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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시교육청(전 기관)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14시 15분 감사개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지난주 11월 18일 금요일에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서 피감기관인 인천교통공사 임원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에 대한 인천시의회 차원의 의총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후 2시에 개최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11월 18일 의회를 무시한 교통공사 임원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사과하시기로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의 답변을 요하는 전반적인 질의 사항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기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마을교육지원단의 학교 텃밭 사업과 관련하여 연송고등학교 김우일 교장, 동암중학교 김명순 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과 참석 증인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연송고등학교 김우일 교장 선생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우일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큰돈이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조목조목으로 다 돼 있겠지만 작은 것은 좀 뭐라 그럴까 부실하다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해 주셔야 저희가 좀 편하게 보고 또 볼 건 보고 이렇게 하지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해 왔으면 이런 학교는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진작에 잘해 온 학교는.
그리고 보면 연송고등학교 나중에는 잘해 갖고 온 것은 맞아요, 이렇게 조목조목 해 온 게. 진작에 이렇게 해 왔으면 저희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쭉 해서 오면.
이게 날짜별로 이렇게 해 줘야 이게 맞지,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은 3분기 기준으로 196개원 198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196개원 중에 참여하지 않는 4개원이 있습니다. 그 4개원을 빼고 200개원 중에서 196개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참여하지 않는 그 유치원 4개는 정부 지원 교육과정비 그리고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무상교육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196개원이 무상교육에 동의했고 동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만 5세 무상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향후에 만 3ㆍ4세까지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미래교육국에서 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지원금의 사용에 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도ㆍ점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감사 관련된 사항은 감사관에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상교육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과 또 입학관리시스템이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특히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과후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 또 교육과정도 운영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유치원을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보고받고 또 부정 사용을 감독할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8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자 기준으로 23개원을 실시를 완료했고요.
기타 국민신문고라든지 또는 유치원비리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비리와 관련된 민원들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에 사용한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또 지급을 중단할 그런 조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도서관장님은 지금처럼 얘기하셨어야 합니다, 최소한. 도서관장님은 그 도서관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장님의 이런 태도가 화가 나는 것보다도 일반 민원인들 정말 답답해서, 불친절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도서관장님은 그 주민들, 시민들을 악성 민원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는 민원 냅니다, 저도. 그때마다 그 담당자들이 뒤에서는 악성 민원인이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그게 열받습니다, 화가 나고요. 도서관장님의 이런 태도가 다른 직원들한테 영향이 안 갔을 것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분명히 도서관장님의 태도는 그 직원들의 행동에도 영향이 갔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이렇게 불친절하다고 소리를 들을 거고요. 업무도 열심히 안 하고 대충대충 하신 분도 있겠지요. 민원내용 다 읽어 보셨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도서관장님은 그 도서관의 얼굴이십니다. 담당자이시고 대표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장님을 보고나서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직책이십니다, 도서관장님은.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저는 정말 화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시겠지만 그래도 화도진도서관을 위해서 화도진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친절 민원 더 이상 안 들어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저희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의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점심시간 복무관리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 8시간 근무 형태의 근거와 점심시간 복무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 장문의 민원에 대해서 글을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은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공무원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실 근무자는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고 있는데 이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에 학교 행정실 근무자에게 적용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추진을 반대했고 행정직 노조는 의회를 압박하여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학생에 대한 수납 처리와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바쁘게 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이면에는 교원이 1시간을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교원과의 형평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학생에 대한 급식지도와 생활지도로 항상 바쁜 교원과 달리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강하게 주장한 학생에 대한 수납 처리 민원은 스쿨뱅킹 도입 이후 학생에 대한 직접 수납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학생에 대한 민원 처리와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바쁘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점심시간에도 교원을 지원한다며 일한다는 행정실 직원들은 교원이 행정실로 행정업무를 이관하려 한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노조의 말대로 학교 행정실은 근무시간이 단축되어서 행정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해소되었다고 했는데 기관 근무자 특히 평생 기관에만 근무해야 하는 소수직렬 근무자들의 사기와 상대적인 박탈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학교 행정실 근무자보다 평생 2년 6개월 이상을 더 근무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의 대표이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을 감독ㆍ지도하는 인천광역시의회가 헛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와 변화의 질책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보다 더 특혜를 받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장문의 민원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민원인이 민원내용에도 있다시피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포함돼 있고 다른 조항에는 근무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상위 복무규정이 있고 그 복무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학교의 여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복무조례에 의해서 저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래 민원인들이 가끔 행정실에 와 가지고 민원업무를 요구했을 경우에 일부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점심시간에도 지방공무원들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10분밖에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학생들이 화장실 가고 개인업무를 보기 때문에 행정실 와서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라든가 성적증명서라든가 또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각 실에 담임 자기 관리하는 실에 시설이 파손되는 거 그런 것을 점심시간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들이 이른 점심을 먹고 교대근무를 하면서 학교에서 민원 처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학생들이라든가 일부 민원인들에 대한 점심시간에 누수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휴식시간이 수업 끝나고 10분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업무 화장실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와서 1시간 정도, 50분 정도에 민원 처리도 볼 수 있고 또 선생님들도 수업 중에, 수업 끝나고 한두 시간 텀이 있는데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연구라든가 학생들 상담할 수도 있다 보면 점심시간에 불가피하게 행정실 오셔서 업무 상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품위, 예산에 대해서 그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실에 와서 그런 것을 상담하고 또 협의도 하고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도 우리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전달된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인 것 같아요.
2가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미래교육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견이냐 하면 이런 의견입니다. 인천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700명 정도 되나 봐요, 국장님.
그런데 올해 2022년도이겠죠.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그러니까 특수교육 학생 대상 지원 인력 운영 사항에 대해서 배제가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지원 그런데 유아들이 다니는 공립이나 사립유치원에는 이런 사업이 지금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민원의 성격상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 선생님이라든지 원장님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답변은 한 번에 들을게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어찌 됐든 이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일반학급에서 같이 일만 학생들하고 받고 있잖아요, 특별하게 이 아이들을 분리해서 유치원에 특수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인력이 절실해 보이는데 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그런 게 지원 인력이 되는데 유치원들 이런 데는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라는 이런 사업을 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찌 됐건 2022년도는 다 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안에서.
그래서 특별히 이게 힘든 이유나 예산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인 건지 한번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 대상 유아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학생들이 인천 지역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전체 인천시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7067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유치원 원아들만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금 736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립에 505명 사립에 231명, 736명이고요.
이 학생들을 돌보기 위한 유치원에 장애 인력,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인력은 현재 218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하고 있는 특수교육 이걸 지금 현재 금년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치료 지원으로 언어와 감각 치료 지원 문제 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로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557명 월 10만원씩 12개월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치료 지원으로는 월 16만원, 통학비로는 90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영ㆍ유아 교육 지원 사업으로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중재컨설팅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장애를 갖고 있는 영ㆍ유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장애이해교육,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육 또 통합학급 대상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입학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ㆍ유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친절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됐건 이 민원의 핵심은 우리가 유아에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이나 단발성 이런 단발성은 아니겠지만 계속 사업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국장님 뭐냐 하면 현실적인 지원 인력 그러니까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 거기에 도움이 되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 민원인이 여쭈어보는 부분은 지원 그러니까 인력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 9월에 추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추경인가요? 특수교육 학생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유아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도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배제가 되는 건가요, 유아 쪽은, 유치원 쪽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교원 감축 이런 제도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많은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모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다녀봤는데 굉장히 힘든 학교들은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원도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별로 없지만 논곡중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많은 아이들이 다른 학군에 있는 중학교로 희망을 하고 이 학교들이 이상한 프레임에 걸려서 선호하지 않는데 여기에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내년에 가면 3학년 아이들이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이번에 3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1, 2학년 아이들이 정원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교원을 7명인가 8명인가 국장님 지금 통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맞는 얘기인가요, 7명인가 8명 지금 한 번에 빠지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통보받았는데, 그 정도 숫자가 맞습니까? 7, 8명 빠진다는 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이런 학교는 사실 말하면 어찌 됐건 교원이 감축되고 학생수가 적어지니 그 절차에 맞게 조치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말하면 걱정이 되는 게 이 학교는 아시다시피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적다고 하지만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줄어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과정에 뭐 자유학년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담임교사분들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수의 부장교사나 순회교사가 담임선생님을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원분들이 소규모 이런 중학교라고 표현하기는 뭐해도 우리가 지금 옹진이나 강화나 이런 것 빼고 지금 학급수가 중학교에 15학급 이하인 학교가 몇 학교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옹진하고 강화하고 중학교인데 학급수가 15개 학급 미만인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개 학교가 중학교인데 15학급 미만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하고 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인원수가 빠져 버리면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특수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나이 때에 그때 베이비붐이든 어떤 여건상에서 3학년 학생수가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졸업하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학교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염려하는 게 많거든요. 처음에 논현지역에서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남동공단이라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됐건 동방중학교로 아시지만 동방중학교는 학급수가 모자라서 증실을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학급 수가 남아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거기에 너희들 논곡중학교로 가라 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교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이 논곡중학교뿐만이 아니라 급격하게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교원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는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한번 국장님 의견 청취를 해서 탄력적으로 어떤 완충지역을 주면서 인력을 감축해야지 그냥 절대적으로 기준이 이렇게 되니까 몇 명을 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학교의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도 있고,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는 것도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많으면 인력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더 다른 학교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같이 생각하셔서 국장님 배려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기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학교마다 이런 학교들,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학교들은 한번 파악하셔서 학교의 의견도 좀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부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했는데 다문화 관련돼서, 요구자료 667쪽 이렇게 보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원청별 다문화 학생 현황 그리고 학년별 다문화 학생 현황 및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 전체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899명으로 나와 있고요. 초등학교 7339명, 중학교 2415명 그리고 고등학교 11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별로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이 324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다문화 학생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거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펙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보다는 번역기가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번역기를 가지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냐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래서 우리 인천의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을 제가 찾던 도중에 문남초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함박초등학교 이 학교 현황을 보니까 먼저 문남초등학교 제가 말씀드리면 다문화 비율이 전체적으로 49.75%입니다, 50%에 가깝습니다. 그중에 1학년이 60.42%, 2학년이 51.43% 그리고 6학년이 39.5% 이걸 보더라도 앞으로 다문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문제는 이 학습 시간에 이 번역기를 써야 되는데 문남초등학교의 학생들의 국가 수가 몇 개의 국가 수인지 지금 아시죠? 14개국입니다. 이 14개국을 번역기 하나로 아이들의 학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냐 이건 정말 어렵다고 봐야 돼요.
다문화 학생 수들은, 다문화 학생 밀집 수가 많은 학급 평균 수는 20명입니다, 20명. 그러면 20명을 같은 시간 내에 아이들에게 문화ㆍ역사 또 그리고 언어를 다 해 줄 수 있냐, 못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아니,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통감을 하시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이 다문화 학생 수가 지금 1만 명을 넘어섰고요. 작년 대비 금년에도 인원이 한 8.4% 정도가 늘었습니다.
향후 저희가 예상하건대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동부지역이 좀 많고 그다음에 서부지역이 좀 많고 다른 지역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밀집학교가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저기 한 데가 문남초등학교, 함박초등학교 그다음에 십정초 그쪽도 좀 밀집학교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특히 밀집학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밀집학교는 20명 이하로 좀 감축시켜주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금년에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담임교사를 배치했습니다. 종전에는 한국어 학급이 있어 가지고 담임교사가 별도로 없었는데요. 담임교사를 금년에 배치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밀집학교는 교당 담임교사 10명이 있어서 여러 학교에 좀 나눠서 배치했었는데 밀집학교는 내년에 1명을 더 늘려서 2명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시간제ㆍ기간제 교사라든가 통번역 학습도 보조원이 있습니다, 번역기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기타 교육청에서 어떤 보조교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하고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밀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각종 세부현황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집학급은 20명으로 이렇게 학생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학급들은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20명의 학생 수가 있는데 그중에 14개 국가의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언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중도에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한국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학습을 받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시간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를 교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통하질 않아요. 무슨 생활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렸지만 비율이 60%가 넘어요. 그 60%가 넘는데 나머지 40%의 다문화가 아닌 우리 비다문화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비다문화의 학생들 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문화 학생 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문화이거든요, 언어거든요. 문화ㆍ언어를 모르고 무슨 생활지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1학년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비해서 아이 학생 수가 적다고 치지만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기초적인 생활습관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를 모르고 아이들이 컸다고 생각했을 때 고스란히 그 아이들은 문제가 많은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초등학교 때 그 습관을 많이 잡아줘야 돼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학부모들,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학교를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특별히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구분해 주든지 아니면 학급을 구분해 주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지 단순하게 선생님들 한 분을 두 분으로 하신다, 지금도 두 분하고 계세요, 협력교사로. 그게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구상하지 않는 이상 다문화 학생이나 비다문화 학생이나 두 분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시지만 함박초라든지 문남초 그쪽에 있는 동에는 이미 집성촌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제일 가장 많은 학생들이 러시아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비다문화인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임교사 2명 부분은 사실 한국어 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학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가 있는 경우는 전혀 상황이 또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어쨌든 특별하게 밀집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학교현장을 방문했고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또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교육감께서도 특별히 다문화 쪽이나 뭐 특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학생교육 활동 이제는 다문화 학생들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의 학생들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예산도 늘리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뭐 내년에도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일부 벌어지고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좀 더 생각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볼 부분인데요.
별도로 다문화 학급을 특수학급 형태로 해서 그런 형태로 존치하는 방법이라든가 현재 한누리학교라고 별도로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장점보다는 교육 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발생하는 문제 단점들, 특히 주위에 가장 큰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림고등학교에 현재 있는 아이들, 학생들 얘기고 서창 2동의 중학교 학부모들을 제가 운영위원회 때 많이 만나 보면 70% 이상이 찬성합니다.
그런데 도림고 남녀공학 절차에 보면 당해 학교 교육공동체라고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게 도림고등학교에서 단위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반대해요, 현재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만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남자, 여자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학부모들 물어보면 70% 정도가 찬성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창동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2세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많이 주는 것은 맞아요. 2세, 3세, 4세 여기는 많이 줄어요.
그렇지만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그게 남녀공학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자고 여자고 공평하지 여자는 지금 가까운 데가 문일여고, 숭덕이나 논현동으로 다 가야 되는데 지금 도림고등학교 들어온 아이들은 보면 90명, 100명이 부평이나 논현이나 다 이렇게 외지에서 와야 돼요, 그것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특히 중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우선 신도심 학교 신설 및 원도심 학교 재배치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송도 신도시 내 8개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3.5명으로 인천광역시 평균 26.72명보다 약 7명 정도 많은 과밀학급으로 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인천에 대표적인 원도심에 위치한 중ㆍ동구 지역에는 2022년 4월 기준 8개 중학교의 총 학생수는 2832명으로 학생수에 비해 학교수가 너무 많고 이 중 남자중학교는 5개교로 이 중 하나에서 2개교를 재배치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것을 질의를 고동환 행정국장님께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부교육감님께 드려야 되나요?
뭐 질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심은 학급 과밀로 원도심은 학생수 감소로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 당국이 원도심 학교 일부를 신도심으로 이전 재배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추진계획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우리 조현영 위원님께서 송도 신도시 학교 과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원도심 학교 일부를 신도심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추진계획은 우리 교육청이 세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재배치는 개별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립학교의 이전 재배치는 해당 사립학교에서 이전 재배치하겠다는 의지가 먼저 표명돼야 되고 또 해당 학교가 이전 재배치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에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인고를 송도로 옮기려고 한번 했다가 우리가 아, 제고, 죄송합니다. 제고를 재배치하려고 했다가 지역사회에서 반대하였기 때문에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사립학교의 이전 재배치는 개별학교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의 원도심 지역 중구ㆍ동구에 있는 송도중학교는 학생수의 급감으로 인해서 2010년 893명의 학생수가 현재 2022년 3월 전교생이 237명으로 74%의 학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송도중학교의 시설은 58년이 지나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장마철이 되면 외벽과 천장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낡고 불편한 학교 건물을 넘어 학생들의 이동 경로가 비좁아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안전 위험이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송도중학교가 위치한 지역 8개 모든 중학교는 해마다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교시설이 노후화된 송도중학교의 경우는 지원 학생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 운영이 점차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중ㆍ동구 지역 8개 중학교 상생 발전을 위한 학교 이전 결정을 하고 인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학교 이전 승인 신청을 4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 2021년 7월 8일, 2차는 2021년 10월 28일, 3차는 2022년 2월 15일, 4차는 7월 22일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면 송도중학교 이전 승인 신청에 대하여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인천교육청의 입장과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우리 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송도중학교가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설 노후화도 심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례에 걸쳐서 이전 재배치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재배치 결정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전 재배치하려고 하는 학교부지가 해양2중 부지에 대해서 구입하려는 금액을 조성원가에 20%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는데 경제청에서는 이 조성원가 미만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늦춰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까 제고처럼 지역사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반 약간의 부족한 점들을 사전 협의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추가 질문에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2022년 10월 송도 신도시 해양2중 신설을 위한 정부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원도심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로 반려되어서 2026년 3월 개교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양2중 심사결과인 원도심 학교에 대한 검토 필요는 원도심 학교 재배치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송도중학교 이전은 송도 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입장과 해결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법인 송도학원은 송도중학교 이전 업무를 위해서 송도 신도시 해양2중 학교용지에 대해서 지난 2021년 7월 17일 인천경제청에 학교용지 매입 가능 여부를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2021년 7월 26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조성원가의 20%에 매각 가능하다는 공문을 회신받아 학교 이전 자금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2022년 8월 18일 학교법인 송도학원과 사전협의 절차 없이 조성원가 100%에 매각한다고 송도학원에 정정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때 중학교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립이든 사립이든 의무교육기관이며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의 입장과 인천경제청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본법 제25조 사립학교 육성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난 2022년 9월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교육청, 인천경제청, 학교법인 송도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업무 협의 결과 인천교육청은 인천경제청에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인천경제청은 학교 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하도록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회의를 제가 주관했었거든요.
지금 학교법인 송도학원과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는 인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해양2중 학교용지 1만 4000㎡를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천시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구성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이 있겠고요. 교직원, 기타 거기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든가 또 학부모 등등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회 문제화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학생 인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권과 관련해서 교권이 어떻게 침해사례가 발생해서 최근에 어떤 뉴스에는 학생이 누워서 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사회현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인천에 아직까지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소소하게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하듯이 교권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중이고요. 이것은 저희 교육청이 특색적인데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교권 조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구성원이면 학생, 학부모 다 들어가거든요, 교직원까지.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교권과 관련된 부분에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보고를 제가 받습니다마는 침해가 실제로 발생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러한 교원들도 있겠지만 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참고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소진 교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이른바 교원돋움터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교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생, 학부모 등의 어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방교육자료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용 동영상 제작ㆍ배포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각종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에 가장 주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침해 교원도 있고 소진 교원도 있겠지만 마음단단 프로젝트라든가 온라인ㆍ오프라인 심리상담 치유 지원 그다음에 맞춤형 치유 지원 프로그램 교원 온쉼표라든가 하는데 각종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침해 및 교육활동 소진 교원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침해가 발생했을 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법률적인 전문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원돋움터에서는 법률 상담 또는 의료 원스톱 지원센터 이런 것이 원스톱 체제로 구축이 돼 있어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방문하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최근에는 교원들의 힐링프로그램도 많이 구상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많이 답변 주시네요. 그런 방법들이 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몇몇 학부모님들은 그러세요.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하다. 학생들이 자고 있어도 선생님들이 깨우지 못한데요. 선생님들이 어깨를 쳐서 깨우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인식이 그렇답니다. 자고 있는 학생을 선생님이 치면 “어, 폭력인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치지를 못하고요. 옆에 있는 학생이 대신 치게끔 한답니다. “옆에 있는 학생을 깨워” 그런데 깨우다가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요.
이 점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이런 조례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 견해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바뀌어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아이를 위한 인권보다도 우리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너무 말 안 듣는다, 선생님의 교권이 너무 떨어졌다. 선생님의 교권이 올라가기 위해 신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강사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한 강의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초빙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같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강의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지는 못 하지만 정말 유명한, 정말 유명한 강사들이 있잖아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김창옥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강의를 한번 해 주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식을 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6억이라는 돈이 참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인으로 보거나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6억이라는 돈은 큰돈이거든요, 당연히 예산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런데 이걸 보다가 궁금한 게 이 예산 정산서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좀 신기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받았던 게 총 7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앞에 학교는 보지도 못했고요. 뒤에 있는 4개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개 학교는 인건비 지급 내역 한마디로 강사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강사 인건비.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4개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는 강사 지급 관련해서 지급명세서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줬다. 지급명세서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다 3.3%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셨거든요.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쪽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
그런데 여기 4개 학교를 딱 봤는데 한 학교는 그 지급명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3개 학교 제가 여기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럴 수 있는데 3개 학교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강사 일반적인 인건비로 하신 분이 강사가 많으시거든요. 이 강사의 요건이 있습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강사 요건이 있는데 이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모집하는데 몇 개 학교를 봤습니다. 그런데 강사분들 중에서 성이 특이하신 분 다 김 씨, 이 씨는 아닌데 성이 특이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그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부모회 회장분의 성이랑 같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3개 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명세서 없는 학교 제외하고 3개 학교를 봤더니 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자료를 한 번 더 요청하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강사 56명에 대한 성함과 각 학교에 강사로 지정된 분들 성함과 각 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그분들의 성함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주신다면 한 번 더 저희가 보고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는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급별 결과라든지 지원청별 결과를 보면 민주적인 업무분장 그리고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 운영에서 평균 점수보다 가장 떨어지는 항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4.16이라면 민주적인 업무분장은 3.97 그리고 민주적인 교직원 운영도 3.9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청도 똑같습니다. 민주적인 업무분장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교직원 운영에서 평균 점수보다 미달하는 데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결과분석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도 가장 낮은 문항이 민주적인 업무분장 그리고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가 가장 낮은 점수예요.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항목이 이렇게 낮은데 이 두 항목이 유독히 평균 만족도에서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업무가 9월 1일 자로 정책기획조정관에서 학교지원단으로 이관이 됐지만 이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게 단순히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게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그중에 특히 업무분장 관련한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또 학교조직문화에 관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학교시설 지원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적인 업무분장 또 조직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교원들 또 행정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모두 이해관계가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처럼 높은 지표가 나오질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별도로 몇 개 학교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봤는데 목적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보통 한 80개 이상인 곳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 목적사업비 형태를 보면 국고지원사업도 몇 개 있지만 대다수가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가 늘어났나 봤더니 방역 인력 채용, 생존수영, 동아리, 놀이학습 또 기후생태, 동아시아, 마을연계 이 사업들은 최근 들어서 늘어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늘어난 사업을 뒷받침해 줄만 한 인력이 없는 거죠. 고스란히 교수학습을 하셔야 될 선생님들의 몫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들에 과연 만족도가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내부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던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책사업 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합하고 또는 존치할 거냐, 축소할 거냐, 폐지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다 해본 게 본청에서의 대규모 행사성 사업이 몇 개인가를 조사해봤더니 43개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펼쳐져 있는 게. 무슨 박람회, 무슨 박람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던 차에 목적사업비가 학교로 넘어감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성립전으로 쓰든지 추경에 반영하든지 또 사업을 예산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나서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도 힘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에 이관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목적사업비로 보내지 않고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보내는 이관사업이나 통배부사업에 해서 하면 그 과정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선거공약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교육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교육분야 국정과제 그다음에 요즘에 들어서는 지자체의 연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전부 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 이것들 때문에 교원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시간을 분산하게 되고 일의 부담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는 앞으로 목적사업비 집행 시에 본청 각 부서의 사업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준이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학교가 그 부담을 덜 느끼는지?
그래서 매년 8월경에 저희가 이것을 아마 8월 시점으로 그것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줄여 나가는 것을 저희 정책부서에서 한번 전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도리 없이 공약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 뭐 초등전일제 교육 큰 파고가 신학기부터, 내년부터 몰려올 것 같은데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학교의 목적사업비로 나가는 사업이 많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체사업은 저희가 존치하든 통합하든 폐지하든 축소해서 학교가 학생교육 즉 수업이나 상담이나 학교폭력 관련 이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관님 말씀대로 사업 하나 제가 봤어요, 이 사업을. 제가 3개 학교를 요청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사업 한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청 자체 내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책공모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약간의 표준 차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제가 공모사업을 학교별로 분석을 해보고 싶으나 너무 많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공모사업을 좀 꺼리는 학교들이 있어요. 좋은 사업인 줄을 알면서도 업무분장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공약사업이고 목적사업을 했을 때는 결국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에서 일선학교로 재배정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이게 긴 시간 걸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교무실, 행정실 어떻게 이거 지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지난 저희 본청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던 정원감축 저희가 시ㆍ도교육감 회의가 두 달에 한 번씩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현재 교사 1인당 학생수라고 하는 양적지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끊임없이 사무국에 그러니까 좀 탈피하자. 그래서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 그리고 지금은 가안이 학교에 통보가 됐는데 실제로 확정이 됐을 때 적은 인원으로 이 사업을 또 늘어난 사업을 이것을 추진하기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실천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원단체, 제가 그래서 교원단체의 설문조사를 한 게 있나 이렇게 봤더니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교사의 51.6%가 행정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행정업무가 적당하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1%밖에 안 돼요. 이러니 업무의 효율성이 나오겠습니까?
위에서 목적사업비를 주고 또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별로 업무를 경감 하는 데 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게 업무 경감이 되겠습니까, 그런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내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행정인력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지 하는 그런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뭐 충분히 아시리라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교원들과 행정실 업무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또 학교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의 효율성이 늘어납니다. 선생님들이 지치고 행정인력이 지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은 학생들이에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책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산하기관에서는 각 사업과 업무를 계획하실 때 학교의 교원들과 지금 말씀드렸던 행정요원들에 대한 업무 경감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십시오.
제 생각인데요. 제가 9월 1일 자에 왔는데 9월 1일 자로 학교업무 정상화 담당자가 학교지원단으로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학교지원단이 시설지원 이 측면만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무 학사라든지 학교현장 지원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제 부서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교업무 정상화 담당자가 정책사업 정비라든지 지금 이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부서에 있는 게 또 장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정말 실천적 단계에서 다시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학교가 도움을 받고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제가 이건 어느 분한테 여쭈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걱정되는 게 일단은 학교에서 너무 업무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가 기간제교사가 계속 변경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책임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책임감 없는 분들은 금방금방 나가셔서 제가 어느 한 학교를 갔더니 그 반 학교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7개월만에 6개월 안 됐죠.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애가 타는 경우죠. 담임선생님 다섯 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저도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사실은 학교에 선생님이 없다가 시작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된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파견된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시게 되면 좋겠지만 저는 한번 또 생각하는 게 돌아오시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업무에 대해서는 괜찮을지 하고요.
그 파견자 현황도 보게 되면 거의 10% 정도 해당되시더라고요. 보통 전체 부서원 대비 파견 비율이 대략 9%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빠지더라도 잘 운영이 될지가 걱정되면서 너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위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건 아닐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게 우선이 됐어야 하는데 그 외에 더 좋은 교육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학교내 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건이면 그대로 56건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36건이라고 줄여서 저희한테 제출해줘 버리시면 그 판단은 저희 위원들이 합니다.
저희한테 그 자료를 그대로 주셔야지 그것을 줄여서 주시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됐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주셔야지 그것을 거기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36건으로 주신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자료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어떻게 신뢰합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다 줄여버리시는데.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학교 직원분들은 다 퇴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못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으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학교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얘기도 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이 예산들 가지고 학부모를 위해서 너무 뿌려진 예산이 아닌가 이런 안 좋은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산이 정해진 강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강사를 고용하지 않고 학부모회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이 강사로 들어가서 돈이 지급된 것을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 씨나 이 씨가 아닌 허 씨가 학부모회장이신데 그 허 씨가 강사로 들어와 있고 다른 곳은 장 씨인데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김*진이신데 그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꼭 받고 싶었는데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학교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강사가 정해져 있는데 왜 강사한테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 강사를 이렇게 초빙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교육감님이 오해받을 수 있게끔 놔두시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나가면 오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감님 좋은 행정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 ’2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선거 전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강사를 고용하든지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학부모회장이나 운영위원장에게 돈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정확히 못 했지만 자료받고 나서도 제가 계속 얘기는 하겠습니다.
제발 이거 일선 학교에서도 강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단장님?
그런데 혹시나 이게 정말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정해진 요건에 대해서 그렇게 꼭 강사로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을 강사로 채용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강사만 채용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강제가 아니라고요. 강사를 이렇게 정하셨는데 왜 강사를 이분에 대해서만 고용하게 해야지 왜 이것을 강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를 왜 뽑습니까? 120개 학교인데 56명이시면 학교당 2명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교육감님이 오해받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개채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방법은 기본적으로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심사를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요즘에 다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1차 심사에서 직종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신 초등 돌봄전담사의 경우 그다음에 교무행정 실무사 통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리실무사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초등 돌봄전담사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서류심사에 통과가 되면 그분들 중에서 면접 대상자 선정 심사가 되겠고요. 2차에 가서는 면접심사를 해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초등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1차 시험에는 서류심사가 되겠는데요. 서류심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하고 경력점수, 자격증 점수 이렇게 해서 총 50점을 합산해 가지고 1차 심사 합격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 여기 있어요. 지원 동기 및 업무 이해도, 조직 적응력 및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및 기타 14점, 16점, 14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심사하러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이해가 되실 거라 난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실 거라고.
이게 저한테 아무리 반박을 하셔도 이 배점표를 보면 그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다시 구성하셔라. 그렇게 해서 오해를 안 받는 채용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여담으로 입시학원을 오래 했어요. 체대 입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실기점수 80% 수능 20%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는데 지금 예ㆍ체능도 실기를 줄여서 수능점수를 더 많이 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최고의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최고의 학생성공시대를 열고자 하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런 채용을 한다는 게 제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누가 봐도 아, 이게 객관적으로 인원을 뽑는구나, 오해되지 않게끔 이렇게 지표를 만드시는 게 우리 교육청도, 우리 교육청이 오해받는 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또 조율하라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누가 경력자를 우대하든 새로 오신 분들을 우대하든 그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뽑았다라는 지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오해하지 않게끔 아니, 경력이 있으신 분이 훌륭하시면 당연히 뽑아야 되고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뽑아 드려야죠.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집행부가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항상 모든 평가는 오해가 많아요. 이렇게 굳이 오해를 사게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그냥 저도 딱 보고 나서 바로 의심이 되니까. 저뿐만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지표를 보면 그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 자격증이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이라고 쓰든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예 자격증 점수를 없애든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변별력이 없는데 왜 자격증 점수를 뭐 하러 넙니까? 이 말은 자격증이 없어도 써도 된다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충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는 게 자기소개서 비중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충식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허위로 자기소개서만 잘 포장해서 한다 그래도 사실상 짧은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채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내일 4시 30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해봤자 학교에서는 다 퇴근하신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사실 행정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정확하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내일 4시 30분까지 자료 제출을 5시까지로 할까요? 오후 5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우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2년 11월 28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일정은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부교육감 장우삼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태
- 미래학교혁신과장 변종국
- 노사협력과장 김재영
- 안전총괄과장 백윤영
- 초등교육과장 최혜숙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미미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감사총괄서기관 이소욱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 교육협력관 유승현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고보선
- 교육연수원장 신미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맹기
- 학생교육원장 김창용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송영호
- 중앙도서관장 신명희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 서구도서관장 최현옥
- 계양도서관장 김호섭
- 연수도서관장 김문곤
- (증인)
- 인천연송고등학교장 김우일
- 동암중학교장 김명순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