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4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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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소통담당관
일 시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8시 2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300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율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행감을 하시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팀 김미혜 팀장.
소통지원팀 최길남 팀장.
갈등인권팀 이재철 팀장입니다.
소통민원팀장은 상중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1담당관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인권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총 7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처리요구 4건, 건의 3건으로 7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성과 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현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운용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5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5개 지표 중 성과지표인 소통정책 추진실적을 시민의 시정 참여율로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 횟수를 공공갈등관리 지원율로 인권기구 활동 및 공직자 인권교육 실적을 인권 보호 및 증진 실적으로 변경하여 성과지표 측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변경을 통해 부서 추진 사업의 객관적이고 정량적 측정을 통해 추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9쪽 우리동네 시청 운영방식을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동네 시청은 민선8기 취임 후 중구를 시작으로 10개 군ㆍ구 총 48건의 현장을 방문하였고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과 현안에 대해 사전 협의, 소관 부서의 검토를 통해 해결방안 도출에 힘쓰고 현장에서 원활히 소통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이후에도 부서와의 지속적 관리로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시민 의견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 체계 구축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온라인 열린 시장실을 통하여 수렴된 시민 제안에 대해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 간담회, 서면답변 등 시민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진정성 있는 시민 의견의 시정 반영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열린 시장실 답변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부서 답변 횟수가 전년 대비 15회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시민 제안에 대하여 오직 시민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통해 현안 해결과 보다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갈등 사업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연중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매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2025년도 5개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별 갈등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등급별 맞춤형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갈등관리 공청회 등 숙의ㆍ공론화 과정의 감소에 대한 적극적 행정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소통협의체,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갈등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대시민을 직접 만나는 행사를 감안한 적극적인 홍보 및 소통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애인토론회 추진을 위해 올해에는 찾아가는 애인토론회로 기존의 1회의 원탁 토론회로 추진했던 토론회를 총 4회로 나누어 권역별ㆍ대상별로 공사ㆍ공단 및 여성,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민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전에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 부서와 간담회를 가져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존의 원탁 토론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이 인천시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격이 없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관내 현안에 대하여 최종 단계까지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갈등현안 및 민원 발생 사안 관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현안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 분야별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시민과 함께하는 오직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소통과 통합을 위해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소통 네트워크, 인천지역 대학 총학생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고 소통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전문가와 함께 시 정책 분야별 주제 선정으로 시정에 녹여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시민토론회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개최된 인천지역 대학생 끼 발산 문화마당인 제3회 2025 인천대학 예술로 소통 페스티벌은 인천지역 소재 14개 대학교가 모두 참여해 대학생들의 끼 발산의 장으로 인천의 미래인 인천지역 대학생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회 찾아가는 애인토론회는 지방자치 30년 시민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공사ㆍ공단 직원 그리고 여성,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시민 계층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언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오직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2월에 개최 예정인 제3회 오직 인천 토크콘서트는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는 주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인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열린 소통 확대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과의 소통창구인 온라인 열린 시장실을 연중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20일 기준 440여 개의 시민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중 3000명 이상 다수 시민의 공감을 받아 공식 답변이 완료된 의견은 총 18건이었습니다.
이 중 대장-홍대선 계양구 연장안에 대한 시 공식입장 표명 등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시의원님과 집행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인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을 금년도에 총 5회 12건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 중심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시민소통시장실을 운영하여 송창식 노래거리 조성을 위한 시민 서명부 전달 등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과의 만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 우리동네 시청, 시민 소통 시장실 등 현장 속 시민과의 만남 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과의 공감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정ㆍ소통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를 연 6회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각 부서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시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갈등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갈등관리추진위원회,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갈등관리대상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 변화에 따라 필요시 갈등조정전문가 심화 자문을 하였고 또한 갈등조정협의회와 소통협의체 구성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던 갈등 콘퍼런스를 올해에도 추진하여 다양한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정책 권고문을 숙의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아울러 제3기 숙의시민단을 연말에 구성하고 필요시 운영하여 시 정책의 공공갈등 발생 시 해결방안 모색과 시민 수용성을 높여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25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7개 부서에서 13개 정책 총 73개의 인권정책 추진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을 통하여 온라인 25건을 처리하였고 인권침해 구제 9건과 이의신청 3건을 더해 12건의 사건을 조사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인권행정 이해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인권 리더십 교육을 시행하였고 시 본청, 군ㆍ구, 공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영화로 보는 인권교육을 연 4회 시행하여 총 580여 명의 공직자가 인권 존중의 가치와 실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료 수집과 기념사업,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5년 10월 17일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92명, 생활지원금 27명, 장례비 1명 등 총 1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열린 소통 민원실을 운영하여 방문과 전화 상담 등 42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복합 다수민원 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은 시민소통간담회를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시민 소통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형별 시민 니즈를 반영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열린 시민소통실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오직 인천ㆍ오직 시민ㆍ오직 미래를 향한 적극소통입니다.
2026년도에는 시민행복정책자문단,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시민소통네트워크 등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열린소통채널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천대학 예술로 소통 페스티벌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발표하고 수렴하는 진정성 있는 애인토론회를 개최하여 오직 인천ㆍ오직 시민ㆍ오직 미래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시민 참여와 공감을 위한 오직 시민 소통 확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온ㆍ오프라인 열린 소통을 위해 온라인 열린 시장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시민소통시장실 등을 상시적으로 지속 운영하고 시정ㆍ소통 분야 정책방향 개선을 위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추진하여 주요 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시 주요 추진사업들에 대한 갈등 진단을 통해 2026년도 중점갈등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부서별 갈등 대응 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및 주요 갈등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갈등조정전문가 자문 지원과 조정협의체, 숙의토론회, 소통협의체 등을 통해 맞춤형 갈등관리 및 갈등대응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의 인권 보장과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연계하여 2026년도 인권정책과제를 시행하고 공직자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제도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행정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중심으로 민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례비 등이 빈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열린 시민소통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소민원, 단기 미해결 민원, 이해가 상충되는 다수민원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소통하는 다수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시민소통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객관적 자료와 주기적 분석과 결과 공개로 시정 구현의 기초 자료로 삼겠습니다.
시민 누구든 편하게 방문하는 열린 시민소통실을 운영해 진정성 있는 섬김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대학예술로 소통 페스티벌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면 작년과 올해 결과보고서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인천 토크콘서트, 콘서트 앤 토크 여기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규모도 같이 종합해서 행감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10분간 진행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시민소통담당관님이 한번 예산 때 조금 갈등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행안위 쪽에 별로 발걸음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의도적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앞에 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좀 조심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이 진행한 주요 갈등 해결 사례가 있으면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 지금 현재 용유 노을빛타운 지구 같은 경우에 애뜰광장에 와서 집회를 단체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갈등조정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시와 도시공사와 같이 용유 노을빛타운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지금 4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있고요.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하셔요. 한 군데 또 어디 갈등이요?
늘 우리 지역 안에 인천시 안에 갈등이 많이 존재합니다. 갈등 속에서 건설적인 해결방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든다고 그러면 어떤 사례를 드시겠어요?
소래습지 국가도시 공원 갈등 상황인데요.
그게 논현33지구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한 3년에 걸쳐서 애뜰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갈등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도 지금 공원조성과와 논현33지구 토지주 연합 3개 단체와 함께 저희 갈등조정전문가와 갈등 관리 주무관이 갈등조정협의체로 지금 구성을 해서 며칠 전에도 의회에서 회의실을 빌려주셔 가지고 또 소통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내에 갈등 관련한 전문가가 있으십니까?
임기제로 6급 주무관이 갈등 임기제로 임용되어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갈등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필요 사안별로 심화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등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 시기를 넘기면 갈등이 더 조장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까?
네,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프로세스별 대응을 갈등사안이 발생될 때부터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민원인과 1차 응대를 하고요.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갈등조정전문가를 상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갈등 예방은 소통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게 중요하고 또 같은 사례가 갈등이 발생했을 시는 그전 사례를 통해서 조금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과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고요.
금년에는 어떻게 애인소통 관련해서 시의회에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아요.
애인토론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작년까지는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8회까지 애인토론회는 원탁 토론회로 해서요. 1년에 한 번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사항에 의회로부터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총 4번에 걸쳐서 찾아가는 애인토론회로 해서요. 현재는 1차로 산하 공사ㆍ공단을 대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지난주에 3차로 청년을 대상으로 글로벌캠퍼스에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진행하셨으면 진행한 결과와 금후에 나온 결과물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도 정확한 피드백과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사활동을 그때 4회를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조사요.
시민 만족도조사 말씀하시는…….
6회를 올해 진행했습니다.
지금 6회를 했어요?
이제 6차까지 조사는 만족도조사는 이제 끝났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용역사에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과물에 대해서 바로바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지 금년 말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개선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속도감을 갖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에 결과물을 받아봐서 언제 개선해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애인토론회는 11월 26일 날 마지막으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가 끝나면 ’25년도 4차에 걸친 애인토론회에 대한 결과물을 바로, 제안에 대해서는 바로…….
하여튼 애인토론회든지 뭐든지 시민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시정을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게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1차 계획안을 수립하셨고 현재 2025년 3월 28일에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1차하고 2차하고 좀 변동된 내용이 있나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1차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2차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과제별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기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고요.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2차 계획에서 특히 이제 인권 관련해서 좀 중점을 뒀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점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13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73개 과제를 인권정책 세부사항으로 27개 부서에서의견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완성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이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인권적인 침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바탕에 두고 각 사업부서에도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 추진 시에 선의의 인권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점을 가지고 계획 수립을 요청을 했고 부서에서도 고민한 끝에 이렇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시는데 특히나 여기 지금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강화 계획에 보면 사회적 약자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이주민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고 지금 추진계획을 세워주셨는데 특히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또 어떤 의견 제시나 이분들의 의견 수렴이나 정책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한 것이 있나요?
우리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층과 대상과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1차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 소통에 바탕을 둔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이제 각 부서에서 인권정책을 수립한 부분을 취합해서 저희가 인권팀이 있다 보니까 인천시의 인권정책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종합적인 부분에서 정리만 저희가 했고요.
실질적인 각 정책별 아젠다에 대한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다 추진을 그렇게 지적사항 해 주신 것만큼 잘 소통하면서 한 것으로 저희에게는 그렇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이. 그래서 이런 계획 수립 과정이나 그냥 그쪽 부서에서 다 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미진한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개진하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관 부서에 상ㆍ하반기 또는 분기별 추진되는 사항에 대한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부서와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정책 시행에 대한 부분을 단계 단계마다 저희가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까 민주화운동센터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회기 때 위탁 동의안이 통과돼 가지고 위탁 입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나요?
지금 어떤 과정으로 민주화운동센터 관련해서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의회 동의를 해 주셔서 현재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갔는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기관이 어떤 기관이었었죠? 기존에 민주화…….
현재는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회에서 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다른 기관에서 이 위탁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서류 접수를 했는데 담당에서 수행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서류 접수를 반려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이게 뭐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저도 민원으로 들었던 부분이라서 이런 오해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자리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답변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갈등인권팀장의 여기 메모 쪽지에는 정관상 민주화 운동 부분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반려를 했다는 취지로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기관의 자격이 현재 안 된다는 그런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제가 좀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나 공고 나간 사항에 대해서 거기 요건에 맞으면 서류 접수를 그런 상황에서 뭐 이게 운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미비하다고 그래서 뭐 그것은 심사 들어가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자격 요건이 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그런 거죠?
거기 공고에 나온 자격요건이 되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심사를 받을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단체라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자격요건이 되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죄송하지만 그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까지는 확실히 지금…….
그러니까 공고 나갈 때 자격요건이 어떤 요건으로 ‘그 기관을 모집합니다.’ ‘민주화운동센터를 위탁하는 업체를,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하면 그 서류에 맞춰서 정식으로 그 요건에 맞는 업체가 이쪽에 신청을 하면 저희 부서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저도 뭐 미비한 요건이 없으면 접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내용을 알고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격요건이 되는 거는 우리 인천시에서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자격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전부 다 접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심사 들어오는 어떤 기관이 들어오든 자격요건이 되는 기관에서는 받아서 심사를 해서 어떤 기관이 진짜 민주화운동센터를 훌륭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런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들어왔던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센터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어쨌든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주시죠.
민주화운동센터 지금 위탁 공고 나가 있죠?
위탁 공고의 내용이요.
그래서 어떤 자격으로 어떠한 위탁기관을 모집하려고 했는지 그 자료 우리 끝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주시면 그것 보시고 다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바로 준비되시죠?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의견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도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한번 연구용역을 돌렸고요, 그렇죠?
인천연구원에서.
네, 그래서 10개 정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9개인가요?
그 이후의 진척 사항은요?
9개 대상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부 다 대상 적격 부지가 아니라는 그런 결정을 해 주어서요, 저희로서는 지금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좀 더 이것을 시 차원에서 후보지를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대강? 근시일 내에 일어났던 얘기들인가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부지는 시민공원입니다, 지금의 문화창작지대 틈이 있는 시민공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른 후보지를 또 고를 필요도 없고 무슨 민ㆍ관ㆍ학까지 그걸 해 가지고 또 시간을 버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추진하면 되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그 부지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서 부적격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대상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건 본인들의 판단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적격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죽어도 못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창작지대 틈이나 관련된 소관 부서가 ‘이것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해야죠. 그걸 갈등을 조정하고 하려는 게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 아닌가요, 설득하고 조정하는 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그 부서에서 부적격 판정 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언제까지 다른 방법만 찾겠냐 이거죠.
그전에는 53민주화운동 자체나 이런 인천의 민주화운동 관련된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념관 건립에 대한 입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웠다 쳐요. 그런데 이번에 입법적 근거가 다 마련됐으면 이제는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또 민ㆍ관ㆍ학을 만들고 무슨 뭐 이상한 또 토론회를 하고 그건 또 너무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9개 대상 후보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 거버넌스 안에서 9개 예상 후보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 주신 문화창작지대에 대한 부분을 부서와 설득에 대한 부분 또는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이 언제 나셔야 되냐고요, 결론.
논의는 수천 년, 수만 년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결론은 언제 날 거냐고요, 결론이.
그러면 민주화운동 관련된 이 업무 자체를 하지 마세요, 담당관실에서.
결론이 안 나잖아요. 몇 년 동안 질질 끌고 연구 통해 가지고 9개 부지 나왔어요. 좋아, 그때까지는 긍정적이었어요.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움직여놓고 뭘 또 밍기적 밍기적, 다른 해당 부서는 당연히 자기네들 소관 부서 부지니까 하기 싫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안 할 거냐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옛 시민회관 부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여튼 후보지 선정 관련된 부분에 중간적인 평가, 중간적인 결론은 내년 4~5월 중으로 검토하세요.
4월 중으로 논의해서 갖고 오셔요, 4월 중으로.
내년이 53민주항쟁 40주년입니다. 아시죠?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40주년인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몇 년도인지도 모르셨던 거네, 담당관님께서는.
그러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민주화운동 그것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는 분이요.
답답합니다.
관련된 부분은 내년 4월 안에는 갖고 오세요, 결론.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지 마시고 갖고 오세요. 주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18쪽에 있습니다.
인천대학예술로 소통페스티벌 이것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네, 올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가요?
이게 뭐 하는 행사예요?
이 대학로 페스티벌은 민선8기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인천지역 14개 대학생들과의 소통간담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총학생회 측에서 인천지역 학생들이 문화적인 그런 마당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대학생들의 문화의 마당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댄스 경연,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그 취지가 아니라 이 내용이 뭐냐고요.
이것은 각 대학별 밴드 동아리하고요. 댄스 동아리하고요. 그리고 또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학교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나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을 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계시죠? 제가 한 번 똑같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예술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문화예술과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청년, 대학생이면 청년정책담당관이 있을 것이고 시민소통담당관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소통’ 자 붙어 가지고 소통담당관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학생 총학생회와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시장님과의 소통간담회를 1년에 상ㆍ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행사가 하나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인데 그 행사를 굳이, 시민소통담당관은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본 취지가. 안 그렇습니까? 행사 만들고 댄스 동아리하고 밴드부 불러 가지고 그 대회 경연하는 그런 행사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본 취지 목적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화예술과나 청년정책담당관이나 관련된 부분으로 가면 되지 이걸 3년 동안 내내 해 가지고 시민소통, 이게 ‘소통’ 패스티벌을 붙이니까 그런 거야.
대학예술로 페스티벌로 해도 돼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얘기 좀 해 주시고 자료는 빨리 갖고 와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인권피해자 지원 조례 제가 발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 추진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저는 뭐 특별히 그걸 잡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인권에 방점을 둔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그 취지에 처음부터 공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 그러니까 보통 의원이 발의를 하면 그 관련된 집행부에서 사전에 관련된 어떤 의견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입법 의견을 주지요? 모르세요?
그 부분이 저희가 재난 피해자 관련된 유관부서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권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하다 보니 그 의견이 좀 저희가 드릴 만한 의견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인권 부분에 대한 조례에 한정한다는 취지로다가 하다 보니 다른 의견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발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입법 의견 주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주시는 게 안 줘도 되는 거지만 통상 관례적으로 다 받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인지, 그렇죠?
그런데 왜 안 주셨냐 이거예요.
심지어…….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심지어 재난부서 시민안전본부와 시민소통담당관 분명히 저와 간담회 했을 때 거기서 정리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이 조례와 관련된 제정이 되면 업무를 맡아주시기로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시민소통담당관님이 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인권에 대한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이 맡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있는 조례로 되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추진할 때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안전본부 서로 핑퐁하면서 안 맡으려고 했습니까?
저는 핑퐁하면서 안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부분은 제가 김대영 위원님의 조례 제정에 대한 뜻에 공감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맡는다고 하는데 왜 밑에 있는 직원들은 안 맡는다고 회피하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할 수 없어요, 행감장에서?
왜 안 그랬냐고요. 어떻게 담당관님하고 실무 부서진하고 의견이 다르냐고요. 하나로 통일해야죠.
담당관님은 하겠다고 그러고 밑에 있는 실무진은 안 한다고 그러고,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저기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존경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맨날 존경한다는 얘기해 놓고 뭔 하는 얘기…….
얘기하세요, 뭐요?
실무 주무관 입장에서는 조례의 범위가 재난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의 인권 부분의 업무를 좀 벗어나는 부분으로 주무관은 아마 이해를 해서 저는 인권 부분에 조례 제정에 대한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무 주무관 입장에서는 이것은 재난부서에 관련된 업무가 더 많은 조례인 것 같다라는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를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재난피해자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가 맡겠다라고 서로 이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부서가 최종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가 아닙니다.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하면 나 진짜 쪽팔렸어요.
어떻게 의원이 발의하는 부분에서 안 맡겠다고, 회피하겠다고 입법적인 근거 ‘부적절합니다. 저희 부서가 이런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의견도 안 내놓고 담당관은 담당관대로 한다고 그러고 부서에서는 실무진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관련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지도 않고.
담당관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하면서? ‘실무 밑에 있는 실무진이 말을 안 듣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부서장이 돼 가지고 부서 직원 하나 관리 못 합니까, 아니면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든가.
이것은 뭡니까? 의원을 아주 그냥 개무시하는 거죠, 아니면 인권을 하지 않겠다고 하든가.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저는 진짜 이것 웬만하면 얘기 안 꺼내려고 했습니다.
저 개무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위원님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조례에 대한 제정의 취지를 공감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의 일치는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맡겠다라고 해서 소관 부서로 저희가 맡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아니, 저는 초지일관 인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니까 제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 조례는 소관 부서로 하겠다라는 입장은 제가 흔들림 없이 위원님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서면으로 갖고 왜 입법에 대한 예고 의견을 안 주셨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참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신데요?
그러니까 주셨어야지…….
그걸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진짜 참 답답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한다고 그러고 실무진은 안 한다고 그러고.
갈등인권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갈등인권팀장 이재철입니다.
팀장님 관련된 부분에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건 그 과정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된 조례는 갈등인권팀에서 소관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반대하신 건가요?
저의 의견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난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인권과 재난, 제2차 피해자에 대한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견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사전에 입법 의견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직원분에게 제가 메일로는 이렇게 제 의견을 담아서…….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이지, 팀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부서의 의견을 주셨냐는 겁니다.
부서의 의견은 못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당 주무관의 의견이 너무 뚜렷해서 이게…….
주무관조차 관련된 부분에서 업무 지시를 안 따랐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관님 관련 주무관 어떻게 견책을 하든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자, 어떻게 부서장과 팀장에 대한 업무지시도 안 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급인지 모르겠으나 그 실무자가 왕이네요. 조례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네요, 아무리 의원이 발의해도 그렇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담당관님이 부족하면 끝입니까? 그러고 나서면 어떡할 겁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부서 실무진이 안 맡겠다고 그러면 또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 지연, 의원이 발의한 의원 발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간 갑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저희 현재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저희 부서로, 소관 부서로 되어…….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토론이 뭘까요? 토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쌍방이 자기의 생각을 가감 없이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토론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애인토론회 토론 맞습니까?
지금 주제를 4개로 해서 대상자를 4개로 나눠 가지고 진행했잖아요.
토론회 형태 맞습니까? 우리 그것 애인토론회라고 이름 붙여도 됩니까?
제목이 맞아요? 그렇게 하실 거면 토론회라고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회 형태잖아요. 보고회 형태고 몇 사람 질문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걸 토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회차마다 QR로 올라오는 다양한 질문들이…….
질문에 대한 답 이렇게 하면 안 돼. 토론은 그야말로 쌍방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야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개진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시키는 이게 토론이잖아요. 그것보다 좀 약한 게 토의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잖아요.
애인토론회가 QR이 됐든 어쨌든 질문을 쭉 받아 질문에 대한 답을 줘 이게 토론입니까?
예년에 원탁 퍼실리테이터로 일회성으로 끝났던 토론회를 조금 변화를 시도하고자 제가…….
변화를 그렇게 가려면 사업명을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 못 갔습니다. 이번에 한 번도.
그런데 보니까 일방적으로 쭉 앉아 계시더라고요. 쭉 앞을 보고 무대를 보고 앉아 있는 형태로 진행하셨더라고요.
토론회를 왜 이런 형태로?
토론은요, 얼굴을 마주 보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애초에 소통을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토론회로 그냥 가져가시는 것 문제 있습니다.
지금 토크콘서트는 아직 안 하셨죠?
네, 12월에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크콘서트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토크콘서트잖아. 지금 하시는 애인토론회 형태가 토크콘서트입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중복해서 쓰면서 하나는 토론회라고 그러고 하나는 토크콘서트라고 그러고 똑같은 걸 그냥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 쓰는데요. 에인토론회에다 1억 1700만원 쓰잖아요. 1억이나 넘는 예산을 쓰면서 그리고 토크콘서트도 1억 3500 예산 쓰잖아요.
이것을 같이 가지고 진행하는데 250, 아니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2개를.
그걸 하실 거면, 하시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성격의 옷을 입혀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된 성격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혹시 숙의 있잖아요, 숙의시민단.
우리 숙의시민단 500명으로 돼 있죠?
’23년도에 구성…….
우리 숙의시민단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갈등 컨퍼런스 숙의토론회에 숙의시민단이 약 한 70~80여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500여 명인데 70~80여 분만 참여를 했으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숙의시민단으로만 계십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500명 정도의 시민풀로 구성이 돼 있고 사안별 숙의 필요 시에 20~50명 정도를 선발해서 토론과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숙의시민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그게 어떻게 운영됐는지 물어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숙의시민단을 2년 임기로 구성은 하고요. 그리고 공론화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중에서 지금 말씀 주신 30~50여 명의 숙의시민단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분들이 3개월~5개월 정도의 숙의 과정에 시민단 운영에 토론형식으로 과제에 대한 부분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23년도 12월에 구성한 제2기 숙의시민단 구성 이후 공론화 사안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를 않아서 숙의시민단…….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안은 지금 찾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숙의시민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혹은 내가 숙의시민단인데 내가 숙의시민단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게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1차 갈등 컨퍼런스 때 백오십 분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1번 하셨잖아요, 1번.
올해 70~80여 분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어서 저희가 갈등사안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는 특별히 저희 판단으로는 발생되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론화 과정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 시민들하고 소통하자.’ 이게 숙의시민단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안 했다, 운영을 못 했다, 예산이 없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수립하셨어야지요, 필요한 부분이면.
지금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숙의시민단 운영에 대한 결과를 어디서든지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숙의한 숙의 결과가 행정에 반영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시민단에 공유하고 그게 소통이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숙의시민단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명목상 있는 숙의시민단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효성 있는 숙의시민단 운영계획을 세워주셔야 해요. 예산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실효성 있는 숙의시민단 운영계획을 세우시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3기가 이제 다음 달에 구성ㆍ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2026년도에는 숙의 과정에 숙의시민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잘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이 이게 ‘갈등의 요소가 없었다. 공론화할 주제가 없었다.’ 이것 되게 실망스러운 겁니다.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고 또 하나 시장님이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랬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 혹은 숙의시민단 500명한테 숙의시민단이라는 임명장 나눠 주셨죠? 위촉장이요.
’23년도에는 모바일 위촉장이었고요.
현장 위촉은 100명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은 종이로 줬고 나머지 400명은 모바일로 받았잖아요. 이것 받았을 때 사람들 얼마나 설렜겠어요.
‘내가 인천시정에 무엇인가를 제안할 수 있고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야.’라는 생각이 드는 그 설렘이 있었는데 이 시민들의 설렘을 그렇게 밟으시면 안 됩니다.
위촉하셨고 함께 가려고 하면 방법을 찾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것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재정기획관 등 2개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소통담당관)
담당관 양순호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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