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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지원청(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심현보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현보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현보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남부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문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경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대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지헤리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정건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규 복지재정과장입니다.
홍석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4건은 완료되었고 9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고서 23쪽 관리번호 83-1번 학교 폭력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 AI 속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속기사를 도입하여 회의록 작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학폭 심의 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고 1일 최대 4건의 심의를 진행하여 4주 이상 지연율이 ’22년 49%, ’23년 43%, ’24년 3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심의와 조치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학교와 마을을 잇는 올바로자람터, 교육혁신지구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미추홀구청, 중구청, 동구청과 협력하여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교육청 간 협력을 위해 기초 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책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도서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하는 민주적 공동체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사회정서학습 기반 상호존중을 실천하는 생활교육입니다.
소통과 공감은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 아이들이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건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정서학습에 기반한 관계 중심 생활교육 교사 연수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올바른 사이버 생활교육 공연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는 평화로운 교실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을 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 배경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당부 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남부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철호입니다.
항상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신현웅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진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승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류춘옥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정현옥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서미선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박시범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9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고서 96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정한 학교 폭력 심의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기별 정기연수와 심의 개최 전 상시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기별 정기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북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 이해, 학교 폭력 사안 조치 결정의 근거, 행정심판 사례로 살펴본 효과적인 질의법 등 심의위원으로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상시연수를 통하여 학교 폭력 사안별 특이사항 공유, 피ㆍ가해자 학생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판례에 근거한 법률 연수를 제공하여 전문성 기반의 공정하고 교육적인 조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학생 배움과 성장을 위한 통합적 맞춤형 학력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습 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 정책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단위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연수 및 네트워크협의회를 진행하였고 학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합 요인 학습 부진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습 상담 사업을 초등학생 84명, 중학생 42명을 대상으로 학생당 20회기씩 학습 상담을 지원하였고, 방학 중에는 집중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학생 107명, 중학생 18명의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관내 초ㆍ중학생 중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8명을 대상으로 거주지 인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병의원 연계 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사항과 요구를 반영한 통합적 맞춤형 학력 지원을 통해 마음성장 행복가득 북부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제공으로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특색 있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맞벌이가정 등 이른 등교부터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여 안전한 등교 여건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빈틈없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선택형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의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행복한 배움과 돌봄 제공으로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인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용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복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차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최현정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상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7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이 완료되었고 6건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8쪽 마을과 함께 성장 사업 운영 내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관내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참여 주체별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교육 공동체의 상호 성장을 위한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및 마을교육 활동 강사 연수 확대, 마을교육 도움 자료 제작ㆍ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운영ㆍ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에 기반한 지역화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탐방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ㆍ추진하여 버스 및 도보 탐방 코스를 추가 개발하고 마을교육 활동 강사 지원을 확대하여 마을교육 활동가와 연계한 협력수업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 기초학력ㆍ학습역량 보장을 위한 동부 학생성장 도움넷입니다.
기초학력 및 학습역량 보장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동부 학생성장 도움넷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안팎으로 탄탄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동부 학생성장 도움넷 솔루션 협의체를 통해 위기학급, 위기학생의 결손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맞춤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초학력 보장 연수, 단위학교 컨설팅,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등 교원의 학습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의미 있는 학습과 교육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초학력을 관리하고 학생 결대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따뜻하게 위(Wee)로하는 위프로젝트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적 위기, 교육적 위기, 개인적 위기에 놓여있는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협조로 위기학생에 노출된 학생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입을 위하여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자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학생자살예방 및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관내 전문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 상담 학부모 연수, 부모 자녀 간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족 울타리 안에서 학생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으뜸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성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인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윤정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변마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선미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박은정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의열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임성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3쪽입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4건으로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그중 5건은 완료되었고 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64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촉식, 전문성 검증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부 심사위원을 구성ㆍ운영하여 지원자의 서류 검토와 법률의 이해, 심의 절차, 전문 소양, 자질 및 태도 등 일반 소양 구술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신규ㆍ기존 위원 대상 맞춤형 연수와 상하반기 법률 전문가, 심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연수를 진행하였고 소위원장에게는 최신 판례 분석 등 심화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의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4쪽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결대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심리ㆍ정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학생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 학생 체험중심 예술교육, 학생 주도형 예술공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과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등굣길 음악회, 악기 지도 강사비를 운영ㆍ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중심형,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의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3쪽 소통과 공감으로 학교 폭력 없는 따뜻한 교실, 안전한 학교입니다.
’25년도에는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 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교 폭력 사안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사안 발생 시 사안별 맞춤형 방안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검사 및 상담 강화, 지역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생상담 멘토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학교 폭력 없는 따뜻한 교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기선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정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4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7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고서 350쪽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시기 지연 및 집행률 저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 Wee센터는 이전 및 환경개선 공사를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액 2억 3300만원 중 2억 328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1월에 개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더욱 고도화된 공간을 활용하여 이용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강화 Wee센터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심리ㆍ정서적 회복을 도모하고 검사ㆍ상담ㆍ치료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지원서비스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사업을 일찍 추진하여 86% 정도 집행하였고 프로그램 진행을 모두 마치는 12월까지는 100% 집행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9쪽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 활성화를 통한 강화교육의 맥(맥) 잇기입니다.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 자원에 기반하여 강화교육의 맥 잇기 교육을 위해 학교 간 경계를 넘어 강화이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이음교육과정은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캠퍼스형 강화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학기마다 ‘따로 또 같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수업으로 작은 학교를 잇는 강화이음교육과정을 통해 강화의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력을 바탕하여 협력적 소통 및 공동체 역할을 함양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5쪽 주도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미래를 여는 교육과정입니다.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화교육발전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학교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강화의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스스로의 성장을 돕는 개별화 맞춤형 수업과 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이 삶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강화하여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자유학기제와 자기개발 시기를 능률적으로 활용하도록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위원입니다.
혹시 신학기에 각 지역청별 입주 전 계약서로 타 지역에서 전입되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지역 변경되는 학생 배정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초등학교는 그 지역에 있었어 그런데 중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신규 입주아파트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황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해되셨나요?
우선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 시 그러니까 6학년 친구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하는 이 있음)
(「아니, 들어오는」하는 이 있음)
들어오는 거 건 나가는 거 건 어차피…….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서 동춘동에서 살다가 송도 2동으로 이사를 갔어 그 학기에 맞춰서. 어렵나요?
자료를 점심 이후에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임지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을 보면 특수교육위원회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운영위원회 개최 결정 사항에 따른 회의록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지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1호에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
그리고 6조2호에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4호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호에 중학교 과정 이하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호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 가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 150페이지 보면 왁자지껄, 독서ㆍ글쓰기 교육 교사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왁자지껄, 독서ㆍ글쓰기.
이와 관련돼서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15명의 구성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활동 내용, 150페이지예요.
독서ㆍ글쓰기, 앞에는 왁자지껄로 명칭을 붙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관련된 교육 교사 구성 내용, 교육 내용,
그다음에 학생독서캠프가 있어요. 캠프운영하셨다고 했는데 123페이지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캠프의 행사 주요 내용 또한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원청이요.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탐방프로그램 관련돼서 이 프로그램 내용하고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특수교사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또 사후처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원청 다 해당되는 건데 올해 ’24년도와 달리 ’25년도에 새롭게 추진 예정 중인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오상 위원님.
기사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제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에 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 정책에 연령제한 폐지로 다자녀가구 학생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은 거주기간이 짢은 다자녀가구 학생이 가까운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고 오래 거주한 학생이 원거리 배정을 받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내 중학교 배정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 정책의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자녀가구 학생수와 해당 학생 등이 주로 지원하게 될 학교 이로 인해서 초과될 수 있는 학생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예상되는 자료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다자녀 학생수는 법이 바뀐 게 2024년 10월 8일 공고가 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자녀 학생을 보면 대부분 인천 관내 송도지역에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신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130명 예정되어 있고요. 예송초등학교는 61명 그다음에 능허대초등학교가 48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다자녀 학생은 1456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주로 가는 데는 연수구 쪽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하고 그다음에 남동구 쪽에 있는 학교 이렇게 지원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3지망까지 지원을 받고요. 또 동부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배치를 하는 게 타 지원청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원함으로써 근거리 배정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학생들은 3지망까지 가면 거의 98% 이상 배치가 되는 것으로 전년도에 올해 것 파악되어 있습니다.
사실 송도지역에서 중학교 배정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송도지역에 수많은 아파트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학부모님께 받은 문자를 보면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3월에 입주해도 송도지역 내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서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2월 말까지 이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현주소지인 동춘동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송도지역에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 대상으로 중학교 배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이사 일정에 따라서 중학교 배정이 달라지는 이유와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입학은 재배정까지해서 2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데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은 재배정까지 끝내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3월, 6월, 8월 이렇게 입주 시기가 상당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생들을 다 선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2월 28일까지 입주하는 학생에 한해서 재배정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공문으로 시행이 됐고.
그래서 3월에 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논의를 한 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아마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홍보를 좀 해 주자. 이 학생들이 그때 오는데 그러면 먼저 학교에서 교복도 받고, 책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만 교복도 받고 체육복도 받고 이렇게 무상으로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교복이나 체육복은 한 번만 받으면 두 번째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교복하고 체육복은 한 달 간격 뭐 이렇게 짧으면 원적교에서 받지 않고 전학을 와서 받는 그런 것까지 지금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교통편이 조금만 해결됐었으면 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는 성공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성공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지원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해당 학부모님께서 작년에 송도지역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교육청의 안내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2월 말까지 이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상반된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교육청이 실수를, 모르겠어요. 학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육청이 실수, 안내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배정 기준과 방식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일관된 안내와 배정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배정 기준이 자주 변경되는 이유와 그 기준을 명확히 유지하기 위한 교육청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배정 기준은 사실 10월 말 정도면 배정 기준이 나와서 아마 학교에도 안내하고 학교에서는 또 학부형들한테 안내가 됐을 겁니다.
동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동부로 오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안내가 다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배정 기준이 자꾸 바뀌는 것은 흔치 않고요. 이번 같이 3자녀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거고 저희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근거리 희망이 넘치는 근거리 1차 추첨을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적으로 다른 지원청에서 하지 않는 그런 배정 업무거든요. 업무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려되는 점도 많아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근거리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사실 그것만은 저희가 그래도 동부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배정 기준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런 법적인 사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서 제가 조현영 위원님과 연계된 것이어서 본 위원장도 지금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학부모님께서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얘기했었고 동부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제가 왜 보충으로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맥락을 교육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잘못됐다, 모호하다 뜻이 아닙니다. 기준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거기 학부모님들이 이게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기준을 잘못 잡았다는 부분보다도 기준을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잡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말까지 커트라인을 끊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것은 3월 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며칠 1주일도 안 되는 상관 사이에 아이는 이미 동춘동에서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고 전학조차 갈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장학사님하고 통화했을 때 이런 건 위장전입 내지 이런 폐단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폐단들을 막자고 선량하게 이사를 가시고 전학 가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다룰 때도 범인 한 명 놓치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듯이 지금 기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기준을 어겼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기준만을 논해달라고 시민께서 민원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서부지원청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나름, 그것은 조금 미리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아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조정을 하고 했던 건데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조현영 위원님과 저한테 민원 넣으셨던 분의 사례처럼 그 민원이 맞고 3월에 입주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에 대비해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불편함을 겪지 않게 전학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잘못됐다고 논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전혀 현재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생 참여형, 학생 체험형, 학생 실천형해서 총 6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이건 거의 전 학교가 초ㆍ중 전 학교가 하고 있고요. 과밀ㆍ과대학교는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예술캠프’가 있는데요. 저희 지원청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건 하루 전일제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81학급 정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예술로 학교를 잇다’는 것은 학교에서 전일제 프로그램을 개최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제가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주는 3건, 이번 연에 ’24년에 3건 있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행정감사 자료 중에서, 감사관 자료죠, 요구사항 제출자료 첫 번째 697쪽을 보면 서부교육청은 음주 운전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51번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 통보 및 조치 현황 이 수치하고 저희 두 번째 자료 중에서 90번 교직원 징계 현황에 있는 수치와 다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에서 준 자료는 지방직, 교원, 교육전문직 합쳐서 3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합쳐서요.
그런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에서 보내주신 교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합쳐서 123건이거든요, 3년 동안.
이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대표이시니까 남부교육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서 쪽지도 날라 오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음주, 성범죄는 ’23년도 총 4건, 총 5건인데 4건 차이가 있고요.
’24년도 기준으로도 총 5건인데 한쪽은 4건 숫자가 달라요.
이것은 시간이 지금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 감사관실과 맞추어 보시든지, 요는 뭐냐 하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징계 현황하고 감사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징계 현황 숫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는요.
다르다는 게 파악하는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한마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줄여야 될 숫자이고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면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감사관실이 갖고 있는 숫자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가 갖고 있는 숫자가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한 건만 다르다면 제가 실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원청별로 숫자가 다 달라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된 문제에도 잘 적응하지 못 하시고 줄이고 있으면 줄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라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도 지금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숫자를 파악을 못 하시니까요.
다시 한번 이 자료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대로 된 숫자 요청드리고요. 감사관실과 한번 비교해서 제대로 된 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번에 저희 홈페이지에 접수됐던 사건 중에서 교육청에 부실한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재조사 요청드린다라는 감사 요청 건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정됐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억울하신 교사님들도 당연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 개요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혹시나 이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보통 교육청 조사를 할 때 학생들 피해 학생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해 교사와 일부 동료교사들의 진술만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학교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이것은 교육지원청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서부교육청 관내 3학년 학생의 이야기이고 아마 조사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서부 관내 모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12에 지난 6월쯤 이렇게 신고를 선생님으로부터 아동학대 당했다 신고를 해서 아마 112에서 경찰을, 구청에 통보를 하고 조사한 사건인데요.
이분의 신분이 기간제 교사여서 임용권이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건이 접수돼서 담당 장학사님이 가서 학교의 상황 파악을 하고 어쨌든 아동학대로 신고됐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 간의 분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기간제 교사와 이 학생 간은 담임 관계도 아니고 중학교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 여선생님은 남학생 과목을 가르치고 신고한 학생은 여학생이어서 이 여학생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분리 조치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경찰이나 구청의 이런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결과가 더디게 나오니까 중간에 2월 사건인데 10월 7일쯤 학부모님이 신문고에 올렸어요. 왜 이렇게 지원청 뭐 경찰, 구청, 학교는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있느냐, 사건 처리를 빨리해야지…….
서구청에서는 아동학대로 인정했고요. 경찰에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지역구는 서부교육지원청이 있는 서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반면에 예를 들자면 강화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면 같은 반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 반에 놀러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계속 거기 선생님이 그 학급으로 계속 가서 그 학생, 아이들과 계속 친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반에서는 그 학생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똑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장님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제 지역구이지만 반대로 제가 다른 지역구에 있는 강화교육장님한테 맨날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강화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제가 전혀 상관없을 때도 이렇게 피해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면 일단은 교육청 조사가 가해교사와 일부 동료교사들의 진술로만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두 번째,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반 학생들을 만나러 계속 반에 가신 것도 있고요.
타 학급 학생들한테 수업시간에 이 아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계속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두려울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어찌 됐든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 학생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학생이 학교에서 임원 역할을 맡고 있는 교우활동이 좋은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통계상으로 줄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제가 아까 통계와 맞췄던 이유가 이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게 저는 오히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10건이든 100건이든 200건이든 이게 명확하게 올라가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통계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사실은 이 건이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동학대 아직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1건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지만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청에서 이것을 회피하거나 숨기려는 존재로 아직도 인식하고 계실지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든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그냥 명백하게 보여 주세요, 차라리. 보여 주시고 수치를 한번 통계를 제대로 매겨 보고, 이게 얼마나 반대로 통계가 명확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아,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많이 줄였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 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숨기고 가리기보다는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 길었는데 질의는, 답변만.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교육지원청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서 부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각 지원청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특히 공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공포하거나 처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예산만 공개했을 뿐 2024년 고잔유치원 단 한 곳을 감사만 실시했고요. 그 결과가 지적사항에 없어요.
그다음에 서부지원청은 10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상세히 공포하고 또 재정 처분을 공개한 것은 참 잘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강화지원청은 유치원 예산서와 결산서를 공개한 것은 적절하지만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2019년 이후에는 전부 없습니다.
공립학교 감사를 실시했지만 9건의 현지 지도를 했을 뿐 무엇을 지적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원청 소관입니다.
학교 자율감사와 지원청 감사를 수시로 해서 가장 모범적인 곳이고요. ’24년 한 해만 사립유치원 4차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고 4400만원 재정 처분을 하고 주의, 경고 처분 등 아주 모범적입니다.
다음은 남부지원청 소관입니다.
사립유치원 ’24년 예산안 공개가 현재까지 공포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24년 10개 유치원 감사를 실시해서 9건의 주의와 1452만원 환수조치를 결정해서 공개했는데 이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 질의를 정리해서 시정을 요구하면 지원청 관할 공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반드시 공포해 주시고요. 공포할 때도 처분사유와 결과를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예산서와 결산서도 함께 공포해 주시고요.
이어서 강화 학교도서관 사서 미배치에 대해서 강화와 남부지원청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권 27페이지에 보면 각급학교 도서관의 사서직 임명 실태가 나오는데 유독 강화만 학교 서서직 미배치율이 72%나 됩니다.
왜 이렇게 미배치율이 높은 거예요?
제가 교육위에 와서 관내 10여 개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학교에서 안 와도 좋다는 곳은 안 갔습니다. 둘러봤는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문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호수 배치를 요청해서 옛날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한 상태인데 그 문제가 신호수를 배치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일방통행이 많고 그다음에 주변이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지저분한 부분도 많고요. 이것을 구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청과 협의가 잘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익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도 방문해 주시고 그러신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학교가 오래되기도 해서 건물을 재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입로 앞에 옛날 건물을 다 없애고 공원화하면서 그 과정 중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워낙 좁아서 큰 차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미추홀구청에 요청해서 10월 중에 유도봉 설치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완료한 것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역에 대해서는 실선이 현재 그어져 있으나 아직 주ㆍ정차 단속구역으로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서 지속적인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통학로가 끊긴 부분이 있어서 임시 연장 요청을 이번에 해서 임시 탄력봉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확인을 아마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설치를 완료했고요.
악취 및 벌레 유입 등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사업체인 대우건설에다 요청해서 지금 개선 예정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학폭 심의 건수하고 학교 폭력 지연 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청별 심의 건수를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교육장님들 파악하시리라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청별로 심의 건수를 보면 ’20년도 399건에서 ’23년도 1715건으로 4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반면에 ’23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1715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2.2%가 감소했는데요. 대부분 학폭 가해유형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성폭력은 전년 대비해서 6.1%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부지원청의 경우는 전년 대비 50% 증가해서 81건이고요. 또한 대부분의 지연이 전년 대비 심의 건수와 가해유형 합계가 감소했습니다만 남부지원청은 심의 건수가 27.8%로 증가하고 신체폭력이 19%, 사이버폭력이 6.5%, 성폭력이 50% 가해유형 합이 모두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서 이렇게 자료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남부지원청이 학폭위 건수와 또 가해유형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심의위원회 심의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부지역이 많은 것은 원도심 지역이고 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영종도 지역에서 초ㆍ중학교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그다음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그다음에 학교 내의 지역기관들과 연계해서 근절 활동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돌림을 특별히 이렇게 언급했던 사항은 우리 학생들 간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학생 간의 소통에 있어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해 봤으면 어떻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부지원청은 학폭 건수가, 심의 건수입니다,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의 건수가 13%로 감소해서 가장 감소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유형에서 보면 감소 건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유형은 감소했는데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이 12%, 13%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 두 유형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매년 심의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폭에 대한 가해유형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기타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하면 학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방교육이 더 중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심의 건수를 말씀드렸는데 학폭 심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과정은 학교장님들이 자체 해결을 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학교장님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학폭 심의에 올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폭 심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에서도 교장 선생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교와 잘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학폭 심의 지연 건수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폭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권고일수가 있습니다. 권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 서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4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고 기간이.
그런데 국회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인천 학폭위 지연으로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실제로 제출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최근 3년 ’22년 강화지원청을 제외하고는 매년 각 지원청의 학폭위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도에 평균 71%가 지연됐고요. 그리고 ’23년도에 74.5%, ’24년도에는 62%가 지연돼 있습니다.
물론 학폭 건수가 많고 또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학폭 심의로 넘겼기 때문에 지연 건수가 밀렸기 때문에 지연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24년도만 보면 우리 북부가 82%가 지연됐고 서부가 67%, 동부가 63%, 강화가 40% 그리고 남부가 37%가 지연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물론 ’24년도에는 북부가 기존에 부평구만 하다가 계양구가 편입되어서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지연 건수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 1일자로 계양구가 저희 북부 관내에 편입되면서 서부에서 발생한 사건도 저희 쪽으로 다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폭 개최 건수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단 쪽에 있었던 학폭 심의장이 저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폭 심의장이 1실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양구 편입을 앞두면서 북부교육지원청 내에 학폭 심의장 2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실로 편성되었고요. 인력도 충원하여서 하루에 2개의 심의와 오전ㆍ오후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학폭 심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수도 줄어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폭 심의 권고 기간 4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학폭 심의를 줄일 수도 있지만 학폭 심의 그러니까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통해서 갈등조정자문단을 설치한다든지 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학폭 심의를 줄이고 학폭 심의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학폭 심의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일 어려운 것은 그렇습니다. 학폭 심의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폭 심의에 올렸을 때 물론 거기에서 잘잘못을 다루겠지만 학폭 심의를 이렇게 기간 내에 하지 않고 늘리는 순간 그러니까 4주가 아닌 5주가 되고 6가 되고 7주가 되면 그 사이에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학폭 심의 외에 또 다른 심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에어컨은 친환경 녹색제품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냉매가 오존층의 파괴라든가 제품의 재활용성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율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부, 동부, 서부, 강화지원청은 교육재정에 녹색제품 구매 계획 공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부지원청만 공개가 돼 있는데 ’24년 에어컨 총구매 수량이 6337건 예산이 102억원입니다. 그런데 녹색제품 구매율이 1.3%에 불과해요.
행감 자료 1권 519페이지를 봤더니 교육청 전체 예산이 16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구매는 어디서 구매하는 거예요? 지원청인지 안 그러면 교육시설과에서 하는지, 에어컨 구매 자체를.
아무튼 추가자료로 ’25년 다문화교육추진단이 하고자 하는 활동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개인적으로 다문화 학생 관련돼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고 더욱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동부는 연수구나 남동구에 거의 다문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동부뿐만 아니라 서구도 부평구도 다문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셔서 다른 지원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행감보다는 업무보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거든요.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이후를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법 개정 이전에 ’19년도 148건 그리고 ’20년도에 44건, ’21년도에 72건 그리고 ’22년도에 172건, ’23년도에 306건의 교보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개정 전입니다.
그리고 개정 이후에는 ’24년도 개정이 3월 28일 이후인데요. 8월 말까지 동부가 45건, 남부가 44건, 북부가 25건, 서부가 19건의 교보위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교보위는 동부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또 인천 지원청 중 가장 많은 교보위가 이루어진 이유라고 그럴까요. 교보위가 많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교보위 전과 교보위 이후를 봤을 때.
여기는 동부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45건 처리를 했고 지금 11건이 대기 중에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87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그 전의 상황은 파악을 못 해서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면 교권 침해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원의 권위와 학생의 학습권 그다음에 학생의 인권하고 서로 충돌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연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연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남부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고인이 귀한 생명을 달리하고 25일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25일부터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하고 특수센터 부장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특수센터 선생님하고 즉시 학교 현장에 급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교 및 교수학습 지원 그다음에 식사지도 등 이루어지고요.
10월 30일 특수교사 신규배치가 돼서 신규교사이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 계획표 작성 그다음에 시간표 작성 그다음에 학급 운영 컨설팅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학산초 학급증설을 확정하고 시교육청에서 교사 발령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경력으로 구성된 행동중재지원단 매칭을 통해서 학급 안정화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리 지원을 지금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이후에 우리 생활교육담당 장학사하고 남부 Wee센터에서 방문해서 학생들 심리 안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학생들 대상으로도 학부모 동의하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부교육청에서는 국ㆍ과장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면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나름대로 특수학급 증설을 요청하고 있고요. 중학교도 방문해서 특수학급 증설을 지금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매뉴얼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절차를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은 처음 보고 당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 유지되고 알려지지 않기를 유가족이 원하신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와 교육감님 정도만 보고가 되는 걸로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이런 점에서 저는 의아했었어요.
이렇게 좀 유가족의 뜻을 따라서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이 안타까운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효과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루머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또 그때 보고 받았을 때는 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불과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도 안 됐는데 다음 날에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그 당시만 해도 유가족분들께서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고가 허위보고까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것은 분명히 유가족의 뜻이 잘 전달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일어난 문제점들이 거기에 특수교사분들의 자체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한다고 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1년의 시간이면 그래도, 그것도 갑작스럽게 경험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교육장님이 되신 게 아니라 그만큼의 풍부한 경력관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에 임명되신 건데 지금 자료 요청받은 것을 봐도 특수학급 설치교 전체가 52개 학교 전체가 다 과밀입니다, 본 위원장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그러면 지금의 문제점에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들었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과밀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 다른 문제점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갑론을박의 제가 얘기하려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최근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나서 이런 실태를 알게 되신 겁니까?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 정도 급의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야만 이런 조치가 일어나야 되는 건지?
차라리 교육장님께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처 이 실태 파악까지 못 하셨다면 제가 그런 부분 이해가 되는데 알고 계셨던 상황에 있어서의 물론 당연히 이 정도의 비보까지 있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하고 일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지금 사건이 터지고 나서의 증원을 지금 급박하게 할 정도라고 하면 그전에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 고충이 있는 학교들은 우선순위를 매겨서라도 증원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본 위원장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건 이전에 원래 계획이 됐던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건데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계획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또 학산초등학교 이미 증설 완료된 걸로 여기 표기가 돼 있고 숭의초등학교는 기간제 그리고 나머지 일부 3개 학교는 ’25학년도 입학생 추이를 보고 증설 예정 또한 6개 학급은 후순위 증설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의 보고서를 보면 지금 남부교육지원청 산하 52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웬만하면 내년에 거의 90% 가까이 다 증설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핏 이 자료만 보면 되게 희망적인 겁니다. 희망적인 것이고 현업에 계신 특수교사분들이 봤을 때 되게 기분이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얘기인 것인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녀를 키우다가 아무리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평소에 좋은 거 못 먹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급박하게 다쳐서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응급실부터 응급처치부터 해야 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산초등학교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속한 시간 내에 그래도 이러한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크게 확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지금 교원노조라든지 현업에 계시는 교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지금 교사분들의 과다한 업무로 해서 기간제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당장 특수학급에 특수교사분들이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이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슈로 해서 전 교육지원청에 제가 자료를 다 받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특수교사분들 채우는 것에 또 급급하다 보면 기간제교사분들에 대한 누수에 있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 사후적인 행동보다는 미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저보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현업에 현장의 어려움이나 인력 부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사후적인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물론 응급처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큰 틀에서 이거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른 지원청까지 지금 다 말할 시간이 안 되니까 다른 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걸로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향후에 지금 이렇게 계획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질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문 나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교육지원청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포인트가 교사분들,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직원분들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건데 아마 제가 정확하게 성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서 저한테 보고 오신 담당 과장님이나 장학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저는 교사노조분들한테도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이건 어른들의 일이다. 어른들의 일인데 이것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떠한 사유로도 우리 교육현장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역경을 헤쳐내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갈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우리 모두가 아는 교육 얘기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선생님을 애도하는 그런 슬픈 마음을 감정적으로 가질 줄 아는 것은 좋지만 이게 자칫 그냥 힘들면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는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를 최초 보고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분향소에서도 거기 해당되는 나와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직원의 어떤 인력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부분 정말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상담 치료, 심리치료가 누가 요청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인데 이런 부분도 시기적절하게 잘 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강제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이 여기 앞에 계신 분들보다 또 현업에 계시는 일선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과는 또 다른 개념과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무조건 이것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만 한다고 정한다기보다는 실제 실효성 있게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 다른 개념의 말씀으로, 내용적으로.
저는 만약에 이것을 독서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까지도 저변확대를 하고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읽걷쓰의 근본적인 취지를 저는 찬성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가 맞는다고 하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여기 교사분들이 독서에 관심 있는 교사분들이 지원을 해서 여기 독서교육 교사로 참여했다고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남부교육지원청 얘기했던 것처럼 기간제가 더 충원되고 해야 될 정도로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수업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활동이 가능하신 겁니까?
그래서 뒷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실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쓰기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 창작 시집 시작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글쓰기 문집 제작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과물이 11월하고 12월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지금 미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21일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독서 글쓰기 사례 공유를 위한 독서교육 나눔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성이 교사에 대한 강제성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불특정 다수의 독서에 관심 없는 학생들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 관심 있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가 예전에 북구도서관 33주년 행사를 갔는데 일반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집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해서 발표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건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더 기뻐하신 것 같은데.
독서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 내면 아마 더 좋은 추억들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 아마 학창시절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또 형사적인 부분은 형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면 그건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건 교육장님한테 관리를 왜 그렇게 하셨냐 마셨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이것은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 없이 여당이 야당이 될 때도 야당이 여당이 될 때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제가 굳이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교육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규율과 규정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조직 강화를 위해서.
이게 내용 자체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내용이 틀렸다, 바른말을 했다, 틀린 말을 했다, 옳은 말을 했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또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교육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보고해 주시고요. 또 누락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 발생하지 않게 예벙법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추가로 한번 개별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신학기별, 지역별 아이들 전학 입주 등 사유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전학 오는 거 배정현황을 봤더니 특히 송도 전입하는 학생들이 동부지원청이 뭐 서부지원청이 제일 많지만 동부지원청 쪽으로 보니까 과반수가 송도로 전입했는데 법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학군 내에서 전학 오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말을 갖다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서 혹시 법상으로 지금 안 되는 같은 학군에서 전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춘동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전학으로 인해서 송도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외적인 사항으로 같은 학군 내에 전학이 된 경우가 있다면 저 개별적으로 지원청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 서부 같은 경우도 보면 12건을 했거든요, 개최를. 그런데 서면 7번, 대면 5번 했는데 여기는 비고란에 표시는 안 하셨어요. 다른 지원청은 비고란에 어떤 경우에 서면으로 했는지 표시를 하셨는데 그 중요가 어디가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요.
서면도 부결하는 경우가 있고 대면도 부결하는 경우가 있고 모든 결정사항에 모든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중요성으로 이렇게 서면과 대면으로 구분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24년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심현보
- 교육지원국장 최은미
- 행정지원국장 김문곤
- 초등교육과장 김경삼
- 중등교육과장 이대영
- 평생교육건광과장 지헤리
- 학교운영지원과장 정건호
- 복지재정과장 김영규
- 교육시설과장 홍석훈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최철호
- 교육지원국장 이현주
- 행정지원국장 신현웅
- 초등교육과장 김진규
- 중등교육과장 신승철
- 평생교육건광과장 류춘옥
-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현옥
- 복지재정과장 서미선
- 교육시설과장 박시범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김기춘
- 교육지원국장 조선미
- 행정지원국장 이인우
- 초등교육과장 이용수
- 중등교육과장 이복희
- 평생교육건광과장 차은숙
- 학교운영지원과장 최현정
- 복지재정과장 김미정
- 교육시설과장 김상래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장 임용렬
- 교육지원국장 최진성
- 행정지원국장 김인숙
- 초등교육과장 윤정열
- 중등교육과장 변마섭
- 평생교육건광과장 임선미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은정
- 복지재정과장 정의열
- 교육시설과장 임성근
- (강화교육지원청)
- 교육장 한기선
- 교육지원과장 정철모
- 행정지원과장 강정현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