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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3년 11월 17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방청인 세 분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등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유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김관철 법무담당관입니다.
황영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렸던 내용이므로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20건입니다.
그중 14건은 종결되었으며 6건은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인천영어마을 위탁 운영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금년 4월과 8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수행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 교육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영어마을의 사업 운영 방식 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점검 및 평가 관리 철저입니다.
공약이행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는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반기별로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 7월에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계양구와 미추홀구에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ㆍ구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인천시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올해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보시스템 통합 백업체계 개선사업과 원격지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 5월 공공의대설립지원TF를 구성하였으며 범시민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산하기관 및 군ㆍ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각 법원 유치를 위하여 유관기관 방문 건의와 대시민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난주에는 시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시정목표 및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건의 및 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6쪽 성과 중심의 전략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8기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현장서비스 대응을 위한 정원 재배치도 이뤄졌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자체 조직진단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7쪽 통일공감대 형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통일교육 및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통일어울마당행사 등 다양한 평화통일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업ㆍ심리상담 및 건강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38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지표조사 및 청년ㆍ소상공인 통계 등 지역통계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시민공감 미래 인재교육 기반 강화입니다.
법정전출금 지원, 무상교육 및 무상교복 지원으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민대학 확대, 시민교수 인증제 운영 등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인 등에 대해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더욱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지역사회 맞춤형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맞춤형 장학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44쪽 시정가치 실현을 위한 시정업무 평가입니다.
시 주요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정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된 정책들은 보상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국정시책 합동 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국정 평가지표의 체계적 실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으로 달성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 관리와 우수사례 조기 발굴에 노력하여 향후 인천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7쪽 법제ㆍ송무 행정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법제심사 등 자치법규 입법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중요 소송 중점 관리, 법률자문 확대 등으로 소송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시민 중심의 행정심판 및 납세자 구제업무 운영입니다.
행정심판 법정 처리기한 준수 등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신속한 구제업무 추진으로 시민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9쪽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50쪽 제6차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에서 ’26년까지의 지능정보화 발전전략과 분야별ㆍ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입니다.
전 시민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대상 집합 정보화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52쪽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 구축입니다.
대규모 재해ㆍ재난상황 발생 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 경제청을 원격지로 한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3쪽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시스템 증설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증설하였습니다.
향후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입니다.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사이버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5쪽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기존 버스 와이파이를 5G 장비로 교체하여 통신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공공시설 162개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확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7쪽부터 73쪽까지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11월, 12월 중에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완해서 내년 1월 상임위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김남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전윤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기서 인천광역시재개발ㆍ재건축연합회 회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학교용지법 관련 사항에서는 부담금 면제, 결국 부담금 면제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인데 관련법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입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입주민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고 최근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게 인근의 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학교급별 통학구역이라든지 학교군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지역변화를 포함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면제조항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저도 이번에 사실 김재동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향후 학교 신설 수요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판단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취학인구가 감소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군ㆍ구에서 하다 보니까 군ㆍ구별로 취학인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취학인구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구별로 큰 단위로 취학인구 감소를 보고 일부에서는 동별로 보고 이런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별로 각각 판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개발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곳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당해서, 부과ㆍ징수당한 개발사업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원도심지역의 개발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입주율이 20%도 안 된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렇게 힘이 없는 원주민들은 새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경제사정으로 못 들어간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십정동 더샵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나 이런 자리가 있었나요?
이게 예를 들면 앞에 좀 나눠서 생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을 짓게 되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더 이게 확산되는 게, 그러니까 이주하셔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한 부분은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이 일정 비율 조합의 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만 이 법률 취지 자체가 어찌 됐든 학생 수요 증가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그러니까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때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법률상 규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면서도 꼭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조례로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률에서 대상과, 대상이 추상적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상과 비율을 그게 증가되는 세대에 대해서 원주민에 부담하는 게 아니라 700세대가 살다가 900세대가 되면 증가되는 200세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부과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 사실 그렇다라면 저희가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례 건이라면 조례에서 다 면제하고 할 수 있는 건이라면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법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대답을 할 때 그동안 얼마나 조합이랑 여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 저는 기획조정실장이고 공무원으로서 이 소관을 나누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이 사실은 교육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인천시가 이 조항을 임의로 해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김재동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다들 노력을 해서 정확하게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사례의 답변을 보더라도 가까운 곳이라 함은 사실은 개발사업에 따라서 유발학생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학구역 학교군까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부담금을 학교 신설에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 최근에 학교 신설이 이뤄졌던 지역에 지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실이고 그런데 다른,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원도심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이 학교용지부담금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신설 비용의 반을 당연히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 신설 수요가 신도시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했던 것이고 앞으로 원도심이라든지 여기에도 학교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당연히 기존에 해 왔던 대로 그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도, 감소하는 상황에 있어서 과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시작되어 각 지자체 면제에 대한 협의진행을 하였으나 결국은 부담금이 부과되고 그에 따른 이견으로 인천시 관내에 있는 수많은 조합들이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공의 손을 들기도 하였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은 조합의 편을 들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역의 대다수 대규모 주택 조성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희를 포함한 여러 조합장님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 학급수가 때로는 폐교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까지 부과를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과연 이것을 어디다가 집행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기존에 구도심에 사용했던 적은, 증설이나 신설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연 어렵게 사는 시민들에게 받아서 이것을 어디다 진행했느냐. 이것은 대도시, 신도시 대단지 주택을 개발하는 그런 곳에다 다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지역주민들은 그 부담금을 내서 거기다가 보태줘야 되느냐,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허허벌판에서 별다른 간섭사항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계획을 짜서 개별로 진행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과는 달리 재개발ㆍ재건축은 이미 기존에 낙후된 기반시설 및 주변 건축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계약조건에 있는 관계로 공사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개별적인 이익이 크게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 납부 의무로 인해 수많은 정비사업이 수년째 정상적인 진행을 못 하고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인근에 학교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상황이기에 기존 학교시설의 학생수용이 가능한 조건일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패소한 사유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부평구의 사례인데요.
그게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이 증가하는 세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세대수에 대해서 0.8, 1000분의8을 분양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평구 사례에 있어서 증가하는 세대수를 계산할 때 예를 들면 기존에 살고 있던 가구수가 700가구이고 그러니까 900이 분양되면 이 200가구에서 일단 뺄 것은 빼고 해서 사실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700가구를 계산하지 않고 다르게 계산하면서 세대 산정 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실장님 이하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교육청 행정국장님 또 우리 미추홀구 국장님, 연합회 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오시고 직접 발언하시기도 하는데 학교용지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소송도 일어났고 또 민원도 많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서로 내 탓, 네 탓 이렇게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행정에 인허가권을 쥐고 아까 소송도 얘기를 하셨는데 8건 승소했다는데 그 승소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결국 행정에 인허가권을 쥔 과도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판사마다 판단을 다르게 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행정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전에 여러 우리 담당자분들도, 국장님, 실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인데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인천광역시에 인천광역시가 몇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지도 못하고 획일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행정이 흔들어 버리니까 힘 없는 사업지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생겼는데 그나마도 누구도 살펴주지를 않았어요, 누구도.
아마 살펴줬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 문제가 뭐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10년 정도 이상 질질 끌어오던 문제인데 직접 관여해 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마 전임자들이 하셨던 일들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기는 해요.
어쨌든 시에서는 위임권자인 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할 거다.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시에서는 과연 뭐 했는지 그래도 위임권자인 군수ㆍ구청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이하 참고인들께서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또 억울한 시민이 있으면 억울한 시민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과 참고인들은 시정하는 자세로 좀 해 주시고 무조건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인천시민의, 여러분들이 행정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인천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좀 깊이 헤아려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부분들 제가 조금씩 추가로 먼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조례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데 실장님은 아까 답변 주셨듯이 인천시의 여러 군데 민원하고 소송 건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죠.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법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학교가 출산율에 따라서 학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이나 증축의 필요성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아까 교육청 행정국장님 인천에 자연적으로 원도심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인천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원도심은 대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이 아마 교육 쪽에 계시니까 이쪽의 현안을 모르시고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원도심의 인구는 대폭으로 팍팍팍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송도, 청라, 연수 이런 데에서 인구가 늘어서 인천의 인구가 지금 294만, 295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바로잡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님 추가 질의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학교 신설에 수요가 없는 지역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군ㆍ구에서 적용을 위임사무를 줬는데 현재 보면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가 있는데 이 세 군데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저희가 3월에 취학인구 범위에 대해서 군ㆍ구별로 조사를 했는데 미추홀구는 아까 말씀하신 취학인구 연령을 7세에서 8세 또는 7세에서 19세 그리고 지역은 구 전체, 남동구는 7세에서 19세, 지역은 해당 동, 계양구는 6세에서 7세고 해당 동으로 해석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무시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참고용으로 교육부에, 물론 기초도 이런 자료를 보냅니다. 보내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또 하는 게 아니라 또 교육청에서는 내부자료로 판단해서 최종 회신이 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군ㆍ구별로, 취학인구 범위에 대해서는 군ㆍ구별로 달랐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4개 구가 다르게 취학인구 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3년간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면제조건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취학인구를 통계자료를 했었고요.
그 자료를 각 구마다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 취학인구를 산정해서 교육청에 보냈는데 교육청에 제가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는 그 최종 판단여부는 군ㆍ구에서 보내준 그 자료를 참고할 뿐이고 교육청 내부자료로 신설여부를 판단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인 참고자료였지만 최종적인 신설여부 판단에는 교육청의 다른 자료로 판단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면제여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잘못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근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권자는 시ㆍ도지사가 맞고요.
그다음에 학생 유발에 대한 학생 수요 판단은 교육감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교육감이 하는 그런 학생 수요유발 판단과 또 개발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또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계획 등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학생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나머지 개발사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부서인 우리 국장 생각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구에서 협의도 없이 부과해서 문제가 돼서 소송까지도 가고 행정 인허가권을 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판사도 자료제공한 것을 가지고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판결을 오판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판결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어떤 판사는 승소, 어떤 판사는 패소 이렇게 판결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에서 임의적으로 교육청에 이렇게 협의도 없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정 수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입주해서 몇 년이 지나도 신설계획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예정, 그래, 분양계약 후에 면제 판단을 해요. 그것은 미래의 지금 아까 어떤 국장님이 원도심의 자연적인 인구증가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돼서 바로잡았잖아요.
잘못된 것이고 아니, 입주 후에 몇 년이 지나도 학교 신설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그전에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신설계획이 없던 게 옳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현령 비현령 있잖아요. 이리 가면 이쪽 저쪽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의 재량을 과하게, 부담금 부과의 원칙이 뭡니까? 최소화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소화가 아니고 행정에서는 최대한으로 부과하고 있어요.
왜? 본인들의 몸 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 몸 사리기 위해서 최대 부과를 해서 문제가 되면 너네가 소송해서 받아가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국장님 제 말 틀렸나요?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게 재량권 행사를 갑이 해요, 을이 해요?
을이 갑한테 재량권 행사하는 것 봤어요? 갑이 을한테 재량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좋게 하는 거죠.
재량권을 아니, 무기수를 갖다가 사형하는 게 재량권입니까,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내려주는 게 재량권이에요?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양구에서는 정말로 계양구청장님이 이 당시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계양구민을 사랑하고 계양구민의 삶의 질과 재산증식과 모든 것을 다 살펴서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그러지를 못했단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적법한 절차를 하셨다고 하니까 계양구에 각 사업지별로 사업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면제시기, 면제결정 검토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이렇게 판사가 거기는 학생, 미추홀구에서는 구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학생수 조금 몇백 명 늘어난 것 가지고 부과를 해서 주안4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미추홀구 전체를 보지 않고 학교 학군, 초등학교 학군, 근거리 학군인 구월서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경우예요.
그런데 이미 패소하고 1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주안 다른 A구역은 학생수가 그 인근에 지속적으로 주안4보다도 감소했는데도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왜인줄 아세요? 구청에서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틀려지더라고요.
그것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그냥 계속 제가 갈게요.
교육행정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에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신설은 초ㆍ중ㆍ고 이런 것을 다 해서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면제는 최근 3년간에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냥 면제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신설을 가지고 들이대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면제는 면제대로 조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신설은 신설대로 나와 있는데 면제에다가 신설에다가 재량권을 그냥 막 얹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건데 면제는 면제대로만 봐주면 돼요, 그 조항에만.
그런데 자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수요를 교육청과,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학생수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교육청과의 협의나 자료제공 등 없이도 군ㆍ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수 감소, 그러니까 3년간 감소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생수 감소에 대한 것은 물론 학군이나 학교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수ㆍ구청장은 면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면제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군수ㆍ구청장이 학교의 학군까지 다 정확하게 엄밀히 판단하고 하는 것은 어렵다 보니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취학 3년간의 이런 감소하는 것은 교육감과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2022년 2월 10일 날 미추홀구 학익1구역이라는 사업지가 있어요.
여기 교육청 회신자료에 보니까 사업지 좌우 측에, 양쪽에 있는 백학초등학교하고 학익초교를 봤어요.
이 두 학교를 정확하게 보셔서 학생수가, 거기는 학급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 신설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이것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주안10구역의 경우에도 이것은 최근이에요.
2023년 10월 10일 날 교육청에서 한 건데 여기 구는 미추홀구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초등학교 학군은 구월서초등학교라고 구월동에 있는 남동구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주안4구역하고 인근에 있는데 주안4구역은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시기적으로 주안4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학생수가 늘지 않았겠지만 주안10은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급수가 늘어서 신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도 맞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또는 면제 판단은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감소하였는지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인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취학인구 증감여부는 동사무소를 통한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신설 수요여부는 교육청의 협의의견을 반영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 교육청에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구 전체 초등학생수 증감여부를 확인한 후에 판단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20일 날, 1월 7일 날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전고지를 했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했어요. 원래는 사전고지하기 전에 교육청과 아까 교육행정국장님 말씀대로 부과를 하려면 신설이나 증축의 필요가 있어야 돼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잖아요.
없고 부과를 고지한 다음에 이의신청이 오니까 그때에서 교육청에다가 학교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이지 그게 협의한 것도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행정국장님 한번 보세요. 행정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협의요청인지 자료요청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그냥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주안10하고 주안 학익1은요.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학교 신설에 대한 요청을 하니까 그 사업장 주변에 학교를 판단해서 신설여부를 파악해 줬어요. 맞죠?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다 질의한 거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주안A구역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교육청에다 질의회신해서 답을 요청을 했으면 교육청에서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학교 주변에 학생이 현저하게 줄어서 여기는 학교 신설 수요가 필요치 않을 거라고 답을 줬을 거예요.
이랬으면 부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안A구역은 그전에 사전고지 때 교육청에다 자료요청을, 의뢰를 그렇게 했으면 교육청에서 주안A구역의 학교가 학군이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지만 학군은 남동구예요, 더군다나. 학군은 남동구예요, 더군다나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 줄 수 있도록 학군이 틀려도 주소지가 틀려도 학군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그것에 따라서 구청에서 판단을 하셨을 건데 지금 국장님은 일관성 있게 구청의 판단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게요.
미추홀구의 첫 번째 케이스부터 그게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딱 그렇게 지금 일관성 있게 잘못된 것을 맞다고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교육청에서 그 사업지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다고 하면 그 사업장 주변의 학교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 거기는 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물론 추첨하기는 하지만 그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남동구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이야.
그러면 교육청에서 뭘 보고 판단했겠어요? 그 사업장 주변의 학교를 보고 판단해서 답을 줬으면 미추홀구에서 그렇게 판단을 구 전체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 사업장 주변의 학생수 증감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여부가 있다 없다, 학생수 증감이 있다 없다 이걸로 판단을 하셨을 건데 사전에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 틀린 것을 가지고 끝까지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미추홀구예요.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일관성 있는 그런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천시에서 그렇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제발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미추홀구의 행정행위를 일관성 있게 맞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런 6000㎡가 왜 나옵니까? 그것은 서화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예요.
아니, 주안A구역에서 숭의초등학교를 갑니까, 서화초등학교를 갑니까?
거기는요. 대단지 도화e편한세상 이런 데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축을 하는 거예요. 거기 쪽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받아 가지고 증축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잣대를 댑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예요. 첫 단추를 사전고지하기 전에 부과를 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 주셔서 그것에 따라서 부과를 했다고 하면 인천 미추홀구 전체의 학생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오류는 인정을 하셔야지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잖아요, 지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국장님은,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한 것이지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인천 행정을 그렇게 일관성으로 그냥 우겼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인천 군ㆍ구가, 계양구가 면제해 줬으면 미추홀구도 면제를 해 줘야 맞죠. 그게 올바른 재량권의 행정이지 미추홀구 주민은 무슨 죄지었습니까?
행정의 오류 아닙니까, 지금요? 사전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어떻게 국장님 재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안B구역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안4구역 그것하고 A구역은 내용이 틀리니까 A구역의 사전, 그것은 그다음에 다퉈볼 문제예요.
최초의 사전고지를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미추홀구에서는 일방적으로 구 전체 사전질의ㆍ답변 보니까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구 전체로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행정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요. 법리적으로 심각하게 다툴 때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고 그 변호사 자문도 객관적으로 해야죠. 자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구청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자문변호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구 전체 학생수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 게 정당하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어떻게 주안A구역도 사전고지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미추홀구 전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것 인정 안 하세요?
아니, 국장님 소송은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않았어요.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소송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어떤 판사는 이렇게, 어떤 판사는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판사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소송을 핑계 댄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소송 가기 전에 절차가 정확했어야죠. 소송 가기 전에 절차, 소송은요. 뭔가 소송 재료가 정확하게 들어간 다음에 판단이 맞아요. 저는 판결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원 소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다시 재검토해 볼 생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교육청과 사전에 7구역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됐다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구역 관련해서 어쨌든 1심 판결이 났는데 항소가 없었고 소송이 확정됐고 소송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이 확정돼 있는 사안 속에서 그러면 이것 진짜 본질적인 하자로 뒤집을 만한 재심사유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앞단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재심사유에 일반적으로 해당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재심 그게 아니고 검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심에 대한 것은 그 후에 따져도 되고 현재로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촉발된 문제가 커진 건데 그게 커진 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오판하고 이것은 구에서 제시한 그런 걸로 인해서 오판한 것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고 초기에 행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안 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재검토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법을 재심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네, 마무리할게요.
교육청 팀장님은 요청자료하고 답변자료를 빨리 좀 출력해 주세요.
잘 안 보이네, 이게.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더 잘 보이겠네. 보이시죠? 이게 더 잘 보이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미추홀구 경계선이 빨간 거예요. 그런데 AㆍB구역이 남동구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2개가 있어요. 둘 다가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것을 여기에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학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지역에 이걸로 여기다가 양쪽 다요. 여기도 마찬가지 B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이게요?
행정국장님, 교육청 행정국장님 이게 맞아요? 교육청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답변을 주신 것 맞아요?
여기 사업구역이니까 여기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아까, 이 쟁점이 제가 아까 얘기한 학교 신설 수요인데요.
아까 계양구 말씀하셨는데 계양구는 명확히 판단이 옵니다. 구 전체에 대해서 학교 신설이나 수요, 신설계획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미추홀구는 애매한 게 저희가 가급적 기계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교육청의 답변은 재량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 수요에 대해서 교육부의 답변은 신설 수요의 판단은 교육감이다, 왜냐하면 학교 신ㆍ증설에 대한 판단 주체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신설 수요와 학교 신ㆍ증설계획은 일치한 것으로 판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계획이 없지만 미추홀구 전체에 신설 수요는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설계획과 수요가 다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질의는 학교 신ㆍ증설계획의 주체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 수요도 교육감이 하라고 답변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회신은 ‘신설계획은 없지만 수요는 있다’ 이렇게 오면 저희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과 신설 수요는 일치한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고 신설 수요가 신설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설계획이 없으면 해야 되는데 신설계획은 없지만 신설 수요는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게 실장님도 얼마 안 되셨고 국장님, 미추홀구 국장님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과거부터 이게 쭉 하셨던 분들이 이어오면 답을 하기가 쉬운데 전임자의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미추홀구 국장님은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그게 정확한 판단인지는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 지금 행정감사라는 시간의 한계가 자꾸 있어서 제가 더 질의도 많이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실장님하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또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미 부과한 것도 잘못이 있다고 검토를 해서 판단이 되면 그것도 부과한 게 잘못됐다고 판단한 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이것은 협의를 긴밀히 하셔서 앞으로의 건은 시정이 돼 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미 부과한 것에 대한 소송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공무원이 왜 필요해요?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지 행정의 방어권만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자꾸 짧아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행정감사의 참고인들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추후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임을 줬는데 위임권자가 시장이잖아요. 위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도시계획국이에요, 아니면 조례를 담당하는 기획실이에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업무를 총괄, 그 분야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거나 총괄하는 것은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이 맞는데 이 법령과 조례의 체계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구청장님께 위임이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래서 제가 김재동 위원님 질문에 그냥 딱 잘라서 불가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도 그것에 대한 철회든 판단은 기본적으로 위임권자, 위임을 받은 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준 사람이 ‘내가 위임을 줬으니까 너의 판단이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위임을 철회하고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하고 그 권한을 가진 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부분에 최태안 국장님이 바로 도시계획국이다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결론은 바로 난 것인데 이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시계획국에서는 기획조정실의 교육협력관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교육협력관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위임사무의 위임권자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내용을 계속 주장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두 분이 어떻게 합의가 되셨는지 도시계획국에서 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일괄적으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획일적인 것은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렇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임사무는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다시 인천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나 면제에 대한 것 인천시 조례를 바꿔서 다시 도시계획국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맞죠, 획일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어쨌든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국에서 맡아서 해 주시고 총평을 하자면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 있던 것 일부 시인도 하셨고 앞으로 시정도 해서 바로잡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지금 소송의 난타전으로 가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개발사업자들하고 구청하고 뭔 죄가 있어서 소송을 하게끔 만든 주체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시에서 뭔가 정리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구도 교육청에서 답변을 모호하게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것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해도 만약에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그 억울한 부분은 살펴서 과연 진짜 억울한지 아니면 억울해도 시민이 참아야 된다고 하면 참아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장시간 우리 실장님, 국장님, 미추홀구에서 온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결과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잘못된 게 있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세계적인 여파라든가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또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화, 옹진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도권 규제해소 특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인천은 서울ㆍ경기에 비해서 인구의 규모는 적은데 수도권에 묶여서 관광이라든가 제조업, 의료, 교육시설 등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등 접경지역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천시는 세부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항상 신영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인데요.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가 저희 수도권이지만 옹진, 강화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체계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먼저 안을 마련해서 산업부에 신청을 하고 산업부에서 지방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가 일단 1000만원 정도 용역비 가지고 일단 사전조사를 옹진, 강화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글로벌도시국에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산업부에 저희가 필요한 산업이라든지 연계 산업들 이런 것들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조업에 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제조업이 젊지 않다. 좀 늙었다라고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파트별로 개별적인 그러한 정책수행이 아니라 진짜 인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기획실 관련해서 요구자료 198쪽입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 평화경제특구는 본격 실시가 12월 14일부터라고 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요, 계획이?
지금 그 페이지하고 상관없어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8쪽 당정협의자료를 보시면 맨 연번 첫 번째에 대형여객선 도입사업 예산 지원이 진행으로 나와 있는데 배준영 의원께서도 대형여객선 도입사업 예산 지원 건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진행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안개정국이에요.
옹진군에서도 몇 회에 걸쳐서 공문을 통해서 지원요청했고 저도 시의원이 돼서 맨 처음으로 시정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 도시민의 탈것인 버스의 준공영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지금 연간 얼마 정도 투입하고 있어요?
택시, 전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신문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중앙지만 보시는지 계속 지방지에 옹진군의 도서주민들이 일주일째 배를 못 타고 새벽 4시에 줄서 가지고 4시에 줄서도 60표, 50표 정도만 발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 1500명 정도의 1일 여객을 운송하던 게 한 5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의료라든가 생필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천시에서 옹진군의 보물섬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동권과 생존권, 건강권 침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 초상이 났는데 이틀을 연기를 했는데 못 간다고 저한테 부탁한 분도 계셨어요.
하여튼 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여객선에 관한 부분이 너무나 그냥 조용히 있어서 옹진군의 처분만 바라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심히 진짜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섬 사람들 인천시민이 아닌가요? 인천시가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제가 해 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옹진군민은 인천시에서 버려진 곳인가. 말할 때만 해양영토 운운하지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라고 말하지 실제로 주민의 삶 속에서 인천시가 있나 그런 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의 발인 여객선, 인천시에서 준공영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그다음에 제가 70쪽을 간단히 지적하려고 그래요.
70쪽 각종 위원회, 제가 계속 각종 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70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이게 1회, 5회 해서 여기다가 대면ㆍ비대면 이런 표시를 안 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대부분이 제가 그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거의 대면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도 이것은 위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고 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모든 게 깔끔하게 서로가 이해, 딱 명확하게 이게 세금의 부과대상이다, 재산세,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딱 나누어지면 좋은데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과 관청에서는 저희가 임의로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좀 복잡하거나 이럴 때는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지방세연구원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사전정비, 공부를 한 다음에 사실 부과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과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볼 때는 또 그게 명확하게 사전에 앞에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다 보면…….
일단 방금 말씀하신 금액 중에 ’22년 10월과 ’23년 7월에 한 금액들은 저는 금액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금액들은 통상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실ㆍ국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위원님이 보셨을 때 ’23년 6월은 아무래도 정기개편인데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다라고 당연히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일단 조직개편 플러스 저희 신관 사무실이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문제 등으로 불편해 가지고 신관에 일부 과를 밖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한 이전비용 등이 일부 포함되면서 금액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마지막 법안을 통과시킬 그런 시기니까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늦었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기는 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은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고등법원 유치 성공하고 난 후에 올해 또 회생법원까지도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타운이 또 거기에 수원에 생기다 보니까 전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등법원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해사전문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인천광역시에서 해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변호사회나 시민들보다도 인천광역시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국회 토론회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해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안을 박찬대 의원님 통해서 발의를 하면서 이게 국회 토론회나 이런 것은 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좀 더 인천광역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쭉 할게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한 6월인가 7월 정도에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시장님 공약을 위주로 공약 자체 결과보고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자체 평가 결과보고 6페이지에 나오는 질의드릴게요. 주민배심원 회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일단 선거공약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주민들의 필요와 현실성을 바탕으로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견 반영해서 공약을 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민배심원 회의 좀 아까 요구자료 요청한 것 받아보니까 내용 변경한 공약들 보면 13-4호 급행화를 삭제하는 거나 아니면 109호에서 만 3세~5세를 5세로 축소하는 공약같이 공약이행을 수월하게 개편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등 운용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수정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기조실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3~5세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거공약도 실현 가능성이나 예산이나 중앙부처와의 협의에서 현실성 있게 변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제안공약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랑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공약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제안공약 199호가 ‘모든 역사에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확대 설치’ 공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역사에 이걸 설치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이게 제가 인천교통공사 토론회에 노조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이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와 전동차 안전 관리에 대해서 되게 힘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1999년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한 이후에 24년 동안 전체 승강기는 35대에서 87대로 2.4배가 증가되었고요. 에스컬레이터는 55대에서 242대로 4.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철도편의시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를 관리하는 인력 증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승강기는 계속 늘어나고 에스컬레이터는 늘어나는데 안전 관리를 하는 인력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민 공약대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늘려서 시민편의를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천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
일단 제 업무 소관인 게 그것은 아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단비 위원님이 발의하신 근로계약서 관련 사항은 저희가 일단 인평원에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평원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하고 업무협약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상호 협력하기로 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근로계약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인평원을 총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지방변호사회라든지 인천노동권익센터 등 자문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안 들어가서 위원님이,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좀 하고 1~2월 달에 하다 보면 내년 추경예산에 넣어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예산 생각하고 있고 내년 추경에 이 부분들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의 청년 관련 그 사항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9대 조례 이행실태에 대해서 각 의원님마다 자기가 발의한 조례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까, 예를 다시 제 걸로 돌아가면 평생교육진흥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신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궁금했던 게 신규 교육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예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인가 궁금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좀 얘기를 더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22년도에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신종은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해서 청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청년재정UP클래스라고 강의를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목표인원이 400명이었는데 1016명이 참가해 주셨고 교육인데 만족도가 93%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마지막 강의를 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가서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내가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구나, 이런 강의를 시에서 할 수가 있구나.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인데 ‘내가 교육을 받고 싶다, 교육을 더 받고 싶다.’라는 교육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그쪽을 풀어갈 수 있는 법적제도 이런 게 완화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몰라요? 뒤에서 고개를 흔들어 버리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어제 저녁 때 언론에서, 아직 자료는 못 봤는데 월요일 날 저한테 갖다주기는 했는데 거기가 어쨌든 인천대에서도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주상복합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는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어려워서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국회인가 어디서 법에 완화를 해서 풀어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없나요?
그렇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펜스를 딱 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학교가 또 많잖아요. 9개인가 1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위험한 게 많은데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물론 최근에 선인재단 쪽에 통학로 쪽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우리 신동섭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방문도 해 보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는데 사유지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교육청에서 그러면 시로 땅을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관돼서 6만 7000평이라는 땅이 계속 저렇게 방치되고 있으면 물론 인천시에서는 교육청으로 넘겨준 땅이기는 해도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것 교육청이니까 네들이 책임져라.’ 이렇게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인천시에서요.
그러니까 큰 틀의 문제는 어쨌든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전 문제가 방치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은 안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실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5분 발언을 안 할 테니까 관심 있게 그쪽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랬고 이게 공약사항 중에 유정복 시장님도 그렇고 전에 박남춘 시장님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된 공약을 낸 것이 확실합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이었는데 그래서 지난 젊은 청년정책담당관이 오셔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젊은 위원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공감도 잘 되셨어요.
그렇다고 김익중 담당관이 잘 못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오셔서 뭔가 조금 더 안정화를 잡고 여러 가지 다잡아주시는 부분에서 되게 잘하고 계셔 주신다, 그래서 감사한 부분인데 아까 답변을 비교적 젊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진짜 젊은 서기관이었으면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 하고 있는 그분은 더 젊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조금 더 신중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해보험 청년 군복무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이 아마 예산이 이번에 반영 안 된 것으로 행감 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평구와의 여러 가지 예산협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아까 제가 발의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쩔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군ㆍ구와의 평등의 원칙이랄까요. 같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을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단비 위원님하고 똑같은 건데 원래 이게 작년 행감 때 제가 아마 실장님께도 질의드렸던 건데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런 부분들은 인평원(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이런 거라서 우리 실장님이 인평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 답변에 제 질의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평원 행감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돼서 협의내용이 시하고 있었냐고 했더니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겠죠? 조금 더 단기성으로 이번에 했던 거죠?
평가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갖춤성 부분은 총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약의 종합구성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 사회적 여건을 분석해서 반영했느냐 또 어떤 기대효과를 반영했느냐 이런 정도고요.
또 갖춤성 중에서 15점은 개별구성으로서 정책목표를 설정했느냐, 정책개요를 정리해서 표출했느냐.
또 민주성 부분은 25점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 그중에서 또 일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했느냐 또 민주주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느냐 하고요.
투명성 부분이 15점인데 주로 웹 소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쌍방향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느냐 이것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당정협의회 했던 것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책현안과 관련된 부분의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 보니까 특히나 박찬대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노후신도시 특별법이 연말에 연초 내 통과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천시의 적극 준비가 필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 차원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준비할 게 있나요, 역할 같은 게?
살아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제가 사는 곳 근처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민선7기 때부터 엄청난 골칫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문제를 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맹꽁이 문제도 있고 오염토 문제도 있고 하면서 솔직히 사실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부서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평가담당관실도 그렇고 공약사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공약으로 냅둔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에 실질적인 답, 이런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한번 2050 인천비전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 먼 미래의 인천의 모습들을 그렸었고 그리고 2040 관련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요새 2040년이 먼 것 같지만 되게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40년의 모습들을 그려서 그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계획을 너무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인천연구원에서 인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년 정도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정계획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서 잘 부탁했으면 좋겠는데 관련돼서 보니까 이것은 6월 달 기사이기는 한데 이게 질의드리기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늘공어공 갈등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늘공어공, 그러니까 정무직 인사들과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갈등 아닌 갈등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6월 달 기사라 지금은 많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선8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민선 때 와서도 정무직라인과 일반직라인과의 관련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는 항상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자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갈등들이 일반직 공직자들과 정무직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처지도 있고 입장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생각하는 일처리의 방법들도 달라서 생기는 갈등인데 이게 저는 좀 민선8기는 시장님께서 잘 다독이고 하시겠지만 자칫 정무직라인이나 개방형 직위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저는 좀 우려스럽다, 우려스러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무직과 약간 개방직은 조금 사실은 결이 다릅니다.
결은 다르고 정무직은 결이 좀 다른 부분인데 특히 소위 말하는 정무 파트는 인원이 민선7기 때나 6기 때나 비해서 지금 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6월, 보고 계신 신문기사 내용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무원 생활 벌써 25년 했는데 여기저기 근무했고 하는데 항상 건전한 긴장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내용의 본질은 모르겠으나 직원들 생각도 있겠지만 저도 매일 신문에 나왔던 분들을 보고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결국은 인천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라 잘 협업하고 서로 긴장하면서 경쟁하고 그렇게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는 한데 자칫 급수가 개방형이나, 개방형 쪽의 정무라인 쪽의 급수가 너무 한쪽 급수, 너무 고위공직자라든지 2ㆍ3급 고위 쪽의 급수로만 치중이 되다 보면 그분들은 결국에 자기들이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일반직인 여러 가지 실무진들하고의 마찰이 우려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조직 운영을 같이해 나가시겠지만 항상 그것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원하고 정말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난임시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술만 지원하지 난임검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앞선 부분들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술비용은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정말 내가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애를 낳을 때도 돈이 들어가고 애를 가지려고 할 때도 돈이 들어가는 이 시기에 그런 정말 짜잘한 비용 같은 경우만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것은 방송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남성도 검사를 하러 갑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그게 한 번에 25만원이래요. 한 번 검사를 하는 데, 단순하게 검사하는 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은 뭐 소득이 6000, 7000이든 누구든 간에 저는 부담이 된다고 봐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가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밀착형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그러려면 지방소멸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만약에 용처가 된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평가담당관님이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청소노동자를 보니까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인천시의회 청소노동자분들 휴게실도 되게 열악하다고 봐요.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가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것처럼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고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히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이슈성으로 그냥 ‘아, 청소노동자분들이 힘들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로환경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공익의 영역, 이런 행정의 영역에서라도 먼저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거의 막바지가 와서 끝내려고 하는데 또 신성영 위원님이 오셔서 아마 질의가 더 길어질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는 건데, 맞다, 실장님 행정구역 체제개편에 대한 관련된 입법이 연내에 통과될 것 같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 물론 행정구역 체제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봐요.
제가 행정 체제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중구ㆍ동구 내륙을 합친다면 고질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예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수입, 세입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의회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인적구성에 대한 통폐합의 문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거론될 건데 아직 너무 먼 얘기이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아직 그런 부분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얘기는 하나 목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놔야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 없이 개편이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덧붙여 볼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시민단체와의,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소통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민선7기와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시민소통과 관련된 부분의 여러 가지 업무와 그리고 깊이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와의 어떤 연계성보다는 뭔가 그들과, 그러니까 1차적인 소통에 조금 더 위주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NPO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지원센터라는 게.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인천에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영역이 점차적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자생적으로 확대해야 되거나 자생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혹은 예를 들어서 청년단체들이 막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의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에 대한 시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조적으로 모여서 시민단체를 만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영역도 이제는 어떤 하나의 공익적인 부분에서의 일자리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활동가라는 영역이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적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 시도 어느 정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당장 어떤 단체를 만든다든지 어떤 유관기관을 만든다든지는 어렵겠지만서도 저는 NPO지원센터와 같은 시민사회 영역을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나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실장님.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NPO지원센터를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고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금 말씀처럼 이것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뭔가를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에서 한쪽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하기 시작하면 그게 과연 앞으로 시와 또 건전한 관계를 때로는 비판적이고 때로는 협업하는 관계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 듣고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대,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가 아까 NPO지원센터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은평구에 서울혁신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 말로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혁신플랫폼, 플랫폼이거든요. 청년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거기다가 녹지공간까지 같이 있어서 어떤 하나의 기관으로서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 주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녹지공간이나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유휴공간, 문화공간으로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는 해요.
물론 지금은 운영상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를 한번 갔다 와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아, 우리도 이런 공간 있으면 참 좋겠다.’ 지금 막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저는 한 공간이 행정타운처럼 복합적인 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센터도 있고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 공간에 모아 놓으면 더 많은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인천에다 만약에 도입한다면 어디면 좋을까 해서 인천대 부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부지의 용도를 어떻게 쓰거나 하는 것은 또 차후의 문제지만 이것은 그냥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은 ‘인천대가 주도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조심스럽지만 인천시가 인천대가 원하는 대물ㆍ대토를 받아주고 거기에 우리가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플랫폼이나 공간을 우리 인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시고요.
먼저 오늘 사실 굉장히 큰 타결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정책기획관께서도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인천시 전체의 어떤 현안사무들을 아마 다 관장을 어느 정도 하시고 정책기획관 산하에는 또 수도권 3자협의체 운영하는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3자협의체랑 서울시랑 어떤 협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영종하고 청라ㆍ검단ㆍ계양까지 100만 인구가 다 혜택 볼 수 있는 9호선 직결 문제가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에 대한 문제, 이미 거기 다 뚫려있었는데 그동안 서울시하고 인천시의 어떤 이견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타결이 되지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게 기획실에서도 아마 큰 노력들을 하셨을 건데 너무 크게 노력하셨다라고 감사드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산하에 교육협력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 제안인데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기조실 산하에서 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 범위가 방대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시정목표 및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VIP, 총리, 장관 많이 다수 방문하셨고 당정협의회도 2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정협의회에 있었던 때에 저희 지역의 최대 화두이기도 하고 또 인천의 화두이기도 한 소각장 이슈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소각장 정책 관련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소관이 환경국에서 소관하는 업무라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부터 법제화된 상태고 그러면 직매립이 안 되려면, 그러니까 소각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자원순환센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를 현대화해서 인천에 만들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구별로 그것을 지어내기에는 중복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것을 광역화해서 만들고 현대화하고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기존에 느끼는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친화시설로서 주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간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은 당연히 누구나 다 동감하는 것처럼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래서 미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이랑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서도 중복의 지적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한 가지가 각 광역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동시 추진을 해 주고 각 광역에서 소요 대비 맞는 톤수를 적용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법리해석까지 비서실 회의하고 환경국하고 회의 때도 제가 법제처 해석까지 제출한 것처럼 행정상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제 해석은 그랬습니다.
혹시나 이 대목에서 여쭤볼 게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법무담당관 나와 계시죠?
혹시나 환경국 통해서 행정이 지금 이게 ‘올바르게 됐습니까?’에 대한 검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게 기조실에도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분명히 그때 ‘행정적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것을 누차 지적을 했었고 환경국에서도 ‘인천시 자체 법률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담당관께서도 검토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유감스럽다고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기조실 산하는 아니지만 지금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에도 보면 시민자문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시민자문단 추천을 해 주셔서 지금 자문활동을 같이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서 당연히 그 소각장 이슈가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인정은 합니다만 거기 있는 시민분들을 하남 유니온파크를 견학을 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종지역이라든지 서부권에는 이렇게 ‘소각장을 반대합니다.’라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동떨어지게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는 관변단체라든지 시민단체분들을 하남 유니온파크에 견학을 게릴라성으로, 중구청하고도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게릴라성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그것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유니온파크에 견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소각장 정책도 다시 뭔가를 재검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회 운영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누차 지적을 하는데도 그런 것들은 약간 면밀한 검토가 없이 그냥 시에서 소각장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중대하게 봐 주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지금은 진짜 아시겠지만 강제적으로 중구에서는 이것을 법상 시민대표를 그 위원회 안에 들어가게끔 무조건 들어가야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중구에 있는 시민대표 2명이 자진사퇴함으로써 이 위원회를 지금 강제 중지시켜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중지가 돼 있는데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뭐 재검토라든지 좀 현실성에 맞게끔 적용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북부권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광역화를 추진하는데 서구 자체적으로 자체 소각장 입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다든지 동부는 아예 소각장 입지위원회가 가동도 되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것들은 단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조실에서도 잘 알아봐 주시고 그런 데 많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해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하여튼 다 서로 같은 마음이기도 할 것이고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사소한 디테일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요구자료가 있다면 10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