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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연구원
일 시 2025년 11월 14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자로 인천연구원 원장이 사임하여 공석인 관계로 이왕기 부원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선서를 받겠습니다.
인천연구원 부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기 부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인천연구원부원장 이왕기
연구기획실장 심진범
경영지원실장 이양호
도시사회연구부장 채은경
경제환경연구부장 서봉만
교통물류연구부장 손지언
도시공간연구부장 조상운
도시정보센터장 이인재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김성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하연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조성윤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 최태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 부원장 이왕기입니다.
연구원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승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장 공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천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진범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이양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서봉만 경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손지언 교통물류연구부장입니다.
조상운 도시공간연구부장입니다.
이인재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김성우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최태림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보고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연구원 국외출장 내역 공개 요구에 따라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국외출장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연구공간 부족 및 청사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 요구에 따라 방수공사, 시스템에어컨 교체 등 시설 노후에 대한 개선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는 본원 인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년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천형 청년정책 마련을 위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세대별 인구정책을 분석ㆍ연구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분야에서도 시정 선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일자리, 소득, 주거 등 분야별 청년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청년소득 특성 분석과 맞춤형 정책 기준 마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연구원 인력 및 조직체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 중기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직 정원 증원과 결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센터 연구직 겸직 해소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 운영체계를 개편하였고 역점기획과제 수행체계를 정비하여 정책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연구과제 선정 및 시민체감형 정책 연구 강화 촉구에 대하여는 시민 행복 향상과 시민체감 실용적 정책연구 강화라는 연구사업 목표를 위해 현장 연구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모니터링을 위해 정책 현장 시찰, 시정연구 정책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지역현안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사업으로 인천시의회와 정책소통토론회를 공동 추진하는 등 현안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시정 선도 연구과제 수행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인천 미래를 선도하고 시민 행복과 시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정책연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방향은 인천 미래 시정 선도 연구로 인천 정책로드맵 2040 2차 연구와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도시 집중 연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체감 실용연구는 고령화 대응, 일자리, 복지, 청년, 교통 등 분야별 시민체감형 정책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총 22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천 미래 선도 역점과제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인천 정책로드맵 2040 심화연구입니다.
1차 연도에서 제시했던 시정 전략과제 기반 4개 중점 영역인 고령화, 체험경제, 광역교통망, 생활도시에 대한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9쪽 글로벌 도시 경쟁력 연구입니다.
글로벌 도시 분석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서 싱가포르와 요코하마를 선정하고 도시의 발전모형, 주요 시사점을 통해 글로벌 도시 인천 도약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쪽부터 24쪽까지는 4개 연구부서와 도시정보센터에서 수행한 주요 성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 시민체감 및 정책 활용도 향상입니다.
시민체감형 정책 개발을 위해 외로움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수행과 인천서베이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모니터링과 협업 기반 연구를 통해 정책사업 반영, 기본계획 수립,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 반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1쪽까지는 4개 시정 지원 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센터별 상세 운영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에서 33쪽 대외협력 및 연구성과 확산입니다.
지역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소통하고 고객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였습니다.
국내외 학술행사 등 대외협력사업 총 75건 중 68건은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시정연구 정책세미나 포함 7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홍보수단을 다각화하고 시민 이벤트 결과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시민 소통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시정연구 정책세미나 실시를 통해 연구원과 인천시 간의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 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도시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여 입체적 시정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국내외 소통ㆍ협력 채널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쪽 대시민 공유 및 확산 성과입니다.
연구원은 ESG 경영 활동과 시민참여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도시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학술지 발간 등 대시민 소통과 공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미래선도ㆍ시민체감 정책 개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에 맞게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선도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은 인천 미래 선도 싱크탱크 역할 강화와 시민체감형 실용적 정책연구 강화 그리고 시정 지원 기능 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46쪽까지는 2025년 기획과제와 정책과제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자체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강력한 소비 기능을 갖고 있는 서울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요 소비처들이 서울로 많이 향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인천이 좀 독자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능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구원에서도 생활도시 인구에 대한 검토를 올해 과제로 진행을 했는데 기존 상주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로서의 인구를 많이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한 거점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소비기능을 유도하는 방식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천이 갖고 있는 강점 중의 하나가 일단 해양을 가지고 있고 또 공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롭게 인천에 와서 소비하고 또는 인천 내 주민들도 인천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의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좀 확보해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원정책이 기본적으로 i-바다패스라든지 천원주택이나 천원택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바다패스를 예로 들면 바다패스를 통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여객 수들이 30% 내외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전체 총량은 한 17% 정도로 저희가 9월까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에서 출발하는 이런 여객들이 이전해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이런 변화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새로운 유동인구들을 만들어 낸다라고 했을 때 그 유동인구들이 인천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천원정책이 인천 지역 안에서의 활동을 더 많이 일으키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역내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이제 ’2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좋으려면 재정자립도 분야에서는 우리 지방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좀 이렇게 다운되고 또 재정자주도 할 때는 보통교부세 이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은 다운되는 게 우리 인천시의 재정구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궤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원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재정자립 부분에 지방세는 다운되고 세외수입은 올라가고 보통교부세는 다운되고 보조금 등 이런 사업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재정 굉장히 안 좋아요.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 여기 센터장님 오셨어요?
센터장님 잠깐만.
제가 이렇게 여기서 물어봐도 되겠죠?
도시사회연구부장 채은경입니다.
저는 사실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 관계에 있어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라, 전체적으로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재정이랑 지방재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중앙정부에 이렇게 소속되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하는 것들이 보조금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조금사업에서 특히나 복지 쪽에 보조금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이게 보조금사업들이 매칭으로 되다 보니까 어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책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국가에서 했던, 저희가 뭐라고 하죠? 이재명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임춘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인천시 재정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시 재정도 예산편성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재정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2019년도에 59.5%에서 2025년도에는 46.4%로 감소했고 특히 또 조정교부율 인상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재정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현재 조정교부율 상향 시 인천시 본청에서 가용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중기재정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진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인천시 재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인천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으로 좀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는 누가 합니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은 꼭 반드시 좀 확보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가 같이 논의해 가지고 어쨌든 제대로 된 연구가 나와야지 그걸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지, 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꼭 충원할 수 있도록 부원장님이 추후에 원장님이 오시면 같이 노력해 가지고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옹진군에서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요청한 내용은 지역 상품권을 도입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너무 좀 시기가 좀 빠르다 이런 결론이 났지만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여객의 증가 추세라든지 노선별 증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긍정적인 효과들이 그런 여객 수요 증가가 긍정적인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섬 주민에 대한 이동불편에 대한 문제나 노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의 섬해양정책과하고 논의가 돼서요. 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계절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이런 수요 변화들을 좀 봐야 되는 거여서 섬해양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달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 과제를 별도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I-바다패스에 대한 계절별 효과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좀 자립도가 낮으니까 그 상생기금을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일반 투여를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청년 인구 유입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역행을 하고 있어요.
저기 I-바다패스 때문에 더 그 섬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주소를 거기다 옮겨 놓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섬 사람들은 도시 사람하고의 차별성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더 많이 느끼고 또 거기 있던 사람 주소가 한꺼번에 빠져나와 가지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 2만도 깨진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좀 인지해 주셔서 연구하실 때 조금 더 자료로 삼아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위원회는 아니고 그래도 명칭 자체가 미래준비특별위원회다 보니까 미래라는 것은 언제, 어떤 시점이 미래인지도 불분명한 거고 우리가 준비를 함에 있어서 중장기적 실천과제에 대한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조금 애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분과회의가 ’23년도부터 ’24년도 2년 동안 좀 활발히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자료집도 발간하시고 제가 자료집을 그냥 대강 훑어만 봐도 훌륭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주셨다. 제안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가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원에서 조금, 연구원 소관의 업무라고 여기 나와 있다면 연구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래준비특별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인천연구원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프로세스 이외에 더 확장된 범위 내에서 어떤 시민들의 얘기도 듣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듣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결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유능한 우리 전문가 그룹들도 있고 연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걸 만든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미래준비특위라는 것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조금 활성화를 도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일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갖다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와중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 가지 우려점도 계시고 재정에 관련돼서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우려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채은경 센터장 관련된 부분에서 개인 사견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여기는 공적인 자리지 토론회 자리도 아니고 연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는 센터라는 각 본인들이 맡고 계시는 직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견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연구원 하면서 가장 공감대도 이루고 있지만 좀 어려운 것도 있지요, 청사 문제.
항상 그때 우리 부원장님도 최근에 오셔 가지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원이 지금 여러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센터도 지금 다른 건물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 그 임대하고 있는 건물 그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연구원이?
계속 증언을 해야 됩니다. 예산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다는 또 계획도 지금 어느 정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늘어나고 연구원의 근무 환경이나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속되게 말하면 닭장 속에서 연구하라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저번에도 갔을 때 원래 체력단련장을 썼던 거를 다 트고 난 다음에 연구실로 쓰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래서 계속 우리도 신청사가 들어온 계획 중에 청사 재배치를 할 건데 그러면 연구원도 어느 청사로 갈지, 기존에 어느 쪽으로 어떤 공간으로 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리에 존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국이나 시 소관의 업무이긴 하나 제가 그냥 가볍게 제안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안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도시를 가보면 행정타운도 만들 수도 만들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행정과 연구, 입법 이러한 등등등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도 여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도 좀 신청사 만들어지면 그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준비나 이런 근거들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인천연구원에서 좀 선도적으로 인천이 조금 더 어떤 행정의 복합 그리고 연구의 복합이 가능한 그런 연구들을 조금 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이건 완전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연구원에 의뢰해서 인천시의회의 청사를 좀 개선하는 연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자료를 보고도 감명도 많이 받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게 연구원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 혹은 뭐 등등 산하기관들이 어느 요소에, 어느 곳에 있어야지 적합한가 인천시청과 어떻게 연계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구해 줄 수 있는 그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어떤 생각이실까요?
그런데 생각은 갖고 있는 거를 그치시면 안 되고 사실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구원에서 세워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연구원이 인천의 시정 핵심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또는 설계 해야 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다음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연구직 증원이 좀 필요하다. 더불어 분야별 전문 트랙도 운영 전문 트랙 운영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부서 간 인력 이중 배치가 해소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고민을 연구원에서 하고 계십니까?
2030년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2027년 정도까지는 말씀하셨던 겸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센터에 소속된 한 여덟아홉 명 정도의 이런 겸직 문제를 해소하는 게 1차적인 저희가 목표고요.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160명 정원으로 확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도 공유를 한 상태고 그 대신에 이 부분이 예산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정원을 증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시의 부담으로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9월에 지난번 이제 조직진단에서 나왔던 2명 분에 대해서만 정원을 증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측 계획들을 계속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의회하고 함께 협력하시면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실질적으로 심층적 정책연구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인력의 문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열린 연구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고서 중심,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시민들하고 함께 공청회를 한다든지 시민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조금 더 나은 이런 연구 결과물들이 좀 시민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들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천연구원이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놓고 보면.
인천연구원의 1인당 평균 과제 수가 2024년 기준으로 한 4.8건 1인당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질보다는 양적인 성과 중심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고착화되고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오명도 함께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제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연구원이 좀 더 나은 체제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들 충분히 세우고 계시죠?
그러니까 연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인천연구원에서 별도로 도시연구라는 학술지 안에는 학술지에 편집위원회가 있고 편집위원회의 일부가 연구윤리위원회라는 게 또 있고요.
그건 도시연구라는 학술지 관련돼서 돼 있는 거고 연구원 내부의 상황에서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라기보다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결과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 연구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그게 위원회가 재구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통해서 제재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해야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추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