 요구했던 게 최초 기안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최초 기획안은 제가 공문도 달라고 했는데 공문 안 주셨더라고요.
분명히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총괄하셨다면 각 부서에다가 요청했을 거고 각 부서에서 받았던 공문이 있을 텐데 그 공문은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안 주셨을까 생각했더니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23년에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했을 때 이미 사업은 기획이 다 됐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까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육감님의 공약ㆍ역점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했구나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직까지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함을 모르시는 건데요.
제가 들어오면서 정책기획조정관님 답변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정확히 맞추었다고 하신다면 본예산 때는 과감하게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정확하게 예측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이제까지는 대략 5억원, 10억원 이렇게 통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미리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저한테 자료도 주셨고요.
이것은 저희를 속였거나 속이지 않았다면 교육청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는 거 꼭 제가 확인해 보고 본예산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명 뽑는데 11명 딱 추천하셨고요. 25명 뽑는데 25명 딱 뽑혔고요.
더 웃긴 것은 제가 이거 보면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학생들 이렇게 뽑았어요. 기존에 다른 것은 1차 점수 뽑고요. 그다음 2차 점수는 2차 다시 면접이나 이런 거 보겠죠. 1차에서 일정 점수 이하는 다 컷을 시켰어요. 그리고 2차 면접 봐서 일부 학생들을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몇몇 군데 제가 학교까지는 말씀드리기 싫은데 ‘글로벌 창의융합교육캠프 인 라오스’입니다. AI융합교육과에서 했던 것이죠.
1차 점수 최고점 맞았습니다. 2차 점수 최하점 맞았습니다. 다른 학교 합격한 곳은 1차 점수 최하점 맞았습니다. 2차 점수 최고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1점 차이로 1차 점수 최하위점인 학교 학생이 선발돼서 갔습니다.
이게 타당한 겁니까?
주민참여예산 선정 방법도 엉망이고요. 선정된 사업을 진행하신 방식도 정말 엉망이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선정 방법 통과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 못 해 주시고 선정된 사업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도 못 해 주시고 제가 이거 직속기관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전기관 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합니까,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최소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정책기획조정관님도 이거 제대로 된 답변 주시고요. 이 사업하신 부서도 제대로 된 답변 주십시오.
제가 지금 AI융합교육과 딱 하나 말했지만 접어진 것들 제가 7개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끊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본예산 때 정말 각오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 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감사 한 번도 안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인천시에서는 21건 적발됐습니다. 수사까지 이루어졌고요.
이 내용 정말로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상품 구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계층이 장애인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더 특별한 경우가 중증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증 장애인이 소속된 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구매하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2023년도에 최우수 선정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보면 교직원수련원이나 강화지원청 또 서부지원청에서 구매실적이 아주 상당한 실적을 보여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최우수 선정기관으로 선정됐는데 2024년 1월에 정부에서는 1% 이상을 1.12%로 상향 조종하고 앞으로는 2% 수준으로 상향시켜서 시행하겠다는 예고가 돼 있고 또 대전교육청에서는 지금 조례를 2%로 상향 조정했어요.
2023년도에 최우수 선정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인천교육청도 2%로 상향 조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중증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또 사회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청이나 일반 인천지역 기관에서 2%라는 수치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2%를 상회할 수 있으면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좀 더 많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43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11월에만도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Wee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안타깝게 자살이 집중되고 있어서 사전 예방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본청 Wee센터에서 상담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2년에는 총 4061회였는데 2024년에는 4286회로 증가했고, 특히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2022년 1690회에서 2024년 1745회로, 폭력 관련 상담이 705회에서 713회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뭐 다각도로 열심히 예방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을 예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총 4286회 상담을 진행한 것 같아요.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예를 들면 남부 Wee센터는 직원이 11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2144회, 동부 Wee센터는 직원이 10명인데 3660회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본청 Wee센터에 6명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상담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6명의 직원으로 이런 굉장히 많은 수치의 상담 횟수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커버할 수 있는지 다른 지원청보다 적은 숫자로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인원수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런 게 사전 예방으로 우리가 자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충분히 상담하고 미리 예방하고 조기 조치를 개입해서 이래야 되는데 특히 본청에 6명의 직원으로 많은 상담의 숫자를 상담의 횟수를 하는 건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저희도 공무원 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 큰 2가지로 맥락을 보면 첫 번째가 저임금입니다. 일반 사기업보다는 너무 공무원들의 급여가 낮다. 그 부분이 하나가 맞물려 있는 게 공무원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특히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4시 반에 끝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일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데 막상 들어와서 실무를 접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가 업무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급여가 더 낮다, 보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오는 직원들 저연차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 부적응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무 수습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응은 좋고요. 발령 연계 실무 수습이라고 그래서 발령 나는 학교 1주일 전부터 발령을 내서 그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또 조직문화 부적응 하는 멘토링 연결해 주고 심리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면직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교육환경 변화 그리고 또 국책사업, 시책사업 너무도 많은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업은 늘어나는 데 인력에 대한 것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에 의원면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교육청에서는 업무에 대한 경감을 그러니까 업무는 안 할 수는 없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인력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경감될 수도 있고 또 업무가 과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선에 행정실의 업무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행정실장이 하는 업무 물론 유치원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인력이 다릅니다, 직급도 다르고.
일선 행정실장이 하는 역할을 보면 뭐 운영위원회 간사, 수입금 출납, 학교회계 출납, 세입ㆍ세출 출납, 학교발전기금 출납, 물품 출납, 보안 담당, 소방 안전, 산업 안전, 중대재해, 놀이시설, 석면, 문서관리, 기계설비, 환경위생관리, 계약관리, 교육감 소속 인사 담당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내려가는 목적사업이 대략 100여 개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목적사업을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어려움은 없겠지만 목적사업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회계는 다 해야 돼요.
이것은 업무가 그동안에 경감됐다기보다는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법으로 된 것은 중앙 정부에 요구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한 게 지방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봤는데 ’22년도 실 결원이 410명 그리고 ’23년도 결원이 416명, ’24년도 결원이 402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400명대 결원을 하고 있는데 결원에 대해서, 결원 중에는 파견도 있을 거고 있을 텐데 세부적으로 보면 결원율 중에서 시설관리가 아주 대다수를 차지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기 조직인력 계획을 세울 때 소멸하는 자연감소 직렬을 두고 있는데 그 자연감소 직렬을 민간위탁이 가능한 직렬이 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이 유사한 조리직렬 이런 부분들을 퇴직하시는 분들은 정원을 채워주지 않고 그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설관리직렬 부분이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게 시설관리직렬들이 충원을 했을 시기가 2005년, 2006년 그 시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충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퇴직한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는 더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 시설관리 업무가 과거보다는 용역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시설공사 부분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나 어쨌든 직접적인 것보다는 관리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시설관리 부분은 저희가 채용할 때 학교에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희망 학교를. 시설관리로 신규 채용해 주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매번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충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은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한 학교에 3명, 4명까지 두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 학교에 1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나 기숙사고등학교 빼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사실 학교지원단의 원천이 학교시설지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지원단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시설관리직을 대체하면서 학교에서 조금 큰 부분이 되는 공사를 일괄발주라든가 조경사업이라든가 뭐 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작하면서 학교지원단이 설립됐었던 거고 그러면서 지원청에 센터로 있다가 임지훈 위원님께서 시설지원단의 역할이라든가 학교지원단의 업무를 늘리는 부분을 건의하셔서 지원단이 설립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지원단과 일선학교하고 지금 교육청의 그런 업무분야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안 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업무 정립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지원단 말씀하셨는데 학교지원단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이렇게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학교지원단장님 지금 인력풀을 몇 명이나 가동합니까?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좌석에서 - 지방공무원 제가 자료를 보고…….)
그건 이따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좌석에서 - 123명입니다.)
123명이에요? 시설직에 대해서?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좌석에서 -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죠. 시설직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6개월 이상이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3개월 미만이면 학교지원단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됩니다, 지금 지원단.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사이에 있는, 이 기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충원도 안 되고 지원단에서, 지원단은 딱 3개월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더라고요. 이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공백기간에는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지방 행정직을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에, 중장기인력 기본계획안을 보면 매년 지방직은 늘어나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지방직 채용했던 인원은 거의 그대로인 상태예요. 그러면 늘어나는 인력은 어디서 오냐면 아시겠지만 전문직이 우리 행정직으로 오게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지금 늘봄 자료도 제가 보니까 늘봄만도 학예연구사라고 해서 99명이 지방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년도 비율을 보면 틀림없이 지방직은 굉장히 늘어났다. 7% 아니면 8% 늘어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일반직이 해야 될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예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는 굉장히 늘어났어, 인력은 그대로야. 학교는 늘어났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인력 충원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만 가지고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아니면 총액인건비를 벗어나더라도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거 조정관님 역할이신 것 같은데 그런 총액인건비에서 작년에 교원 감소했지 않습니까, 정원 감축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직도 감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깊숙이 보면 굉장히 감축하는 이상으로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 2%니 3%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가인상이 5%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마이너스 2%, 3% 되는 거예요.
인력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지방직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깊숙이 보면 지방직이 늘어나는 것보다 업무량은 훨씬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되는 효과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앞으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확히 보고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이 매년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8%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7.8% 그리고 교육전문직 공무원 이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약 60%입니다, 60%. 정확히 57.8%.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직이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분보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게 훨씬 몇 배, 57.8%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이 거기 차지하는 게 50% 됩니다.
그러면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분들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시 현장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은 다시 국가직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일반직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제일 일반직들이, 물론 다 각 기관에서 고생하십니다만 제일 업무량을 굉장히 많이 접하는 데가 일선학교예요.
아까 잠깐 어디 행정실에서 어떤 어떤 업무를 본다 말씀드렸고 또 행정실에서 목적비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목적비가 많은 데는 배가 되는 데도 있어요.
목적비가 많고 적음은 아니에요. 목적비가 100만원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업무처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대해서 그런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학교 행정이 어려울 거고 학교 행정이 어려우면 결국은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갈등 요소가 생기고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구조적인 것은 우리 조정관님께서 구조적인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다면 맨 초기에 말씀드렸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업무에 대한 게 굉장히 많다. 또 하나는 인사정책이 너무 심해요, 사실은.
그래서 몇 년 전에 6급 공무원들 연수 교육, 혁신 인사라고 해서 공무원 제도를 만들긴 했으나 그만큼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연수 간 만큼 혁신 인사를 만든 만큼 그 자리에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파견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건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우리 조정관님께서 정부에 총액인건비를 요구도 하시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일반직들에 대한 확대를 하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그동안은 교원업무 경감에 집중하고요. 학교 현장에 가면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또 교사도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다양하게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가 아주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에 공무원 인건비도 있고 공무직 인건비도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가 항상 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업무경감 또 인건비 내에서 인원 충원 또 실질적인 업무지원 이런 해당 기관도 있고 부서도 있고 그런데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이때 인천부평북초등학교 등 13개 학교에 내진 성능 판정이 기준 이하 즉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봤더니 인천이 321개 학교 내진 성능평가를 매뉴얼대로 검증한 학교는 67%인 215개 학교가 규정을 준수한 반면에 부평북초등학교 등 33%인 106개 학교가 매뉴얼대로 성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감사원이 내진 성능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학교를 조사해 봤는데 25개 학교 내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학교는 성능을 통과한 반면에 13개 학교는 내진 성능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샘플 검사를 한 25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기준 미달이라면 인천 전체를 봐서 52%가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내진 성능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이 있어도 해당 학교에 사업 신청을 안 하면 예산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봤더니 들쑥날쑥입니다, 지원이.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한테 시정질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단위학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수와 그다음에 학교별 여건에 따라 예산 교부금 지원을 정하여 지원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학교별 여건에 따라 지원한다 이 부분은 너무 자의적이에요. 객관성도 없고 검증할 방법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이 사업비 신청할 때 표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인데 ‘21년에 1인당 2만 510원을 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1인당 800만원을 받는 학교가 있고 또 ‘22년에는 1인당 1만 6290원을 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최대 600만원을 받아 368배나 차이가 나는 이런 큰 편차 때문에 이야기드렸고요.
두드림학교를 운영한 405개 학교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만 9520명의 학생 중 8425명인 28.5%가 기초학력을 갖춘 학생들로 사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점은 학생들이 함께 포함해서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는데, 포함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정종혁입니다.
식사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저번에 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교명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조례 때 보고하셨을 때는 학부모들이 원하셨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을 받다 보니 회의록에서 봤더니 교육감님이 지지하시는 올결세에서 결대로 따라 결마루로 짓고요. 세계로를 따라서 세계로국제학교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거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세계로국제학교가 맞는 건지? 차라리 거기 논현이면 인천논현 정말 명칭을 만들어야 되는 법령에 따라서 인천논현국제학교 이게 원래는 맞는 절차입니다. 그 절차나 이런 것을 따르면. 앞에 인천 자 붙어야 되고요. 지명 있어야 되고요. 국제학교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국제학교를 만들고 싶다면 세계로국제학교보다는 인천논현국제학교가 오히려 그 지역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거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사실은 읽걷쓰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읽걷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올해 6월에 ’학교를 삶으로 읽걷쓰 교육의 개념적 틀에 관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내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 왔던 읽걷쓰가 무엇인가라는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거의 4페이지에 걸쳐서 도성훈 교육감님의 발간사가 나오는데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읽걷쓰는 인천에서 읽기와 쓰기 사이에 걷기를 넣은 이유는 저의 소박한 걷기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교육감님 한사람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개인의 경험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걷쓰 정책하시는 거 제가 어떻게든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20일 이하도 가능하지만 입법예고는 원래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있길래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도 안 지켜지고 이틀, 2일 올라와 있습니다, 입법예고 공고가.
21조입니다. 21조 중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한다. 학생교육원을 이제 읽걷쓰교육원으로 바꾼답니다. “학생교육원장”을 “읽덛쓰교육원장”으로 하고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바꾼대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학교명 말하면서 “설마 이제 읽걷쓰학교 나오는 거 아니겠죠?”라고 했는데 진짜로 읽걷쓰교육원이 나왔어요. 11월 18일 오늘 공고 올렸고요. 마감이 내일입니다. 11월 19일 마감 딱 이틀 입법예고합니다.
이게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있길래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바꿉니까?
정책기획조정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읽걷쓰가 중요하니까 걷기를 넣는 이유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저의 소박한 걷기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고요.
이 읽걷쓰 학교, 제가 올결세까지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결마루 세계학교요. 결대로이니까 결대로 합시다라는 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학부모들 설득하셨습니다, 회의록에서도. 설득하셨어요, 학부모님들 반대했는데. 위원들 설득하셨고요.
세계로국제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셨어요, 학부모들. 그런데 저한테는 공모하셨다고 하셨고요. 공모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올결세, 세계로국제학교 워딩 그대로입니다. 교육감님이 하시는 추진사업에 세계로가 있으니 세계로국제학교로 합시다라고 회의록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올결세 그래요. 거기까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을 읽걷쓰로 바꾸는 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을 위한 교육원 학생교육원을 이제 학생 이름을 바꿔서 읽걷쓰로 바꾸어서 학생 대신 읽걷쓰라고 얘기하는 게 읽걷쓰교육원이 맞습니까?
정말 여기 있는 간부님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하자고. 기업이 아니고 학생을 위해서 하고, 정말 읽걷쓰교육원이라고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여기 있는 간부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교육감님 생각이 아니신 거죠?
정책기획조정관님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조정관님, 제가 조정관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거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정책이니까 알아서 가게끔 만들자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계속 잘 되고 있다며요, 이제. 잘되고 있는데 학생교육원을 학생을 읽걷쓰로 바꾼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바꾼다고 하면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공고를 20일 이상 공고하셔야 되는데 이틀 공고하고 이렇게 후다닥 넘기게 모르게끔 넘어가는 게, 정말 여기 간부님들 읽걷쓰 다 동의하십니까?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바꾸는 거 여기 진짜 다 동의하세요?
이것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교육청은 교육감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단지 수장으로 계실 뿐이지 읽걷쓰교육원, 올결세 나왔고요. 결대로 비슷하게 결마루학교 나왔고요. 세계로해서 세계로학교 나왔고요.
제가 그때 농담 삼아 읽걷쓰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진짜 읽걷쓰교육원 나왔고요.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더 여기서 이제.
정말 행정을 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고민해서 올렸다고 하시겠지만 이거 정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이거 정말로.
이거 정말로 한번 고민 다시 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내리세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진짜로 이것은 큰일납니다, 이것은 진짜로.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세요, 제발.
지금 학생교육원장님 계시죠?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좌석에서 - 네.)
학생교육원장님, 읽걷쓰교육원장, 읽걷쓰교육원 찬성하세요? 말씀 못 하시겠죠?
만약에 조례 통과하면 앞으로 읽걷쓰교육원장이신 거예요.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좌석에서 - 네,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름 바뀌는 거?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좌석에서 - 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여기 있는 분들.
알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조현영 시의원입니다.
지난주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인천의정소식지예요.
(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금요일에 들어갔더니 집 앞에 또 이게 있었어요, 우편함에.
이거 하게 되면 우편물을, 이거 제가 의회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책자인데 이걸 갖고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편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비용이 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교육소식지도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집으로. 맞죠?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저거는…….)
아니, 이것은 예를 갖고 온 건데 이것도 저희 집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찍혀서 온다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이런 우편으로 보내는 거 전혀 없다고요?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네, 없습니다.)
어떻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뿌렸어요. 저한테 지난주에는 아파트에 뿌리면 아파트 일괄 동으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그 아파트에는 아니랍니다.)
그러면 잘못 얘기하신 거네, 저한테.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아니요. 그 아파트는 안 가고 다른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에 가는 것은 임의적으로 뿌린다 이거예요.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이미 선정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협의된 아파트만 선정해서…….)
세대별로 그냥 뿌린다 이거예요, 전 세대에 다.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몇 부씩해서, 몇 백부씩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선정 어떻게 해, 그냥 뿌려놓으면 앞에 우편함 밑에 놓아 두면 주민들이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그런 것도 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해 주는 것도 있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러면 송도에 그 아파트 리스트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확인할 테니까.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릴렉스하시고,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비용이 요즘 시대에 디지털 문화잖아요.
이런 어떤 인쇄지말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에 돈을 들이지 말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우리.
이런 링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더 홍보해서 굳이 지면이 아닌 홍보로 해서 그냥 링크 걸어서 볼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굳이 들고 다닐 일도 없고 하니 그런 비용을 홍보에 차라리 쓰시라고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굳이 이런 지면보다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지면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잘 안 본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이런 비용보다는 우리가 링크를 차라리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 봤어요.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링크도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고 다양하게 학교 지원단 링크를 보내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종이로는 일부로 가지러 오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그게 연간 5200만원 쓸만한 돈의 어떤 지출 비용이 필요한 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면 인쇄보다는 차라리 링크를 해서 알려주시는 게 더 어떤 효율면에서 예산도 없는데 아끼고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서 질의할 것 있는데 이거 이덕한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미란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질의 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용률이 낮은 부분은 메타버스가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활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활용할 때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 한번 쓰고 나서 중간에 문제가 되면 안 쓰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이용률은 지금 학생수 대비로 한다면 3% 내외로 굉장히 저조한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업도 하고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박람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활용률을 많이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학교를 돌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망 문제가 너무 이슈가 돼요. 지금 선생님들도,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망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 또 유지보수하는 것 선생님들 일이 또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용률이 저는 저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불어 환경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AI가 아니라 오태환 과장님 쪽에서 정보지원과인가요, 그쪽에서 구축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연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진로진학이 됐든 AI가 됐든 결국에는 기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황 파악은 이덕한 과장님 말고 우리 오 과장님 어디 계세요?
오 과장님 상황은 어느 정도예요, 기반 우리 시설망.
거기서 얘기하세요. 지금 다 왔다 갔다 부르기가 뭐하니까 거기서 얘기하세요.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좌석에서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입니다.
현재 전체 학교가 대부분 1GB 이상 스쿨넷이 설치되어 있고요.)
반 기준인가요? 반 기준이에요, 한 반 기준?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좌석에서 - 학교 기준입니다.)
동시 접속 몇 명까지 가능한데요?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좌석에서 -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좋아요. 지금 노트북도 지급하고 하는 거 좋은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사이버진로교육원도 구축을 했고 노트북도 지급하고 AIDT부터 내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노트북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좌석에서 -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무선망 개선 계획을 4개년 계획해서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니, 과장님 내년부터 할 건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이미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AIDT. 내년부터 아닌가요?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좌석에서 - AIDT 도입 관련해서는 교육부하고 NIA에서 상용회선을 별도로 구축해서 도입하는 걸로 NIA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왜냐하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업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스러운 거죠, 저는요.
우리 과장님 쪽에서도 다른 쪽에 계시다 갑자기 정보과장님으로 오셔서 괜히 욕먹고 계신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구축도 그렇고 노트북 지원사업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인데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이슈가 생겨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고 싶은 거예요.
AIDT에 관련된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우리 인천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47교가 2.5GB에서 5GB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6억 1800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2월 말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별도의 상용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은 걸리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저희가 모두 완료한다. 그러면 학급별로 동시 가입자수별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우리가 AIDT에 대한 준비 과정은 충분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간이 초등학교 264개, 264개 전체가 다 확보가 됐는데 분리공간 수가 843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144개 학교수에 분리공간 수가 533개, 고등학교가 127개 학교수에 분리공간 수가 437개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통계자료를 보면 분리공간할 수 있는 공간은 전용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공간을 어디에서 이렇게 수치를 분리공간 수를 많이 했느냐 하면 교무실일 수도 있고 또 상담실일 수도 있고 협의회실일 수도 있고 학생자치실일 수도 있고 민원상담실 심지어는 교장실까지도 분리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 공간에서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캠프 인 라오스’ 스브스뉴스해서 제가 KBS 읽걷쓰 캠페인 홍보와의 차이를 말씀드린 취지가 KBS 홍보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었고 라오스는 예산이 25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협찬광고이기 때문에 광고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NS 홍보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주십사 했고요. 그 자료를 주시라는 게 예산이 수반됐냐 아니면 비예산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소통관에서는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비로 연간 73편에 1억 9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쓰신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1억 5390만원으로 용역, 낙찰차액이 있어서 1억 539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과업은 73편을 계약했고 지금은 50편만 제작된 상황이고 나머지 20건은 앞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언론진흥재단에 입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 73편 제작하는데 1억 5390만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전체 사업인 거죠, 유튜브 제작하는데.
그리고 불용된 예산이 4310만원 이게 22% 정도 되네요, 불용률이?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하신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그것은 유튜브 조회수나 저희가 홍보 자체 제작 등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니, 어떤 것을 완료했다라는 거죠? 집행은 1억 5390만원 했는데 불용이 4310만원 나왔어요.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불용 낙찰차액인 것이고요. 낙찰차액을 저희가 다른 홍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보다 더 조회수를 늘리거나 그리고 제작을 같이 하기 위해서 또는 이벤트 활동을 위해서 대면 홍보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 용역을 계약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데요. 당초에 목대로 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하셨는데 1억 5390만원을 하셨는데 나머지 어쨌든 낙찰차액이든…….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차액을 모아서.)
뭐든지 간에 불용인데 이 예산을 다른 목에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모아서 홍보하는 용역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어디 홍보하신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요즘 행사할 때마다 인천교육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천교육시책과 정책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것을 대면으로 홍보하고 있는…….)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전용입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 의회에, 본청에서 편성해서 의회 심의받는 목적 내용은 뭐냐 하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이에요.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 내용과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부스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다시 별도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당초에 저희에게 사업명으로 해서 심의를 요구하신 게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네.)
거기에 사용하는 게 1억 5390만원이시죠?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 목이 아닌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낙찰차액이어서 낙찰차액을…….)
아니, 낙찰차액은 알아요.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반납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반납 처리를 하시는 것도 예를 들어 4310만원이라는 이 차액에 대한 것을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셔야 맞는 건데 그것을 다른 용도에 뭐 부스 설치하고 이것에 했다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심의를 해 드리는 내용은 아닌데요.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좌석에서 - 저희는 낙찰차액을…….)
아니, 낙찰차액은 이해한다니까요, 남았으니까.
그리고 마무리 1분만 제가 죄송합니다.
언론 홍보를 이렇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만 봤습니다. 홍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유튜브만 봤어요.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앞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유튜브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그런 부서가 너무 많아요. 정말 그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립니다.
뭐 시민교육과, 마을협력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또 일선학교, 지원청뿐만 아니라 진로진학 특히 진로진학교육과 여기에는 단 1원의 예산 없이도 유튜브를 자체 제작했는데 홍보단에서 편성해서 용역 준 유튜브와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했던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SBS 같은 거 스브스 같은 경우는 12만건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자체 제작이 아니고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협찬 광고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자체 예산이고 타 부서에서 자체 예산이 아닌 자체 제작했던 데도 오히려 조회수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홍보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예산과 조회수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느낀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봤는데 담당관님께서는 73편 외에 사용하셔도 그건 전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은 제가 공부를 다시 하든 아니면 내용을 다시 보고를 받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작년에 소통협의회 구성해서 두 번 소통협의회 운영했고요. 그리고 11월에 한 번 더 예정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지난번에 적정규모 육성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그 적정규모 육성 조례안이 원래 소규모 학교 통합이라든지 그런 이전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교육활동 지원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그 육성 조례안에 저희가 남녀공학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공학을 전환한 후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던 그런 부분을 공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현재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교육활동이라든가 무슨 통합 대비해서 뭐 아이들의 같은 통합활동이라든가 이런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물질 날파리나 이런 것이 나오면 저는 이게 지난 쌀이라고 봐요, 햅쌀이 아니라.
그다음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거 시정질의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건데, 먼저 신충식 위원장님이.
이게 곰팡이 핀 쌀은 물이 회색으로 변하고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어서는. 우리도 먹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무농약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 아이들 먹는 쌀은 비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 쌀보다. 그런데 이렇게 걸리는 게 계속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시청하고 뭘 할 때 이런 것도 분명히 넣으세요. 그래서 세 번 이상 두 번 걸리면 그다음에 납품을 못 하게 해 줘야 되지 이거 걸려도 계속 납품하잖아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정리를 못 했던 것에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로국제학교 대신 인천논현국제학교 쓰기를 권고하고요. 읽걷쓰교육원 정말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희초등학교 학교 설립 못 한다고 그때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거기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연희초등학교 안 지어진다. 못 짓는다. 어떤 식으로든 거기 공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입주자들은 아직도 학교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꼭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아까 저한테 보고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인천 학생 극지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MOU를 ’23년 6월에 했습니다. 인천 몽골 습지학교 네트워크 교류 이것도 MOU를 ’23년 7월에 했습니다.
MOU를 체결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그냥 하셔야죠. 어떻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3년 신설된 이미 ’23년부터 했던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를 다른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른 호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본예산 때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많은 학생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한 번도 해외를 못 나간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회의록에서도 봤듯이 모든 위원님이 절차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 공모했을 때는 정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재영 과장님께서 한번 와서 저한테 보고했지만 각 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전형에서 1.5배수를 뽑고요. 2차 보는 경우도 있고요. 1차에서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컷하시고 다시 2차 남은 학생들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데는 1ㆍ2차 합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1차 합격 후 2차 고득점순으로 뽑겠다 해 놓고서는 2차 고득점자가 탈락됐습니다. 그런 것들 명단이 있고요, 제가. 한 군데는 1차 전형 후 2차 전형 뽑겠다고 했는데 1ㆍ2차 합쳐서 뽑았고요. 1차 전형과 2차 전형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하셨는데 여기는 1차 다 탈락시켰습니다.
이것은 실수 정말로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조작 수준입니다, 그 학생을 보내기 위한.
여기에 1ㆍ2차 합산이라고 하시면 1ㆍ2차는 합산으로 하셔야 되죠. 1차 후 2차 고득점순으로 한다면 고득점순으로 하셔야죠. 왜 그대로 안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 뽑는 것은 해외 가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인데 이것만은 투명하게 해야죠. 이것마저도 엉망으로 어떤 학생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을 보내기 위함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언론에서 다 알고 있을까가 걱정이 되네요. 이것은 정말 조작입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아이들 여기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떨어져서 울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최소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떳떳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질의 더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이거 답변하겠습니까? 아니. 아니, 동아시아 아니고 죄송합니다.
진로진학직업교육과에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저는 들어갔을 때 3명 있었습니다. 저랑 개발자 친구 2명해서 총 3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캡처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그거 한 내용 가지고 현역 지금 개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실 만들기 기능을 못 써서 자세히는 다 못 봤지만 기본적인 UI이랑 움직임 같은 것은 무료 에셋 시스템 가져와서 스킨을 입힌 정도네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료 에셋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 모델은 붙이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UI 직관성이 너무 떨어져서 버튼을 눌러보기 전까지는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UI들이 미완성입니다. 초등학생이 만든 게임 같습니다. 게임은 보여주기식이고 대부분의 기능들은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게임의 존재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게 우리가 게임에 들어갔잖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게임이에요. 우리가 게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뭔가 클릭을 하면 그런데 게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웹사이트가 열립니다.
만약에 핸드폰 게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핸드폰 게임을 누르면 핸드폰 게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든 거 자체는 정말 문제고요. 이 정도는 정말 초등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메타버스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한 퀴즈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웹사이트에서 초등학생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 모바일에서 조작감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 정도 인게임에서 온라인 상태로 만나고 돌아다니는 시스템은 혼자서 한 달도 안 걸려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가상 세상에 들어와서 경험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온라인게임보다 못합니다. 그냥 이동 불편한 웹사이트 정도입니다. 모델링은 조금 들 수 있지만 절대 10억 이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는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미리 해 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을 믿기 때문에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VR챗이라는 PC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외국인끼리 대화하면서 언어교류도 하고 버스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임 자체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 만드는 것도 40억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사업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사업들 진행 못 합니다. 이 메타버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동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할 거면 일단 업체가 계약이 끝날 거예요, 아마 유지보수 기간이 끝날 거예요. 이번 연일 거예요, 아니면 내년이든지.
그 안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작동했던 것을 다 게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저런 시간을 미루겠죠. 그렇지만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바로 메타버스 게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클릭했는데 게임이 꺼지고 웹사이트가 켜져요. 차라리 이럴 거면 줌을 하죠. 게임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임 안에서 모든 게 구현 가능해야지 메타버스이고 그래야지 42억 홈페이지까지 해서 100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이 정도로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서두르셔야 됩니다.
빨리 업체랑 소송을 하든 뭐하든 제대로 된 메타버스 만들 수 있도록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해야지 만약에 이 업체 떠나잖아요, 다른 업체는 이 코딩을 했던 것 다시 본인이 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억이 더 드는 거예요.
지금 유지보수 기간 얼마 남은지 아세요? 업체 유지보수 기간 얼마 남았습니까?
4개월 남았어요. 거기 떠나잖아요, 이거 유지보수 못 하고요, 이거 그대로 하려면 어느 업체도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을 적은 거거든요. 제 생각을 적어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와서 보려면 “어, 얘는 어떤 생각을 했지?” 하면서 역으로 생각하면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코딩을 바꾸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4개월 안에 이거 못 하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 계약기간 늘리든지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든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40억 그대로 날라가고요, 40억 또 들 거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 진행 못 할 겁니다.
국장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웹사이트 연계되는 구조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주변 개발자한테 물어봤더니 40억짜리라고 했더니 자기는 3개월 안에 만들 수 있다고. 3년 걸긴 거잖아요, 우리. 3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40억 주면. 100억 주면 한 달도 안 돼서 만들 수 있대요.
이것 스킨 같은 거 바꾸려고 들어가잖아요. 다 웹사이트로 나가잖아요. 어떤 메타버스가 웹사이트로 왔다갔다 합니까, 가상현실이면 가상현실에만 있어야지 가상현실에 갔다가 인터넷 갔다가, 여기 조현영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웹사이트를 왔다갔다, 새로운 기능을 넣을 때마다 웹사이트가 켜지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을 당연히 이런 시도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청 부끄러운 겁니다.
얼마나 교육청을 무시했으면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42억을 받아 가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왔고, 이것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하기 전에 이 사업 진행되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원상복구하셔야지 이 사업 예산도 관련된 사업 예산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 예산 받아봤자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마저도 예산 낭비예요. 이것 본예산 하시려면 차라리 내년 추경에 올리시고 그 추경 전까지 내년 2월까지 메타버스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시는 게 예산 낭비도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시간 없습니다.
국장님 메타버스 관련 사업 제대로 하시려면 앞으로 2개월도 안 남으셨어요.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것 돼야지 아마 본예산에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이것. 진행 못 합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못 할 겁니다.
메타버스가 이 정도일지는 사실 몰랐고요. 정말 이것은 제대로 한번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없어요. 인천시교육청이 행정 지원 목적으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파견받아 근무하고 있는 분이 ’18년에는 네 분, ’19년에는 30, ’20년에 45, ’21년에 70, ’22년에 73명이나 됩니다.
현 교육감님이 재선되고 나서 본청으로 파견 나온 교사수가 급증하는데요. 이분들이 본청에 와서 일을 하려면 파견 나온 교사들이 원래 학교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연속되어 교육청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22년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모 초등학교 유 모 교사는 특수 임무 공동 수행을 목적으로 본청으로 발령이 난 뒤 소통협력담당관실에 배치하여 교육홍보 브랜딩 기획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홍보 전문가가 아니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도서관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때 읽걷쓰 관련돼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공공도서관 관련돼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차 국장님과 대표 관장님께 모든 공공도서관 관장님이 다 포함이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시설이 좋든 나쁘든 노후가 됐든 33년 전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도서관을 그냥 늘 책을 읽고 도서관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자주 이용하시는데 그분들만을 위한 계획과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인천시민 누구나 다 더 많은 분이 편안하게 더 접근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반영될 때는 누구를 위함인 건지 어떻게 활용돼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단순히 내부만을 도서관 내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인근에 동네 주민분들이 그 울타리 내에서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활용하면서 나도 도서관을 이용해 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적극적으로 도서관 활용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이 만약에 공공이 아니고 사실 기업이라든지 사설 기관이었으면 아마도 지금 패턴대로 8개 도서관이 똑같이 운영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관장님 이해하고 계신 거죠?
제가 사실은 홍보비 이야기를 한 이유가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폭넓게 그러다 보니 교직원분들을 소홀히 하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학생을 위하다 보니까 학부모에 시달리고 학생들한테 시달리는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총 1년 예산이 5조 정도 되죠, 지금 왔다갔다 하지만. 거기서 과연 우리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예산이 얼마일까를 찾아봤습니다.
홍보비가 22억원이죠. 저한테 제출하는 인천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교직원 복지 연수 관련 예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총금액이 85억원 정도라고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이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썼구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산에는 사망조위금이 들어가 있고요. 사망조위금 30억이 들어가 있고 직장어린이집 인건비가 45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전문심리상담 지원말고 책임보험이 들어 있고요. 학교배상 책임공제 이런 보험까지 다 들어간 게 84억 6000만원이고요.
순수 각종 동호회 운영지원이든지 동호회 활동 지원, 자체 문화체육행사 금액을 합쳐봤더니 6350만원입니다.
1년 동안 교육청이 교직원들 선생님들 포함한 수만 명의, 수만 명까지 될까요? 선생님들이 한 2만명 정도 되시나요?
(「2만 7000명」하는 이 있음)
선생님들이 2만 7000명 되시죠. 그러면 수만 명이거든요. 교직원까지 하면 3만명이 넘는 그리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6350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자체 문화체육행사 310만원, 북부교육지원청 자체 문화행사 650만원, 동부교육지원청 630만원, 서부교육지원청 610만원 아니, 자체 문화행사는 50만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동부교육지원청도 수정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강화교육청 각종 문화체육행사 280만원,
교직원들을 위해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선생님들 신경 쓰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숫자에는 모든 게 거의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신경 쓰는지, 교육청에서 예산 쓴다는 얘기 노트북에 몇백억씩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꼭 하고 싶으니까.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쓰시는 거고요. 홍보 22억씩 쓰시잖아요. 왜, 홍보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정작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6350만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제가 요즘에 교육감님이 학부모님들 많이 찾아뵙거든요. 학부모 관련 예산이 ’25년 예산에 올라간 게 16억원입니다. 학부모 예산이 16억원이에요. 그런데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은 635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왜 교직원 예산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은지, 왜 교육청은 교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지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은 아니실 거고요. 왜 교직원에 대한 예산이 5조에 비해서 6350만원이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청이 교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직원들 힘들다고 하시는 거고요,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는 거고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로만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직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 마시고요. 예산 넣어주세요. 예산 최소한 학부모님들만큼은 있어야죠. 학부모 예산 16억입니다. 최소한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 20억은 있어야죠. 100억은 들어가 있어야죠.
사망조위금 이것을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망조위금이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라고 볼 수 있나요?
사망조위금 복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받고 싶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 6350만원이거든요. 이거 최소한 100배는 올라가야 됩니다. 63억은 돼야 됩니다. 이번 본예산 때 꼭 보겠습니다.
정말 교직원들을 위한 돈 63억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떻게든 다른 것 다 잘라버리고 63억 채워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300만원 안 됩니다. 최소한 100배 63억원 정도는 교직원들을 위해 쓰세요.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요. 아니라면 제가 과감하게 아까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 다 삭감하고 그 삭감된 금액만큼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으로 다 채워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먼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던 확정예산과 부서에서 지금 사업했다고 추진실적을 보내주신 콘텐츠 제작 예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나중에 확인해 보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1억 9680만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니까 용역비가 1억 5390만원 맞습니다, 73편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른 데 썼다고 그러시는데 인천교육 홍보 포스터 제작에 721만 6000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2종 그래서 1000부를 했어요, 포스터 1000부.
포스터를 이렇게 지면을 이용해서 하는 게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그런데 아까 한민수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것도 보면 계속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대성, 이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 업체명 얘기해도 상관없죠.
아무튼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영양사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농도 있잖아요, 그것만 교묘하게 바꿔.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를 넣기로 하고 영양사분들이 그 업체와 계약이 다 됐는데 전날, 전전날 농도 맞추는 그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췄고 금액이 기존 원가에 60∼70% 되는 제품을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 엄청 넣었는데 아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 그 업자가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그 업자들이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 바꿔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까 한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아까 2∼3개월 한 번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됐어, 문제가 됐거나 보통 한 업체에서 두세 군데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아시잖아요, 보통. 학교에서도 업체들이 이 업체가 이 업체 저 업체 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알잖아요.
보통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방어적으로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영양사분들이 작년에 들고 일어나셔서 저한테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해결은 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한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부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됐던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분들의 카르텔이 이 식자재 전체는 아니지만 몇몇 업체가 이 카르텔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기도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 이상을 계속 매년 ’22년부터해서 계속 지사, 대부분 지사를 다 끼고 있네요. 그러면 이 업체는 제한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문제가 되는 업체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어차피 작년에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 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잘 이행되고 있나요, 지금.
아니, 확인만 가능하고 그 업체가 입찰 가능하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 업체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적인 성향에서 어떻게 못 들어오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이 업체는 하면 안 된다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영양사분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건 리스트업 해 줬으니 이 업체는 문제가 있던 업체니 알아서 이 업체 쓸려면 쓰고 말아라 식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없게끔 해 줘야지 영양사분들이 됐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행감 계속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한번 어떤 제품 하나에 국한되지 말고 이런 것이 여러 개 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해 주셔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고 요구할 때 교직원들이나 다른 학교에서 그분들 피해를 안 받기를 바라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 작년 행정감사 때는 제가 요청한 자료 앞에다 ‘긴급자료’라고 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많은 교직원분들의 원성도 샀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서 아니, 이거 왜 달으세요. 저는 달지 말라고 했고 그냥 천천히 달라했고 백데이터도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가 왔어요. 백데이터 당연히 없었고요. 한 장짜리 자료 왔고요. 뭔가 이상해서 앞장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안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계속 이상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제목으로 뭐라고 보내셨느냐 하면 ‘긴급 정종혁 위원 요구자료 제출 안내’ 제가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긴급으로 요청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정관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년도부터 ’24년 9월까지 출장 내역하고 회의 내역을 봤습니다.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목적도 이해가 됐고 목적과 취지가 잘못되거나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그 취지에 맞게 된 내용인지를 활동 상항을 봤는데 출장 내역, 회의 내역이 다 교육문화회관 쉼터 개소식 참석, 문화예술공간 심의회의, 네트워크 자문회의, 쭉 앞에 제목들은 거두절미하고 회의, 회의, 참석, 참석 이게 참석은 주로 행사거든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 파트도 마찬가지고 노동교육정책 파트도 이것 역시도 총회 참석, 회의 참석, 참석, 제가 지금 참석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주로 얘기하는 거고 회의는 일반적인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임기제를 임명한 것에 대한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조정관님 운영 패턴과 방식 또 이분들의 자질에 대해서 아예 논하지도 않고 이분들 임용된 분들에 대해서 이력서조차도 자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만큼 거기에 맞는 능력 있는 분들 배치했을 거라고 믿고 다만 이 목적에 맞게 조직이 운영되냐를 여쭤보는 거고 15시간이 됐든 20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과연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했을 때 본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는 이 목적에 맞게 일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까 노사협력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노조와의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을 보는 걸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하다못해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조역할을 한다든지 조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 건데 그걸 느끼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시간 하기에는 출장과 회의 참석, 행사 참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다 읊기도 많을 정도로 이 많은 양이 딱 두 파트에 출장과 회의, 행사 참석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조정관님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장님들께도 다 마찬가지 사항인데 문화예술 파트에서도 아마 제가 교육위원장 되고 나서 석 달, 넉 달간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제가 참석한 행사들은 그 주체가 다 그 부서에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다 진행하고 예산 반영됐던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교육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예술인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두시는 건데 이런 활동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노셨어요가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우리 국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모든 기관, 학교 할 것 없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서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이 되는 데에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명확성이 확립돼서 조직이 구성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실효성 있게 움직이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 어떤 실적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 기관 방문을 했었는데 그 기관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적은 인력에 빠듯한 예산에 이렇게 하시기에도 묵묵하게 다 하시는, 물론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지만 하기에도 부족할 판에 더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관 방문했는데 인사 제대로 나누기 전에 계속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을 재차 몇 번씩 확인하고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받고 보고를 받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조직구성이 제대로 돼 있고 실효성 있고 명확성 있고 효율성 있게 잘 간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질문이 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전문가분들 능력 있는 분들을 부족한 인력이 있는 기관에 배치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배치하면 더 힘이 실리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세 분의 국장님들께서도 교육감님과 조직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어느 조직에 어떻게 했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반드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예산을 하루아침에 두 배, 세 배 늘리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또 모 교육장님 같은 경우 현장에 나오시지 않아도 충분히 담당자만으로 가능한데도 직접 인력과 손길이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다 체크하고 나오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냥 교육전문가가 아니어도 효율성 있고 실효성 있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시간 동안 10분 넘을 동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제가 와닿는 게 없고 인천시민들이 이걸 봐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러면 이것은 한번은 검토가, 신중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전반기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도 얘기 듣고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래서 도서관 관장님 다시 나오시라 그래서 도시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목적을 읽걷쓰 때문에 덮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건 국장님들한테 답변을 제가 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체크 좀 해 봐 주십시오.
첫날 말씀드린 건데 읽걷쓰가 모두가 다 원하는 취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그 뜻을 어느 분도 부정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고 했었을 때 그 궁금증에 대해서 본 위원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육청에서 그 또한 명확하게 답변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읽걷쓰 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과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광폭적으로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인천시민들에게 표현한다고 치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입니다.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떤 부모도 반대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사방팔방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자야 할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밥 먹을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놀아야 될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명확성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좋은 취지를, 좋은 뜻을.
그러면 이 정도 계속해서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면 또 교육청에서도 좋은 뜻을 가지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심 사업 중에 하나라면 적어도 이쯤 되면 이제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다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향후에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히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해 나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은 얼마든지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관님 이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갑자기 나온 사업이 아니라 전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우리 비단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 안팎에서 교육청 안팎에서 이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취지를 이렇게 추진력 있게 실행을 못 한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읽걷쓰 취지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위원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 그러면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4년 11월 22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일정은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서은선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대외교육협력관 최용석
- 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
- 감사총괄서기관 최문정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 교직원수련원장 김성권
- 평생학습관장 전윤만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이재길
- 중앙도서관장 정경애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곽미혜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신순덕
-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