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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1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 감사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두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미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성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백승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오병환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정길수 직무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총 8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억 92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3건, 건의사항 3건 총 7건이고 5건은 종결, 2건은 진행 중입니다.
10쪽 민간행사 보조사업 전반적 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민간행사 보조금 70개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내역 부적정, 증빙자료 부재 등 부적정 사항에 대해 지난 10월 27일 시정ㆍ환수 등 처분 요구를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의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입니다.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시부터 자체감사 결과 확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정례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ㆍ하반기 정례회 시 지속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문화 설문 조사, 청렴대책추진단 운영, 종합청렴도 진단 및 향상 방안 연구용역 등 적극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감사관 전문성 강화입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활동 사례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 분야를 고려해 기관 종합감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위촉 예정인 제12기 시민감사관도 분야별 전문 자격과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렴대책추진단 운영 실효성 강화입니다.
우선 지난 7월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ㆍ국별 추진 과제의 중요도를 분류하여 주요과제는 대면 보고를 통해 중점 관리하였으며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코자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대책추진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e음카드 관련 자체 감사 실시입니다.
’21년 행안부 조사 이후 지난 ’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e음 관련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QR키트 및 공유경제몰의 대금 지급 등의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는 등 감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한 감사 시스템 구축 요구입니다.
징계 관련 주요 근거 법령에 따라서 엄정한 조사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공정한 징계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처리절차 구축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시민 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한 감사 역량 집중입니다.
시민 불편 초래 사안 등 시민 행복 체감 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12개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고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178건을 조치하여 시민 고충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35억 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도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1098건을 처리하여 약 1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 수립 시행, 청렴시책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유관기관과의 청렴도 향상 공동노력 협약 등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합동 청렴 캠페인 개최, 청렴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청렴 교육 등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기본 질서 확립입니다.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 비위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찰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경보 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해 공직 비위 선제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시정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2026년에는 종합감사를 통해 수감기관의 역량 개선을 지원하고 시민 체감 분야 발굴ㆍ중점 감사, 재정 분야 감사 역량 강화를 통한 재정 운용 효율화 지원 등 시정 지원 감사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 확대를 통해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감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시민 신뢰를 높이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제고와 적극적인 역할로 청렴 시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청렴도 정밀 진단 등 부패 취약분야 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으로 청렴 정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내실화 등 공직윤리제도 강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시민이 체감하는 공직기강 정착 도모입니다.
비위 취약시기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3대 비위 등 조직 윤리에 반하는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극행정, 부조리한 업무 처리에 대한 문책 강화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제적 예방 중심 감찰활동 강화를 통해 공직 정착 및 비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으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최근에 인천시와 그리고 산하기관 그리고 시장님 측근의 직권면직 논란 그리고 음주운전 은폐, 민원인 회유 시도 혹은 성비위나 향응수수 등의 어떤 각종 비위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징계절차가 좀 지연되거나 혹은 경징계에 그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공직사회 전반의 어떤 윤리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은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과 통합해 다뤄지고 있는데 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례 중심의 별도 어떤 집중적인 교육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음주운전 현황을 살펴보면 3년 전에 2023년도에 4건이 있었고요. 작년에 3건 아직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저희가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청렴교육이라든가 평소 저희 직무 관련 교육, 인재개발원 등에서의 교육 등에서 이와 같은 청렴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21년도부터 도입은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공직기강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매월 10일 날 저희가 청렴 카드뉴스나 각 부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위 발생상황을 경보 시스템, 주의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효과가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최근에는 부정부패 관련해서 그래도 그 사건 점점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건수는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건수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건별로 좀 다르게 보는데 건수로만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그러넫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비위에 어떤 부패, 어떤 비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 수위나 절차의 투명성도 저는 분명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결과, 징계에 대한 결과를 대시민적인 공개하는 차원도 분명히 좀 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에게도 저는 그게 알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군ㆍ구마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군ㆍ구에도 감사를 하지요?
감사를 하다 보면 좀 지적 사항들이 많이 쌓여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뭐 특정 구는 아니고요. 군인데 두 개 중에 하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게 누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징계나 지적사항들이 누적되고 개선되지 않거나 혹은 계속 지적이 걸린다면 그런 기초자치단체는 조금 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패널티나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장치가?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거는 조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요.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에서 7월 달쯤이었는데 수의직 간부가 이해충돌 논란에서 겸직 허가 없이 수년간 임원 활동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좀 봤습니다. 이외에 우리 시의 고위직 국장급 되시는 분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의 통제체계나 미흡함이 좀 드러난다. 인사관리부서에서 어떤 겸직신고나 승인절차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고위직 중심의 사적 이해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실무진보다는 오히려 관리직, 고위직급에 대해서 나오는 비리나 업무 이런 것들이 뭔가 그의 직급을 통해서 권한을 통해서 그런 이해충돌 혹은 비위적인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신고나 검증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자나 해당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점검 절차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직 승진이나 이해충돌 점검시스템 또는 매년 정기적인 어떤 자기신고, 외부감사 병행 이런 것들을 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려봅니다, 감사관님.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상황 설명은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부분 등에서도 CCTV 화면 조사하거나 아니면 헬스장을 이용한다든지 퇴근 후에 허위입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18년도에서 ’22년 그때 보니까 인천은 그 당시에 5명 정도밖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 안 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그냥 사실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조금 감사관실의 어떤 여러 가지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하는 점검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천시가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 그리고 출장소, 사업소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실근무.
여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듣고. 초과근무할 테니까 다들 컴퓨터 틀고 퇴근하라는 말도 안 되는 관례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건 정말 웃긴 거거든 그게 관례였더만요.
제가 웬만하면 모 기관이라고 안 하는데 이미 감사관님께서 사업소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처벌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떤 수위의?
저는 금융기관에 근무를 해서 철저히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적극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요.
암행점검 같은 게 인권에 그런 문제거리로 발생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잘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을 계속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한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런 게 소극행정으로 또 흐를 염려가 많이 있어서 거의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관심병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나 그래서 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전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하여튼 간에 지속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천시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몰라서 답변하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부패와 관련된 그런 비리 행위는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중에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방에서도 일부 있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도 하고 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도 해서 지금 제가 적절하게 표현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공직비리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청렴도 생각하지만 좀 엄정한 절차를 밟아서 징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중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9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위원님들이 항상 행정을 통해서 주문하는 부분이 적극행정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추진 업무계획에도 보시면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체계 확립 이렇게 해 놓고 밑에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 확대를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 그리고 시민 고충, 불편사항 신속 조사 및 소극행정 엄정조치, 적극행정 면책 지원 및 찾아가는 현장, 사전컨설팅 활성화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좀 추상적이거든요.
실제로 적극행정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개선사항이나 제도적 개선이나 규정이나 그리고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직원 공무원하에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56건 정도를 했고 금년에도 10월 20일까지 35건 정도를 했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어떤 부서나 기관에서 나름대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래서 나중에 감사 때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혁신담당관실에 지금 적극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심사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적극행정은 저희가 소극행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극 지원하고 소극행정은 저희가 엄단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데 여기는 계획에 보면 엄정조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담당관은 하겠다 그러고 팀장도 하겠다 그러는데 그 부서에 직원이 이 업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어제 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정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줘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엄정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될까요?
엄정히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얘기했을 때 케이스도 없고 이게 진짜 그냥 문구에 그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진짜로 엄정하게 이 문구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이든 어느 총무과에서 하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지, 이게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지 그 이후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할 수 있지 말로만 매일 적극적인 행정에 행정,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진짜로 감사관실부터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 그 제도적인 부분 어떤 규정의 미비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마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심청구라는 게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재심을 할 때 일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동일한 감사관실 내에서 다른 팀이 이렇게 재심을 한다는 게 과연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재심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하려 했더니 이게 여러 가지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또 하나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외부로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감사관실의 업무과중 이런 문제도 제가 고려를 해 봤는데 결정적으로 감사관실의 답변은 이것은 감사관실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약간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런 답변을 주셨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위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정책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아서 징계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심청구를 하는 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 방안을 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지 않더라도 감사관실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에 했지만 후임 팀장으로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과에 처분 의뢰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전임 팀장이 한 수사가 종결된 거를, 마무리된 거를, 종결 마무리된 거를 그냥 거기까지 이제 조금 토시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처분 의뢰한 거? 플랫폼 계약 당사자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부적격자라고 해서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변호사가 쓴 거 감사관실이 한 행위는, 왜 수개월간 들고 있었습니까?
들어가세요, 팀장님.
제가 40%라니까 이게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수사 의뢰한 것도 나는 감사관실이 외부에 진짜 크나큰 인천에 300만 인천시민을 담보로 했었던 감사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뿐이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안 했으면, 차라리 안 했으면 인천시의회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더.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도 안 했을 거고.
그다음에 ’24년도도 그렇게 붙들고서는 사회적경제과까지 됐기 때문에 플랫폼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을 정당성을 부여했잖아요.
반성하십시오. 그런 감사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300만 인천시민이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인천시 공무원이 감사관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여론조사를 했죠?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뒤에 계신 분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3년 거의 4년 차 되면서 감사관 역할은 뭐냐, 내가 본 거에 대해서는 진짜 수십조를 쓴 예산에 불과했는데 그 결과는 그런 시민의 혈세로 해 준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뿐 여러분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무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거기 하셨던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을 미워한 건 아니다.
진짜 감사관님 80%가 되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관은 진짜 감사관으로서의 감사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나쁜 짓 하고 진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냥 했었던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감사관님께서 판단하실 건 아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좀 이따가 재정기획관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다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원래 심의는 그 전에 했었어야 하나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상황인데요.
왜 그랬냐, 여러 몇 군데 사업이 있지만 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는데 그게 다 법률에 근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생략하고 그냥 본인들도 망각했던 겁니다. 의도적인 건지 혹은 그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이번이 한 번이냐?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해 보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절차의 문제들,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과연 놓치면 결국에 그것은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계속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번 제재 조치라든지 한번 그와 관련된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한번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감사관실이 조사를 하는 게 맞는가도 저도 솔직히 좀 애매해서요. 조심스럽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사업 평가라든지 그와 관련된 절차에 대한 규정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긴 하겠나 뭐 사업마다 다 다르니까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감사관님께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고려해 봐 주시고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그게 할 수 있는 업무의 권한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조금 더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면, 해임.
알겠습니다.
되게 민감한 사항이라 감사감도 말씀하시는 게 조심스러운 거 압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히 꼭 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선8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히 회전문 인사라는 오명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와 관련된 인사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도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겠습니다만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외부의 사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이해합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공격적인 스탠스를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굳이 시장님의 측근이다 혹은 누군가의 어떤 핵심 고위직 관료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공직 문화가 알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감사관이 갖고 있는 원칙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렴도 반부패 청렴계획은 저희가 4월에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안건, 안건 사안별로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례 제정해 주시고 난 이후에 시의회와 교육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협약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조와 또 시장님과도 협약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청렴도가 분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외부 청렴도,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해피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던 것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한테 또 다가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또 연극을 통한 교육, 영화를 통한 교육 또 찾아가는 교육해서 다양하게 직원들한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청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방식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할 건지 그리고 부서별 취약도를 어떻게 진단할 건지 그리고 반복되는 비위부패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즉 다시 말하자면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돼 있는지 즉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제정한 조례 8조에 의하면 청렴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설치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쭉 운영되고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왜 이것을 넣냐면 실효성 있는 추진단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추진단 운영이라 함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왜, 이게 실ㆍ국장 모임이니까. 추진단이 실ㆍ국장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할 건지 부서별 취약도를 어떻게 진단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하시니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 결과서를 보니까 대체는 음주운전, 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 소홀, 업추비 집행 부적절, 여비 규정 위반, 겸직ㆍ외부강의 미신고 일반적으로 다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문제들이 감사관실에서 계속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내려와야 하고 이런 상황일까요?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될까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렇게 변명하시기에는 이게 사실은 너무나 일반적인 정말 일반 시민들도 아는 내용이거든요,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 시스템적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을 감사관실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로 인해서 인천의 청렴도를 좀 높여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좀 늦게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속도, 계획 그리고 구체성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좀 늦게 제정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성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있다 하시니까 그 계획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파악해 보고 예산이나 또는 업무보고 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화에 대한 노력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천시 청렴도 향상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고 중심이나 실적 중심의 청렴정책에서는 좀 벗어난 구체적인 계획 실행이,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취약 분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내놔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청렴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유승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청렴은 정말 제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 ’11년도에서 ’14년도까지 청렴업무를 실무자로서 담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렴도를 조금 더 올려놓았던 기억도 있기는 한데요. 정말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스템화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도화가 우선이고 그것을 정말 실행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 혼연일체가 돼서 또 상급자의 관심도나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