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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정기획관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입니다.
윤재호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담당관입니다.
김영구 세정담당관입니다.
양경모 징수담당관입니다.
김영미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현주 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7건, 건의 11건 중 15건은 종결되었으며 7건은 진행 중입니다.
종결 처리된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방안 개선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실ㆍ국 자체검증과 예산부서의 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인천연구원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026년도 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전검토와 책임성 강화를 통해 성과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및 의회 보고절차 개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시의회에 제출하고 행안위 위원님들께는 재정운용계획 및 재원 배분 방향 등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미수납액 징수 철저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액은 304억 4660만원으로 징수율은 99.7%입니다.
무단점유 및 체납 건에 대하여 반기별 현황조사와 관리카드 작성 관리, 변상금 적기 부과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재산을 조회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1인이 위촉되어 자문 업무를 수행 중이며 ’25년 9월 기준 자문실적은 2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문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인을 조속히 추가 위촉하여 회계ㆍ세무 전반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각종 위원회 대면회의 활성화입니다.
2025년 재정기획관 소관 위원회 개최 현황은 총 92회 중 65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대면회의 실시율은 70.6%입니다.
앞으로도 대면심의 비율을 높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재정 분배 철저입니다.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개편 자치구와 기존 자치구의 재정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3%로 상향하고 재원 부족액의 차액은 3년간 보증하는 재정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신설구에 대한 재정 배분을 적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출연 방식 개선 그리고 배분 비율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연기관 간 협의를 계속하고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부터 시작되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9쪽입니다.
시민행복 체감을 더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자체평가에서 외부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재정 환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말 기준 재정집행률 67%, 소비투자 집행률 102.1%를 달성하는 등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1쪽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6년도 확보 목표액은 보고서상으로는 보통교부세 9300억원 이후 수정된 현재 목표액은 940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이를 합치면 6조 54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5년 9월까지 4조 828억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2.2%를 달성하고 있으며 금번 3회 추경 기준으로는 총 4조 9663억원의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체납정리 강화로 공정 세정 구현 및 건전재정 도모입니다.
2025년 9월까지 766억원을 체납 정리하여 목표 대비 83.4%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정리 목표액 918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정착시키고 계약의 적정성 심의 및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등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효율성 강화입니다.
9월 말 현재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151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고 보존 부적합 토지 등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시스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1쪽부터 60쪽까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완해서 추후 업무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에게도 계속 제안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들어보니 사전에 내년도에 그와 관련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로, 기금 조성을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데 관련된 부분에서 그 정도의 예산은 1억원 미만인데 조금 그렇게 심의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이 집행부에 가장 항상 당부드리는 게 좀 중장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냥 다 달라붙어 가지고 몇 개월만에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그렇게 부실한 계획을 가지고 와 가지고 기금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식시키겠다는 어떤 자세, 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적인 어떤 정책의 신뢰감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기금 한번 만들어 놓으면 5년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 운용하는 데에서 5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기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방식이겠습니까?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죠?
의회에서 지금 예결위가 있을 텐데, 좀 있으면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 있을 거고. 요청하면 동의하시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건 뭐 의회에도 사실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우리가 흔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얘기하는.
본예산에 A라는 공원 정비예산이 1억 5000만원, B라는 공원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매립지 특별회계를 서구에 예를 들면 내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50대50을 시비ㆍ구비 매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지금도 이번 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50%에 대해서 매칭을 해라라고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그 사업은 또 매칭 전혀 일체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내려준 거예요. 서구는 이게 예산을 내려주는지도 몰랐대요. 이걸 어떻게 사업 수행을 해야 될지도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를 만나봤더니.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 사업 집행했어요.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3억원 서구에서 집행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보지는 가보지도 못했고 사실 대부분의 행사하면 정치인들 대부분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을 하는데 여기 참석한 최소한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은 지방의원 포함해서 없었어요.
하나 블로그 올라와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거의 사람이 안 보여요. 급하게 예를 들면 어떤 재난재해가 있어서 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 내지는 아니면 안전이 우려되는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하에 비목이어도 설치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어쨌든 시민을 위한 예산이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원칙도 50대50 매칭하기로 한 것도 지키지 않고 또 실제 사업 수행을 할 기초단체에서는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예산을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활용도 없는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그냥 만든 거고 예를 들면 찢어진 청바지로 가방 만들고 그런 거예요. 작년 행사 갔더니 행사 무대를 나무파레트로 무대 만드는 것 외에 업사이클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서구에서는 사실은 반대를 했던 거고 서구의원들도 반대를 했던 건데 일방적으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의회의 잘못이 더 큽니다마는 제가 실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은 뭔지 아시잖아요.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0대50 매칭을 정했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50대50 매칭을 못할 상황이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내에서만 편성을 해야죠. 쭉 나열해 놓고 누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데도 안 해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임춘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위원님이 행사 관련해 가지고 그 행사가 제대로 지금 치러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오전에도 행정국 사무감사를 하면서 짜장면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부실하게 치러지지 않았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진짜 이 행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천시에서 정책 유효성 관련해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조례에서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인천시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 가 가지고 어떤 때는 볼멘 소리로 행사 좀 이렇게 통합해야지 이런 행사들 속된 말로 자잘한 행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행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게 누구를 과연 위한 행사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 정책에 대해서 또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효성 있게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파, 오메가라고 2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팀은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체납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는 거고요. 오메가징수반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따라가서 징수를 하는 그런 징수반이라고 있는데요. 오메가징수반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차량 에다가 바퀴에다가 저거 씌우는 것도 하고 운행 못 하도록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서울하고 저희하고 몇 군데 같이 국세청이랑 나가서 고액 체납자들 집에 압수수색 가택 수색해 가지고 세금도 징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또 추가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보면 미수납액 징수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징수 행정이 좀 약화되었다. 어쨌든 이게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세금 납부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진짜로 돈이 없어서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닉하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해야지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 체납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체납 징수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인천시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수납하고 나서 환급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742억, 2023년도에는 764억 이거 상당한 규모로 징수를 잘못해 가지고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원인하고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급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이런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놓치거나 했던 분들이 다시 그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재산 파악 이런 것들이 틀려 가지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러니까 과오납이라고 그래서 이게 시에서 책임을 잘못 매겼다기보다는 어떤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회를 바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각종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도 지금 공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과오납환급금 찾아가세요라고 그래서 좀 인천시민들이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방안, 실장님.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땅이 나대지로 그냥 두기에는 왜냐하면 이 앞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입주민들 주민들이 이 나대지 즉 이 부지에 대한 활용을 계속 원하고 계세요.
일부는 미추홀구청장께서 말도 안 되는 파크골프장을 즉각 짓겠다고 주민들을 호도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시랑 협의된 것도 아니라서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딸랑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후보지 중에 하나다라고만 하면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조치사항에 종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질의했던 것 같은데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중에 하나를 갖고 와라고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아마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크게 두 페이지짜리 프로세스를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일단 관리계획 수립 부분에서는 하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의회 제출 시기 앞에 첫 페이지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재산담당관에서 의회로 내는 것을 보통 9월에 냈었는데 저희가 8월에 제출을 해서 본예산안 심사 전에 이러한 혹시나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행안위 때 말씀하셨던 어떤 페널티나 강행수단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두 번째 예산안 편성 전수조사 및 페널티 부여에 보시면 세 번째 파트에서 전수조사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재산담당관실이 협조해서 매년 예산내역과 의회 의결 절차를 대조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발견되면 밑에 보시면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페널티는 무엇이냐 하면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를 20% 삭감하는 것을 페널티를 신설하고요.
두 번째로 직원이 만약에 어떤 과실이 아니라 허위로 이러한 경우를 추진했다고 할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증원에 대한 실무교육인데요, 여태까지 보면 이 부분들이 교육이 되지 않아서 새로 업무를 맡게 되는 각 부서에 재산 담당, 사업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자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절대 어떤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걸 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 밑에 사업 담당도 똑같이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예산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것인지 파악을, 체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저희가 매뉴얼화했다고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지적, 이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추가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ㆍ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