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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 시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5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익중 인사과장입니다.
채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섭 보훈정책과장입니다.
손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이 중 8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시의회 간 인사운영 업무협약의 내실화 방안 모색입니다.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에 관한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와 시의회 간 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인사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보고서 25쪽 참여하는 시민 행정, 함께하는 함께 만드는 공직 문화입니다.
제61회 맞는 시민의 날은 ‘하나 된 인천, 인천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15일간의 시민 대축제로 개최하였고 국경일 행사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추진하였으며 화합과 배려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기진작TF를 구성하고 초과근무 상한 시간 상향 및 ‘가정친화 i:휴(아이:휴) 근무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새내기 포인트 신설 및 단체보험 보장 확대, 종합검진비 55세 이상 40만원으로 상향 지원 등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근무 의욕 증진 및 근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 국가적 행사로의 격상 추진입니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는 단순히 전승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시민과 함께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참전국 대표와 해외 참전용사가 참여하여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재조명하는 국제행사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시민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 공사비는 2848억 투입하여 2025년 4월 착공 및 6월 착공식을 개최하여 지장물 철거 등을 완료하고 현재는 공정률 0.5%이며 2028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는 총사업비 359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9.4%이며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2026년 3월에 준공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848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6%이며 ’20년 4월 준공 후 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 적기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35쪽 직무 중심의 공감인사 운영 및 인사 관리 체계화입니다.
연공서열을 탈피하여 발탁 승진을 적극 추진하고 성과 우수자에 대한 실질적 가산점을 강화하여 성과 기반의 인사 운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가산점을 신설하고 긴급 대응 현안업무 발굴 및 보상을 통해 성과 보상 제도를 다각화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한 맞춤형 인재 채용 양성입니다.
전문 지식과 인성을 갖춘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을 병행하여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경력경쟁 임용 시험도 적시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철학의 내재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장단기 교육 훈련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39쪽 군ㆍ구 맞춤형 열린행정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군ㆍ구 연두방문 및 민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을 강화하였고 생생시정 바로알기, 생생시정 현장견학을 64회 진행하여 시민 공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시민원로회의 운영,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행사 등을 통해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인천 사랑과 고향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인천 구현입니다.
인천 바로 알리기 특강, 인천의 자랑 콘텐츠 제작 등 정체성과 지역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명칭을 인천사랑기부제로 변경하고 지역 특례 답례품을 확대하였으며 수도권 대상 홍보 강화로 기부금이 전년 대비 154.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44쪽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으로 읍면동 각 2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제안사업 등 총 48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마을활동가 선발 운영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 민관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민간기업과 연계한 그린파트너 구축을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만 65세 이상의 자원봉사, 병원 동행과 저소득층 사랑집 가꾸기 지원 등 고령화 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주거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48쪽 예우와 선양의 보훈도시 조성입니다.
65세 이상 보훈 대상자 3만 285명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3.1절 등 주요 기념일에 맞춰 2만 8986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0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99명에게 한약, 침, 뜸 등 다양한 한의진료를 1인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12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보훈시설 관리비 등 8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13개 단체가 추진한 20개 보훈선양사업에 8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0쪽 기억하고 전승하는 보훈문화 확립입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의 정체성 재확립과 공간 재배치, 전시연출 개편 방안의 마련을 위한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리뉴얼 운영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 참전 유공자 및 유족의 구술 영상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참전 유공자 아카이브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 기념 보훈행사 등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 참여형 보훈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53쪽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민 상담센터 법률 상담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여 상담 접근성을 높였으며 임산부 민원 우선 창고를 신설하여 취약 대상자의 민원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20미추홀콜센터는 시민응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담 품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55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입니다.
신청사 건립 후 현 민원동 리모델링을 통한 인천기록원 설립 추진을 위해 인천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25년 4월 완료하였으며 사전공개 행정정보 정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9쪽 시민 참여 확대와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제62회를 맞이하는 시민의 날은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콘셉트로 새로운 인천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직급별, 분야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애뜰광장 상설무대의 수요 예측 및 홍보를 통한 무대 이용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휴양시설 이용료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하고 ’25년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제도의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 및 근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 운영입니다.
제7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는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을 주제로 하는 권역별, 대상별 평화 안보 특강 등 연중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과 미래 세대가 공감하고 계승하는 평화교육 중심의 기념 주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미래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공사로 인해 시민과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공공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 공사 추진으로 소음 및 분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한 현장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65쪽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역량 중심의 발탁 승진을 적극 추진하고 성과 우수자 중심의 보상을 통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대응 현안업무의 발굴 및 보상을 통해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채용 양성입니다.
신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정기 시행하여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전문 인력의 수시 채용하여 공직사회 경쟁력 항사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장단기 교육훈련을 통한 공직 역량 강화로 인천 미래가치 창조를 선도할 우수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67쪽 군ㆍ구 및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소통 행정 실현입니다.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민생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생생시청 바로 알기, 현장 견학, 시민원로회의 등을 통해 시민 대상 정책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8쪽 인천사랑과 고향사랑 기부 확산을 통한 정체성 강화입니다.
인천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산하기 위해 인천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인천사랑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공감대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세대별 맞춤형 홍보와 지역 특례 답례품 확대 발굴, 다양한 제휴 이벤트를 통해 인천사랑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인천형 기부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와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세대 공감 등 새로운 기획 유형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활동가 양성과 활동을 확대 지원하여 현장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공동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민ㆍ관ㆍ기업 공익활동 협력을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관내 기업의 ESG 실천 연계 및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자원봉사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자원봉사 운영 지원 강화하고 사랑의 집 가꾸기, 자원봉사 병원 동행 등 소외계층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71쪽 위대한 헌신에 걸맞은 품격 있는 보훈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위상 강화를 통해 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들께 보훈수당 및 위문금을 지원하고 한의원 진료비 지원,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 실질적인 의료 부담완화 정책을 추진하여 보훈의료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천통합보훈회관을 공정 계획에 따라 건축 및 설비공사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73쪽 친절ㆍ공정ㆍ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시민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민원 응대 역량 강화에 힘쓰겠으며 120미추홀 콜센터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상담 환경을 마련하고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고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 공개 확대 운영입니다.
인천기록원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전면 개정을 ’26년 3월에 추진하고 아울러 중 중요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DB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아시겠지만 민선8기 들어서 참전 유공자 수당을 ’23년도에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다 적용 대상을 좀 넓히기도 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 부산이나 이런 데서 또 유공자 수당을 또 올리기도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좀 저희가 호국보훈도시라는 도시로 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금 참전 유공자 수당을 좀 어쨌든 저희 인천시가 호국보훈도시라는 그거에 걸맞게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참전 유공자의 그런 예우에 맞게끔 저희가 합당하게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조직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어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이런저런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새내기 들어온 친구들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저희 신동섭 위원님이 조례 해 주셔서 새내기 특별휴가도 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 또 저희가 나름대로 TF 구성해서 저희 복지포인트도 저연차들 같은 경우는 조금 5년간 해서 한 50만원 정도 좀 더 추가로 해서 그걸 활용해서 조금 공직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의 대상, 민간위탁의 사업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새로 위탁을 하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재위탁을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종료에 임박한 그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미흡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다시 또 재위탁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종료를 각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로 반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서 사업을 평가 용역을 했을 때 거기서 뭐 좀 미흡하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다음 사업계획을 짜거나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고 위탁을 새롭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재위탁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 그러니까 새로운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새롭게 재위탁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새로운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계속 한 기관에서 하다 보면 이게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기관을 선정하는 것 추가로 발굴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사실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절차는 저희가 공개, 공고죠. 공고 새롭게 공고해서 하는데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 대한 일종으로 말해서 재위탁해서 교체를 하는 케이스들이 앞서 말씀드린 용역 결과에서 미흡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거기에 고용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엮여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금 바꾸기는 해당 부서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뭔가 좀 새롭게 또 이렇게 바꿔서 하는 때로는 또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저희가 앞으로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입찰 관련해 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아쉬움을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짜장면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인천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3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경쟁을 해서 어쨌든 우리 인천시 행정국에서는 공정하게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입찰 방식에 저는 굉장히 지금 문제,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정성적 평가를 했을 때 심사위원들 선정 과정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입찰 경우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 현행 방식이 맞냐.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풀을 통해서 거기서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해 가지고 뽑기를 해서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서 그 위원들이 와 가지고 공정하게 선발을 하는데 소위 그런 거죠. 어떤 특정 업체에서 많은 심사위원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서 추첨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업체의 능력에 비해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심사위원이 많이 들어가느냐, 어떤 업체가 심사위원을 많이 그 안에 인재풀에다가 심사위원풀에다가 넣느냐가 그게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인천시에 좀 이익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이런 결과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정량적인 평가에 좀 더 중점을 둬 가지고 진짜 객관적으로 그리고 인천시가 그 업체에다 원하는 부분들 그런 걸 평가 항목을 좀 더 높은 점수를 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심사위원들 많이 집어넣는 그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이런 예를 들기는 좀 뭐하지만 코나아이 인천e음카드 선정할 때 특위에서 조사된 것 3명의 심사위원이 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점수를 주고 나머지 업체들은 최저, 최하 점수를 주고 이런 식의 방식이 과연 이게 맞는지.
맞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 그게 제일 고민이긴 한데요.
저희 보통 입찰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아주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하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난점, 맹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의뢰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아, 이게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라고 또 이제 저희 감사 부서나 이런 데서 또 해 가지고 그게 또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딱히 어느 게 정답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저희 입찰이나 회계 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엄격하게 돼 있다 보니까 담당자들이나 실무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과 지금 법 규정 부분이 조금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긴 한데 해결방안이 저도 재정기획관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입찰방식은 계속 문제를 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천시가 좀 더 입찰을 주는 이 기관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그 입찰 주는 기관에서 사업을 같이 수행을 하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지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사실 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고 이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행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뭐 이 규정에 대해서는,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돼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것을 시도를 안 하면 인천상륙작전은 맨날 우리 행사로만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외교 라인을 통해서든 대사관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다 보니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오게 되는 거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미국이나 호주나 실제로 인천상륙작전 참전했던 용사 80~90 넘은 분도 오게 되는 거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사실은 인천상륙작전 참전했던 그러니까 7개국 중에 6개국의 나름대로 그쪽 대사도 왔고 6.25 참전했던 22개국 중에 11개국도 관련된 외국 정상들이 그러니까 외국 관련 관계자들도 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빚어졌겠죠.
한인덕 회장님이랑 얘기를 좀 했었고요.
아마 지금 이후에 상륙작전 끝나고 한두 차례 좀 뵀었던 것 같고 저희 실무 라인에서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는 그분들의 귀향 대책이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본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분들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역사적인 사실들은 아직은 명확하게 구명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회나 혹은 여러 가지 공감대 혹은 정치적인 나름대로 지지를 이끌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해 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천시를 못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때 당시에 국토부인가요? 국방부인가 거기서 땅을 매매 계약할 당시에 그분들은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니까.
그런데 그 뒤로 인천시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계약을 해서 땅을 구입했고요. 그 뒤에 또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을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네들 계속 얘기를 묵살해 버리니 그다음부터는 인천시도 자기는 국방부나 이런 데랑 반대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데이다 보니까 이 격을 서로 간에 입장에 대한 이것을 축소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보상근거를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법률입니다, 법률. 조례에 근거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답답하시고 저도 답답한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원하는 건 땅에 대한 보상인 거지 단순하게 이분들이 6.25 인천상륙작전 당시에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친구도 잃고 부모님도 잃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이십몇 년을 싸워왔던 이유는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땅을.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그분들이 인천상륙작전 당시에 관련돼선 이런 여러 가지 피해받은 것 때문에 저희가 생활지원금도 드리고 매년 1000만원 군ㆍ구를 합쳐서 2000만원도 지원해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같이합니다. 같이하는데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땅에 대한 보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로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갖고 계신 지금 자료들을 맨날 갖고 다니십니다, 한인덕 회장님이.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을 관찰해서 역사학자를 전문으로 붙이든 못 붙이든 이게 맞는 거다 틀리는 거다 이러한 작업들을 저희가 먼저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가시적 성과가 언제 날 거냐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군ㆍ구에 전체 143개소 강화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아 가지고 143개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31억 20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 평균 1000만원 정도의 주민제안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동에서도 보면 1000만원으로 한 보통 3개의 의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얘기는 300만원으로는 사실 3개의 사업을 하기에 너무 그냥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한 1동당 한 1000만원 정도 말씀하신 대로 매년 1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군ㆍ구에 주는데 거기에 따른 군ㆍ구가 일단은 현재는 매칭을 해서 군ㆍ구별로 한 2000만원 정도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군ㆍ구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활성화를 한다면 사실 시에서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군ㆍ구에서 예산을 늘려서 그걸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도 사실은 이 사업 예산을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가 아시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 저희 시는 일단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이게 근거가 되게 되면 지방자치법 법률안에는 기본적으로 군ㆍ구가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되면 시는 더 이상 아마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명분은 없어질 것 같고요.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구가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 잔고 평균이 전체가 16억이고 1억 1000만원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도 14억 그리고 남동구도 한 10억 정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8000 거의 3억 가까이 지금 주민자치회 수강료를 지금 쌓아 놓고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그것 왜 안 쓰냐 그러면 쓰지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쓸 수가 없고 규정에 어떻게 써야 되니까 쌓아만 놨지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되는지 실제로 강사들 명절 때 선물 하나 주려고 그래도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주민자치회잖아요. 자체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 줘야지 규정에서 이건 쓸 수가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 쌓아 놓으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럴 일은 없지만 자칫하다가 너무 많은 금액을 쌓아놨던 게 사고 날 위험도 있거든요. 큰 금액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규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수강료 징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요. 강사들 같은 경우에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열악하거든요, 시간당 3만 5000원. 그분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와서 한 달 오면 한 30만원 받아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강료 들어오는 게 강사들이 열심히 해서 했던 부분들 주민자치회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수강료를 많이 얻었는데 사용을 못 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은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살피셔 가지고 규정이나 제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다음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도 공무원 사칭을 해 가지고 저희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공무원 명의로 해 가지고 무슨 주민자치위원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공무원이라 그러면서 명함 해 가지고 그리고 무슨 공문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맞냐, 해당 공무원이 있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도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공무원을 사칭해 가지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 교육청 다행히 아직 인천시에서는 그런 파악된 부분은 없죠?
그리고 차이나타운 매출이 상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개 이상 스탬프 받으면 선물 주는 이벤트를 한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차이나타운 메인 계단에서 도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또 축제 부스를 운영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나타운 가서 스탬프 받고 또 거기서 상품 받고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몰렸던 건데 어쨌든 매출 상승 효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게 지금 그 지역의 맘카페에서 올라온 내용이에요. 그대로 짜깁기한 게 아니고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해 봤는데 ‘야외에는 먹거리 파는 게 없어요, 시식뿐이고 시식은 짜장면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끝났다나 뭐라나 사전예약제라나 뭐라나.’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실망이네요, 에고’, ‘자, 이게 진짜 차이나타운 사람들 매출 올리게 하려는 마케팅이에요’, ‘인스타 계정에 정보가 다 있어서 인스타 안 하는 사람들은 미리 예약이 안 되니까 할 게 없다’, ‘짜장면 없는 짜장면 축제다’, ‘체험이 없는 게 별로다’, ‘짜장면 타운 짜장면 축제에서 자장면 파는 걸 반대해서 스탬프 일부러 그쪽으로 몰아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를 가서 스탬프를 받아야 상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이나타운을 가게 되는’, ‘너무 비효율적인 축제의 장은 처음 본다’
물론 긍정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당수가요, 부정적인 평가예요. 이게 방송에서도 짜장면 없는 짜장면 축제 이렇게 해서 방송 나온 적도 있고요.
방문자 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방문자를 대략적이라도 산출을 하려면 당일 그날 행사에 왔던 빅데이터에서 평소에 그날 발생하는 유동인구를 빼야지 축제 때문에 오는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거기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체크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거주자 얼마 없다고 하지만 거주자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상인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짜장면 축제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7만 5000명 이상 왔다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본래 취지 짜장면을 콘텐츠화해서 인천의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취지 그리고 지역상권의 어쨌든 매출을 상승시키겠다는 그 취지에 크게 만족하지 못한 걸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급금액 용역 내용을 보면 일반관리비가 2941만 6000원, 대행수수료가 6177만 4000원 그래서 이틀 동안 이 업체가 수익으로만 1억 이상 받았어요. 이것만 지금 제출하신 자료만 보면,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들 다 제하고 순수하게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관리비, 그렇죠? 그냥 총사업비의 5% 잡았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업비 전체에서 비중이 얼마입니까, 지금. 15%를 가져간 거잖아요. 거기서 부가세 또 하면 실제 사업 내용에는 크게 사업비가 안 들어갔고 부가세 10% 빠지고 영업이익 15%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제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취지의 축제가 됐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데 축제 예를 들어 볼게요.
구미시에 라면 축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5만 명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7만 명 왔는데 올해 35만 명 왔고요. 갓 튀긴 라면 48만 개 판매됐답니다. 그리고 셰프들이 와서 직접 스물다섯 종류의 창의적인 라면을 만들어서 5만 4000여 그릇이 판매가 됐대요.
진천에 김밥축제, 인구가 13만 5000명인데요 그 축제에 다녀간 사람이 15만 명으로 추산한답니다.
그리고 원주에 만두 축제 41만 명 왔대요.
김밥 축제 가면 김밥 만들기 경연대회도 있었고 거기서 우수 김밥으로 선정된 데는 실제로 편의점에 입점도 한 사례도 있고요.
이 축제들하고 같은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내빈 소개 없었던 부분. 그런데 시장님은 인사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처음에 저희가 우려를 굉장히 의회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정말 잘하셨다고 인정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 예산 또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위원님 올해가 앞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짜장면 축제가 100%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성공적이냐 혹은 이게 실패한 행사냐라는 것은 또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긴 한데 분명히 저희가 첫 회기도 하고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게 급조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있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회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관련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라고 자평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들도 내년도에 행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감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왜 총무과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관광과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편성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첫 회기도 하고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고 시민의 날에 끼기로 인천의 대표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좀 컸던 거고요.
올해 첫 회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대표 축제로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앞으로 계속 거기는 관광공사와 함께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키워나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용역 주면 5억원에서 용역비 영업마진 15% 빼고 부가세 10% 해서 25% 빼고 나면 그것 몇 푼이나 돼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실 있는 행사를 하려면 저는 그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을 저희가 그리겠냐 이거예요.
아니, 셰프들이 나와서 짜장면 거기서 실제로 웍 돌리고 이런 모습도 보고 또 인천에서 처음으로 짜장면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볼 텐데 제가 지금 인터넷 통해서 다 자료 보니까요, 짜장면 시식하는 것도 일반 공장에서 판매된 우동면 가지고 짜장면 해 주고, 제가 이것 가지고 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드린 스탬프 찍으면 이게 3개 스탬프 받으면 줬던 상품인 것 같아요, 지퍼백 그렇죠?
제가 쇼핑몰 보니까 인터넷에서 1만 45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짜장면 이것 하나 스티커 붙인 것뿐이에요. 최소한 기념하려면 여기다 로고를 새겨서 어쨌든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가졌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 전부 다 용역 주니까 용역업체에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만든 것 아니에요, 이 달력 만든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이것 보고 처음에 뭔가 했어요, 이게.
제가 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냐면요, 여기 뭉뚱그려 잡혀 있는 것들이 참 얼토당토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인건비가 정확히 7210만원이 잡혀 있는데 721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정확히 지출이 됐는지도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관리비도 1660만원 잡혀 있는데 소방ㆍ구급ㆍ안전장비ㆍ행사보험 자, 보험은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구급 이런 것도 전부 다 119에 우리 소방본부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ㆍ구급 다?
그래서 이것 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의회에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저희가 세워드렸으면 그만큼의 행사를 해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에 맡기니까 실제로 구성 전체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는 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확인하겠지만 지금까지 눈으로 본 거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잘했다고 박수 보내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예산 요구를 하셨으면 물론 행정국에서 손 떼신 거네요. 그러면 시민의 날 축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별도 행사로만 진행한다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인덕 회장님이랑 얘기했던 거는 갖고 계신 자료들 역사자료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인하대학이 됐든 저희 시에서 관련된 역사전문가들이랑 같이하고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가 됐든 관련 사람들을 좀 같이해서 일단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매년 2000만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거기서 활용을 하든가 만약 필요하다면 아직은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지 지금 한인덕 회장님이랑 얘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얘기가 되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든지 다른 거로 전용을 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내년에는 추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시적인 성과가 국장님께서는 해결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노력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성과가 말씀드리지만 귀향이 정 안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늦어지긴 했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늦어졌다. 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냥 ‘불쌍하구나, 민간인 희생이 있었구나.’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귀향 지원을 권고해 달라라는 권고를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여러 논의들과 그와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왔으나 과연 행동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반문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게 법적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그 이후 그리고 우리가 의회 8대 때 254회 본회의에서 해 가지고 지금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미도 관련된 부분. 그러면 아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된 이러한 것도 하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건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로 염두에 둘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조형물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월미도와 관련된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추모식 할 때 위령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령비를 세웠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기념관처럼 조그마한 기억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뭐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회복을 위해서 어떤 귀향 지원을 위해서 인천시가 이 정도로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저는 행동이나 의지는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조성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터였고 그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또 조성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솔직히 우리 어떤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전쟁기념관을 만들어낸 공간 중에 솔직히 인천만한 데도 없어요. 저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 인천상륙작전기념 행사를 그리고 그것들을 국제행사, 국가행사로 승격하려는 민선8기의 노력에 비해서 이 기념관을 활용하는 이게 너무 적었다. 제물포구라고 말하는 지금 중구ㆍ동구 그쪽에서만 몰입했고 여기는 그러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거지 않습니까. 기억은 하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그런데 아마 그게 많이 퇴색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호국보훈 이런 개념과 지금의 개념은 조금 많이 좀 바뀌어 있고 그래서 지금의 개념에 맞게끔 인천상륙작전기념관도 그런 리뉴얼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가고요.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거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논의를 하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아마 그쪽에 여러 가지 야간경관시설이라든가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에 전시물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논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국장님 신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민단체에서 재정 위기인데 왜 짓냐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염려했었던 것은 기우에 불과했었던 것도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때 그랬다면 인천시의 재정이 단시간에 좋아졌겠습니까.
2018년도에 민선7기에는 중투위에 통과가 안 됐는데 2022년도에는 신청사가 중투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왜 민선 단체장에 따라서 이렇게 사안이 달라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국장님 오기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18년도에 어떤 행동을 했었냐 신청사 신축이 중투위에서 부결되자 어떤 행위를 했냐, 신관을 사려고 작당을 한 겁니다. 그런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거기에 회의록을 보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끝났다, 신청사 신축 건립이고 나발이고 이제 없다. 이걸로 인천시의 모든 청사는 해결됐다.” 제가 속기록에 본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면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인천시 인원 전부 다 외곽 조직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나올 때 공무원들이 먼 데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청사가 건립이 될 거 아닙니까? 저 신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공실이 50% 이상인 데를 샀지 않습니까, 프리미엄까지 줘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재정 위기 당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우리 인천시 재정에 신관이 굉장히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재정적으로 좀 알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 없이, 분명 없이 자생단체들이 와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저걸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저는 진짜 저게 우리 인천시의 재정의 애물단지가 100%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쨌든 행정국장님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시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했는지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매몰된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만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은 비전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도록 해서 어쨌든 우리 신청사 와서 우리 부서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 애물단지 신관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거 한번 국장님 신경을 좀 쓰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루원시티, 신청사 그다음에 애뜰광장 주차장 등 조금 시행착오를 겪은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 300만 시민의 불편을 가지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만 말씀하신 국비 부분은 원래 지역별로 이런 통합회관을 지으면 국비를 주게끔 돼 있는데 원래 한 ’25년, ’23년 때부터 사실 국비 확보하려고 계속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하다가 원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보훈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올해, 내년도죠. 내년도 보훈부에 지방에 지원해 주는 보훈회관과 관련된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서 저희 게 좀 안 돼서 지금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걸로 좀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국비 문제고요. 국비와 상관없이 회관에 관련된 공사는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보훈수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군ㆍ구별 지원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만 시민이 동일한 대우를 받고 참전 유공자도 수당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군ㆍ구별로 2.4배 격차도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때 우리는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민선8기에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유정복 시장이 1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전국 평균 지급액이 23만 6000원인데 2025년 1월 달 그런데 우리는 10개 군ㆍ구 모두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죠?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시고 있는 바를 저도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으로 짜장면 축제를 기획했다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당일 행사에 갔었고요. 날씨가 엄청 안 좋은 가운데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라고까지 볼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축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대했었던 바를 다 가져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소정의 효과는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놓고 보면 지역상인들 간의 연결고리가 약했다는 평가 있고요,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역주민, 상권이 직접 참여하거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생구조가 없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제가 듣기로는 기획의도는 과거와 미래의 짜장면을 축제에서 보여주고 현재의 짜장면은 차이나타운에서 한다라는 기획의도가 있었지만 그게 외부에서 비춰져 봤을 때는 짜장면 없는 축제 혹은 지역상인과의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축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비판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해서 아마 다음에 축제를 할 때는 그런 지역상인과의 어쨌든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축제에 김명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에서 다양한 짜장면을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앞으로는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뜬금없다 뜬금없다, 사업 자체가 뜬금없다라고 얘기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꼭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겠지, 무엇인가는 의도한 바가 있겠지 했는데 가서 봤을 땐 의도한 바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너무 무료나눔 행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는 다트해서 라면 나눠주고 어디는 이거 룰렛 돌려서 나눠주고 이런 행사였고 차이나타운하고 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나타운에 있는 상권하고 연계를 맺으려고 우리가 시간도 날짜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됐고 상권 활성화도 안 됐고 지방자치 30주년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은 그런 행사에 우리가 사실 9억이나 되는 예산을 수립했고 그리고 실제로 실제 사용한 금액이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위원들이나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나 상권 활성화에 이 예산이 9억의 예산이 어떻게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가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문자 수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방문객 수 외에 예산 대비 실효성 반드시 점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행정국에서 예산을 세웠던 걸 넘어가서 관광국에서 한다 이렇게 한다 놓고 보더라도 이 예산이 그야말로 정말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대답을 계속 주시는데 저희가 짜장면 축제가 됐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됐든 또는 월미도 뭐였죠? 제목이,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에 대한 또는 월미도 희생자들과의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됐든 우리가 이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중요한 사업들을 목표, 비전, 전략 이런 것 수립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단계별 전략이라고 그러나요? 단계별 전략이라는 게 수립돼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지금 대답을 주시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과학적 데이터에 입각한 대답보다는 국장님 경험에 의한 대답이 전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라고 여쭙습니다.
단계별 전략이 있습니까? 단계별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집을 하나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집을 사기 위해서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이게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을 또 세우고 이렇게 개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인천시의 기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략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지금 성과에 대한 그러니까 단계별 전략에 따른 성과지표가 구성이 돼 있는 건가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 과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라는 게 국가행사로 승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라는 의문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은 단계별 전략이나 비전이나 목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약간의 당위성 부분입니다. 가능성 부분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의 문제여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비전, 전략, 단계적 이런 계획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고요.
애초에 사실은 지금 상륙작전을 국가기념일로 하겠다든가 혹은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하겠다든가라는 걸 했을 때 저희 생각과 조금은 외부적인 시각과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지금 현재까지의 인식과 현재까지 했던 상황들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신 국제행사로서의 격상을 한다든가 국가기념일 지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계별 비전, 목표,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그래야 그에 따른 성과지표 만들고 그에 따른 평가가 돼야 실행 가능한 계획이나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했을 때 반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답 가운데 ‘상당히 부족하다, 미흡하다, 만족치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참전, 희생, 헌신에 대한 예우 확립을 위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수당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훈 대상자들이 고령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층 보훈 대상자를 고려한 맞춤형 예우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월남 참전자의 경우 회원이 87.6%가 75세에서 84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회 대부분도 80세 후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청한 사업 중에, 요청하는 요청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적지 순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적지 순례나 또는 추념 행사 이런 것들은 회원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생전에 단 한 번뿐인,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이런 혜택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별화된, 다른 사업하고는 좀 차별화된 이런 고령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예우 강화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말씀하신 저희가 보훈단체에 개별적으로 전적지 순례라든가 뭐 위령 추모사업, 안보의식 고취사업 뭐 이런 것들 각 단체별로 그쪽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고령자한테 그분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이 어떤 건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저희가 수요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훈 대상자분들이 고령자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저희가 단체별로 수요 파악을 다시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보훈 대상자들 중에 또 기초연금, 기초수급대상자분들 대상으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이걸 개선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예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고령자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찾았는데 사업적인 부분들이 고령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는 한번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하면서 왜 활용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제를 말씀드리면 이게 부서별로 운영을 부서장한테 결재를 받게 돼 있는데 부서에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 거거든요.
물론 대화방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부서장은 일한다고 현안이 많다고 그러더라 뭐 이래서 안 해 준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직문화가 주 4일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거나 논의하면서의 이제 아주 단순한 단편적인 생각은 임신 혹은 육아이신 분이 예를 들어 주 4일제라면 금요일날 비게 되면 남은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힘들 거다.
그래서 대직자 특별휴가를 같이 만들었듯이 지금도 주 4일제를 임신ㆍ육아 분들이 할 때 이게 부서장이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 어떤 뭐 예를 들어 교육이든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서 개선을 나가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 법적으로 주 4일제를 공식화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현재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기대치에 부응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한번 가셔서 좀 시식이라도 해 보시고 좀 사 먹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이건 너무 되게 잘하고 계셔서 가 보니까 직원들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또 권하시기도 해서 한번 가서 사 먹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맛도 괜찮고 이때쯤 출출한 사람들은 와 가지고 또 가격도 2000원씩 하니까 되게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러한 뭐 복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편의일 수도 있는데 ‘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관계관을 향해)
“사진 좀 하나 띄워보시죠.?”
나오기 전에 우리 시장님 SNS나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비서진들도 같이하나요?
조리원 공무직이신데 참 맛도 좋고 저렴해서 가격 대비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료가 안 나오네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언제 지금은 SNS에서 사라졌지만 시장님께서 약간 밈처럼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청 구내식당에서 배식 받은 뭐랄까 음식, 구내식당 이 음식을 딱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달렸던 멘트가 뭐냐? ‘애미야, 단백질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흔히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애미야, 국이 짜다.’ 막 이런 밈이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약간 이제 조롱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웃기는 유머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이 본인의 공식 SNS에다가 뭐 보니까 튀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유머로서 승화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애미야, 단백질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면 과연 나는 이게 맞는 표현인가?
시장으로서 우리 조리 공무직분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약간 좀 뭐랄까 그렇게 웃음으로써 코드로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보이시나요?
보니까 국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참 맛있는 것들 많이 해놨는데 ‘애미야, 단백질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웃음으로 갔으면 시장님 안 지우셔도 되는데 시장님이 이것 지우셨더라고.
이것은 조금 애석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 조리 공무직들 진짜 열심히 하시고 정말 최상의 맛을 끌어내기 위해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실에 있는 비서실분들도 일단은 소속은 행정국 소관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총무과 소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대부분 성과가 없는데도 자동 연장되는 임기제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자기네 전문 어떤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반 공무원들과 같은 이런 행정 업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기조실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청이나 출장소 등과 같은 그런 기관에도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의 검증 절차나 이런 것들이 부실한 채용 사례가 있으면 좀 지적하셔 가지고 이것도 발굴하라고 좀 개선을 요구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외청 사업소 대리 초과근무 행위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초과근무가 대리 입력으로 처리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민원을 좀 들었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