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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2025년 11월 14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1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윤호입니다.
항상 우리 진흥원의 평생교육 사업과 인재양성 사업을 적극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 덕택에 2025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승분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배 사무처장입니다.
며칠 전 10월 27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김명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고은경 시민대학부장입니다.
이주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장학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진흥원의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된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 지적사항은 총 11건이었습니다.
시정ㆍ처리 요구가 9건, 건의사항이 2건이었습니다.
시정ㆍ처리 요구 9건 중 8건은 완료했고 1건 ‘분야별 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건의사항 2건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15쪽부터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준비 철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과 구, 대학, 유관기관 등과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상담센터도 만들고 현장 접수처도 운영하고 또 인력도 증원해서 체계적인 민원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자세한 실적은 업무추진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상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학생 봉사단 관련 사항입니다.
장학생 봉사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장학생들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기 봉사활동을 기존 연 1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흥원의 자체 행사 시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자원봉사 장학생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24쪽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전반적인 쇄신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 재발 방지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비전체계, 조직문화, 예산, 조직구조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2025년 기관 혁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리 기관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서 기관 운영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강화, 옹진 등 소외 지역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취약지역 중심의 기관캠퍼스 운영사업을 통해서 민간캠퍼스를 선정했고 강화, 옹진 등에 찾아가는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강화 노인문화센터, 덕적 마을회관들을 활용해서 총 6개 프로그램 199명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현재 3개 과정을 완료했고요. 3개 과정에 59명이 수강 완료하셨고 3개 또 과정 86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년도 올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평생교육 정책 연구 및 수립입니다.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인천평생교육 정책포럼은 전문가, 평생교육사, 시민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평생교육 전략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우리 진흥원의 정책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성인 진로교육 사업,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등의 지역 평생교육 현안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향후 저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입니다.
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금년도 인천시로 이관된 첫 사업이었습니다.
시와 진흥원 우리가 합력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또 사업체계도 같이 구축해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로 사용기관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해서 117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또 이용인원도 선정할 계획 대비 192%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6027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용권 사업의 계획 대비 사용률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50%에 미달하는데 저희는 지금 68, 70%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평생진흥으로부터 저희들이 좀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인천시민대학 지원체계 효율화입니다.
인천e배움캠퍼스는 올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AI 과정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국어, 자격증, 직업, 법정의무교육 등 약 1300여 개의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600명 정도가 10월 말로 이용했습니다.
접속하고 한 인원이, 한 29만 명이 접속을 해서 등록자들이 10만 600명에 이르는 우리e배움캠퍼스입니다.
더 보완하고 콘텐츠 내용들을 더 보충하도록, 더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인천시민대학 라이프칼리지입니다.
본부, 대학, 군ㆍ구, 민간캠퍼스를 운영하여 명예시민학위 취득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통과정과 동문회 등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라이프칼리지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직업ㆍ생활 중심 9개 대학캠퍼스 외에 원도심과 영종 중심의 청운대캠퍼스를 운영하였고요. 그래서 총 10개 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95개 과정에 31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6개 구 캠퍼스와 1개 민간캠퍼스로 강화, 옹진을 포함해서 인천 전역을 포함하는, 인천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8쪽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 사업 활성화입니다.
인천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올해 시민교수 91명을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10명이 되었습니다.
기 위촉된 시민교수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시민교수 사업을 활성화해서 현재 75개 강좌에 시민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어떤 선순환 구조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0쪽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어쩌면 우리 진흥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군ㆍ구,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연수를 제공하였고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업무 소통과 협력으로 인천평생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11월 5일 평생교육 유공자와 학습자 또 우수한 학습자들, 특히 문해교육 학습자들을 모두 모시고 평생학습 대상 시상식을 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으로 53쪽 지역별ㆍ생애별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초지자체인 계양ㆍ부평구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교육 운영과 컨설팅을 진행, 성인의 진로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운영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인하공전, 경인여대 등 4개 기관과 연계해서 신중년 직업 전환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7개 시ㆍ도 진흥원 중에서 인천시가,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고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17개 진흥원 모임에서 아주 우수한 것으로 지금 선정, 저희가 모범사례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6쪽 문해교육 활성화 및 문해교원 양성입니다.
6개 기초단체와 기초문해, 디지털문해, 생활문해 등 총 49개 프로그램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에서 7일까지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통해서 문해학습자들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500여 명의 시민 및 관계자들과 학습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외국어 실력 향상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경인교대, 인하대, 인천대에서 권역별로 방학에 영어캠프를 운영했습니다.
397명의 아동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일 캠프를 통해서 259명의 아동이 참여한 가운데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영어 몰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인천형 장학금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1779명의 학생들에게 19종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57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을 완료했고요. 하반기 선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64쪽 인재양성 신사업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해외연수, 해외봉사 또 인천청년 해외 배낭연수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우리 인천의 청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중 마지막으로 70쪽 장학생 사후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인천에서의 장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그 나눔을 선순환하고 선순환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의 달 맞이 사랑의 빵 나눔 봉사도 했고요. 또 해안정화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백운역 북광장 일대에서 60여 명의 장학생들이 참여해서 연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 기부한 기업들, 기관,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장학인의 날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진흥원 홍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내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긴축예산 관계로 사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들 또 지금 시대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 또 관계기관에서의 이런 요청들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심의 이런 과정에서 더 자세히 다뤄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사업 중에 신규사업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유일한 일입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을 네 꼭지나 했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뿐입니다.
인천광역시 내 경계선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경계선지능인들의 기초직업, 생활적응, 심리지원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범적인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요. 구 두 군데와 민간기관 두 군데와 해서 제도운영 시스템 만들고 어떻게 더 잘 운영할 건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2026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그 학원을 다니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수강하는 학생들 개인 참가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행사 종료 직후에 또 댄스는 더 문제예요. 행사 종료 이후에 심사위원들이 학원 원장이죠. 학원 원장들하고 학생들이 포옹하고 단체 사진 찍고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환호하고 친밀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끼지 않은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엄마들 자기 학부모님한테 나도 여기 학원 보내달라 그러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원성을 듣는단 말입니다.
이거는 문제 그래서 학부모들이 뭐라고 이거 이미 승패가 정해진 거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두 대회에 대해서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내부 점검을 실제로 시행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 재발 방지나 이런 거에 대한 사후 대응계획이 있으신지 이거는 서면으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철저히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인재평생교육원에서 인재 양성의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체스대회, K-댄스대회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학사업 본연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전철을 타고 오다 보면 그 무대에서 연습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공식적으로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활동도 중요하구나 이런 이해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 학생들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감배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인재평생교육원으로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이외에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 사용도 지출 방침을 딱 세워서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돌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돼서 장학금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학금도 확대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좀 방침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때 해마다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밖에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까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할 거는 주요업무보고 41쪽에 보면 여기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도서지역의 평생교육에 관해서 다양한 거를 제가 원하지는 않고요. 정보 격차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인재평생교육원이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보교육을 위해서 얼마 정도 지출하셨나요?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 보면 YMCA평생교육원에다가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199명이 많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 대비. 이게 뭐 5시간 교육하고 5시간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토털로 인원을 199명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옹진군의 경우에 백령도 같으면 일단 처음에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백령에는 백령사회복지관 같은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한 번 교육 가지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협의 조합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백령농협 같으면 주부대학이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기관을 활용해서, 그런 기관도 농협이 왜 농협에다 하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평생교육기관을 대체하는 역할을 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부녀자교육이라든가 여러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백령사회복지관이나 농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기관에서 섬의 생리를 잘 모르니까 최대한의 목표하는 바 달성하는 데 약간 미흡하다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에서도 제가 몇 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정보화 교육에 접수하려고 그러면 3년 4년째 접수를 해도 그 자기가 교육대상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자가 느는 거잖아요.
AI시대에 그냥 AI는 우리 섬하고는 멀 거야, 이런 그런 차별성을 두지 말고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 도시 외곽에서도 그런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인재평성교육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직 위탁교육기관하고 협의는 이렇게 소통은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옹진군청에 교육 관련한 아니면 이장교육 무슨 부녀회장교육, 워크숍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요. 150명 200명씩 가고 그럴 때 특별히 이런 강좌 같은 거를 잠깐 1시간 정도 이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되지도 않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일자리 노인들 동원해 가지고 사진만 찍는 그런 예전의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어렵게 예산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다면 올해 해보니까 YMCA에서도 너무 비용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말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인재평생교육원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원장님 답변을 주시는데 내용을 알고 답변을 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답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대답을 주셔야 하는데 답변이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지금 답변을 계속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건 이거 행감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태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 자리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의원과 평생진흥원 간의 간담회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계속 이렇게 보여주실 건가요?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관련 업무 전반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고 질의ㆍ응답 과정에서도 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한 우려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정된 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5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다가오는 11월 18일 화요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5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