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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일 시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께서 사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한선희 청년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선희 청년정책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한선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지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3개 팀, 현원은 14명이며 2025년 예산은 일반회계 211억원입니다.
보고서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 3건 총 9건이며 3건은 종결, 6건은 진행 중입니다.
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의 내실화 강조입니다.
정책역량 강화 교육과 청년정책 해커톤 개최 등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청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소관부서에 피드백하는 등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지원대상자 기준 개선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타시ㆍ도 운영사례와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근무지역 제한 폐지 등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했으며 내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운영사항 개선 필요입니다.
중소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복지몰 내 최저가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방안 모색입니다.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본예산 편성에 노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청년 면접정장 지원사업의 실질적 지원정책 확대 요청입니다.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전년 대비 이용건수가 13% 이상 증가하였으며 청년들의 높은 참여로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등 실질적인 청년 지원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 맞춤형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25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구직청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은 700명, 1인 5회 지원하는 면접복장 지원사업은 5037건, 1인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자격증 응시료 사업은 1만 387건 지원하였습니다.
재직청년을 위한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사업은 2064명, 자산형성을 위해 540만원을 지원해 주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은 10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월 20만원씩 총 9761명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은 74명 모집하였고 1인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전입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상반기 100명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직무교육과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직무교육 128명 이 중 101명에 대해 일 경험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 185명에 대한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였고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청년 신규채용 우수기업 33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청년 프로그램은 농어촌 청년 24명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인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또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41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포인트 사업 등은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3쪽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약기지 사업을 통해 수요맞춤형 직무교육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공간 운영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시정 참여와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년정책담당관 불출석으로 소관 업무 담당 각 팀장들이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춘원 위원입니다.
청년 면접지원 사업 드림나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대상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인천이거나 인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이 대상인데 현재 다섯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동구, 부평구,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다섯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 다섯 곳 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계양, 동구, 중구, 강화, 옹진 이 지역들이 사실상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은데 앞으로 추후에 어떤 확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팀장 김지선입니다.
지금 드림나래 사업은 5개 군ㆍ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드림나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옷이나 뭐 그러한 구두나 이러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두고서 이렇게 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매번 올 초에 이렇게 선정하게 되는데요. 드림나래 할 기업이 그러한 규모를 가진 그러한 기업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가 이제는 지역별로 좀 골고루 분포를 위치적으로 선정해서 5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더 추가로 그전에는 네 곳에서 연수구 한 곳 더 추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설명이 부족했죠. 순위에서 밀리니까 전체 210억에서 3000만원 예산 준 걸 가지고 그것도 옹진군만 쓴 게 아니고 뭐 중구, 강화 청년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그 많은 인원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청년정책담당관의 소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섬발전 센터에다가 그냥 위탁하는 것보다 좀 업무가 많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3000만원이라든가 3000만원 이상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 청년이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청년 중심이기 때문에 무장이 안 된 상태라고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별적인 면담은 안 했지만 저 스스로도 청년정책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저도 못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쨌든 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저희가 보는데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사업 성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나래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드림for청년통장 사업도 그렇고 100%가 보니까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0%가 넘는다는 것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사업비 부족 등 다른 문제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더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청년의 날 행사를 제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청년의 날 행사를 갈 때마다 조금 안타깝다고 그럴까.
왜냐하면 청년의 날 행사를 할 때 행사 외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청년의 날 행사를 참여하는 그 시간에.
시장님, 부시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관하고 인천청년네트워크 간부님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 센트럴파크에서 공원을 산책하시다가 앉아 계시는 시민분들.
좋죠, 그런데 청년의 날 행사에 청년들이 없다. 저는 이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의 문제일까, 부스도 잘 차려놓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많이 해 놨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청년의 날은 청년의 날인데 진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날인데 청년들이 없고 일반시민들이 온다면 이것은 청년의 날 행사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청년들이 많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연예인 가수들 와 가지고 노래 부를 때 가장 많이 오거든요.
이것은 항상 문제였던 거예요.
예전에 ’23년도인가요, 2022년도였던가요, 문화예술회관 광장 앞에서 행사했을 때 그때 초청 가수로 트로트 가수 불렀어요, 우리 홍보대사라고 김수찬 씨. 그때 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청년들보다 김수찬 씨 팬이 더 많이 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청년의 날 행사를 그냥 단순한 행사성으로만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그날만큼은 좀 더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뻔한 일반적인 행사로서만 청년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예산 집행내역을 요청했던 건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쓰는가. 연
연예인들 그래도 웬만하게 이름 모를 연예인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초청해 주시잖아요. 저도 참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좋은데 그것은 콘서트지 청년의 날 행사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 예산을 더 키워 가지고 조금 더 풍성하게 하든가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하든가.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했을 때는 청년의 날 행사 연예인 섭외비, 초청비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다 유관기관에서 하는 부스기 때문에 돈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 거기도 솔직히 말하면 후미져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행사를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든가 이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 또 사람들이 안 오냐? 그날마다 청년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군ㆍ구마다 청년의 날 행사를 같이하다 보니까 다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가장 메인이어야 되는데 인천시의 청년의 날 행사는 안 모이고 다 각자 군ㆍ구에 있는 청년의 날 행사만 참여하는 겁니다, 활동가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시간 조정이나 순서 조정도 좀 필요하다, 이것도 좀 고민해 봐 주시고.
그래서 저는 청년의 날 행사 혹시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것 중에 인천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중에 제물포 웨이브라는 사업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물포 웨이브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거나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인천에 로컬 브랜딩을 하고 있는 기업들, 소규모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로컬 브랜딩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분들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상플랫폼에서 모여서 제물포 웨이브 그러니까 상품 전시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아니면 문화거리 이런 걸 하거든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갑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청년의 날 행사에 같이 끼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굳이 상상플랫폼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청년의 날 행사에 도입했더라면 정말 성공적인 청년의 날 행사가 됐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청년의 날 행사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저는 청년발전기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 청년재단처럼 출자ㆍ출연이 좀 필요하다. 그 기관에서 테크노파크에다가 청년정책 하지 말고 청년사업하지 말고 제대로 된 우리도 청년재단이 필요하다.
왜? 중앙부처에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청년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년지원센터나 이런 것들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조에 맞게 광역정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서 우리 인천에 청년지원센터도 지금 TP가 맡고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TP의 원래 목적은 그 청년사업을 하자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팀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인공지능 AI 충격까지 불어닥치고 있어요.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고노출 측정이라고 해서 21만 개 중 98%가 AI에 대체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17개 시ㆍ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부수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전반적인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시는 가지 분야를 좀 쳐주고 전체적인 줄기 그다음에 나무의 몸통은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국가에 할 의향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적 재앙이 될 청년실업에 대해서 17개 시ㆍ도 광역자치단체, 우리 또 시장님이 광역단체 의장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73만이 그냥 쉰다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청년담당관실에서 시장한테 17개 지사협의회 할 때 정책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시 차원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접근뿐이 할 수 없어요. 거시적인 접근은 국가가 하고 미시적인 정책에서는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떨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셨죠?
김명주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당부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PEC 정상회담 이후에 일요일 날 주요 대한민국 대기업 기업인들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내용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고 보셨을 텐데 삼성전자에서는 5년간 매년 6만 명 고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SK그룹에서는 600조원 투자하고 2029년까지 1만 4000명에서 2만 명 사이로 고용을 늘리겠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은 5년간 125조원을 투자하겠다. ’26년도에는 올해보다 7200명 더 늘려서 1만 명 채용하겠다. 또 LG도 5년간 100조원 투자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 인천지역에 이런 기업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행인 게 그나마 인천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하고 오창, 예산 등지에 3년간 4조원 시설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시설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고용이 창출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좋은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어떤 협의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약속에 지나지 않지만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아직까지 어떤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겠지만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청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계획이나 어떤 분야에 진출하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답은 ‘모르겠어요.’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 게 나한테 적성이 맞을지 어느 분야에 내가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셔서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이공계 출신들이 국외로 유출되는 문제점, 중국의 예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공계 교수님은 아예 호텔 펜트하우스를 전용으로 쓰고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중국에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천지역에도 여러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즈 사업을 또 같이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이공계 쪽의 전망이 좀 밝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AI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갈수록 더 커지고 할 거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인재들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대학들하고 어떤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서 그쪽 과에 규모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진출 기회를 저희가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합니다. 지금 학생들 옛날 저희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오직 공부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이 미래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잘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의 관계를 좀 밀접하게 해서 우리 인천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청년들이 그런 좋은 인재들이 최소한 국외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내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어야 또 인천지역이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청년재단이 운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인천시보다 더 많은데 그러면 청년재단도 아마 예산이 계속 확대될 거라는 지금 추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각 지방정부마다 지방정부의 청년 파트 청년사업에 조금 더 분배되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역할도 저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준비는 해 봐 주시고 솔직히 오늘 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질문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제가 3년간 지켜본 결과 조금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공격적인 스탠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께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담당관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안일하신 건가 아니면 예산이 잘리면 많은 말 못 하는 그런 건가.
다른 데서는 공격적으로 막 예산부서를 괴롭히고 해 가지고 어떻게든 예산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판단하면서 오해하는 거면 좋겠습니다만 충분히 조금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항상 예산 시즌이나 이럴 때 되면 저를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찾아오시긴 해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하나 청년정책담당관실도 그렇게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나 이런 의회의 협조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청년네트워크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청네(인천청년네트워크) 위원들끼리 어떤 분과별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인청네 운영하는 운영진 차원에서는 어떤 워크숍도 하거나 아니면 중간평가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준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또 실질적으로 많이 축소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한 2년 정도로 두면, 왜냐하면 저도 1기부터 2기, 3기, 4기 다 봐 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분과별로만 내놓고 어떤 큰 자리매김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해 놓으면 대부분 그것들이 벼슬이 돼 버려요. 제가 그것을 의원 들어와서 지적을 했고 그러면 인천청년네트워크라는 순수한 원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자기의 스펙으로써 하나의 자기 어떤 권위를 부리는 도구로써 써 왔던 것을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해 놓고 지금은 우리가 처음의 취지에 맞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발전의 시간이고 조금 더 정착을 더 확대되는 시간이면 그 부분은 잘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자료 요청을 이건 사후에 주셔도 됩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안을 한번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이 있으시면 기본계획안과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천만의 청년정책을 다들 그럽니다. 어떤 특별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혹은 인천만의 어떤 특색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해서 그걸 우리가 모델링 삼아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 성과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겠죠.
그런데 제 생각이랑 좀 달라요. 말은 다들 그렇게 기대는 하나 우리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인천에 아까 2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1년 규모가.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청년정책 제대로 안 나온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000억은 돼야지. 10배 정도의 예산이 돼야 된다, 다들 어떤 청년활동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청년활동가들이 ‘이 정책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돈을 더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즉 저변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딥하게 청년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된다, 누군가에겐 과도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게 예산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천은 그러한 부분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노력하시려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지만 조금 더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부터 그리고 뒤에 계시는 실무진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그런 어떤 인천의 청년정책을 확대하고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는 노력에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도약기지 사업이요, 제가 올해였던 것 같은데 그 행사에 갔었습니다. 행사에 가서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 봤습니다.
설렘을 넘어 가지고 어떠한 절실함이 보이더라고요. 절실함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또는 먼저 산 현재 세대로서 미래 세대들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게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년 도약기지 사업은 3개월 직무교육 그리고 3개월 인턴십 6개월간 청년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인천시의 대표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맞죠?
그래서 올해 기업 수가 이제 57곳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대기업 수가 늘지 않았죠?
38% 정도의 취업 성공률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3년 전부터 고용하고 연결돼서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한 38%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닥 나쁜 성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신청했었던 기업이 계속 신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가 돼줘야 되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다가 절반은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들은 이 사업에 뭔가 허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하는 건데 혹시 팀장님 그런 생각 안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의 시비를 들여서 어쨌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완전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청년도약기지 사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인천에 계속 노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이나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하시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한 번 참여했던 기업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 다양한 기업이 아니라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선택의 폭,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곳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청년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어떠한 절실함 그다음에 뜨거운 열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참여 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참여 기업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요구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청년정책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인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