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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8-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소통담당관
일 시 2023년 11월 20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인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1담당관, 1사업소, 7담당이며 정원은 30명,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1억 8100만원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10억 9900만원, 중앙협력본부 10억 82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서 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총 8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5건 종결, 1건은 2023년 2월 6일 업무이관으로 조치불가,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관리 대상사업 모니터링 철저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급을 선정하고 맞춤형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갈등 대상사업의 담당 부서와 갈등조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시민정책 소통의 날 운영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민선8기 중구를 시작으로 한 7개 군ㆍ구를 방문하여 29개의 건의사항을 처리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과 사전협의를 통해 시민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민주화운동기념관 추진을 위한 노력 당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중앙협력본부 및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2023년 3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 5ㆍ3민주항쟁’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중앙협력본부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소관 국회 상임위와 지역 의원실을 중심으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국회의원실을 비롯한 입법기관 및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난 7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주요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우리 시가 2023년 역대 최대 규모로 국비 5조 651억원 및 보통교부세 1조 499억원까지 확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여 인천시 국비 6조원 시대를 여는 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024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와 국회 간 예산정책협의회, 주요정당과 당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ㆍ지원하였고 국회 및 중앙부처, 주요정당, 대통령실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인권정책 및 인권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 직접사업인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위탁사업을 통해 인권교육 및 강사 양성, 인권공모전 개최, 토론회 등 다양한 인권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시민소통실 공간 개선사업을 통하여 독립된 인권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인권상담실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옹진ㆍ강화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옹진ㆍ강화권역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획일적 역차별 정책탈피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국회, 중앙부처, 우리 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년 3월에 발의되었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옹진ㆍ강화권역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수도권 역차별 규제 지역권 국회의원실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주민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및 숙의단 구성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주민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상사업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소통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주민설명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청취 및 주민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정책자문 및 시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정책제언, 건의 등 총 12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천시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과 인천시정 10개 분야 20건의 우수제안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오직 인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나의 인천, 인천의 꿈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인천 출신 문화ㆍ체육ㆍ경제인 등을 패널로 선정하여 시민과 함께 인천의 과거와 현재 및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미래 비전에 대해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 및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8기 시정방침인 소통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열린 소통 확대입니다.
시민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과의 소통창구인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운영하여 올해 총 21만명의 시민이 방문하였고 1200여 개의 시민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중 3000건 이상 다수 시민의 공감을 받은 의견이 총 10건 있었습니다.
이 중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현동 M버스 노선 신설, GTX-B노선 수인선 정차 등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현안 해결 등 시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시의원님과 집행부와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인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을 지난 1년간 총 5회 23건을 추진하였으며 ’23년에는 원도심 등 소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우선 추진하여 계양구, 부평, 서구, 강화, 남동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시민소통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2건의 공동의제 및 실천과제 발굴,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인천 방송주권찾기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들에 대해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맞춤형 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갈등진단을 통해 12개의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갈등조정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주민설명회 및 시설견학 등 각 사업에 맞는 맞춤형 갈등관리 절차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캠프마켓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소관 부서에서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 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 상설화된 숙의시민단 2기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군ㆍ구 공직자 갈등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교육을 4회 51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교육생의 만족도는 94.2%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에 걸맞은 4대 전략 15개 정책 66개 과제의 2023년 인권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으며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37건, 조사 및 구제활동 13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인권교육과 시 산하 16개 공공기관과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21명, 명예수당 67명 등 총 8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2023년에는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는 다수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하였고 후속 대책회의를 통해 장기 미해결 민원 등에 대하여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별도의 소통간담회를 운영하여 소통채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누구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시민소통실 운영을 통해 전년 대비 206건이 증가한 663건의 소통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중앙협력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우리 시가 민선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와 중앙 정치권 여ㆍ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및 각 부처 장관 보좌관, 17개 시ㆍ도지사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 역점사업 및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국회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재외동포청을 인천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대통령실 및 국방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천상륙작전기념 행사를 국비 행사로 추진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현안인 2025 APEC 유치,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을 위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2024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비상황실을 가동하여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1000만 애인(애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024년도에는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인천소통시민패널,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등 소통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천대학예술로 소통 페스티벌, 오직인천 Talk 확대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진정성 있는 애인 소통 토론회를 개최하여 1000만 애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참여와 공감의 시민 중심 현장소통 강화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온ㆍ오프라인 열린 소통을 위해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현장 속으로ㆍ 시민소통시장실ㆍ인천소통시민패널’ 등 다양한 현장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시 주요추진사업들에 대한 갈등진단을 통해 2024년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부서별 갈등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및 주요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전문가 자문지원과 숙의토론회, 숙의경청회 등을 통한 맞춤형 갈등관리 및 갈등대응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에 걸맞은 인권 친화적 시정을 위하여 2024년도 인권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제2차 인권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및 네트워크 등 효율적으로 인권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권가치 확산을 통해 인권감수성 제고 및 인권 친화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민주화운동센터 내 민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제비를 빈틈 없이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2024년에는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는 다수민원 소통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후속 간담회를 운영하는 등 열린 소통의 장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시민 누구든지 편하게 방문할 수 있고 시민에게 진정성과 배려로 다가가는 시민소통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중앙협력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상시 협력체계 유지, 인천 연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시 주요현안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제도적 지원체제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도 시 정책기획관실 및 재정관리담당관실 등 현안부서와의 공조체계 확립, 정부예산안 편성, 국회 심사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국비 확보와 각종 현안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희가 이것이 법제화가 되면서 이것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 배제되다 보니까 예산이 산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산입이 안 됐지만 후속 조치를 저희가 조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지표별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기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민주화운동센터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센터에서도 저를 한번 찾아오시기도 하셨었어요.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저희가 갑자기 나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담당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저한테도 조금 도와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후보지 몇 개를 두니까 제가 봤을 때 공공기관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건물 측에서나 조금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물포스마트타운 같은 곳이라든지 그런 데는 워낙 공간이나 이런 데들이 많은데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거기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들만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담당관실도 같이 고민 많이 하시고 같이 고민하셔서 나온 결과가 지금 있는 건물이겠죠, 그렇죠?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 주재해서 회의했던 내용들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갈 수 있는 방법을 각 부서와 회의를 할 때 부서를 소집하고 그런 기능으로서 저희가 가교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고유업무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시청 이 프로그램의 특수성이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시의원님들이 주인공이시지 집행부는 사실은 거기서 끌어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대한 협력이나 이런 논의는 그대로.
이게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의 어떤 재원이라든가 나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의원과 함께, 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관님 같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불가한 부분이라서 행정적으로 이것은 해 줘야 되니까 이것은 현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라는 답변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신청해서 행정적으로 해결하지 뭐 하러 이것을 찾아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100% 다 만족,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어떤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은 사실 뭔가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좀 담당관님께서 뭔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29건 중에 4건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민선8기 시작하면서 저희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중추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나 저희들 인천시 특유의, 그러니까 당 대표님께서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계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아마 지금 여러 지자체 시ㆍ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긴축재정을 2024년에 편성을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오늘도, 오늘부터 국회 상황이 예산 증액 부분을 논의합니다마는 2024년 인천시 국비 예산 목표액은 올해보다 그래도 증가된 한 6조 8000억원 정도로 지금…….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민선8기 시작되고 시장님 공약으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시겠지만 시장님 임기가 7월부터 민선8기가 시작했다 보니까 사실은 시작할 때 인천상륙작전 예산안이 없었어요.
없다가 나중에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당시에는 오롯이 국방부 예산 2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행사 자체가 행사 위주의 행사만을 위한 어떤 그런 지적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작업을 하는 것은 보훈부 10억 그다음에 국방부 10억을 해서 보훈부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 지적처럼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그다음에 오롯이 이 행사가 시민과 같이하는, 함께하는 행사로 특히 인천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훈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것은 시정의 정책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소통의 채널이 미미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계양 또 동구 그다음에 부평 이쪽으로 저희가 많이 나갔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아직 나가지 않은 연수구나 미추홀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계획이 나오면 시의회 의원님들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해서 일정을 정하고 과제나 이런 부분도 해결할 부분들도 논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사전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초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고 또 그쯤에서도 갈 수 있는 것들을 방향을 잘 잡아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시민들에게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은 시의원님들에게 아까도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현안이 있는데 ‘하면 법률적으로 안 된다, 공무원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일을 하니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민선8기에 제안했던 사항이 우리동네 시청이라는 틀로 현장에 나가서 진단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서랑 예산까지 산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망라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연수구의 안건이다 하면 연수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지역의 현안을 품고 힘들어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가 캠프마켓이 있다 보니까 캠프마켓공원 조성사업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에 참여를 한 적이 있고 숙의경청회 및 이런 것을 하는 데 전부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중부일보에서 ’23년 2월 22일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갈등영향분석에 관련된 건데 ‘갈등영향분석이나 아니면 갈등 해소회의를 통해서 갈등만 확인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캠프마켓 갈등영향분석에 참여하면서도 지역주민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갈등을 심화하기 위해서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영향분석 결과에서 갈등을 확인하는 것은 했는데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갈등영향분석을 한 건데 그 후에 갈등관리 로드맵 도출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이, 비판이 되게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활성화가 아니고 거기 기반시설 활성화가 아니고요. 시민들 각자에 있는 마음과 그다음에 이게 사실 지역의 위치라든지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자기가 피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수익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조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저희가 돕고 지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12월 말일까지 숙의시민단 500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관리가 생겼을 때에 공론화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숙의시민단들이, 일반시민들이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할 때 우리가 보편적 행정이 사실 실질적으로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봉합해 갈 수 있는 과정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프마켓이나 이렇게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사업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내 집 앞에서 가깝기 때문에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집에서 멀거나 핌피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유로 갈등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설명회 같은 것을 하더라도 숙의경청회 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궁금해 하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캠프마켓 같은 경우는 산곡4동 같은 경우 캠프마켓공원 A구역ㆍB구역ㆍD구역이 아니라, 아니, B구역ㆍD구역ㆍC구역이 아니라 A구역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숙의경청회에 갔을 때 캠프마켓 공원계획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엄청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A구역에 의료원 들어오고 이런 게 더 중요한데 공원 얘기만 하니까 자기 지역의 니즈를 하나도 조사 안 하고 경청회를 온다는 비판도 많았었고 지금 부평구 제 지역구인 부평3동이나 산곡3ㆍ4동 지역구 주민들이 캠프마켓에 대해서 시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갖는 것은 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숙의시민단처럼 인천시민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한다. 그런데 사실 영종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캠프마켓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인천시민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갈등영향분석에서 나온 것처럼 주민들의 갈등이 첨예한 지역에 대해서는 숙의시민단 운영도 좋지만 차라리 그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갈등을 봉합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항상 갈등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겨두고 인천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대부분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이런 비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갈등영향분석이 나온 만큼 그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확인하셨으면 그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숙의 분야라는 부분, 참 시민소통 분야라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무적으로나 집행, 행정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숙의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숙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인천시의 숙원사업들도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도 중앙협력본부에서도 많이 역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고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런데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숙의를 해 주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신 시민행복정책자문단 6기 자문단에 제가 포함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행위를 해 주신 게 자원순환센터 선진시설 견학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지난 11월 9일 날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갈등요소 때문에 특히나 제 지역구인 영종국제도시에서는 굉장히 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원론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시민소통담당관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되게 유감스러운 것은 시민정책자문단의 처음 활동이 선진지를 견학하는 활동을 하시길래 여기를 제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게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활동을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민행복정책자문단분들을 이것에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인천시 시정의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하는데 제물포르네상스라는 게 시민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현장견학은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의 활동이 아니고 지역의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의 임무가, 임무 중에 하나가 지역의 현안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의 일례로 참여를 하신 것이고 저희가 강제참석은 아니고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정보를 듣고 판단해 주시면 그러한 의견이나 고견을 저희에게 주시면 그것을 또 저희가 해당 부서에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자문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을 다 유추를 하셔 가지고 그날 자문회의할 때 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또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그날은 저희가 갈등관리전문가를 사실은 여기 투입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들 하니, 이 안건 관련해 힘들어들 하니 이것을 희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해당 부서와 협력해서 저희가 심화자문에 의해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활동하고는 별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별개, 일단 이해는 했고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현안처리 하면서 당연히 이런 숙의 과정들 거쳐야 되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시정혁신단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어요. 시정혁신단에서도 10개 군ㆍ구의 환경국장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시민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간담회를 강행을 한 바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활동은 별개지만 그러면 시설을 견학한 것은 어디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각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요청이 오면 그것을 같이 논하고 가교 역할을 해 주거나 약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담당자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들 하시고 또 그에 반대로 이것을 안건을 안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정보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니까 저희가 그 전문가 자문단을 투입했고요.
그 협의체에서 저희한테 권고 나왔던 사항들이 너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서로 정보를 직접 가서 보고 공유하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어떻겠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지금 열린시장실에서 현장답변 안 하고 있는 게 2건이 있습니다.
서구에 5호선 연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 소각장 관련해서 2건인데 그것은 부서에서 내용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방향이 정해져야 저희가 현장답변을 하는데 두 가지 사안은 아직 부서의 방향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감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답변을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어떠한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져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류하고 있고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일차적으로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무부시장이 통상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계셔요.
그런데 16개월 동안 하시면서 왜 하필 연수, 미추, 옹진을 빼고만 하셨냐 이거죠.
왜 3개 지역은 관심이 없이 이렇게 소통을 안 했나 이 얘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계셨던 16개월 동안 하셨던 정무부시장이 이왕이면 10개 군ㆍ구를 다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문화복지면 그쪽에 전문가이시고 하면 물론 조금 전에 담당관이 얘기하신 것은 행정이든 문화든 관계없이 하신다고 하지만 아니, 16개월 장시간 근무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다녔어도 3개 군ㆍ구까지 다 다니셨을 것 아니에요.
영원한 종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점갈등관리가 이게 기간을 한시적 아니면 영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 소래습지도 이미 집회 안 한다고 이게, 조금 아까 ‘시장님이 뭐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한번 이전에 제가 정책적 제안을 두면 시기적으로나 그다음에 이렇게 집회나 이런 것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보니까 1등급, 2등급은 영구미제 중점관리사업 그래서 그것은 아주 등급을 나눌 때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막말로 해서 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렇죠?
저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단비 위원님 캠프마켓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중점갈등관리 개선사업을 선정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했으면 좋겠다.
담당관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런데 담당관님은 당연한 것처럼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기준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그다음에 기본 조례 제27조에 보면 한쪽 성이 60% 이상 참석하지 않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야지 업무파악을 안 해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담당자분이 얘기하셨듯이 모르겠어요. 그게 그럴 수 있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법적검토를 안 해 봤는데 가능하면 지켜줘야죠.
법은 지켜야, 가능하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민간인들한테 맨날 법 지켜라, 뭐 조금만 위반하면 과태료 물리고 범칙금 물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행정을 주관하는 행정에서 지키지 않고 더군다나 시민소통이면 인천시 전체적인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안 지켜버리면 다른 누가 지키겠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그만할게요.
부서갈등이 한 번 있었잖아요.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인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