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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본청(소통협력담당관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ㆍ정책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ㆍ교육역량지원국ㆍ학교교육국ㆍ교육행정국)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이상돈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감사관 윤기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입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입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박종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정재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입니다.
윤기현 감사관입니다.
김은주 세계시민교육과장입니다.
변종국 학교ㆍ마을협력과장입니다.
정미란 AI융합교육과장입니다.
오태환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찬희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광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덕한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최환영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손재윤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유재형 총무과장입니다.
한상철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서은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관희 안전복지과장입니다.
나태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최용석 대외교육협력관입니다.
이재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최문정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꿈이 실현되는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굣길, 학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넘어서 돌봄과 기초학력에 이르기까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상시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성공버스로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등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전국 최초의 통학복지를 이뤄냈습니다.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는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확대하였고 전국 최초의 지역대학 연계 기초학력지원센터는 단순 요인은 물론 난독증, 경계선지능 등 전문 요인까지 책임지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형 사회정서학습 현장 적용을 통해서 심리ㆍ정서의 안정과 사회성 발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나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탐색하고 설계하고 실천하며 자신만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성장 맞춤형 배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진로교육원과 1785명의 진로직업멘토단으로 온ㆍ오픈라인 상시 진로교육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학교 밖 27개 기관과 연결한 꿈이음대학, 북부결대로진로센터를 시작으로 권역별 결대로진로센터의 순차적 개소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교육 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시ㆍ정시 맞춤형 지원과 해외대학 교육감 특별전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대학 진학의 발판을 만들고 수능 원서비, 자격 고사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제1호 교육청, 인천 전략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 아이-잡 에듀클러스터,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등 직업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ㆍ생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상생과 번영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디지털ㆍ생태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4부터 고3까지 보급하는 1인 1노트북 사업을 통해서 코딩교육 등 디지털 역량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영종과 제물포에 인천디지털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누적 인원 1만명 이상의 학생과 시민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 찾아가는 교육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연 4만명이 참여하여 인천이 디지털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누적 인원 1700여 명 이상이 다녀간 바다학교, 강화-섬-에코 인천 에듀투어는 인천의 학생들이 인천을 바로 알고 애향심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이 같은 교육,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동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복지의 범위를 넓혔고 특수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후 건축물을 개축하고 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원도심의 교육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49개교의 신설승인을 받고 24개교를 개교해서 신도심 과밀문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 학부모 교육과정, 지속적인 소통협의회, 지역주민 대상 학교 시설 개방 등으로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하고 학교지원단의 범위를 교무학사 및 교육활동까지 넓혀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지닌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천을 바로 알고 인천을 사랑하며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바로알기 도로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40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온ㆍ오프라인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1인 1외국어교육, AI 외국어교육, 체험형 영어교육 등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접한 강화 교동에 개원한 난정평화교육원은 숙박형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자리 잡아서 평화와 공존에 기반한 평화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돕는 평화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인천교육 가족 모두는 교육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삶의 핵심이라는 신념으로 ‘학생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이 미진하였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여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해당 국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완료 3건, 정상 추진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2024년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교육정책의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정책은 실제 교육수요자의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가 감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24년 정책홍보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특징에 맞추어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홍보 형태인 인쇄물로 매분기별 인천교육소식지 1만부를 발간하여 각 기관 및 신청받은 아파트 단지에 배부하였으며 인천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요정책을 쉬우면서도 친근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언론, 방송,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SNS채널 등을 활용하여 인천교육 정책을 접할 수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시민소통참여단, 학생시민기자단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인천교육 정책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도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뉴미디어 광고 및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중교통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교육수요자에게 빠르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소통함으로써 인천교육 정책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0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해 주신 교원이 안심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지적사항 4건은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교원 사랑 돋움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심리검사를 운영하여 교원을 위한 맞춤형 치유지원을 하였으며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지원을 위해 교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 교원 온쉼표 사업을 105개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사업으로는 특별조치 시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6개 기관을 선정하여 특별교육 이수를 지원하였으며 5개 교육지원청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을 배부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책임관 연수, 현장자문단 역량 강화, 교육활동 보호 원격연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12월 중에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교직원, 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특이 민원 등에 대해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법률지원 강화, 상담 및 의료 협약기관 확대, 교원 배상 책임보험 보장 내용 확대 등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421쪽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생긴 지 2년 차에 접어드는 2025년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원스톱 지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피해 교원의 위기가 최소화되도록 학교 현장을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여러 교육위원님의 의견을 인천교육 발전의 귀한 밑거름으로 삼아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교육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파악과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6건 중에 5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그리고 429쪽입니다.
민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미래교육위원회는 시민참여에 기반하여 미래교육의 의제를 발굴하고 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민관 교육 거버넌스입니다.
2024년에는 다섯 번의 분과별 포럼을 운영하여 미래교육 의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 군ㆍ구와 함께하는 민관협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에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의회, 시청, 기초자치단체와 협치하여 민관 교육 거버넌스로서 시민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반영한 인천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과 431쪽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정책연구사업입니다.
교육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해 교육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천교육에 환류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교육공동체의 제안을 기반으로 선정한 정책연구 2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학교 현장 및 담당 부서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고 연구 결과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인천교육의 현안을 분석하고 담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 개선안 및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그리고 432쪽입니다.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그리고 학교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균형발전학교에서는 신청하는 특색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균형발전학교는 선정 지표의 해당 여부를 매년 파악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120교에 47억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도 120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금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형 맞춤 지원으로 지역 그리고 학교 간 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2쪽과 433쪽입니다.
유보통합 추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유보통합준비팀을 구성하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보육업무 파악과 사무, 인력 예산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조직ㆍ예산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매월 실시하고 시, 군ㆍ구청 보육사업을 파악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인천 실정에 맞는 인천형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맞추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아교육ㆍ보육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말씀을 향후 정책기획조정관 주요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서 623쪽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 사건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등 2건은 완료되었고 보고서 602쪽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조사처리 세부기준 마련 등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과 계획은 83쪽과 439쪽을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감사관실은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 청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청렴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ㆍ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인천교육청렴위원회와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반부패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위공직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진단 체계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청렴 반부패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부패 취약 분야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고 청렴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교육실시 및 우수사례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제와 지적중심의 감사는 최소화하고 소통하고 예방하는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고충을 살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를 위한 공ㆍ사립 자율감사제도를 활성화하고 각종 취약 분야의 비리근절을 위한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앞서 보고드린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신뢰와 존중의 감사 운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
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집행률 개선은 2024년 사업추진에 따라 실집행 시기가 도래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의 2024
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린스마트 사업은 2024년 교육부 사업 개편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8개교 52동에 45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6쪽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2021년 대상교 중 7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21년과 2022년 대상 총 20개교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대상교는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2024년 대상교는 사전 기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의 일환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3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래교실사업은 교실단위 미래교실 구축을 위해 도서지역 3개교를 포함한 총 30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대상교 2개교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과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 대상 1개교는 재고시 중이며 2023년 대상 1개교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학생주도공간 혁신사업과 학생진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간과 건축에 관심이 많은 학생의 진로 진학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및 미래교실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학교별 실무협의체 운영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7쪽입니다.
2021년 대상교 중 8개교와 2022년 대상교 중 5개교는 2025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2024년 대상교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미래교실 구축은 교실형 총 30개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48쪽입니다.
BTL사업 및 2021년 사업대상 2개교는 2025년 1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사업대상 1개교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인천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랑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행하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5년 추진계획,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16쪽과 461쪽 우리 고장 인천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시민 역량 함양을 실현하는 인천바로알기 인천길 탐방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거 인천길 탐방 102개 코스를 개발하였고 인천바로알기 교사 연수 및 체험중심의 도보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원과 학생들의 애향심 증진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둔 세계 시민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5년에는 ’24년에 개발한 초3 지역화 교재, 중학교 고시 외 과목 인천바로알기 외에 초 5ㆍ6학년 학교 자율시간 과목을 신설하고 인천길 탐방코스를 활용한 초ㆍ중ㆍ고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인천이해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6쪽, 485쪽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교육입니다.
학생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첨단까지 즐기고 누리며 나누는 과학ㆍ영재ㆍ융합ㆍ수학교육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과학대제전, 인천수학축전, 인공지능활용 창작페스티벌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시대변화를 통찰하며 미래로 나아가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글로벌창의융합교육캠프, 항공우주아카데미 등 과학과 수학을 통해 인천을 기반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을 기반으로 결대로 성장하여 자신의 삶과 미래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창의융합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6쪽과 498쪽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으로 고용안정망을 강화하였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에도 하반기에는 교무행정실무사 직종 포함 14개 종목에 대하여 948명 채용 예정이며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관계 법령 안내 및 지속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노사가 상호 존중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력 운용 관리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6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5건, 정상 추진 1건입니다.
보고서 603쪽 정상 추진 중인 특수학교, 사립학교, 강화지역 학교의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강화지역 2교, 특수학교 5교, 사립학교 4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덕적도에 위치한 덕적초ㆍ중ㆍ고에 사서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전년 대비 12교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24년 10월 기준 우리 교육청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비율은 84.2%이며 ’25년도에는 공립학교에 100% 배치, ‘26년까지 사립학교 포함 99% 배치 목표로 학교도서관의 교육환경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과 조언, 격려에 대해 귀담아듣고 향후 교육역량지원국의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과 인천교육에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33쪽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력 제고입니다.
미래형 시범유치원 및 유ㆍ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ㆍ돌봄ㆍ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맞춤형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세 무상교육비, 유아 학비, 원외 체험학습비, 무상급식비 등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유아 인성, 효, 예절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 향교와 연계한 세대공감 향교 프로그램, 수의사가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동물사랑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3쪽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진로를 탐구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기관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진로 탐구형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꿈이음대학 프로그램은 1학기에 104강좌를 운영하였고 2학기에도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한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등 10개 교과와 송암미술관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포함하여 86개 창체형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학생 15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간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교육을 확장함으로써 학생들의 배움과 삶이 연계되어 지역과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인천교육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2쪽 미래를 선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미래역량 강화 사업 및 실험실습실 공간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교육부 주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학교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성과 평가결과 7개 사업단 중 5개 사업단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고 가치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 성공학교 운영으로 지역사회 협력, 선취업ㆍ후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청 최초로 글로벌스타트업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청소년취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신산업분야 학과 개편과 반도체고등학교 전환설립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래지향적 인천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여 행복한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9쪽, 311쪽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학생치료비 지원 및 학생 자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서 보건교사 2인 배치 115명과 학교보건 보조인력 88명을 지원하고 학생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흡연예방교육, 눈 건강 보호, 마약예방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예방 중심의 학생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치료비 지원과 제1형 당뇨병 학생치료비 지원 등 1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건강권을 보장받아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0쪽, 358쪽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와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방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먼저 초기대응으로 딥페이크 학교폭력 피해신고 접수 안내센터를 운영하였고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폭력예방대응센터로 신속하게 삭제 요청 및 피해 학생 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으로는 SPO와 함께하는 특별예방교육 실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딥페이크 범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 학생 및 피해 교원의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담ㆍ법률ㆍ의료 치료비 등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정화를 위해 전문성을 지닌 120명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위촉으로 교사가 사안 조사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관계 회복 및 갈등 조정 등 교육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심의장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지원청별 심의 공간 확보, 갈등조정자문단, 갈등 조정 핀셋 지원을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률을 향상시켜 작년 대비 심의위원회 개최 4주 초과 건수가 12%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9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교육국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2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2건, 정상 추진 10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1개 사안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22쪽 관리번호 53번,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고등학교 진로 선택 기회 보장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중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꿈 창작소, 직업계고 학교 투어,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 등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과정을 확대ㆍ운영하여 학생들이 진로 선택권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변경 전입학 제도를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운영하여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장경로를 다양화하여 학생 진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학교교육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학교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367쪽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 청사의 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부족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 해소와 대민 접근성 향상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교육청 청사의 증ㆍ개축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5월 자체투자심사 이후 9월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10월에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보고서 369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 개선입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지역 내 안정적인 학생배치를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고 과밀학급를 해소하기 위한 학급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현재 총예산 100억 4500만원 중 97억 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보통교실 전환을 통해 24교 79실의 학급을 증설하였고, 용현초 모듈러 교실 6실 등 총 5교 52실을 증축 중이며 신광초, 숭의초, 도화초의 교실 증축을 통해 총 13실의 보통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신설학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학생수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교실 증축 및 학급 증설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학생 배치 여건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93쪽 늘 봄처럼 따뜻한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2024년 사업의 추진 방향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위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관련 업무 지원, 질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 학부모 양육 부담 및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거점형 돌봄 모델 개발 및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7월 1일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늘봄학교 정책설명회, 늘봄 모델학교 운영 나눔회를 실시하였으며 인천형 늘봄학교 운영사례집과 실무자료집을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 집중 과제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학교 자체 및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늘봄학교 실무 인력은 상반기 모델학교 60교, 2학기 늘봄학교 220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38교에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여 이른 등교 학생의 안전한 등교와 틈새돌봄을 지원하고 늘봄학교의 단계적 확산과 현장 안착 기반 마련을 위해 저녁과 방학 그리고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962실을 지원하였습니다.
거점형 돌봄센터는 ’24년 2월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동부와 북부는 설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확대 및 돌봄 내실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6쪽 늘 봄처럼 따뜻한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2025년도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될 계획으로 늘봄학교 운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총 6개의 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늘봄 프로그램 통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늘봄지원실장 99명을 선발ㆍ배치하고 늘봄행정실무사를 1인 1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거점형 늘봄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와 함께 북부 거점형 늘봄센터의 설계 등 시설공사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9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학생성공버스 사업 운영을 위한 노력 요구 등 1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 598쪽부터 631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인천교육 발전에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외에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에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인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학교 설립할 때 교육환경영향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연희초등학교 관련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한 내용 ’21년 4월 기준으로 평가한 내용 있다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역계약 체결할 때 과업지시서를 조달청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년도 거 2개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23년 6월에 했던 인천 청소년 진로박람회 설비 구축 및 운영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와 ’23년 12월 28일에 계약했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가상실습실 콘텐츠 제작 용역, ’24년 8월에 계약헸던 2024년 제10회 인천수학축전 및 제26회 인천과학대제전 설비 구축 및 운영 대행 용역, 10월 23일에 했던 2024년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 설비 구축 및 운영 대행 용역, ’24년 4월에 했던 2024 세계시민 프로젝트형 국제교류사업 위탁 용역, 2024년 제3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행사 용역, ’24년 6월에 했던 세계 식생활 문화 체험 한마당 시설 구축 및 운영 용역, ’24년 8월에 했던 2024년 수업 혁신 해외연수 위탁 용역 이렇게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및 결원 현황 기관별로 최근 3년 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근무연수 포함해서 최근 3년 것 제출해 주시고, 감사관실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현황과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관실인 것 같은데요.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내용에 보면 1-7번 보면 학생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성화에 관한 거 있습니다. 거기 했던 내용 주시고, 1-8번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사안처리 전담을 위한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중에서 예방교육과 사안처리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홍보추진단하고 홍보 전문 자문관하고 같은 건가요? 아, 다른 거면 홍보추진단 구성원 예산집행, 구성원하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예산집행 내용하고요. 홍보 전문 자문가 구성원하고 예산집행 내용 그다음에 인천교육소식지를 배포하셨다고 했는데 그 소식지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배포 대상자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교육활동 보호 관련돼서 교권침해 관련된 법률 상담 건수하고 사후 조치 내용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조정관실 관련돼서 미래교육 의제발귤 및 정책수립하고 그다음에 인천교육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교육정책 평가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이라고 했는데 이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마련됐을 텐데 이 건수와 개선방안으로만 나타난 사안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연구개발 관련돼서도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사업말고 정책연구 관련돼서 새롭게 발굴된 교육정책이 있는지, 진행 예정인 것이 있는지 그거 구분해서 오후에 행감할 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현영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오후에는 OBS 경인TV에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생방송 중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13시 20분까지 감사장에 입실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오늘 오후 및 11월 18일 전기관 행정사무감사에는 이상돈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안녕하세요?
조현영 시의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학생성공버스 추진 관련해서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성공버스는 교육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많은 홍보와 함께 자랑스러운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행사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실제로 학생성공버스는 열악한 통학환경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중요한 사업이지만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몇 가지 우려와 개선 방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성공버스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특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논의 중이라고는 하지만 내년 12월까지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규제샌드박스 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업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질 경우에 학생성공버스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규제샌드박스에 걸려 있는 승인 기간이 지금 2025년 12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시행이 안 됐을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쭈어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 개정령을 입법예고를 완료했는데 입법예고를 하면서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하고 어린이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법 조항과 상충돼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지금 부처 간에 교육부하고 경찰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협의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 개정령이 시행되기까지는 규제 심사하고 법제처 심사까지가 50여 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개정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원래 학교 개발지 이 성공버스가 운행이 되기까지의 시발점이 개발지역 내에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교 아이들을 통학여건을 개선하려고 시작이 된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개발지역 내에 공공 입주해서 주민들이 입주할 때 학교가 설립되고 교통인프라가 갖줘져야 되고 주변 기반시설이 전부 다 갖추어진 다음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입주와 동시에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성공버스라는 정책을 운영하게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정책과하고 지속적으로 연도 내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은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일단 공급이 되면 노선이 확충이 되거나 증차가 되면 성공버스 노선은 자연적으로 폐지가, 그 노선은 폐지가 되고 그렇지 못한 새로운 학교가 전혀 구도심 내에 학교가 없다든가 일신동처럼 이런 데에 확충하는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하고 그런 노선이라든가 증설 부분은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각급학교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의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런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에서 인천에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업체하고 현재 16세 연령 확인하는 그런 것을 자발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 협조적인 관계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그런 심각성을 인지해서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서 VR을 통해서 실제 탄 것처럼 체험하는 그런 안전 교육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교육자료도 그 아이들한테 활용을 배포해서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교육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책임에 대한 현실적인 안내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무면허, 신호위반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상 치료비의 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에 든 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최근에 미성년자인 A군이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치료비 약 4000만원이 환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및 공문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학생들이 법령 위반에 따른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차례 ’24년도만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 공문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법령 인식 부분을 강조해서 도로교통법상에 차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에 걸렸을 때 무면허일 때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경각심을 주면서 보호자, 무면허일 때 걸렸을 때는 보호자도 처분이 같이 과태료가 매겨진다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서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화장실 관련해서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유치원 특수학급의 화장실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현재 유치원에 설치된 성인용 변기와 세면대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관내 유치원 특수학급에 총 5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성인용 변기 43개, 성인용 세면대 24개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아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용 변기와 세면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먼저 유치원의 특수학급 화장실에 성인용 설비를 설치한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해당 시설이 유아들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폐교가 생기면 매각이라는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 왔고 매각도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도성훈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이 폐교 부분을 다 매각을 하지 말고 이것을 지역주민 또는 학생들,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매각보다는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매각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북도분교하고 마리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차 ’23년도에 자투까지 받았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자투를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검토됐었던 내용이 독서캠핑장이나 독서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아직 놓여지는 것이 미확정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단 1차적으로 다시 재검토 중인 사항이고요.
마리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기존에 대부를 하고 계신 분이 기간이 지났는데 나가시지 않아서 명도소송 중에 있어서 여기도 계획은 다 잡혀 있는데 명도소송 진행되는 것을 보고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겠죠.
학생 만족도를 보니까 교육청 96.8%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 10.8%가 긍정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만족도가 86%입니다. 이 정도 학생들이 만족하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노트북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수업보다 재미가 있어서가 55%, 온라인을 통한 정보활용도가 있어서 좋다는 것이 22%에요.
반면 노트북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물어봤더니 학생 만족도가 84%인 반면에 교사는 76.1% 다소 낮습니다. 여기에서 약 24%의 교사는 별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교사들이 노트북 사업에 부담을 느끼는 원인을 살펴봤더니 노트북을 학교에 놓고 다니니까 그 관리책임이 교사들에게 있어 38%가 부담을 느낀답니다.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학생들 노트북까지 관리하는 업무의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반면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가 되어서 좋다는 의견이 41% 국장님, 학생들이 노트북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무선망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아요. 그런데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학생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와이파이 문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트북 수업 활용이 주 1회 내지 2회라는 겁니다. 이 점이 노트북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교사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도 노트북 수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 점은 학생 디지털 수업을 하기 이전에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 수업의 연수나 연구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작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 연수가 없는 상태에서 노트북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보지원과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오늘 인천에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심각성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대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이 ’23년 9월부터 ’24년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4715명을 검거하였고 이들 중에서 826명이 인천지역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국 2위로 인천의 학생 도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17개 시ㆍ도 중 청소년 도박중독 관련 환자수가 33명으로 인천이 서울을 제외하고 3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건수 또한 123건으로 서울에 이어서 2위로 전국 건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율도 ’20년 11명에서 올해 33명으로 수치로 보면 3배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본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우리 학생 도박을 염려하시는 이오상 위원님의 염려 잘 알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 도박과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인천경찰청,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위험군 조기 개입 및 치유지원을 통해서 예방치유센터에서 제공하는 온ㆍ오프라인 도박문제 자가점검도구를 활용해서 위험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박 예방 예산의 효율성에 관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제출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4년도 예산은 6억 5000만원으로 ’22년도에 비해서 크게 중가했습니다. 그만큼 도박에 관련된 예방 예산이 절실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상당한 부분이 이런 예방 차원에서 ’24년도 내용을 보면 여기에 6억 5000만원 정도해서 학생도박 예방교육 지원, 학생도박예방위원회 운영, 학생도박 예방캠페인 운영, 학생도박 예방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 학교 도박 예방 쇼츠 공모전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데 대다수 예산 자체가 리플릿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치중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도박예방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비용이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는 도박중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치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장님 저는 더 나아가서 도박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권장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교육청 2024년 학생도박 예방교육 계획을 살펴보면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 연수와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권장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발표된 경찰청의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성과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교장은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학교 내 도박 범죄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국장님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권장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박예방교육위원회가 있어요, 국장님.
저는 이 위원회의 실효성 또 구성에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도박문제의 대응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도박예방교육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회 구성이 간호학과 교수, 상담복지센터장, 치료공동체 원장 등 제가 보기에는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식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ㆍ고등학교 교장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전문교사나 전문상담사 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배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 우리 전문교사나 전문상담사 등이 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2019년에 제정된 조례가 현재 청소년 도박문제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조례의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 질의드렸듯이 도박예방교육의 의무화,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예산의 효율적 배분, 학부모의 연계교육 강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포함해서 조례가 현장의 요구와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지금도 잘 준비하시고 잘 하시고 계신 데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개교학교, 현재 공사 중인 신설학교 설계 및 공사현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송유 시공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효림건설 75억 5000만원, 아라꿈유 건축입니다. 디에이치종합건설 74억 4000만원, 현송중학교 166억 정석종합건설, 아라중 삼미종합건설 146억 7400만원, 이음중 세대개발 139억 9000만원, 아라고 ㈜룩소르 191억 2400만원. 이음초 에스디건설, 서로꿈유 아이엠지건설, 아람초 엘지에스건설, 루원중 삼원종합건설, 아라초 성흥종합건설, 검단꿈유 영진종합건설, 운서중 선교종합건설, 송빛초 아이엠지건설, 가칭 해양4중 씨알케이종합건설, 가칭 검단2고 서송건설, 가칭 검단7유 포석이엔씨, 가칭 검단6초 대명이십일, 가칭 검단9초 명신종합건설, 가칭 하늘4초 한성종합건설, 가칭 하늘1초 성우종합건설, 가칭 오류중 필우종합건설, 가칭 검단6중 제이에스씨앤이, 가칭 하늘5고 통일건설 제가 불러준 업체 중에 중복된 업체가 있어요?
제가 2022년부터 2024년 신설학교 관급자재 주방기구 현황입니다.
아라꿈유 오븐 프라임, 식기세척기 프라임, 현송중 취반기 프라임, 식기세척기 프라임, 아라중 식기체척기 프라임, 취반기 프라임, 이음중 식기세척기 프라임, 취반기 프라임, 아라고 식기세척기 프라임, 취반기 프라임, 이음초 취반기 프라임, 서로꿈유 식기세척기 프라임, 아람초 오븐 프라임, 식기세척기 프라임, 루원중 식기세척기 프라임, 아라초 식기세척기 프라임, 취반기 프라임, 검단꿈유 식기세척기 프라임, 식기세척기 프라임 운서중, 송빛초 프라임 식기세척기, 가칭 해양4중 식기세척기 프라임, 오븐 프라임, 검단2고 식기세척기 프라임, 오븐 프라임, 가칭 검단7유 오븐 프라임, 식기세척기 프라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30개 모든 학교에 전부 1GB급으로는 지금 맞추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2.5GB에서 5GB 정도, 예를 든다면 26학급 정도에 573명 정도의 전교생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동시 사용자 수 그러니까 내년도에 도입되는 국어, 수학, 정보 이 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동시에 같은 차시에 들어갔을 때를 예상했을 때 동시 사용자 수가 98명 정도 나오면 0.9GB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표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081명 정도가 전교생일 때는 199명 정도가 동시 접속자 수가 된다. 그래서 1.9GB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학교에는 2.5GB 정도의 증속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61학급 정도에 전교생이 1600명 정도 되는 데서 동시 사용자 수는 489명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데는 4.8GB 정도 나온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5GB 정도의 증속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토털 따져 보니까 우리 인천에는 147개 학교가 그 대상이 돼서 그 대상 학교를 이번에 6억 1800 정도를 들여서 이번 본예산에 부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2월 말까지는 저희가 증속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기준으로 보면 3만 7500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118억 정도 내려왔고요.
그게 교육부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 업체하고의 아직까지도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11월 말까지는 그것이 타결된다. 그래서 12월부터는 포토타입의 AIDT가 아니라 정식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연수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구독료로 보면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전액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3ㆍ4학년 전체 다 했을 때 전 교과가 도입됐을 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구독료만 해도 2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금 말씀처럼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정부 보조금이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매칭을 했다거나 아니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미리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교육청에서 중앙 정부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어떤 의결로 교육부라든지 정부에 요구하든지 이런 방안도 미리 마련을 해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 공약사항 1-7을 보면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활성화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공약 이행이 1만 2500명 계획에서 목표율 63%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만 3760명으로 약 169%가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달성률을 비고란에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인천, 물론 제가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의원입니다, 대표의원으로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전국 평균 인천 청소년 자살률을 최근 3년간을 요청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면 인구 10만 명당 전국 자살률이 7.9%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10만 명당 자살률이 9.9%예요. 그래서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위에서, 자살률이 높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공약 사항에서 169%까지의 추진율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살률을 보면 인천은 어떤 예방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게 의문스럽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인천교육청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이런 부분이 실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공약 관리를 110개 공약 사항을 관리하는데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관련해서는 그 지표가 생명지킴이 연수 이수 교직원 수 이걸 저희는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진 비율이 169%가 나왔고요.
이 추진 비율은 높은데 실제 자살률은 전국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이나 해당 과에서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활성화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했고 또 예방교육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예방교육 사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살률이 높다고 그런 것은 우리 인천교육청 자체 내에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서 자살률을 낮추었으면 좋겠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수치 말씀드린 것은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생명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대한 계획 인원과 참여한 인원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에 169%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 역시도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사업도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연희초등학교 관련해서 공문은 2018년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3년도, ’24년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18년부터 거의 7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전까지도 결국에는 교육청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린벨트 때문에 진행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기존 2018년부터 계속 있었고요.
사실상 이것은 학교를 지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22년도 4월 14일이죠, 이때가 문제 시점이에요. ’22년4월 14일 검토 의견 냈습니다, 학교설립과에서 인천시청 공원조성과에.
“학교용지는 후보지 3이 적정하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조건에 위배되므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그린벨트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지 1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되 아래 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가장 문제는 지금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국 진행했었던 것이고 사실 교육환경평가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계속 나와 있었거든요. 후보지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진행하다가 ‘21년 4월 14일 결국에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결국 ’21년 11월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을 통해서 결국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다시 의견 제출합니다. 할 수 없다. 여기 학교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 다른 데로 변경해야 된다라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안 됐었고 ’22년 10월 27일 중투심 결국 부적정, ‘학교 위치 및 통학로 부적정’으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미 교육청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지 저는 이해되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반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컨설팅 이미 받으셨잖아요.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은 차라리 2020년에 받으셨어야죠. 2020년에는 이미 그 전에 ’19년, ’18년부터 제기된 사건인데 그 전에 이런 컨설팅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21년 4월에 그런 의견을 주고 난 다음에 이런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선후관계가 바뀐 것 같아요.
당연히 교육청이 어떤 의견을 내실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도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의견 정말 중요한 의견이거든요. 이런 의견을 내실 때는 시청에서 어떤 확답을 받든지 “만약에 그린벨트 통과 못 하면 너희가 책임져라.” 확답이라도 받든지 문서라도 받든지 그런 것도 없이 여기에서 그냥 해달라니까 해 줬어요. 그 전에 컨설팅받을 수 있는 시간 충분했습니다.
컨설팅 관련해서 받지도 않으시고요. 컨설팅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 받지 않았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입주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입주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국장님.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23년 9월에는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여건 등 고려 시 통과 여부 등이 불투명해서 못 한다.”라는 의견을 냈었고요, 시에서는요.
결국에는 ’24년 5월에는 “국토부 협의결과 그린벨트 내 입지 불가 입장 표명과 그린벨트 외 입지 재검토 요청으로 협의에 차질이 불가피함.” 결론 나왔어요.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미 그 얘기는 ’23년도에 있었던 얘기고요. 지금 ’24년 11월입니다. 이미 1년 반 전에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 모르고 분양받은 분들 손해배상 교육청에서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정말 이분들은 손해배상을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각종 민원을 교육청이 껴안겠다 말씀하셨고요.
결국에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의견은 분산배치, 2018년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주장했던 분산배치 어렵다. 학교 운행 셔틀버스가 있더라도 이건 장기간 할 수도 없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방안으로 돌아가시겠다고요.
정말 이 행정에 너무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분들이 시행사를 통해서 들었다 하더라고요.
연희초등학교 쪽에 일단 학교를 짓는다 하더라도 학급수가 부족해서 그 나머지 학급수를 특수학급으로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저한테 보고했던 것도 있었고요.
이거 진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냈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복합문화시설을 지어주고 그건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찾든지 하셔야지, 단순히 특수학급을 늘려서 학생수를 맞춘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되면 특수학급 학생들한테도 정말 안 좋은 거고요. 일반학생들한테 교육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건지 그리고 최악의 방법인 것을 교육청 내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알게 됐는지, 시행사에 알려지게 됐는지?
정말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를 하면 확인 한번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가 요구를 한다고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질의를 드리려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아마 제가 교육청에도 살짝살짝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겠다고.
행감 준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저도 ’21, ’22, ’23, ’24 보다가 너무 많아서 앞에 보다가 ’24년도만 상세하게 봤습니다.
’24년도가 총 205건 470억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과 그다음에 정보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필요한 용역 빼고요. 나머지가 84건 152억 8300만 1980원입니다. 대략 150억 정도 되죠.
정말 용역이 많습니다. 그 용역이 많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1인 수의계약이 2000만원 넘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이 여기 총 75%를 차지합니다. 114억 2000만원 총 51건입니다.
1인 수의계약은 2000만원 넘는 1인 수의계약, 여성기업은 당연히 5000만원이죠. 여성기업은 5000만원이지만, 이렇게 넘는 것은 정말 특별할 때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75%가 1인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학비 지원 기준을 보면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추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통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통학 편의를 충분히 고려했다면 통학버스가 학생의 집 앞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교 학생들이 집 앞에서 바로 통학버스를 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계신지? 또한 이러한 개선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학버스 노선을 특수학생 자택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일단 그것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데요.
저희도 여러 개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노선은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 통학 소요시간이 지금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노선마다, 학교마다 보통 6대 정도에서 8대까지 버스가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해서 각 집까지 가서 등ㆍ하교를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통학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실은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추가로 질의 다시 할게요.
현재 통학버스 재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 특수학교가 대형버스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제출한 학교별 통학버스 재원 현황을 보면 인천인혜학교 6대, 인천연일학교 5대, 인천서희학교는 7대로 큰 대형버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인학교, 예림학교, 은광학교 등은 중대형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도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이나 주거지 도로가 많아서 통학버스 경유지가 큰길 위주로 설정되는 상황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너무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죄는 아닌데 친구들 때문에,
그래도 교육여건이라도 그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고 부모님들 또한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목들이 많은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최종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지금 저희 특수학교에 6대에서 8대 소형ㆍ중형ㆍ대형 버스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해마다 학생이 입학ㆍ졸업이 되고 있으니까 그 노선들을 한번, 매번 고정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재학생들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하는데 학교의 의견을 잘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해라가 아니라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학교 나름대로 재학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물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노선을 짠다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저희가 특수교육협의회라든가 또는 관리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100%는 다 안 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통학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의 버스를…….
본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이 되고 소통협력담당관실의 업무나 임무에 대해서 보고 받기로는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것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개선사항에 있어서 해당 기관들이라든지 부서와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들을 물론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들었고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담당관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받고 또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인천시교육청의 홍보실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담당관실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해 안 가는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추진단이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자료는 헷갈릴 정도로 교육청의 홍보팀인가 하고 헷갈릴 정도로 거의 홍보에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으로 거의 지금 컨설팅, 역량 강화 워크숍, 전문자문관 운영, 시민소통, 정책홍보 등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전부 다 홍보에 관련된 사항들이 보고자료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소통협력관실에서 홍보도 하는 것에 역할, 임무로 돼 있다면 그 홍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지만 왜 이런 내용이 과연 적절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인천시민과 의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는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간의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정책을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하는 건데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던 것 중에서 도박중독이라든지 지금 자살 건수도 계속 언론에만 구체적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대 홍보하고 예방하는 차원으로 대체 마련을 하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맥락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하냐고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이냐고 여쭈어본 겁니다.
제가 지금 예산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서 왜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한 홍보 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한 예로 오프라인이기는 하지만 그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입시설명회라든지 지역의 학교 폭력 관련된 그런 행사들, 예방 차원의 행사들, 자살 예방 행사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도 아까 자살 관련된 내용들도 다루고 질의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는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누구를 위한 것이겠구나, 무엇을 목적으로 하겠구나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이 내용들을 쭉 나열해 놓은 부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 목적이 왜 영상을 찍었는지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공감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 책자 발행하셨죠?
담당관님, 제가 질문드리는 맥락을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육청과 학교 관련된 이런 내용은 그래도 알아야 될 것도 있고 효율적인 것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의 책자를 학생들과 교직원들, 교육청 산하의 기관들, 학부모님들한테 가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세무서며 연금공단이며 우체국에 가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몇 부가 안 되면 더더욱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대효과를 알고 보내시는 겁니까?
이거 부서 구분 안 하셔도 돼요. 모든 파트, 파트에 대한 책임자는 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부서 구분 저한테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 이런 자문관들을 두고서 할 때는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회의하고 회의수당 390만원 나갔다는 것밖에 저한테 보고자료가 없어요. 제가 다른 것을 갖다가 짚고 넘어 가는 게 아니라 보고자료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홍보 내용을 쭉 봐도 그렇고 자문단 홍보 여기에 또 홍보추진단까지 꾸려서 여기에다가 운영위원회 수당도, 협의회 회비도 다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 예산 책정해서 교생 선생님 뭐 하는지, 초등학교 여학생이 뭐 하고 노는지, 이게 정말 추진단과 자문단에서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게 맞느냐고 저는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효율성 있게 적합하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팀마다 무슨 일하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고 여쭈어보는데, 왜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느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지금 영상들이 제가 학교에 졸업식 내지는 학교 행사 갔을 때 아이들 스스로가 유튜브 제작해서 학교 폭력 예방하는 거, 학교에 관련된 홍보 영상 아이들 스스로가 제작한 영상도 있거든요.
따로 추진단을 꾸리지 않아도 그만큼의 퀄리티의 홍보 영상은 다 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왜 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그 학교에 관련된 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인천시교육청의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홍보하려면 시 교육정책이라든지 주요현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자살 예방 아니면 도박 방지, 학교 폭력 예방 이런 공익적인 걸로 널리 반드시 알아야 될 사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건이 제가 워딩대로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하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300건이 뭐 몇천 건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한 질의를 계속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걸 하냐고 물어보는 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15시 23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질의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요구자료 2권 132페이지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유치원은 4인, 초ㆍ중은 6인까지 한 학급으로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고 6명이 넘어가면 2학급이 되지요.
지난 사건도 학생이 8명이 되었는데도 학급 증설이 되지 않아 교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2권 140페이지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증가해서 ’24년 올해는 4617명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2년 5.1명에서 ’23년에는 5.3명, ’24년 올해는 5.5명으로 매년 증가합니다.
1인당 5.5명은 평균이지만 실제로 6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교사들의 업무 가중과 학부모의 민원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특수학교 사레를 보겠습니다.
유치원 기준 초과하는 학교가 연일, 청선, 청인, 서희학교이고요. 초등학교 기준 초과 학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기준 초과 학교는 인혜학교, 고등학교 기준 초과는 연일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후 다니는 전공과정 기준 초과 학교는 인혜, 연일, 청인, 서희학교입니다.
우선 특수학교 기준 초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학교군을 개정하면서 인명여고 같은 경우는 전에 공동학군이라 남동구와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이 인명여고에 재학하고 있었는데요. 학교군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 신입생말고 2ㆍ3학년에서 남동구하고 연수구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1차년도에 전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는 34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던 ’23년 이전이나 지금 ’24년, ’25년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는 사실 변동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남동구와 연수구 아이들이 오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성여고하고 인화여고는 공동학군은 아니고 석정여고하고 신명여고가 공동학군입니다.
그래서 인명여고 부분이 공동학군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정학교가 아이들이 아, 이 학교가 좀 괜찮다 하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학교가 거기가 과밀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민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고 해서 그런데 최소한 학교군을 개정을 하고 2년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고 민원도 들어보고 해서 그것에 대한 재검토는 추후에 ’25년도 이후부터 다시 검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1쪽을 보면 평화교육 활성화라고 하는데 사업내용을 봤더니 유엔평화대학 유치추진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평화대학 유치가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살펴봤더니 유엔평화대학 유엔총회의 결의로 코스타리카에 본부를 두고 미국ㆍ캐나다ㆍ스위스ㆍ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에 유엔평화대학 한국사무소가 설립되고 ’10년에는 서강대학교에서 개소되어 서울 내 주요 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과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북아일랜드에서 코리밀라라는 곳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분쟁으로 혼란을 빚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평화의 가치와 담론 공유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찾아가는 평화도시가 됐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강화의 교동도를 보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지리적인 또 인적 구성 그런 면에서 봐도 그런 쪽에 평화교육을 위한 허브로서의 면모 그런 배경은 갖추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획이 추진된 건데 저희가 원래는 유엔평화대학 우리가 유피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개최하려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대학이라는 곳이 설립이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을 변경했던 것이 유엔평화대학 유치추진단 구성, 추진단 운영 7회 그것으로 공약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평화대학 유치가 목적이지만 지금까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단 구성 7회를 목표로 수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유엔추진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5회 정도 운영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 제안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그런 제안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유엔평화대학 후안 카를로스 부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교육감님실에서 저희 관계자들하고 화상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동도에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법에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장은 사서직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서관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서관의 규모라는가 이런 것을 봐서 부이사관과 서기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행정직의 직렬을 보면 사서 같은 경우에는 5급까지는 사서사무관인데 4급부터는 지방서기관으로 같이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부이사관도 지방부이사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관실에서 현재 감사를 추진하는 기조 자체가 지적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서 단위학교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감사보다는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감사체계를 도입해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자율감사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1년에 처분 건수가 150건에서 170건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자율감사가 자리 잡음에 따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 건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감사관실에서 일을 해태하거나 게을리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제 단위학교가 개별기능이나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컨설팅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립학교가 잉여율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반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잉여금이 0.3%에서 0.5% 이 정도인데요.
이 재정결함을 지원받지 않는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하고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외고 같은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결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잉여금을 좀 많이 남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원의 명예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제출자료 1권에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를 보면 2024년 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이 있는데요.
정보지원과에서 정보 보안관리 및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예산 편성에서 K-에듀파인시스템 입력 착오로 인해 상반기 예산 과목 내 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대략 2억 8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잘못된 세목으로 지출한 것인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기초적인 어떤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심사하고 승인을 거친 예산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통과시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지출할 때 정보지원과는 이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출했는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오류를 발견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기초적인 오류조차 수정하지 않고 올린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조차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되나요, 좋은 쪽은 인상 깊지 않았습니다. 민원은 교육청이 다 받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민원을 교육행정국장님이 혼자 받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민원은 결국에는 교육청 직원분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2018년부터 ’24년의 모든 공문을 보면서 느꼈는데, 느끼면서 제가 저희 직원분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학교설립과를 간다는 의미는, 지원한다는 의미는 정말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가서 어떤 성취를 하거나 어떤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고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신 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일했던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좋은 평가 못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처음에 학교설립과를 들어갔을 때 그 심정이 나왔을 때와 같았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나왔을 때는 좋은 평가 못 받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것도 확인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느낀 것은 결국 교육청의 어떠한 정책 발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이득 본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회사요. 딱 그 시행사만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외에 교육청 직원들 좋은 평가 못 받죠, 앞으로 교육청 직원분들 모든 민원 다 받을 거고요.
결국 교육청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교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결국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7년 간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교육청은 어떠한 의사결정 했구나. 왜냐하면 이득 본 사람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딱 회사만 이익 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도 없고 앞으로 교육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기업과 연결된 정책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때도 상업 3지구 말씀드렸다시피 상업 3지구도 교육청에서 결정했을 때 이익 본 사람은 사실은 기업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교육청 직원들도 힘들었을 거고요. 당연히 저도 힘들었고요. 학생들도 거기 통학하려면 힘들 거고요. 학교 언제 생길지 몰라요. 이익 본 사람 딱 하나입니다. 그 시공사, 시행사, 회사들.
교육청이 말씀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 다시 한번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일 생기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지난 7년간 이런 사건을 보고 교육청이 어떤 게 바뀌었을까? 정말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청을 어떻게 믿고 일합니까?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교육청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안타까운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학교설립과라는 데가 굉장히 격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전에 행정감사 때 거기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야 한다. 어떠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상황이 어쨌건 그때 근무를 했었던 직원들은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쭉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학교 용지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학교 용지를 만들고 폐지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청과의 이런 저희 교육청과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조금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여기를 여덟 군데의 학교 용지를 제시했을 때 다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 연희초등학교 공원 지나서 여기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왜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느냐, 이거 수용 불가다라고 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도 사실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고민이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 하면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간부님들한테 요청드리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 올라온 것은 주무관님, 팀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사 판단은 여기에 있는 간부님이 하시는 거예요. 올라오는 자료에서 주무관이나 팀장의 의견은 안 된다예요. 안 된다라고 이미 주무관, 팀장이 다 올렸는데 간부님들이 튼 거라고요, 이런 것은 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지금 그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이런 결정은 단순히 본인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결정하실 때는 아래 있는 주무관님도 피해 볼 수 있고요. 팀장님도 피해 볼 수 있고요. 모두 다 피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에다 왜 안 된다고 말 못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묻고 싶네요. 왜 못 했을까, 어떠한 압박이 있었을까? 시에서는 얼마나 압박을 했을까?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 얼마나 압박했을까?
혹시 이 시행사와 연관됐던 분들은 엄청난 로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컨설팅 미리 받아서, 컨설팅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컨설팅받으셨으면 더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고 그러면 시에서도 어쩔 수 없었죠.
저 당선되고 한번 찾아왔어요, 여기서. 한번 보고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어느 순간 저한테 한번 보고 오고 그다음 보고 없더라고요. 그대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반대했거든요,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보고 없이 그냥 통과됐어요.
이게 지금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한번 이것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설립과에서 안 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부서를 달리하는 이유도 있나요, 이게?
이거 정말 피해는 엄청 보고 있고요.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이 1건으로만 질의시간을 15분을 썼다는 자체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저한테 보이면 저는 어떻게든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관련 예산 삭감하든 조례 통과 안 하든 정말 학생들을 위한 예산, 학생들을 위한 조례, 학생들을 위한 정책 아니면 저는 끝까지 반대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에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건 내일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타협없습니다. 저한테 타협하려고 오지 마십시오.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는 저한테 타협하러 오지 마십시오.
다음 용역계약에서 짧게 3분만 하겠습니다.
용역계약 관련 과업지시서 보셨어요?
말씀하셨다시피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 저도 요건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독점적인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공고가 있었다 해서 두 번 이상 돼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당연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모르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자료요청 한 것도 몇 가지는 독점적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는 자료를 같이 요청했던 거지만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기업명이 나올까 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계약 건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업 혁신 해외연수 위탁 용역 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계약됐고요. 계약 상대자가 있습니다. 계약 금액 2억 4000만원입니다. 1인 수의 됐습니다. 이거 왜 1인 수의 된 거예요, 수의 계약된 거예요?
이것도 공고가 됐는데 재공고가 됐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이 업체가 엄청난 이쪽에 특화된 업체인가 아니면 이 과업지시서를 봤을 때 이것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인가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해외연수 가는 게 이 업체만 독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업체를 제가 찾아봤더니 신규업체더라고요. 신규사업자. 제가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24년 신규사업자로 나오더라고요. ’24년도 신규사업자가 ’24년 8월 12일 나온 2억 4000짜리 용역을 직접 하셨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제가 하나 예를 든 거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없는데 5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백승여행사 학생성공버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때도. 이런 것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업체명을 제가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024년 제3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행사 용역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에서. 거기 1억 9000, 1인 수의했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과학대축전, 수학대축전 여기 다 하고 있었고요. 그것도 다 1인 수의계약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대표가 바뀌었어요. 본인 딸로, 아버지가 하다가 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한 기업이 계속 이익을 차지하고 있고요. 1인 수의계약 해당 안 될 거예요. 재공고 안 냈다는 얘기는 아마 평가점수를 봤더니 기존에 했던 대로 우대평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여기는 1회 때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계속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 감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아까 제가 인상 깊어서 적었는데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자율감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인 수의계약 정말 문제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업체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법 정말 문제 많습니다. 이거 교육청 자체에서 안 된다면 감사원 감사 자체적으로 받으세요.
정말로 이거 이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이 계약 과가 교육재정과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업체밖에 못 들어와서 이런 행사, 용역 행사들 이 업체밖에 못 들어와서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 수의계약이 75%예요. 말이 안 됩니다. 1인 수의계약이요.
편의를 위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설과에서 2000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체크하세요. 다 말씀드렸고요.
일부 업체들은 계속 수의계약하고 계속 들어와요. 당연히 그 업체가 여기에 독점적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개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 있고요.
제가 시설과랑 정보지원과를 뺀 이유는 너무 많고 거기에는 제가 지적해 봤자 당연히 해야 된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뿐이지만 이거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 이름 다 나와 있고요. 상대자 법인 다 나와 있거든요. 정말 떳떳하시면 감사원 감사 받으세요,
교육청 내부에서 이걸 할 수 없다면 감사원 감사 받으시고요. 이 예산 110억 넘는 돈들 이거 아끼면 우리 학산초등학교 예산 없다고 지원 못 하는 거 지원 다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보다가 예산 때까지 같이 볼 겁니다. 똑같이 앞으로도 1인 수의계약 가든지 하면 전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우선 제일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과밀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올해는 11월, 12월에 과밀된 학교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12교가 가장 시급하게 나타나서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과밀 자체를 4, 6, 6, 7해서 유치원ㆍ초ㆍ중ㆍ고 그 법정 정원은 반드시 지키고 일단 그래서 정원 문제, 과밀문제는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부모 민원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학부모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조금 더 잘 마련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학교의 어려움도 같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특수교육 학부모님의 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학교관리자라든가 선생님들의 아픔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과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적어도 현장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해,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그리고 2가지 이상되면 중도 중복 장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학령 인구는 굉장히 줄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 유형이 너무 많아요.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특수장애에 대한 인원 정원 증가 그리고 예산집행 이런 것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것은 역행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건 앞서 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평가를 한 이후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하거든요.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가지고 심사합니까?
운영위원회 내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치 내지 선정 내지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고려를 안 해 본 게 있어요.
지금 특수학급이 문제가 되는 게 정원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특수교사에 대한 학생수가 오버되고 정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 이 학생을 저 학교에다가 배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학교가, 저 학급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고려 안 해요. 넣어 버리는 거예요.
저번에 특수학급 선생님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도 그 문제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다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너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배치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최근 5년간 시ㆍ도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인천이 보면 제일 높아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과밀 비율이 10.1%인데 우리 인천은 17.3%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그냥 무조건 갖다가 배치만 하면 끝나니까. 배치하면 배치받는 학급도 문제 학교도 문제 또 거기에 배치받은 학생도 문제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질문드렸던 거예요.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수 과밀학급이 가장 낮은 곳이 있어요, 비율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안 보신 거죠?
울산시예요. 울산시는 2020년, ’21년, ’22년 봐 보세요. ’21년 과밀학급 한 군데 그다음에 ’22년 0, ’23년 0, ’24년 1.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울산교육청만 이렇게 특수학급 과밀학급이 적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그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면 심의 자체를 안 해 버려요. 심의 대상을 안 해, 법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아, 이것은 심의 대상으로 않더라도 법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통합학급으로 보냅니다. 통합학급이 안 되면 순회교사를 파견시켜요.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라든지 상황이 되면 특수학급을 만들어요, 설치를 해 버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0건, 1건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아, 지금 보니까 197개네요, 17.3%인데.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정원만 탓한 거예요, 정원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이라고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지원 인력, 지원 인력 하셨죠?
뭐 지자체에서 했거나 아니면 공무 요원으로 하거나 그중에 조금 나은 게 지도사, 실무사 이거 파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인원수가 월등히 많아요, 주신 자료 보면. 지원 인력도 1인당 학생수가 14명, 14명, 13명이에요. 그러니 이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시적 정원 기간제 교원 채용하시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육청은 3명이 더 오버됐을 때 한 명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원 외에 지금 경기도는 정원 외를 하더라도 학생 정원이 한 명만 오버되더라도 특수교사 한 명을 넣어 버려요. 채용 다 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패널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건 적극행정이 왜 있습니까? 교육부도 적극행정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물론 17개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요구를 했을 거예요. 풀어달라. 그리고 이것은 특수한 경우니까 열외해 달라. 그런데 경기도는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했어요. 울산은 해 냈어요. 우리는 못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정원은 축소하고 거기에 3명이 오버됐을 때 특수교사 한 명 했다는 것 그것도 법에는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그 3명이라는 기준을 왜 거기다 뒀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난번 학산초 선생님 일을 겪고 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 내부 직원, 외부 직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시작이 되고요. 동시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천특수교육전담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조정관실 안에 약 6개월 동안 파견 기간을 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특히 특수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 선생님들은 발령받는 곳이 세 곳입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 세 곳에 발령을 받는데 사실상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반학교 통힙학급에 계신 특수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세 기관 특수교육 전반에 걸쳐서 11월 18일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1주일 동안 준비를 했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하나하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보신 내용대로이고요. 일단 실제로 정원 내 기간제 배치 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뽑으려고 그래도 실제 2차, 3차 공고 이후에도 채용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위학교에서는 특수 기간제 선생님을 모시기 어려워서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병가를 들어가셔도 기간제교사를 채용 못 해서 충족을 못 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발생했고요.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한시적 기간제를 올해는 210명을 줬는데 작년까지만해도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우리 17개 시ㆍ도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전공과가 있는 대학이 없는 시ㆍ도가 인천을 포함해서 세 곳입니다.
그나마 2017년 4명, 2018년 6명이었고요. ’23년에는 그나마 7명 늘었고요.
제 생각에는 진상조사 목적이 당연히 있겠지만, 있습니다. 인원 부족, 예산 부족. 그런데 정말 인원이 부족하냐, 예산이 부족하냐를 보면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교육청은 인원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너무 많아요. 교육청 공무원분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업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일에 100%를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70%, 60% 하고 계셨다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움직일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있죠. 저번에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지원단 정말 좋은 취지로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거기 꼭 필요하신가? 그분들이 이런 업무를 도와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소통협력담당관님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맡아서 하는 거예요, 업무를.
그렇지만 제가 읽걷쓰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사업들 안 하면 됩니다. 하셔도 되죠, 당연히. 좋은 사업 하셔야죠. 학생성공버스 해야죠, 아이들 좋아하니까.
정말 학생들, 제가 볼 때는 저희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여가활동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밥 먹고 옷 입고 자는 것부터 해결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된 상황에서 진상조사, 진상조사는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받으셔야 돼요. 진상조사를 받게 되면 아마 여기 특수교육팀, 초등교육과 아니면 선생님들 누군가 다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조사는 하되 이유는 펼치되 제 이유는 교육청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 사업 다 줄여 주세요. 신규 사업, 가뜩이나 예산 없다고 하시잖아요. 사업들, 홍보사업들 다 자르시고 예산도 다 자르시고 그 인력들을 이렇게 힘든 곳에 배치해 주시고, 걱정되는 게 지금은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청에 직원 누군가가 힘들어서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안 됐던 것도 되게 하는 의지가 생기겠죠, 기준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보겠지만 이유는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인원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일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많고요, 홍보가 너무 많고요.
우리 밥 먹고 자는 것부터 해결하는 게 어떠실지? 그것 해결하고 난 다음에 홍보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다 하고 나서도 우리 여가생활 하는 것도 늦지 않고요.
제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사들 이렇게 힘든 것 안 챙겼다 교육청 나무라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런 것도 잘 챙기실 거라고 믿고 진상조사 하시는 것은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기획조정관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다 줄여 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정말 저는 어디 교육청 직원, 사실은 제가 어디 부서가 편하다고 말도 못 하겠어요. 만나서 보면 다 힘드시고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힘드시겠지만 주무관님들 죽어 나가요, 팀장님들 힘들어하시고. 새로운 8급 들어오셔서 과 서무 맡으시면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왜 그렇게 놔둬야 합니까?
인력배치 누구 승진을 위한 자리를 어떤 부서를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로 꼭 필요한 부서 만드시고 배치해서 업무량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육청 직원들 살아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본청 행정사무감사만 집중해서 들었어도 오늘 자리만 갔다 와도 대외협력 관련돼서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벌써 이미 교육부 백 번은 넘게 찾아가셨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당선된 국회의원을 만나, 그렇죠. 지역에 새로 국회의원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특교라든지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만나신 건 잘하신 건데 국회를 찾아가시든 교육부를 찾아가시든 시청과 협력을,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천시청과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 필요한 부분들 시청도 만나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담당관님 정도면 지금 인천시교육청이 이러한 사안들 굵직한 사안들이 있는데 소통협력담당관 대외협력 파트에서는 여기에 중점을 기울여서 적어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동문서답하고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무슨 말씀을 질문으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외협력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걸 서두에 이미 힌트까지 드리고도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올해에 뚜렷하게 한 게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내년도 예산, 인천시교육청 전년 대비 내년도 얼만큼 부족한지 알고 계세요?
사실 지금은 소통협력담당관님하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고 우리 담당관님은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교육계에서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그래서 충분히 자질과 역량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만큼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파트에서 홍보파트든 대외협력이든 시민소통이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본 위원장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대로 실적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말주변이 없으셔서 실적은 많은데 제대로 전달을 못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담당관님의 능력과 역량, 주특기는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통협력담당관 파트에서 만큼은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세 분의 국장님과 조정관님까지 포함해서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얘기는 교육감님한테까지 같이 포함된 얘기인데 지금 같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반박을 해 주셔도 좋고, 답변을 주셔도 좋고 특별하게 답변할 게 없으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할 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루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박미자 담당관님께서도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과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소통협력담당관실이 꾸려지고 작년 또 올해 또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 명확하게 본 위원장이 심도 있게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대변인실 따로 홍보팀 따로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국장님 내지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답변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기보다는 깊이 자각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개인의 어떤, 박미자 소통담당관님의 개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과연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제 취지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인천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이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 한 개라도 내년도 대외협력 관련돼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고 올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이건 말주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이 긴 시간 동안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대외협력적으로 해야 될 게 오히려 본 위원장한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희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일을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한 게 없어서 더 뭐라고 지적할 게 없고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거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교육감님께도 전달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도 같은 비슷한 얘기 했는데 지금 일손이 달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한 상황에서 과연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미자 담당관님도 개인적인 역량과 경험과 교육적인 경험이 풍부하신 분인데 지금 이렇게 활용이 안 된다면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24년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서은선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대외교육협력관 최용석
- 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
- 감사총괄서기관 최문정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