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5년 11월 14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윤정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심인보 평가담당관입니다.
문진 법무담당관입니다.
최민희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
그 중 8건은 종결되었고 6건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자료 작성 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입니다.
현재 서구와 남동구 2개소를 운영 중이며 계양구에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ㆍ구별 센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군ㆍ구와 협력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8쪽 AI 기반 피난안내시스템의 실효성 보완 촉구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최적의 피난안내를 위하여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AI 분야 공인 인증과 매년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조직 개편 개선 필요입니다.
수시 개편을 최소화하고 조례 개정 시에는 시의회의 조례 심사권,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 강화군과 옹진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강화 당부입니다.
현재 수도권 신청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지표 목표치 관련입니다.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표개선 TF를 운영하고 주요 핵심과제 반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전년 대비 47.15%의 신규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지표를 지속 개선하여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주요 정책을 비롯한 시정 운영에 있어 시의회와 소통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의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을 지속하여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민선8기 공약 및 핵심과제입니다.
’26년 6월까지 공약이행 목표를 67%로 설정하고 매월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이행률 목표가 달성되도록 추진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점 시책 추진입니다.
시ㆍ도 및 의회, 국회, 정당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시민 행복 체감도 제고를 위한 능률적 조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기구 운영과 탄력적인 정원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이루는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2쪽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체감 행정 실현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혁신과제 발굴과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혁신문화를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책지원을 위한 지역통계 작성입니다.
인천사회지표 조사를 비롯한 장애인통계, 청년통계 등 지역통계 분석으로 과학적 행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통일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다양한 통일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추진입니다.
2025년 라이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12개 대학과 협약을 거쳐 인천형 라이즈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AI 분야 인재양성, 초광역 과제를 포함한 2차 공모 추진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촘촘한 학습권 보장으로 두터운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총 60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대학, 성인진로 교육 등 9개 분야의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전 시민의 평생학습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44쪽 교육복지 수준 제고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의 소득분위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학생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천형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시민만족 중심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부서평가, 공약이행, 지시사항 등 3개 분야 7개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적 대응관리입니다.
합동평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총 108개 지표의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표 실적관리 및 점검으로 목표 달성도를 높이겠습니다.
50쪽 자치입법 지원 강화 및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컨설팅과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인 입법 지원을 하였으며 전문적인 소송 수행과 중요소송에 대한 특별관리 등으로 승소율을 83.3%로 향상시켰습니다.
52쪽 시민중심의 권익구제 강화 및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 인공지능 기반 피난안내시스템 확산 사업입니다.
인천지하철 역사 18개소에 화재 상황별 최적의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56쪽 인천데이터센터(IDC) 기반 내실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IDC 정보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구축 및 데이터 보안소프트웨어 도입, 통합 가상화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등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보강 사업 추진을 통해 잠재적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시민소통 서비스 개선 및 디지털 역량강화입니다.
인천시 챗봇 인천톡톡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인천시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3쪽부터 84쪽까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오늘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완하여 추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당정협의회 여야 모두 자료 주시고요.
협의 후에 추진상황 어떻게 됐는지 최신화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결과 관련된 자료 전체 주시고요.
또 다음으로는 사회지표 조사 3개년 제출해 주시는데 2025년도는 아직 종결이 안 됐으니까요, 2025년 종결하고 난 다음에 3개년은 추후에 감사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316쪽에 보면 각 부서별 미흡 평가 결과와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제출하실 때 미흡인데 미흡과 매우미흡이 있을 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개선사항으로 남기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혜윰은 내부의 혁신, 정책 연구모임이기도 하고 동아리지 않습니까, 좋죠.
그런데 그 혜윰을 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나오는 공모전을 했을 때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정책공모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생기획관에서 하는 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게 민생기획관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생기획관 사안에서도 관련된 부분 정책을 자꾸 현안을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데 혜윰이야말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면 그것은 저는 업무의 일관성을 통해서라도 이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14시 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24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셨지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나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쓰고 있지만 우리가 생성형 AI의 대명사로 거의 ‘GPT에도 돌려봐.’ 이 GPT로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는 챗GPT를 많이 쓴다.’
그런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해 드린 게 환각 증세가 있어요. 특히나 챗GPT는 환각 증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쓰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마냥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걸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도 쓰고 퍼플랙시티도 쓰고 클로드도 씁니다.
이건 왜 쓰냐? 각 AI 툴마다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거든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맥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의 구조를 참 잘 짜줍니다.
그런데 출처나 이런 사실에 대한 근거가 미약해서 저는 퍼플랙시티라는 AI 툴은 항상 어떤 것들을 주문을 하면, 인풋을 넣으면 다 출처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좀 정확성이 정확해서 그걸 쓰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쓸 때도 클로드라는 AI를 씁니다.
이렇게 조금 똑똑하게 AI를 쓰는 사람들, 뭐 제가 그렇게 쓴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쓰는 영리하게 쓰신 분들은 몇 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꼭 유료여야 되는가는 아닙니다. 충분히 무료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도 이것 AI 관련된 구독료가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쭉 봤는데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타입캐스트 영상 등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 굳이, 개인이 구독해도 돼요. 공무원들 솔직히 말하면 박봉이긴 하지만 3~4만원 내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닙니다.
본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그 예산 추경은 솔직히 아직도 저는 이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고 그 결과라고 제가 넘겨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 남았으니까 뭐 계속 많은데 라이즈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행감 당시에 좀 본 위원이 이 라이즈와 관련된 우려 섞인 얘기를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라이즈가 총사업비가 보니까 한 200억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향후 인천시의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유지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단순한 어떤 재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와 맞물려서 지역정책이나 산업계와의 연계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계획이 있는 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인천시 이런 여러 결과물이나 연구들을 통해서 나왔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인천 주도의 어떤 특정한 교육-산업 연계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발전모델을 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을 구상을 해 보시는 건지 라는 말씀을 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그 자료에도 이것 한번 담아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라이즈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라이즈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임춘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기 전이지만 우리 인천대학 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인천시로부터 받은 수백억 원의 대학 발전기금이 이자 수익만 챙기고 있고 실제로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2020년 인천대와 체결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에 따라서 2019년부터 대학 발전기금을 주고 있는데 2019년에는 78억 1000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각각 150억원, 2023년에는 200억원,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각각 220억원을 지급해서 현재까지 누계 지원액만 1168억 1000만원 그리고 향후에도 지급예정액이 832억원이면 2026년도에는 340억원, 2027년도에는 491억 9000만원 등을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 금액이 약 675억 8412만 5000원이 현재 인천대 계좌에 예치돼 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시중금리가 연 2.6%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이자만 약 17억 5000만원이 발생한다는 추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 취지였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고 국비 산업을 사업을 유치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이 기금이 사용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에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다음으로 우리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에 따라서 인천시가 전산망 마비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마비 사태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전체 행정시스템 286개 가운데서 129개에서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시민 서비스는 70개, 내부행정 서비스는 59개가 포함돼 있는데 지난번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시청 브리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 장기화에 대비해 가지고 특별지원반을 편성을 하고 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을 우선 보강해서 피해 사례에서 파악을 하고 조치해 나가겠다. 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시스템이 많이 중단된 건 맞는데 시스템의 거의 대부분은 중앙부처 시스템과 연결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초반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이 크게 세 가지인데 내부 메일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민원 접수하는 시스템 민원24가 안 됐고 신문고가 안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장장 예약 시스템 그 3개가 좀 가장 문제가 많았고 그거에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고 쪽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따로 사이트를 홈페이지 안에 저희 인천시 홈페이지 안에다가 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로 대신 민원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군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민원 관련 인력을 좀 보강을 하고 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좀 했습니다. 민원봉사팀 쪽에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말씀드린 3개 시스템들이 다 복귀가 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정보 공통시스템 관련해서는 백업을 저희도 그러니까 동시에 DR이라고 그래 가지고 동시에 운영되는 시스템을 서울에 있는 행안부 쪽에 있는, 행안부가 아니라 지역정보원 쪽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고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DR로 해서 동시에 백업이 돌아가다가 하나가 서면 하나가 작동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 때도 결국 돈이 없어서 그 시스템을 운영을 못 하다가 이런 상황이 터진 건데요.
앞으로 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서 저희도 그러니까 단순 백업이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지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유준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북한 이탈주민 분들에 대해서 좀 그 기금 활용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저희가 좀 면밀하게 조례 검토를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부분만 살폈지, 그 조항만 살폈지 기금 관련된 조례에서 목적에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의 전체적인 조항상.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가 존속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뺐고요. 기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남북하나재단이라든지 통일부하고 같이해서 북한 이탈주민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좀 깊이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탈북 이탈주민 중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다 보면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3국으로 출국한 5년간 북한 이탈주민이 216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또 재입국한 사례도 꽤 있어요. 그래서 생활고와 사회 부적응을 이유로 탈한국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도 대한민국에 와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적응이 힘들잖아요,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82억을 그냥 잠겨 놓을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한국사회 부적응 등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을 인천시가 조금 더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고용률 부분에서만 해도 좀 떨어지지잖아요. 그래서 직업 교육이라든가 정신 관련한 그런 상담이라든가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좀 특별한 일단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금후에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단일 자치구로 북한 이탈주민이 제일 많은 인구입니다. 1700명이 넘게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좀 남동구 중심으로 저희가 올해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한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는 그걸로 주로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축구 교실 같은 것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활 기반을 만들어 주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단 말씀드리면 거기 가건물로 돼 있던 것들 흉물인데요. 그거 철거를 했고 거기 운동장이 완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수풀이 완전히 무성하게 뒤덮여 있었는데 그거 올해 연말까지 싹 정비를 해서 일단 주민들이 좀 와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운동하고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저희하고 같이 모색하고 있는 게 그 위에 성지관이라고 건물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다시, 지금 현재는 문 닫혀 있고 창문도 그냥 판자로 막아놓고 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같이…….
나중에 먼 훗날 더 해서 부시장으로도 올 수 있지만 내가 그때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제물포캠퍼스가 발전하고 제물포 르네상스가 부응했다 이렇게 그런 가슴을 피고 오는 비전을 빨리 인천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무상양여 계약에 계약서 2조에 처분조건 이것도 그냥 내용을 던져놓고 이게 무한정 가면 안 돼요. 12월인데 지금 벌써 올해 지나잖아요. 실장님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거를 빨리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건물이라고 해도 공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파주시에 영어마을이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 재단에 있는 영어마을을 저희가 이용을 한 것이고 물론 교육청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천시민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어마을 이런 교육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장님 인천시가 유일하게 지금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 증가가 최고이고 그리고 인구도 저희가 의회에 입성할 때는 298만명 했다가 지금 304만명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대부분 청라 그다음에 송도, 검단 이쪽 지역이란 말이죠. 아마 검단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도 뭔가 준비를 하고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2인천의료원 부평에 선정해 놓고 사실 지지부진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인천의 서북부 그리고 강화군에 시민들 그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강화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조그만 병원에 응급실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그 병원 자체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면 의료부지도 있고 또 강화하고 이 검단지역은 교통체계가 그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버스들이 대부분 검단을 통해서 인천을 유입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용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검단 지역 그다음에 인근에 김포 그다음에 강화 그리고 계양 지역까지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인천의료원을 거기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인천대 의대 실습기관으로 지정해서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매우 합리적인 안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부지를 언제까지 또 방치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늘어나면 일단은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의원이 늘어나면 우리 광역의회 특히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광역의회나 지방의회가 계속 권한이나 역할이 커지면서 규모도 커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라든지 아니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력을 좀 증원하고 조직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의 예산 확보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분구 이후에 준비해 버리면 이것 엄청난 공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희 위원장님은 왜 없어요? 조택상 위원장은 왜 없고?
김기용 위원님 심지어 그 당시에 일정 있어 먼저 가셨는데 김기용 위원님 건 넣어주고, 그건 뭘까요?
그리고 안 오신 분들 것 뺄 거면 제대로 빼셨어야지.
이현웅 의원님 그때 오셨어요?
확실하게 생각 안 나죠?
아니, 제가 새벽, 내가 아침 7시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가면서도 이것 정리도 다 하고 내가 했는데 다른 의원님 오신 분들도 넣든가.
제가 만약에 안 오신 분들이었으면 이해해요. 그러면 자료가 그렇게 판단이 될 텐데 안 오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모시고 왔고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님하고도 얘기도 나눴는데.
그래서 원래 이런 여야 당정협의를 할 때 사전에 그와 관련된 건의내용 이런 것 수렴하시잖아요.
그러면 건의자별 질의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정 건의사항 같은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전에 각 지역마다 각 국회의원 의원실마다 어떤 내용들을 넣었는지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것 자료를 어떻게 이것을 보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전에 뽑아왔어요.
14개짜리 관련된 건의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요구자료에 빠진 사람은 뭐며 아니면 차라리 연도별로 이게 만약에 ’24년도면 이해하겠는데 ’24년도에 나왔던 얘기인지 ’25년도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풀본을 그러면 여기다 풀본을 담았어야지. 요구자료를 그러면 왜 갖고 와요?
진짜 솔직히 제가 서운해서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 항상 인천시가 예산 필요할 때는 국회의원실, 위원장님들 다 찾아가 가지고 예산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시장님까지 찾아가시는데 국회의원들 찾아간다고 그래 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인천시는 맨날 이상한 변명이나 해 놓고.
심지어 국회의원실에서 시청에 무슨 예산 혹은 정책사업 관련된 자료 요청하면 자료 못 내놓는다 그러고 오죽하면 저한테 자료 요청해 달라고 그러고.
대체 무슨 이래 놓고서 여야협의를 하고 당정협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전 답답한 겁니다.
자료 하나, 이런 지금 행감 자료에 넣는 자료들 이렇게 부실하게 해 놨으면서 풀본은 다 있겠지. 당연히 풀본에도 없으면 그건 정말 문제인 건데 행정사무감사에 주는, 제출하는 요구자료상에서도 그게 확실하게 미비되지 않고 한 번 더 자료를 요청하게 만든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말씀드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행안위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부서, 기관들 보면 자료 요구하면 이틀 뒤에 와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와 관련된 좀 다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뭐냐, 왜 항상 인간이 전자기기에 맞춰가야 되는가. 전자기기가 사람한테 맞추, 우리가 편리하려고 전자와 관련된 디지털기기를 쓰는데 어느샌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기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잘못된 것, 잘못됐다기보다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6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켜주는 것도 좋은 교육입니다.
다만 그러면 키오스크의 규격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이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 라이즈 산업이 사실 대학별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추구했었던 거버넌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학융합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인천시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지역정책이나 또 6대 산업전략이나 이런 것하고 맞아서 맞물려서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실은 우리 인천시에서는 라이즈 산업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 뭐 이런 것들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목적했었던 바하고 함께 연계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드릴 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체가 두 군데고요.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도 있지만 미래산업국이 또 이것을 총괄하고 있고 그 밑에 테크노파크가 붙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산업하고 산학 연계 쪽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제물포르네상스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그래서 대표 사업으로 슬로건으로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214억 중에 10억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상당수의 사업들이 돌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ㆍ학ㆍ연 쪽에 많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요.
제물포르네상스 쪽은 앞으로 좀 더 키워 나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2차 사업에 그래서 그 부분 제물포르네상스 쪽을 좀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인천이 라이즈 산업에 있어서 단순한 재정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로만 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산업국이나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의 운영주체로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벤치마킹했을 때 부산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대학 그리고 평생교육 체계하고 같이 라이즈 산업을 추진했다면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렇게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지난 행감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고요.
모쪼록 이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재정의 지원 가능성은 물론이고 산업과 연계성, 추진 간의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대학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천의 전략산업과 대학 그리고 시민의 평생학습 체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형 지역인재 육성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해 줘야 된다라고 제안드립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지금 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잠깐 지적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논의된 사항에 대한 피드백 방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이 지적하거나 추가 보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위원들에게 부서에서 개별 대면보고로 끝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저는 부서별로 정리한 공식 목록을 만들어야 된다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기적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ㆍ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라라는 걸 요청합니다.
가능하실까요?
SDG 4대 전략과 17개 목표가 있는데요.
4대 전략은 환경, 사회, 경제, 협력 각각 나눠서 환경은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지속 가능한 자연 생태, 사회에서는 포용과 다양한 기회, 안정감 있는 행복 사회, 경제에서는 지역 특화 경쟁력 제고, 성장하는 혁신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강화, 하나 되는 협력 공동체 이렇게 4대 전략을 짰고 이에 따라서 17개 SDG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목표 밑에는 19개 세부 목표가 또 있고요.
그에 따라서 87개 지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103개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에게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니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요구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