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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시교육청(전 기관)
일 시 2023년 11월 13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의 답변을 요하는 전반적인 질의사항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는 지난번 실시된 관계로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 늘봄학교가 우리가 30교를 시범 운영으로 처음 시작했는데요. 시작할 때 교육부의 시범교육청 선정이 2023년 1월 25일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부에서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촉박한 시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 선정 신청 시에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토론이라든가 투표라든가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치고 공모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안내와 의견수렴을 교장 자율장학협의회라든가 노조 등과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또 선정 후에도 늘봄모델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 내이지만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했고요.
2024년도에도 늘봄학교를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교육부에서 안내 공문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온ㆍ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년 사업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의견 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그런 게 필요한데 현장 의견 청취 결과는 첫째로는 업무경감을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를 11개월 정도 먼저 확보해서 운영했고요. 또 한시적 기간제 교사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하고 워크숍을 2월, 5월, 7월 이렇게 3회 정도 나누어서 한 적이 있고요.
또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공간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하고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요. 늘봄학교는 교당 3000만원 내외의 6억 690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아침돌봄 시간에 공간 환경조성비 및 컨설팅도 늘봄학교에 한 교당 1000만원 내외해서 1억 2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늘봄학교 만족도를 두 종류만 아까 서두에 조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요.
또 연수 운영에 대한 운영나눔회를 통해서 전체 주체별로 어떤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필요한 주체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늘봄모델학교 운영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공유를 위해서 확산도 할 필요가 있어서 운영사례집을 배부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설명회 및 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추진 방안에 대해서 안내하고 개선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물론 한시적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데 당초에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중도ㆍ중복 장애인 학급 또 특수교사 추가 배치 이런 특수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강구해야 된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사업 목표를 삼으셨고요.
특히 중도ㆍ중복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의 어려움이 너무 많다. 이런 일선학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한시적 기간제도 물론 선생님들이 잘 보살피겠지만 그 정원, 가급적이면 4명 정원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교사 확보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 볼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교권침해 현황은 경기도의 모 유명 웹툰작가 사례처럼 특수교사분들이 특수학생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에 따라 침해 신고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일부분 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교권침해에 따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관대한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권침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말씀드렸던 ’19년도부터 ’23년까지 보면 ’23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두 가지입니다.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고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습니다.
지금 사례는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수교사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보면 교육청의 애로사항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과밀학급을 지원해 주겠다, 특수학급에 대한. 그리고 장애학생 정서 행동상 문제로 인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대안이 있는데 이 대안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보통 장애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특수교사들의 집중도도 더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이 잘 배려할 수 있는지 해 주시고 또 특수교사분들의 노고를 위로한 치유 및 회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 특수교사들에 대한 어려운 점 밀접하게 접촉해 보시고 또 그분들이 어쨌든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교육청입니다.
그렇게 환경이 갖춰졌을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1인당 학생수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초과되지 않도록, 그 초과 기준이라는 게 그 정도 됐을 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초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마다 사업비는 수십억 원씩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기준없이 학교별로 사업비가 지급된다 이런 지적이 있고 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정확한 근거없이 일반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예산이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자나 이런 수치나 데이터는 공개하기가 여러 가지 학교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학교 서열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예산을 배분하거나 사용하는데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이 사업비가 기초학력 학생들에게 골고루 되어서 그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향상하는 데 쓰여야 되는 데 일반학생까지 지원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인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일반학생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호일보 신문에 난 내용인데 ‘식재료 락스로 씻는데 친환경 급식 맞나?’ 하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학교 세척제 사용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락스를 쓰는 것은 미미하더라고요, 소량의 락스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락스 사용이 이렇게 언론에 나온 대로 나온 기사에 비해서는 락스 쓰는 게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쓰는 살균 세척제에 들어가는 소금, 소금이라고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소금이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락스로 전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락스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소독방법은 살균수 제조 장치를 이용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살균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락스에 들어가는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생성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존수 생성기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물을 분해해서 오존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독액을 직접 제조해서 쓰는데 이때 소독액에 용법, 용량에 맞게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이때 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생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올바른 소독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고시한 소독방법을 안내하고 용도별로 적합한 소독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으로 하든 간에 잔류성분이 남지 않도록 헹굼단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점검 시에 소독방법이라든지 사용량 같은 것을 확인해서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ㆍ걷ㆍ쓰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 조정관실에서는 인천교육의 방향, 주요업무 이런 걸 정하는데요. 1월에 인천교육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역점사업이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월 21일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을 ‘읽ㆍ걷ㆍ쓰’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무가 새로 변경도 됐고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건가 했는데 해당되는 기관들이 제일 중요한 기관들을 열거해 보면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 읽는 습관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단계에서 그래서 지원청이 중요하고, 본청에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교마을과 그다음에 걷기가 있어서 체육건강교육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뭐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데 여러 부서에 이렇게 사업이 걸쳐 있고 저희 부서 기능이 조율을 한다든지 조정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3월에 학교ㆍ마을교육과에 담당 팀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고 이것을 그 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냈는데 담당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는 저희가 해온 이 사업만 하겠습니다.” 기존에 읽ㆍ걷ㆍ쓰 사업 이전에도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 이 사업을 이렇게 또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서 제가 저희 새로 3월 1일자 생긴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다가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설득해서 저희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4월 19일 기본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4월 19일에는 행정기관에 전부 안내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4월 20일에 단위학교에 전부 이 기본계획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ㆍ걷ㆍ쓰 추진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읽ㆍ걷ㆍ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나와 있지만 우선 걷기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특히 여학생들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움직이지 않아서 마침 체육과에서는 교내에 야자매트도 설치하고 걷게 하자. 걷는 이유는 심신의 건강도 있고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는 저희는 통상 그것을 사유하는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걷기사업이 이미 있었고요.
그다음에 책 읽는 인천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어서 어떡하든지 학생들의 문해력,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책 읽는 습관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읽기 그다음에 쓰기 그러니까 읽기, 쓰기, 걷기 이 3가지 활동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역이 아니라서 저희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수립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학교 안에서만 했으면 그동안 쭉 해왔던 게 있었는데 지역사회 그래서 독서공동체 또는 가정에서의 독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역 연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첫해다 보니까 정종혁 위원님 저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이것을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행정기관들도 이것을 억지로 읽ㆍ걷ㆍ쓰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무리한 이런 게 있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시작된 지가 지금 8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이 되는 시점에 저희가 만나는 학부모님이나 주민이 전체 학부모나 주민의 생각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기자분들이 만나는 학부모님이나 주민이 전체가 아니듯이 전체 한번 평가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단위학교 그다음에 학부모님, 지역 연계.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정말 어느 것을 그런데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해 보건대 필요성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방법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고 또 과도한 무슨 홍보나 과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아프지만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되고 또 교육계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책 읽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체력이 하락됐는데 체력도 증진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문해력이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의욕이 지나쳐서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 되는데 조정관님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리 없이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부의장님 주신 저희 직원들이 다 메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읽ㆍ걷ㆍ쓰 사업이 선한 가치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청을 포함해서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진지하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고요.
지금 8개월 지났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다양한 우리 사회가 너무 극한 대립도 있고 주장도 서로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막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맘카페도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필요한데 또 나름대로 평가해 주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번 이 사업을 정리를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 이걸 당장 접을 수는 없다고 저희 직원들하고 지금 내부 토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는 하여튼 위원님들 모시고 또 기자분들도 모시고 저희 한번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야 하나,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가장 무겁게 듣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요.
향후…….
조정관님,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접하고 대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호응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정종혁 위원님께 문제제기를 하시는 지역에 계시는 교사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좀 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많으니까 그것을 소통을 통해서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학부모들하고도 그렇고 학생들하고도 교육계에 계시는 간부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방향 설정을 효율적으로 당장 없애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소통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학부모들한테 피드백이나 문제제기를 여론을 들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도 관리자 교장, 교감 또 평교사 그다음에 유치원 담당 선생님들 또 마을교육 전문가 지역 이런 분들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14번에 걸쳐서 3000명 이렇게 토론회를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시기가 돼서 총괄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수시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지역별로 저희가 그런 간담회라든지 가서 직접 그런 자리를 소통간담회 또는 온라인상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책기획조정관실 내부에 인원이라든지 조직체계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가 돼 있는지?
그것도 우리 부교육감님도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추진했으면, 다른 부서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면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부서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게 좋다.
정책기획조정관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교육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획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네, 그렇게 좀 이게 올해도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저도 스마트 팝스 사업도 했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항상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항상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됐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 누가 진행하는 사업이라 해도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업은 어찌 보면 축소해야 되거나 아니면 접어야 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드신 점도 많고 또 밑에 직원분들께서는 그것을 따라 하시느라 힘들었죠. 당연히 힘드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올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잘 된 것은 키워 나가고 안 된 것은 줄일 수도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제 의견이 아니라 시민소통참여단의 민원이에요. 왜 자꾸만 특정, 아시잖아요. 특정 지역에서 있는 어떤 단장이라고 하겠죠, 단장이죠, 지금은. 단장이 자꾸만 정치적 행위를 해서 거기 같이하고 계신 분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교육청하고 어떠한 아이들의 교육 관련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데 자꾸만 퇴색돼서 정치적 행위가 돼요, 다. 집단이 돼 버리고.
특정인이 다수에 의해서 아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정 패거리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자꾸만 정치인들에게 상을 주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이 시민소통참여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담당관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일방적인 진술을 듣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정말 진실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들었을 때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다른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이 무엇이 맞는다라고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을 실제적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민원 처리 기준이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4월 1일자로 오면서 기준이 과거 기준에 있다 보니 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요청했던 게 시교육청에서 학교로 발송한 읽ㆍ걷ㆍ쓰 관련 공문 현황을 말씀드렸어요.
이 공문 현황을 보니까 시교육청이 한 60건 정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학교는 163건 거의 약 3배예요. 2.5배가 넘고 거의 3배 가까운 건을 요청했어요.
163건이라면 우리 읽ㆍ걷ㆍ쓰 사업이 4월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이 11월 초니까 6개월 동안 163건이라는 얘기면 한 달에 25건씩, 거의 25번씩 학교에 공문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에는 읽ㆍ걷ㆍ쓰 안내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일단은 압박이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동부교육지원청에 얘기했을 때 구월여중에 사제동행 읽ㆍ걷ㆍ쓰, 사제가 같이 걷자라고 했을 때 지원청에서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시에서는 내렸더라고요. 시에서 이런 것 하라고 내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한마디로 다 압박을 줘서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해야 될 시민운동이잖아요. 이거 시민운동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 이번에 제출할 때 보면 본청분만 돼 있고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직속기관 부분 지난번에 질의하신 대로 많이 누락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안 미발생에 따라서 미개최한 위원회도 있고 해서 착오로 저희가 자료작성에 누락이 돼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같은 자료, 위원회도 보면 본청에 구성돼 있는데 각 기관에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 제출한 것을 봤더니 우리 본청만 기준했을 때는 122개 냈는데 각종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47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원회가 자료 제출하는 건에 보면 총괄 부서하고 작성 부서하고 오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저희가 총괄 부서와 협의해서 본청은 본청할 때 전체를 표시하고 지역에서 직속기관 감사할 때는 직속기관에 들어가는 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이 어떤 행정의 일관성, 신속성, 정확성을 위해서 미리 정확하게 구성돼서 사안 발생 시라든가 또 평상시에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돼 있어서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저희도 그래서 작성 부서하고 총괄 부서하고 조금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본청할 때는 본청 위원회만 넣고 또 직속기관에서는 지금 사유 미발생,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직속기관 감사할 때라든가 본청 감사할 때라든가 맞춰서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과연 위원회가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또 내부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도 개수는 우리가 조사했을 때 471개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적정성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저기를 위원회로 그냥 우리가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교육감이 인정하는 조례를 각 기관에서도 운영하는 이런 부분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 감사자료를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지금 471개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확인 못 해 봤는데 471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위원회 개최 내용까지 다 보고 싶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보지 않는 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충실히 하고 있갰구나라는 판단하에 그걸 보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다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다 주셔야 되죠?
지금 명확하게 설치 근거, 설치 규정이 다 있는데도 안 하고 또 못 하거나 안 한 것 이건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수감자료까지도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동안에 우리 체육교육과 이거 자료 여기 지금 원인분석 아니, 거기서 잠깐 해 주시면 돼요.
원인분석 이거 교장 선생님한테 들으신 거예요, 답변?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그거 저희가 원인분석을 자체적 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대안 같은 경 우는 협의회 한 것 그런 내용들을 해 놓은 겁니다.)
대안은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원한 건 안 뽑는 이유를 달라고 했잖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원인분석에 보시면 학교 현장 학교 운동부 운영 기피 심화 그런 내 용이 있거든요.
사실은 학교 구성원이 운동부를 육성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거 왜 안 뽑는지 증인 출석시키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여기 안 뽑는 학교들 있죠?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통화하셔서 아니면 공문 요청해서 왜 안 뽑는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의 뜻을 담아주세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금방 되죠, 몇 개 안 되니까.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왜 지금 안 뽑고 있는지를 탑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 니다.)
자체적인 것 말고.
또 우리 변종국 과장님, 어떻게 숫자.
변종국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읽ㆍ걷ㆍ쓰와 관련돼서 ‘책 읽는 도시, 인천’과 ‘글 쓰는 도시, 인천’이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읽ㆍ걷ㆍ쓰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존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은 학교 대상 독서동아리 지원사업과 글쓰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갔던 독서동아리 학교로 나갔던 지원사업이 100개 공모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글쓰기 동아리 지원사업이 100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읽ㆍ걷ㆍ쓰 등록단체로 된 게 304개 그다음에 저희 책날개 플랫폼에 등록된 단체가 67개 총 571개가 지금 등록된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지적된 부분이었어요. 지금 말고 전 국회의원 때. 19대 때 지적이 됐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뻔했는데 사실은 접혔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집중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리트머스 종이로 각자 그냥 해서 농도 측정하고 세 번 씻게는 돼 있으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이들 다 하는데.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발암물질을 먹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현장에 감사 나갔던 민병수 과장님 결과 발표하시죠. 짧게 해 주십시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올해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 우리 고3 수험생하고 학부모님들께 힘을 드리고자 웃기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죠?
(「네」하는 이 있음)
창피해 죽겠습니다, 아주.
그러나 우리 고3 수험생하고 학부모님들께 힘을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있는 일이라 이렇게 실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실수 격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유충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거 웃긴 거 아닙니다.
일반고는 대부분 정원을 채우는데 큰 물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직업계고등학교는 정원이 계속 미달되고 있어요.
물론 학생들이 일반고를 더 선호해서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직업과정 또 고등학교 3학년들이 마지막에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받는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평균 1년에 800명 정도가 직업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고로 갔다가 직업계고등학교로 가는 학생이 이 정도면 직업계고등학교에 부족한 신입생을 채우고도 남는 수라고 보입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수용계획을 세울 때 일반고와 직업계고 수용계획을 조금 더 면밀히 수립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많은 특성화고에서 신입생이 미달하는 상황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라든지 특성화고에 대한 매력이 감소했다거나 또는 특성화고에 대한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조기 취업의 제한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주도로 신입생 홍보 추진 및 직업계고 홍보를 강화하고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인천형 직업교육 바로 알기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직업계고에 대한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서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ㆍ초ㆍ중에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이라든가 재구조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졸 졸업 후에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특성화고의 입학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5년 치를 쭉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같아요.
그러면 직업계고등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홍보도 하고 아이들 인식 개선도 하고 좋지만 미리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적합한 진로 선택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데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때부터 자기들 적성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하기는 우리가 벅찬 상황이지만, 시스템이. 고등학교 갈 때는 찾아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직업계고등학교의 단순한 미달, 충원 미달 상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리 아이들의 직업을 찾아준다, 진로를 찾아준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하신다면 아니, 인문계 TO를 조금만 더 하향 조정하든지 이렇게 미리 잡아준다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3 때 돼서 위탁교육을 받고 남들보다 어차피 늦은 것 아닙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가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직업군으로 갈 수 있게끔 자기 적성을 살 수 있게끔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결대로 교육하는 그러한 학생성공시대를 이끄는 입장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데 설치 비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변기 설치 비율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8.7% 정도 되고요.
요즘은 추세가 그걸 넘어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선호는 비데를 하지만 또 학교 구성원들 보면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요.
남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41%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교사는 32% 또 남학생은 6.1% 그다음에 여학생은 3.2% 정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오래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 자체가 없어서 비데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구입하거나 렌탈하거나 하게 되더라도 그런 시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전원 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과에서 지역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할 때는 화장실 부분도 전원 공사를 넣어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학교 구성원들 협의에 의해서 설치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난정평화교육원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는 학생 2308명 그다음에 시민 233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합계 46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만족도는 학생은 94.5%, 시민들은 98.1%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원에 들어오게 되면 숙박형과 1일형이 있는데요. 숙박형 프로그램은 들어와서 체험학습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룡시장과 그다음에 화개정원 그리고 망향대 등을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화와 그다음에 통일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평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래서 평화 감수성과 평화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민이고 학생이고 모두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학생은 여전히 무료이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유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문제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위탁급식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식수 계산을 위탁업체에서 요청했는데 식수 계산이 저희가 아무리 잡아도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1100식 이상을 넘지 못하는데 위탁업체에서는 2100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보상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이 현재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강화도에 있는 도시락 공급업체를 통해서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어른들은 또 중ㆍ고등학생들은 90%가 넘는데 초등학생들은 만족도가 85%에서 90%로 약간 낮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숙박형을 한지가 4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어서 급식 수가 들쑥날쑥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만족도를 통해서 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위탁급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식자재를 비롯해서 가격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곤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위탁 혹은 그걸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권 404페이지에서부터 411페이지 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느 분한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 2023년까지 교육청 홍보성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21년 대비 2023년 현재까지 홍보성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17억에서 도성훈 교육감님이 재선하던 2022년에는 25억원으로, 2023년도에는 집행일 기준 이미 작년을 넘어선 26억입니다. 2년 사이에 절반이 넘는 51% 무려 9억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인천교육청의 홍보성 예산이 급증한 것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적 필요보다 이미지와 홍보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뒷전에 두고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1권에 아까 404페이지에서부터 411쪽을 살펴보면 특히 소통협력담당관실 예산 증가가 눈에 확 띕니다. 2021년에는 13억에서 2022년에는 20억 무려 7억이 증가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으로는 인천교육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외부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413페이지에 첨부해 주신 2021년도에서부터 2023년도 각종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청 홍보 현황을 살펴봐도 1년 사이에 7억이라는 눈에 띄는 예산 증가가 보이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교육시책 홍보예산 지출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전에는 홍보비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 본격적인 정책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슬로건 홍보 문구 정도나 정해서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그 컨설팅 업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시민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는 SNS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한다는 그런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저희가 말씀하신 금액대로 증액해서 정책 홍보를 제 기억에는 한 14건 정도 영상도 제대로 좀 만들고 SNS도 그때부터 큰 폭으로 구독자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했고 구체적으로 나온 인지도 설문조사를 보면 2020년도에는 29.2%였는데 올해 39.2%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저희 교육정책이 인지도가 상승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홍보성 예산 지출 기준은 아주 알기 쉽습니다. 특히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지출하는 홍보예산 중 가장 많은 시민이 봤을 홍보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다중이용시설 활용, 교육청 홍보실적 및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21년, ’23년 두 개년 모두 3억 1000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홍보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읽ㆍ걷ㆍ쓰와 같은 특정 캠페인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경향이 보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광고하는 읽ㆍ걷ㆍ쓰 사이버 진로교육원 예산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의 다중이용시설 활용 매체 최초로 1억을 넘겨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읽ㆍ걷ㆍ쓰 캠페인은 인천시청역과 부평역 간판, 버스정류장 쉘터까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억 1000만원의 예산 중 읽ㆍ걷ㆍ쓰가 포함된 예산은 1억 9000여만원으로 3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읽ㆍ걷ㆍ쓰가 차지한 예산으로 그동안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자살예방인식개선 캠페인, 교육복지안전망센터의 역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홍보사업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교육청의 이러한 홍보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생복지와 교육적 성장을 고려할 때 읽ㆍ걷ㆍ쓰 캠페인에 집중된 홍보예산이 실제로 기여하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중요한 문제 해결에 대한 홍보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읽ㆍ걷ㆍ쓰 홍보예산은 연말까지 해서 3억 5000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도 시책 홍보료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균형적인 정책 홍보를 저희가 실행을 해 왔지만서도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읽ㆍ걷ㆍ쓰 정책이 4월부터 구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전부가 읽ㆍ걷ㆍ쓰 사업에 매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3억 5000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함에 있어서 물론 저희 홍보 때문만은 아니고 전 부서가 읽ㆍ걷ㆍ쓰에 많이 매진해 주신 덕분에 그 결과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읽ㆍ걷ㆍ쓰에 대한 인식도가 인천시민이 50% 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이 정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내년부터는 읽ㆍ걷ㆍ쓰 예산은 많이 줄일 쪽으로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교육복지 및 지원 홍보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감소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의 학교교육 사례발굴 보급, 난독증 학생 진단 및 치료, 특수교육대상 학생 의료지원 시스템 홍보 등 학생들의 복지와 건강, 교육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산이 1년 사이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과 홍보예산이 ’22년도에는 5917만원이었고 ’23년도에는 60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흡연 특히 약물 오남용 홍보예산 또한 2022년에서 2023년에는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학생 흡연 예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홍보가 ’22년에는 1210만원, ’23년에는 24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육청이 올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읽ㆍ걷ㆍ쓰를 포함한 학교 중심의 독서교육 지원 강화 홍보예산은 ’22년에는 1300만원에서 ’23년에는 약 4억원으로 31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홍보성 예산의 배분과 우선순위는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책무에 대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천교육청의 홍보성 예산 편성은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원칙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의 홍보예산이 대폭 감소한 반면 교육청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한 홍보성 예산 전반의 급증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청이 이와 같이 홍보예산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킨 읽ㆍ걷ㆍ쓰 캠페인이 학생복지 및 교육적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집행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맺음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는 인천교육청의 교육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교육감님의 약속을 반영하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부정을 낳게 됩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서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사업 운영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청의 진심 어린 노력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우회전 차량 신호에 사망 사건도 많았었고 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는데 사실 학교 밖은 우리 교육청과 또 직접적으로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관계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은 우리가 정말로 잘 챙겨야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사망 사건은 없었지만 2021년, 2022년 사고 건수가 9월 30일 기준인데 27건이에요. 뭐 앞으로 3개월쯤 더 남았는데 사고 건수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거의 넘어서거나 적거나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예산 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인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예산을 쓰고 남은 걸 여기에 표기하신 거죠? 그 전 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교통안전물품 지급 잔액이 남아 있고, 향후 계획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은 확대한다고 나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외 보차도 분리하는 것 있잖아요.
차량과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따로 이렇게 걸어가는 소위 말하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수요를 먼저 학교에 확인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예산 편성할 때 기본인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 예산이 좀 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수요를 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에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보차도 분리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여러 학교가 원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시급하고.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예산이 줄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204쪽을 보시면 국장님, 교통안전 관련 학교별 요구사항, 조치사항, 학교별 요구 반영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 밖도 있고 학교 안도 있는데 이것 구별로 반영률을 보면 많게는 100%까지 다 된 군도 있고요. 뭐 옹진이나 강화나 건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한두 개만 해 주면 100%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적게는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요청 건수는 49건인데 반영은 21건에서 42%고, 구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아무쪼록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학교 밖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들도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만 이렇게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챙길 수가 없으니까 반영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많이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사실 말하면 거기에 안내판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속도 조절하는, 속도 안내나 이런 게 굉장히 현실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실 말하면 30㎞인데 표지판은 다르다든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자체나 관련 유관단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2024년도도 했지만 2023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신청해서 반영한 건데 아직도 여기 보시면 각종 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설치 이런 것을 다 전수조사해서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게 뭐 2024년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차원일 것 같고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에 어필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은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만이라도 먼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챙겨주시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시중에 듣는 말로 하면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 하나 맡으면 돈 많이 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집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감독이 좀 더 철저할 텐데.
다른 건 모르지만 누수는 한번 이렇게 나면 잡아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또 새고. 학교나 동사무소, 구청 같은 관공서 건물을 보면 업자들 얘기로는 돈 벌기 쉽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들 개인 집을 지으면 본인들은 엄청 깐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어떻게 누수가 많다는 것은 감독이 덜 하든지 아니면 자재가 빠진다든지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이것 100년 가겠어요?
아, 그것은 정확히 제가 예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저희가 571팀 중에 전체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저희가 단체성과지표를 1983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계획상에 성과지표이고 거기서 학교독서동아리가 100팀 또 학교글쓰기동아리가 100팀 그래서 그게 교당 100만원씩 그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책날개 플랫폼으로 자율적으로 등록한 것이 67팀인데 이것은 자율적인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냥 등록된 상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비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304팀 그렇게 해서 571팀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지원됐는지…….
이거 부교육감님도 이해 못 하시고 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이래 놓고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도서관별 상이”라고 줘 놓고서는 저희 보고 당연히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도서관별 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 아니에요. 옆에처럼 “없음”이 되어 있는 게 예산이 없는 거고요. “도서관별 상이” 이 얘기는 그러면 도서관별로 예산이 상이하니까 알 수가 없다. 취합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제가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읽고, 걷기, 쓰기는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이 304팀을 1만 개로 늘리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1만 개로 늘리게 되면 거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해 보셨어요?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계산해 보니까 9500만원 정도 들어요, 9529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각각의 도서관의 읽ㆍ걷ㆍ쓰 관련 사업해서 저한테 주었던 자료가 있어요. 주셨던 자료에서 동아리 관련 예산을 다 합치니까 9529만원 거의 1억원 정도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한 팀당 30만원 정도 말씀대로 여기에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동아리팀도 있을 거고요. 다 합치면 1억인데 이게 단순히 300팀일 때 1억인 거고 이게 3000개면 10억이고 1만 개면 30억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은 저는 무슨 사업인지 알아요. AI시대라서 읽기도 잘 안 읽고 애들 걷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사실 저라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읽고 걷고 쓰면서 솔직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자는 건데 제가 여기서 가장 이번 행감에서 제가 읽ㆍ걷ㆍ쓰를 계속 왜 얘기하냐면요. 이 읽ㆍ걷ㆍ쓰 사업이라는 것 자체보다도 이 사업의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읽ㆍ걷ㆍ쓰를 교육감님이 하시니까 교육감님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 그런 사업이 아니냐라고 해서 의문점에서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오해가 사냐면 다른 사업보다 유독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홍보도 많고요, 공문도 많고요, 예산 집행된 사업도 많고요.
이것은 공약사항이 아닌데도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보다도 이쪽 관련 홍보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게 엄청 많은데 다 읽ㆍ걷ㆍ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도 이게 집행방법에 따라서 정말로 오해가 돼서 정말 안 좋은 사업으로 비추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도서관 때부터. 읽ㆍ걷ㆍ쓰 사업이 많고 도서관도. 지원청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시교육청에서 얼마나 공문을 받았냐? 왜 이게 압박을 받고 있는지 여부이고요.
그다음 요청드렸던 게 학교에다 교육청에서 얼마나 내보내고 있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것 확인했던 이유는 제발 이것을 강제로 하지 않고 자율성을 주고 그래야지 정말로 이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잘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사업이든 다 잘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제로 하게 되면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왜 우리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매일 시켜도 공부 안 하잖아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공부하는 거지.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런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런 공문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남는 게 1만 개의 단체 조직을 목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1만 개를 채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압박을 주실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던 거지 아까 국장님이 오해하신 게 제가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을 이해 못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고요. 제가 국장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 행감을 두 달, 석 달을 준비하면서 많이 데이터 보고 있고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읽ㆍ걷ㆍ쓰는 제가 여기 누구보다 더 많이 자료 준비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저 준비하고 있고 이 이유는요. 이 읽ㆍ걷ㆍ쓰라는 사업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도 홍보방법, 방식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압박에 대해서는 아까 너무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읽ㆍ걷ㆍ쓰 사업이 사실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압박 안 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아까 조정관님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만 개 단체 조직도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면 또 강압 강제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은 좀 안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하고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또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 측에서는 제가 사실 본예산 때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얼마 전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셨을 때 그때 우리 교육감님이 답변하셨던 게 있었어요. 하신 답변이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8% 그리고 기타 경비가 가용재원이 11.7%예요. 제가 이렇게 자료 받았거든요.
사실상 여기에서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 평생교육, 예비비 등 0.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쪽에는 말씀대로 137억이라는 돈에서는 도서관 비용 이런 것도 다 이쪽에 다 포함되겠죠.
하지만 인건비, 인적자원 운용 아니잖아요. 교육복지, 보건ㆍ급식 아니잖아요, 이것. 학교시설여건개선 아니잖아요. 학교재정지원관리 이것 아니잖아요. 보면 아래 교수학습 활동비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는 평생교육, 예비비 등이에요, 0.6%밖에 안 돼요. 이 금액이 326억원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 326억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수 홍보예산만 해도 23억원 여기 들어가면 거의 10% 가까운 돈이에요. 우리 쓸 수 있는 총예산 326억원 중에서 어떻게 23억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것에 정말로 읽ㆍ걷ㆍ쓰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다른 학교 가면 에어컨 고장 나서 에어컨 고쳐달라고 난리예요. 차라리 그런 것을 고쳐줘야지 지금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다른 것을 취미활동을 하라는 느낌인데 정말 기초적인 것 우리 아직은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우선순위로 하셔야지 이 326억원, 예비비까지 해서 326억원 중에서 23억이라는 돈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편성 방향에서도 법적, 의무적 경비는 우선 편성하고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 예산 최대한 반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읽ㆍ걷ㆍ쓰 사업이 정말로 진심으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교육감님이 밀어왔던 사업이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정말로 이게 교육감님의 홍보사업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는 교육청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이것은 부탁드릴게요. 한번 집에 가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정말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이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지 정말 홍보사업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여기 우리 집행부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예산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본예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너무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제가 300만 시민 많은 분이 이것 실제로 많이 보고 계세요, 저희 시의회.
읽ㆍ걷ㆍ쓰 홍보 대신 해드릴게요. 읽ㆍ걷ㆍ쓰 그때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 드리니까 많은 분이 못 보셔서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읽ㆍ걷ㆍ쓰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읽ㆍ걷ㆍ쓰 홍보영상입니다.
(동영상 재생)
제 발언의 1분 40초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이것 읽ㆍ걷ㆍ쓰가 뭐야? 도대체 읽ㆍ걷ㆍ쓰가 뭐야? 아무튼 이게 홍보영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ㆍ걷ㆍ쓰가 지금 다른 분들한테는 죽ㆍ걷ㆍ쓰라고 알려진 것 아시나요? 몇몇 우리 학교나 여기는 읽ㆍ걷ㆍ쓰가 아니라 죽ㆍ걷ㆍ쓰 막 이렇게도 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읽ㆍ걷ㆍ쓰 사업을 제가 계속 질의만 드리고 질타만 드려서 홍보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차라리.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숲튽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숲튽훈’이라고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가수 김장훈 씨라고 있어요. 예전에 유명한 가수이신데 이분이 정말로 성대결절 때문에 노래 못 부를 때는 ‘숲튽훈’입니다. 정말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숲튽훈’이고요. 잘 부를 때는 김장훈으로 불리고요, 못 부를 때는 ‘숲튽훈’이에요. 이것 네티즌들이 정말 놀리는 거예요, 읽ㆍ걷ㆍ쓰를 죽ㆍ걷ㆍ쓰 이렇게 놀리는 것처럼 정말 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차라리 도성훈 교육감님이 죽ㆍ걷ㆍ쓰 이것을 읽ㆍ걷ㆍ쓰가 뭐야를 한번 홍보를 차라리 하시든지 읽ㆍ걷ㆍ쓰와 같이 춤을 추셔도 되고요. 차라리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밈을 발생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홍보대사 있잖아요. 조나단도 있고요. 아니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것 그냥 읽ㆍ걷ㆍ쓰가 뭐야? 이것을 욕을 먹든 안 먹든 같이 협업하세요. 인플루언서랑 한번 올리는 것 협업하면 1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인플루언서 한번 거기 협업하면 17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17만 명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몇몇 인플루언서한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읽ㆍ걷ㆍ쓰가 뭐야? 하고 호기심 갖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이 달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약어로 놀리고 하다가도 사실 저는 읽ㆍ걷ㆍ쓰가 뭐야? 이것 몇 번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웃기지만 집에 가서 생각나요. 읽ㆍ걷ㆍ쓰가 뭐야? 혼자 흥얼거리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홍보하시고 차라리 도성훈 교육감님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20분 축사하지 마시고 이 춤 같이 하시고 읽ㆍ걷ㆍ쓰가 뭐야? 같이 노래 부르시면서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홍보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로 제가 이제 읽ㆍ걷ㆍ쓰는 그만 말하고 싶은데 이게 교육감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업이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이면 차라리 이렇게 압박적인 게 아니라 다른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예산 저한테 1억을 주면 홍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도 아니고 한 5000만원, 2000만원만 주셔도 저 정말 읽ㆍ걷ㆍ쓰 홍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게 무조건 이렇게 많이 주고 오히려 피로감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피로감이 안 생기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은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이걸로 읽ㆍ걷ㆍ쓰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나 이게 나중에 교육감님의 정치적 그걸로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발언으로 읽ㆍ걷ㆍ쓰 행감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3년 올해 8월 31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교육청 가운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정 전 교육감 시절 가장 많은 17억 7900만원을 썼고 전북교육청이 3억원, 인천교육청이 1억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18년 25억 수준이었던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대북사업 보조금 규모는 이듬해 48억으로 급증했고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2022년에는 6억원 규모가 급감하면서 지금 현재는 전무한 상태”고 따라서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은 남북평화재단 등은 6월 평화통일시국대회에 참가했다가 이 대회 슬로건은 ‘전쟁 조장 망국 외교 윤석열 정부 심판’ 이렇게 아무튼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단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감사관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그에 따라서 환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결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위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벌칙규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검토해야 될 쟁점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냐? 그리고 반출했느냐? 반출했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반출했느냐가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수사에서 그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아마 저희가 어디까지 환수를 해야 될지 여부도 아마 추가로 확인이 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 판단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과거의 이야기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이 우리 돈 아니잖아요.
우리 세수로 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이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더 애써야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예산 세울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전검토나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실수는 다시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도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무튼 이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춘원 위원님께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기게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문제가 안 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사실은 ’23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 상태인데요. ’24년도부터는 이게 적용된다면 큰 문제가 있고 이걸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탁 용역으로 추진해서 본예산에 47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47억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미배치교가 142개교로 돼 있는데요. 그 정도되면 어느 정도 다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개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부분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부나 이런 학교의 특수성, 기관의 특수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교육부를 통해서 해당 법안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안이 주어지면 그 주어졌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어떤 사안이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안이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는 저희가 교직원 관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아직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강남중학교에 급식실을 관사 설립 때문에 새로 짓기로 했는데 이번에 도로를 강남중학교로 내지 아니하고 바로 관사로 내게 됨으로써 급식실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강남중학교 급식실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폭력에 관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단중 증개축 공사는 현재 설계 중이고요. 내년 3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2차 추경 시 시설비 51억을 전액 감액한 후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림초, 디자인고, 효성서초 다목적 강당 증축 공사는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 디자인고는 올 11월 준공, 가림초ㆍ효성서초는 내년 3,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사업비 94억은 연도 내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2차 추경 시 감액 예정입니다.
내년에 준공하는 가림초와 효성서초 사업비는 기성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성동초, 계산초, 명현초 다목적 강당 증축 공사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설계 공모 중으로 모두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설계비 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학교 공사비, 안전 시설비 7800만원은 2차 추경 시 감액한 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시설비 42억원은 계속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시설하는데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8개 의무사항 그리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는 11개 의무사항 설치 항목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단순 설치에 해당하는 미설치 중에서 주출입구 접근로가 미설치가 5.9%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미설치가 6.2%,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가 미설치가 10.7%, 출입구 10.6%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위생시설란에 보면 장애인 대변기 미설치가 13%, 장애인 소변기 미설치가 23% 그리고 안내시설에서 유도 및 안내설비에서 미설치가 30%, 경보 및 피난설비에서 미설치가 40.3%입니다.
이것은 적정 설치 외에 단순 설치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가 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정돼 있어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물론 이대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87억 9000만원을 세우셨고, ’24년도 본예산에도 자료에 보니까 16억을 세우셨더라고요.
그 편차가 약 7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봐서는 그만큼 많이 설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세부자료를 제가 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설치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각 항목별로. 11개 설치 항목이 있고 또 권장 항목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 항목도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장이지만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권장 항목 보면 화장실에 세면대 그리고 기타 시설에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이런 시설들, 이런 시설들은 장애인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의무 사항도 아직 미설치가 돼 있고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제가 교육부 자료를 한번 봤어요. ’22년도 교육부 자료 보면 각급 학교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매뉴얼이 나와 있더라고요. ’22년 10월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조사기간이 ’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아마 했을 때 이런 그러니까 지금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의무 설치 그리고 권장 설치에 대한 것을 조사했는데 이 설치에 대한 조사방법하고 그리고 설치 이후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하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치도 미설치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도 전혀 안 돼 있고. 전혀 배려를 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권장사항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장실의 위생시설인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세면대 설치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입니다. 세면대 높이가 바닥에서 0.85미터 정도 그리고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 정도인데 이렇게 고정이 돼 버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높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높이가 맞지 않은 아이들, 체형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손을 씻고 볼일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례가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어느 때인가 한번 접한 적은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도 세면대, 휠체어를 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때 고정이 돼 있을 때 손 씻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 때부터라도 일단 해 보고요.
그리고 그런 수요조사가 있다고 하면 작업환경이라든가 학생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 개선해 줬으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거의 학교들이 장애인학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수학교가 다 잘 갖춰진 학교들이 많으면 괜찮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일부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장애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에요.
물론 제가 예산을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몇 개 학교 27개교 총 115개교를 했더라고요, 특수학교 3교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 하나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라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겠지만 개념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환경과 조건을 같이 만들어 주자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구분하지 말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각급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이동권이라든지 학습권이라든지 통학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수요조사 꼭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행감 요구자료로 저희가 요청했던 거랑 별도로 요구한 자료랑 사실 다릅니다.
제가 2023년 본청 신설위원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행감 요구자료에는 신설개수가 4개로 돼 있는데 제가 따로 교육청에 요청했을 때는 8개로 나와 있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번 페이지 28쪽에서 49쪽 보시면 그때 신설위원회가 행감 자료에는 디지털역량교육자문위원회,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청원심의회,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이렇게 4개거든요.
아무튼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예산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봐도 봐도 너무하다 싶은 게 ’22년 예산, ‘23년 예산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는 원 단위고 하나는 천원 단위에요. 이건 아래에 소계도 없어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읽고 보라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각 과가 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 정책기획조정관 같은 데만 해도 하나는 원 단위고 하나는 천원 단위고요, 다 다르고요. 세계시민교육과는 원 단위로 주셨고요. 감사관은 천원 단위로 주셨고요. 마을협력과는 천원 단위, AI융합교육과는 천원 단위, 정보지원과는 원 단위 저희한테 자료를 이렇게 섞어서 주세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것을 비용을 합쳐야 되는데 제가 이것 어떻게 합칩니까, 이렇게 주시면. 이건 자료 제출의 기본 아니에요, 원 단위 맞추는 것은.
교육행정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소집한 데 제대로 주셔야지. 자료를 한번 다시 요청할게요.
원 단위, 천원 단위는 맞춰서 주셔야 저희가 합쳐서 계산이라도 할 수 있지 어떤 과는 원 단위, 어떤 과는 천원 단위, 같은 과, 정책기획조정관님은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원 단위, 어떤 데는 천원 단위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저희한테 정리해서.
그러면 제가 다른 과 뒤에 많은데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뒤에도 많거든요.
학교설립과도 그래요. 어떤 것은 천원 단위고 어떤 것은 원 단위예요.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별도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별도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별도 자료로 요청했던 거예요, 요구자료 제출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원 단위랑 천원 단위가 다른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것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계속)
그러면 확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천원 단위, 원 단위 저희한테 딱 주어졌을 때 단위 수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사실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 말씀대로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건 두 번 볼 필요도 없고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 자료마저도 이렇게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진심으로 이 행정감사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어디 한 과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교육청 전체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오타가 아니에요. 0단위가 0이 3개가 더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10억이 아니라 10억 단위는 1조가 됐다는 얘기이고요. 엄청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게 행정감사로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지만 내년이든 이번 본예산이든 앞으로 다시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20년 안에 이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생깁니다.
사실 저도 회사 다닐 때도 제일 해야 되는 게 단위 수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도 이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그것도 저희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됐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전체 한번 반성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진심으로 이것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왔던 부분이 어떠한 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가 뭐 객관성, 투명성 이런 정책 추진하면서 어떤 전문가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또 심의하기 위해서,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추진한 걸로 보면 내부위원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여성위원들의 숫자를 높여서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맞춰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데다 많이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위원회 조례 관리, 취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대폭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요.
직속기관 감사할 때도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지만 감사 작성 부서랑 총괄 부서랑 다르다 보니 불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제공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후에 피드백을 통해서 관련 부서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기회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 국장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떤 지적을 하기가 어렵네요. 뭐 말하면 다 바꾼다고 미리 다 얘기하셨으니까. 그래도 말씀드릴 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3년간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도 한번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원양성위원회, 검정고시위원회, 재난위험시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편성도 없어요.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22년에 314만원, ’23년에는 628만원 2배 올랐고요. 개축심의위원회는 ’22년, ’23년에 매년 416만원이 편성됐는데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예요, 여기가. 그런데 예산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의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런데 예산만 편성되고 있고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계속 보면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이 또 예산이 편성되고 또 불용처리하고요. 또 전액 그대로 하고요, 또 불용처리.
이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 내년에 본청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을 봐도 인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는 375만원, 신설학교기본설계, 실시설계자문위원회 각각 1200만원, 2400만원, 경관자문위원회 1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 보면 올해 잔액이 상당한 거거든요.
노동존중위원회는 올해 375만원 편성했는데 잔액이 164만 6000원이고요. 거의 40%되죠. 신설학교기본설계ㆍ실시설계자문위원회는 올해 2880만원을 편성했는데 잔액이 2563만 5000원이에요. 거의 90% 정도 되고요. 경관자문위원회도 올해 1230만원 편성했는데 잔액이 1024만 2000원이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은데도 내년 예산편성을 또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게 너무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또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계속, 매번.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감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겠다고 하셨으니까 당장 올해 본예산부터도 이것 수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신설학교였나요? 신설학교공사기간적정성검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22년에 180만원이었는데 2022년 편성 없이 시설비 예산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18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어요. 예산편성 없이 시설비 예산을 썼는데 결국 이 회의가 없어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리고 ’22년은 왜 이렇게 편성한지도 이해도 안 되고, 저는.
시설비에서 당겨썼으면 쓸려고 당겨쓴 거 아닌가, 혹시 과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으시면.
다문화 아이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도 다른 지원청보다 많은 것이 사실인데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에 인천 다문화 학생들이 1만명 정도 됐는데 2023년도에는 1만 2000명 정도 돼서 20%가 늘었어요.
제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2023년도 동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상컨대 지금 편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안 해 봤지만 ’24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분명히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11월 6일 이 자리에서 논현 소재에 있는 한누리학교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때 설립간담회를 했거든요. 가칭 동아시아국제학교라고 해서 설립 중간보고를 했었는데 그만큼 사실 보람도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8대 때 다문화 관련된 연구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화두를 던졌던 게 지금 한누리학교 정상화, 그전부터도 얘기는 나왔지만 설립 취지와 상관없이 제구실 못 한다는 그런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역을 줘서 그때 간담회까지 하게 됐는데요.
우리 부감님도 계시지만 세입이 줄었다고 해도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부만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원청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세입이 줄었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과 사업이 뭔가 변화가 있거나 뭔가 아이들한테 수혜가 가는 게 좀 줄은 부분이 있나요, 교육장님?
그러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 비교했을 때 뭐 특별하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기존에 있던 사업이 축소됐다든지 폐지됐다든지 아니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특별하게.
예산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부교육감이나 이게 전기관에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아요, 여러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하면 가칭 동아시아국제학교와 발맞춰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까지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 다 계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할 때 예산 파트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기존에 전과 동일하지 않아도 축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말하면 올릴 때 번역기를 다 구매해서 더 구매할 게 없다면 이런 예산은 줄어도 되는데 프로그램을 줄인다든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못 할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총평 아닌 총평을 드렸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런 쪽에 충분히 이해가 크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1만 2250명 정도가 지금 다문화 애들이 있잖아요. 작년 대비 12.5% 정도 늘어난 건데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계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정책TF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양한 내년도에 정책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숙의하고 있고요. 예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의 특교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인원도 배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본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안전사고 관련해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했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학교 시설물 안전등급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학교건물 노후화 현황에서 C, D등급을 받은 학교시설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남부교육지원청 박종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잘 학교시설들이 관리되고 있는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령중ㆍ고등학교가 2021년도, ’22년도 C등급을 받은 백령중ㆍ고 체육관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C등급을 받았는데 그 후에 개선사항이 없었고 2022년도에도 개선사항이 없었고 최근에 들어서 체육관동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C등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놓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충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교직원들이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충전시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고 활용도도 없는데 그냥 의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마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시설들을 무조건적으로 규정에만 맞추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초에는 설치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서 외부에서도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완속충전기로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하려고 설치해 놓은 건데 활용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속충전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어떤 학교 내의 개방성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개방했을 때 그런 학교 내의 안전사고 부분도 있고 또 전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전기 용량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급속충전기로 했을 때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600∼700만원 정도 학교에서 추가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으로 작용해서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완속충전기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기술 수준도 올라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로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는 건 좋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설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내서 설치해 놓고도 사용도 못 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니까 그냥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급급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나중에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방치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 말에 보태서 닥쳐서 하면 늦는다. 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9년인가요,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죠?
제가 오늘 인천일보에 칼럼을 냈는데 아이들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지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지역 학교에서 적수 발생과 이물질 발견 등 총 2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한 건도 없대요. 인천시도 참 문제죠, 인천시도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청,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체육건강교육과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수도관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우리 학교 자체 내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일자로 칼럼을 작성했고, 근본적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유충열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님?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상급식하고.
학교 밖은 지자체이고 학교 안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뭐 5대5를 내든 6대4를 하든.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 임춘원 위원님이 말씀드린 충전소 충전기도 학교에서 지금 개방하면 어찌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학교에 지금 개방이 안 돼요. 급속충전기를 달아 주는 대신에 개방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개방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안을 갖고 와도 개방을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충전기가 아닌 선생님들을 위한 충전기가 돼 버렸어. 이게 곧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좀 멀리 보는 과정에서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본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틀까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영상도 계속 나오고.
뒤에 오늘 질문 안 했다고 섭섭한 것 아니시죠?
좀 만 기다려 보세요.
(동영상 재생)
우리 인천에서는 올해 유충열 국장님하고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팝스.
사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팝스를 측정하는데 아이들이 3년 동안 집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자리멀리뛰기 뭔지 아시죠, 제자리멀리뛰기. 아, 그것을 못 뛰더라고요. 뛰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심각하다. 유연성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와, 마이너스. 앉아서 자기 다리를 못 잡아요.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좌변식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쪼그려 앉는 것을 못 합니다.
그게 그냥 일반분들은 유연성이 없어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유연성이 없으면 금방 다치고 금방 다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정을 그냥 하루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가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앞에 나가기,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앞에 나가기 부끄러워하고 자존감도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그제 들은 얘기는 요즘에 학교에 팝스 측정하니까 “아, 여자 애들한테는 이길 수 없다”고 남녀공학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것도 역차별 아니냐? 왜 유연성을 재느냐, 또 이런답니다.
체력의 5대 요소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가 유연성인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마트 팝스 지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걷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근력을 측정해 주는 그러한 인공지능 팝스 기계입니다. 팝스라는 것은 체력 측정을 한다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나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유충열 국장님 아니면 김기춘 과장님 답변하실까요?
시범사업이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돌아본 현장에서는 매우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테스트가 아닐까, 측정기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정확한 측정하고 이에 따른 진단 및 처방을 내려주는 이 기술에 AI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시범사업에만 그치지 말고 이를, 올해도 또 확대 실시하셔서 사용 방법과 지식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귀찮아하실 수도 있지만 교사분들이 이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수나 교육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 자료는 부교육감님께도 드려 주시고요.
부교육감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이 광역시입니다. 그래도 광역시이고 물론 집중해서 제가 스포츠마케팅 전공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작아서 이렇게 여러 종목을 하기에는 매우 벅찬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 스포츠에서 여러 종목을, 다양한 종목을 그리고 비인기 종목까지 다 키워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맡아 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은 광역시인데 그 의무를 잘 안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단지 단순한 교장 선생님의 의지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힘드시만 물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매우 힘드시죠. 그리고 두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교장 선생님들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하시는 결대로 자라서 학생성공시대를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꼭 한번 살펴봐 주셔서 이러한 어찌 보면 부당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실 제가 몸이 아픈데 교육청한테 무플보다는 악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악플을 다는 거지 관심 없으면 무플로 넘어갈 것 같은데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그런 교사들이 올바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여러 가지 좀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하고 학교에다가 사업을 하도록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많은 의견이 있는데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돼야 되는데 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많이 적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사실 이것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들은 것은 한 학교에 많으면 200가지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줄어서 많이 준 것이 100가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200가지 정도, 한 학교에 200개의 사업이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라는 안타까움입니다.
그 200개의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사업을 한 명당 3개씩 해야지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일 텐데 그래서 한번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세세세부사업 기준으로 해서 찾아봤더니 일반적으로 인건비, 일부 경직성 경비 제외하고요. 인건비 당연히 제외하고요. 한 7388건이 있습니다,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하나 가지고 직원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표도 하나 만들어, 사실은 모든 분이 아실 겁니다.
공무원 수 대 사업 수 업무량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결국에 이 업무량을 줄이려면 저희가 공무원 수가 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무원 수는 저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고요. 결국 이 업무량을 줄이려면 사업 수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업 수를 줄여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얘기해 보면 너무 일이 많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거의 야근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업무량이 계속 가중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계속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게 지금이 약간 기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2023년 저희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24년도 많이 줄 예정이거든요.
이럴 때 사업 수를 확 줄여야지 지금 아니고서는 다시는 사업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예를 들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길지 않고요.
사실 길게 말 안 하더라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30%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7000개 너무 많습니다. 5000개만 돼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이 좀 더 자기들이 맡은 사업 업무 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민원이 힘이 들겠지만 조금은 버틸 수 있는 게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은 학교에 나가 있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서포트 역할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많은 전문가님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는 안 들고 싶지만 소통협력담당관님 혹시 거기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소통협력담당관님.
26명에서 하는 게 57건의 사업인데요. 한 건당 직원이 서너 명씩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한 명당 8개, 9개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매달 할 거고요. 제가 간단히만 생각해도 이 정도이고요. 아마 5, 6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소통담당관님을 말씀드린 게 가장 사업이 적은 곳입니다. 시설과 같은 데를 가보면 난리 나요.
사실 교육행정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한테 맨날 말하고 싶은데 약간 죄송하기도 해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24년이 되는 이 해가 정말 예산이 없잖아요.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업 수를 제 목표는 50%까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 많을 것 같고 정말 30% 확 줄여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교사들도 사업 수가 적어서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감의 질의는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3년 11월 22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일정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42분 감사종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 총무과장 김재영
-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감사총괄서기관 윤혜순
- 예산담당서기관 김미미
- 대외교육협력관 유승현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
-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 학생교육원장 박인배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 중앙도서관장 최현옥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오태환
-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