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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43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공감ㆍ신뢰ㆍ사랑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홍두호 운영과장입니다.
임실기 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6개 팀이며 정원 27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28억 600만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현황과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1건, 건의 4건 등 총 15건으로 모두 종결처리하였으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사항입니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천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강화하여 정기 및 수시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감사, 평가 등의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시민참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협력체제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관ㆍ단체 간 협력과 활동 강화를 위해 인천형 자치경찰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경찰위원회 기념품 제작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기념품 제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위원회 내방객이나 업무 추진 및 행사 관계자들에게 생활안전 관련 물품이나 위원회 홍보 기능을 높이는 기념품을 구입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경광등, 플래시 기능을 보유한 전자호루라기와 위원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한 우산 및 보조배터리 등을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실용성 있는 기념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자치경찰위원회 조직문화개선 및 제도정착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 간담회 및 경찰서, 지역관서, 여름파출소 등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동안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현장직원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선제적인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과 교육청 간 학교폭력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청소년 발견 시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공유 및 경찰 선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행하는 치유상담 프로그램 대상자를 폭력범죄 소년범에서 성범죄 소년범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선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실적인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방안 마련입니다.
지적하신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가시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경찰서별 자체 시책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청소년 안전버스를 104회 운영하여 3만 5097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으며 경찰서별 실정에 맞는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서의 강당순례, 남동서의 찾아가는 세종스쿨 등 경찰서별 프로그램 현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별 특색에 맞는 아웃리치 활동 전개를 통한 청소년 선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경찰사무 감사 철저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중부서 등 6개 경찰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경고 등의 처분요구 및 현지조치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현장의 치안 서비스 향상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의 교통외근 근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4월에 실시하였으며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구매 관련 일상감사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올해는 인천자치경찰 활동상과 시민들께서 꼭 알아야 될 시민안전 시책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생활 속 치안시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매뉴얼 수립 방안 마련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제기된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과 관련하여 올 3월에 자경위 회의실에서 시 사회재난과, 경찰청 경비과가 참석ㆍ논의한 결과 주최자가 없는 다중옥외행사는 시 사회재난과를 총괄 부서로 지정하기로 협의하였고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질서유지반으로 편성하여 재난 관련 지원 및 다중인파행사 관련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하철경찰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인천지하철경찰대는 7명이 인천지하철 1ㆍ2호선, 서울지하철 등 지하철 노선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천교통공사, 부평서 역전지구대 등과 협조체계 점검 및 신속한 현장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상합동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 출퇴근 시 혼잡도가 높은 부평역, 주안역 등 환승역 승강장을 가시적 순찰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혼잡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인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노숙인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입니다.
그간 노숙인 밀집지역인 동암역, 동인천역에 대하여 시 사회복지과 등 5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범협력단체 합동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동암역 북광장은 부평 동암스테이션 희망더하기사업을 추진하여 피아노 계단, 담장벽화 등을 설치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였고 동인천역 북광장은 주취자 등 경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조도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및 합동야간순찰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ㆍ관 협력을 통한 순찰활동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그간 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와 민ㆍ관 합동순찰 962회, 범죄예방캠페인 48회 실시하였고 방범협력단체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409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안전용품ㆍ방한용품을 지원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협력방범 활성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경위, 시경찰청,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연간 12시간씩 받는 교육에 대해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력방범 직무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자율방범대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민ㆍ관 합동순찰 및 캠페인 등 가시적인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찰 기강해이와 관련한 엄정한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교육 영상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경찰포털에 게시하였으며 인천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우수사례 등을 공모하고 우수작을 공유하여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구대ㆍ파출소 소속 자치경찰부 전환입니다.
우리 자경위에서는 자치경찰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전국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관계기관들을 방문하여 건의문과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안 및 개선사항에 대해 공론화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시ㆍ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율방범대 사무이관에 따른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3월 3일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시 자율방범연합회 출범식을 5월 10일에 개최하였고 자경위, 시경찰청 및 10개 경찰서와 자율방범연합대 그리고 연합회 간 간담회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위원장님 발의로 전부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군ㆍ구를 포함한 유관기관 간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자율방범대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복제, 차량, 장비, 교육에 관한 인천경찰청 본청 고시안이 이달 11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전국적인 표준이 제시되면 이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학교전담 경찰관 SPO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SPO의 청소년 범죄 관련 업무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정원은 ’21년 54명에서 올해 46명으로 오히려 일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SPO의 업무를 개선하여 타 업무 병행을 최대한 지양토록 하였으며 SPO 역할에 대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14회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SPO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효성이 낮은 청소년 정책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22회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경찰 관련 법령, 인사, 감사, 예산, 정책수립 등 5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일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시ㆍ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을 위해 전국 위원회와 시ㆍ도지사협의회, 학계, 시민단체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책자는 지난 10월 20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형 자치경찰 홍보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홍보 추진을 위해 인천자치경찰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정책 인터뷰, 보도자료, 기획보도, 기자간담회 등 언론홍보와 SNS 홍보, 지하철 랩핑 광고, 버스 쉘터 광고, 순회 사진전 개최 등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한 자치경찰제 시민 인식도조사 결과 61.4%가 인천자치경찰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11월에 41.5%보다도 20%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유공자에 대해서 금년도 연 900명 목표로 현재까지 70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고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3700여 명에 대해 복지포인트 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22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상ㆍ하반기 각 3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와 고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고충심사위원회는 상ㆍ하반기 정기인사를 위해 연 2회 개최하여 자치경찰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과 임용 및 고충에 관한 심사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도시 인천 추진입니다.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치안정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빌라밀집지역 가스배관덮개,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등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통합점검단, 통합솔루션팀 운영 등 협업을 통한 범죄 예방, 가정폭력 재발방지, 보행자 교통안전을 추진하였으며 과제별 추진사항은 월별 정기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재건축ㆍ재개발지역 통학로 안전 확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체계 구축,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지정ㆍ운영 등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10월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제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출생 미신고, 장기결석, 예비소집 불참, 고위험군 아동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하여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하였으며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453회 실시하고 158명의 청소년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 및 신고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514명을 선발하여 251개 초등학교에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영종도 넙디마을 등 여성범죄 취약지 12개 구역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비 1억 5700만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남동서 등 7개 지역은 쏠라표지병, 로고젝터, LED조명시설 설치 등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여성안심귀갓길 LED표지판 80개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진행 중인 사업지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여 부평ㆍ계양ㆍ논현서 등 3개 지역의 구도심에 안심거리를 조성하고 다중밀집지역 치안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화로, 예술로 등 유흥가 주변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통사고 예방 무인단속장비 운영입니다.
금년 사업비로 9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과속ㆍ신호위반 다발지역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등 28개소에 31대의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ㆍ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전한 우리 동네 보행길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작전시장 내 동서방향 이면도로를 설치장소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종합적 자치경찰사무 감사 전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주요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낭비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중부서 등 6개 경찰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시정ㆍ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의 교통외근 근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구매 관련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확인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인천자치경찰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인천자치경찰의 청렴인식 확립을 위해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숏폼형식의 청렴교육 영상콘텐츠 8편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경찰포털에 게시하여 청렴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경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우수사례 등을 공모하고 우수작을 선정ㆍ공유하여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자치경찰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관심도와 참여율이 높은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자치경찰제 안정적 운영 및 제도 정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목표수립ㆍ평가와 주요정책 운영 지원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 등 발전방향 논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제 시민토론회를 내년에도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자치경찰 시책홍보 및 소통ㆍ협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시민 인지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치안시책과 연계한 특색 있는 홍보매체 개발과 시민과의 꾸준한 소통ㆍ협업을 통한 시민 체감형 자치경찰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복지포인트 등 인센티브 부여로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역경찰관서 및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일선 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치경찰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향상된 치안 서비스 제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협력치안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등 활동 내실화입니다.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자율방범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업하여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주민협력치안 활성화로 치안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범죄 예방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안전망 구축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범죄취약지 선정 및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노후된 방범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 군ㆍ구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CPO 등 현장경찰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 주변 셉테드(CPTED)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자경위 2000만원 예산과 포스코, GS 등 사회공헌기금 5500만원을 확보하여 구) 인천대 캠퍼스 일대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사업을 10월 31일 자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 및 지역단체 등이 취약지 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지원ㆍ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기존 범죄 예방 시설물은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ㆍ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치안정책 고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현장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학대예방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및 활동을 강화하여 치안 관련 정책발굴을 체계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치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증원 및 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로 체계적으로 보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 구현입니다.
2024년도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보행자 등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교통안전 위험요인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보호구역 확대 및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ㆍ개인형 이동장치ㆍ화물차 교통사고 취약요인을 중점 관리하고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선진 교통안전 인천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아직 그렇죠?
도입시기도 2년 정도, 만 2년이 지났고 3년 차 접어들었는데 제도가 좀 더 확실하게 정비가 정착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과거에 일반행정에서도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도로포장하고 인도ㆍ보도블록공사하고 이런 경우는 과거에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7개 사업예산 집행률 대부분이 저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감사 요구자료 96페이지 내용을 보면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과 노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의 대부분이 연초가 아닌 연말에 다 추진완료,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혹시 신속집행이라는 용어는 아시죠, 뜻은?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드린 것도 신속집행이라는 것은 신속집행의 사유가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예산이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 것 올해 미리 다 예산계획을 세우고 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신속집행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은 가능하면 국비가 늦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국가에서도 신속집행을 해 줘야 맞죠.
안전을 위한 이런 것에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계획을 세우셨으면 예산을 국비를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조속하게 빠르게 집행을 받아서 국민의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쨌든 중앙에서 업무지시나 업무하달이나 이런 매뉴얼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제도의 시작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좀 새로운 노력을 하셔서 새로 도입되는 전국적인 제도니까 인천광역시만의 자치경찰위원회 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인천만의 자치경찰제도를 뭔가 활성화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인천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인천자치경찰의 좋은 정책이니까 그렇게 연구를 하셨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PPT 보시면 이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사항이거든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가 발견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공개해야 되고 시장님, 부시장님 포함해서 대부분의 부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그때 제가 자료요구를 해야 될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 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자료공개를 그때 요청을 드렸었어요, 결산검사 때도.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잘 안 보여서 제가 읽어드리면 2022년도 3월, 5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업무추진비를 2022년 7월 15일 날 업데이트를 하셨고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추진비를 2023년 4월에 업데이트하셨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엄청나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질의드렸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다른 질의하고 있을 동안 확인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대로 인천 특유의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이 기사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 건데요. 경기 남부경찰청과 함께 경기남부지역의 21개 출퇴근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 교통신호 운영 최적화 방안을 같이 분석해서 개선을 하면서 이게 엄청 언론에서도 이슈가 됐고 경기도민들한테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인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내려주신 업무만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된 업무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사실 안 하고 있는데요?
특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인천은 불가능한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만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전혀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안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핵심사업이 그것인 것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특유사업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 하는 방식, 경찰청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을 그냥 받아들여서 하지 마시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셔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면 의회와 협력을 해서 시ㆍ도에 모범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시민안전본부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재난안전교육을 하면서 뮤지컬을 시행했더니 만족도가 93%, 94% 매년씩 나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자치경찰위원회랑 협력해서 뮤지컬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다른 시ㆍ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인천 특유의 사업을 발굴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 저희 행안위에 지금 깔아주세요.
인지도 차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봐도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로 검색했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통불편 교차로 개선안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여성안심이나 아동안심을 위해서 필요한 셉테드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특유로 하고 있는 게 고령운전자원스톱 제도개선 이런 사업들이 계속 검색이 돼요, 언론에서도 계속 노출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치면요. 토론회만 나와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언론에서 노출도 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나 아니면 정책개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천시 특유정책에 대해서 연구해서 제도개선하실 생각 없으세요?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였던데 보면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 달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작년도 행감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처리결과에 종결로 되어 있어요.
종결로 되어 있는데 이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총 감사할 수 있는 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기본적인 감사만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감사만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바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기본적인 감사만 하고 종결처리를 하셨고 그리고 그때 좀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이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지금 빠져있어요.
일단은 질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볍게 아까 주셨던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참 좋은 말이 있어서 이것으로 질의 겸 제안을 드려요.
보니까 59쪽에 나와 있는 얘긴데 시민들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시민들은 자치경찰제를 모른다.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자치경찰제도 시작으로 생활, 안전, 치안 등에 대한 경찰행정 서비스의 질과 체감도가 높아지길 바랄 것이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때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효용성과 필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원화 제도도 있고 다 개선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자치경찰제 운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를 제안한다. 결국 시민이 참여해야만 문제와 해법도 시민들이 함께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그 방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제약과 규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 틀 안에서도 무언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꿈틀댐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나왔던 것은 시민의 참여, 자치경찰위원회와 갈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참여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론회도 많이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뿐만이 아니라 자치경찰이라는 그 제도의 인지도 자체가 지금 인천시민의 저변에 얼마나 깔려있고 세팅이 되어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도개선이 더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의 참여가 같이 가야 된다.
단순한 홍보뿐만이 아니라 홍보가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시민의 참여를 같이 가려면 무언가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시민참여협의체, 시민단체 20여 개 단체를 위원으로 해 가지고 분기마다 내지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저희 자치경찰이 하고 있는 일들 홍보라든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라든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소통창구로써 시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자율방범대 내지는 각종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내지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제일 아쉬운 것은 보통 무늬만 자치경찰이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늬라도 좀 주어진 자치경찰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달라진 모습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데도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하는데도 일단은 우리는 시민의, 우리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시민협의체와 관련된 회의를 올해 얼마나 했는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급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드리면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소관 위원회가 일단 자치경찰위원회만 있어요.
여러 가지 부서를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민협의체는 이 안에 어떤 협의기구라든지 위원회로써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그냥 내부적인 어떤 자문기구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요구자료에도 관련된 26쪽 밑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그런 부분에 협의체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시민과 함께 여러 가지 했다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것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관 협의체가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같이 요청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일단은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고생해야 된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2022년 10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거의 1년 동안 약 32회 정도 개최가 되었고 8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83건의 안건심사 중에 82건이 가결이고 1건만 수정가결이에요.
이게 아무리 안건심사를 하는 데 이 정도로 가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위원회 개최하면서 그냥 약간 거수기 같은 느낌의 그런 위원회가 개최되는 거라고 보고 혹시 위원회 할 때 참석 대상자들이 경찰 주요 요직들이 참석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둘, 넷, 여섯, 일곱 명, 일곱 분에서만 그냥 하나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활용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인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강구하고 연구를 하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CCTV 지원을 많이 하죠? 경찰서에 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CCTV 지원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CCTV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고정형 CCTV 그다음에 회전형 CCTV, AI형 인공지능형 CCTV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동형 CCTV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동형 이것은 태양열로 해 가지고 전기가 필요 없어요. 태양열로 해 가지고 바퀴가 달려 있어 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CCTV입니다.
기존에 도입된 CCTV가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가 필요 없고 와이파이만 되면 언제든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이동형 CCTV예요.
CCTV인데 이 CCTV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CCTV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도 어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설치를 했다가 다시 철거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CCTV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천에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이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면 일반 경찰서에서 설치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 아마 설치가 된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설치가 된 상태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계속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뭔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이동이 편리한 CCTV를 도입해 가지고 요즘 보면 어떤 대규모 집회라든가 대규모 행사에 가면 경찰들이 캠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상황 자체를 찍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경찰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겠죠, 어떤 사건사고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인력 낭비를 하지 말고 그런 장소에 설치를 했다가 행사들이 끝났을 때 철거하고 다음 행사라든가 아니면 사고유발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천만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뭔가 하는 사업들이 뭐냐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자꾸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업무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못하겠고 물론 자치경찰위원회도 있고 자치경찰도 있죠.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저희를 1년에 한 번씩 관할 소방서로 불러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도 하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식의 그런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자치경찰도 마찬가지고 같이해서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만의 정책들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행감 때 이렇게 ‘너네 뭐 해요.’,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뭘 하고 있어.’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수집해서 반영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시민참여협의체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 요구자료 86쪽에 똑같이 있네요?
아까 답변하실 때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고생 안 하셔도 되는 거였는데 일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잘 보고 있겠습니다.
분과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많은 참여단체가 같이하고 있다라고, 있는 정도로 제가 갈음할게요.
일단 질의 좀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5쪽에 업무분장과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부서별 사무분장 이것은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자치경찰운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운영과장님 보시면 분장사무 맨 밑에 운영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이라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우리 공무원들의 불편함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사기진작을 해서 시너지가 났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각종 경찰청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설문조사하고 인식도조사하는 것을 보면 교통문화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중에서 1위 그리고 10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각종 그런 부분들이 거의 선두에 2~3위권에 들어 있는데 다만 교통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하게 되면 체감도는 상당히 17~18위로 낮게 나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인천경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평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경찰 전체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인천만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잘 대답하셨는데요.
최근 10월 25일 자 인천일보의 기사로 ‘인천지역 체감안전도 10년 이상 전국 하위권이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로 해 가지고 뒤에서 꼴찌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체감안전도라는 것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냐라고 느끼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최하위라는 것은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는 되게 안정적이고 전국적으로 우수한데 마계인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인천경찰청의 입장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시자는 거죠.
최근에 모 영화 중에 범죄도시라는 영화 그게 3에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인천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또 영화와 현실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식에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준 것이 아닐까.
인천이라는 데가 항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거기다가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인천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마약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는 있지만 그것은 지표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는 수치가 아니라 가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 보는 게 언론기사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인천시에서 마약이 들어간 명칭에 대한 변경계도가 일부 음식점, 예를 들어서 마약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주더라고요.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게에다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거리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경찰 행정에서.
물론 이게 시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서 하겠지만 이게 결국에 마약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과 동떨어진 행정을 한다고 그러는 것들이 비단 해당 부서나 소관 기관만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아니라 경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은 탁상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게끔 아니면 지양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ITS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은 장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전 체계와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부분을 지난 4월 달에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가장 최초로 시행이 됐고 그래서 교통종합상황실에도 옛날에는 경찰공무원이 따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 ITS체제가 구축됨에 따라서 경찰청과 시 공무원들 그리고 용역업체, 인천스마트시티가 합동으로 같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 쪽의 CCTV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인천이 스마트시티플랫폼센터 이것도 물론 다른 데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 전역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천시만 완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천이 아주 활발하게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홍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천시가 잘하고, 아까 전에도 그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아, 인천시가 잘하고 있구나.’ 저희가 칭찬을 드릴 수도 있고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전부 다 사업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시지 못하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인 것은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하실 때 잘 모르겠는 부분을 뒤에 직원들과 협의해서 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단 작년에 저의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노숙인 밀집지역이 동인천역뿐만 아니라 동암역에도 있으니 같이 협력체계 구축하셔서 순찰 좀 실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종결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합동순찰 몇 회나 실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순찰을 한지 안 한지를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합동순찰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또 추진실적으로 동암역 북광장 동암스테이션 희망더하기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부평, 아마 경찰서 생활안전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선사업을 하실 때 저희 시의회랑도 조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환경개선할 때 처음에 참여를 해서 동네 주민분들께 홍보를 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난 행감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적어도 지역구 시의원들과는 미리 보고를 해 주셔서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의회와 소통하는 것은 같이 밥 먹자거나 같이 술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지역구 일정이 있을 때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를 같이 아니면 나중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면 인천시의원이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린 건데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런 개선사업이 있으면 미리 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보고를 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자율방범대 조례,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조례 처리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인데요.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역시나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많은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원 조례는 마련되었는데 그래서 뭘 지원하는 거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지원해 줄 거냐, 차량을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방한용품을 먼저 지원해 줄 거냐, 예산은 한정적인데 뭐부터 지원할 거냐라는 질문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지적을 드렸던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볼 때 서별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해서 혹시 그 사항인가 하고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자료요구를 받아보니 그냥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방한용품이랑 안전장비 중에서 필요한 것을 그냥 수요조사를 한 것에 그쳤지 지금 신동섭 위원님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또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무실, 차량, 방한용품 특히 재킷 같은 것, 만나 뵈니까 재킷이나 패딩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거예요?
복식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에 차량 그런 부분인데 이런 복식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사무실에 대한 기준, 표준이 지금 경찰청이 검토를 하고 있고 11월 중에 고시로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방범대에서 지금까지 요청한 것들을 보면 근무복에 대해서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어떤 보험이 필요할 것 아니냐 해서 상해보험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지금 137개 자율방범대 중에서 72개가 컨테이너박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문에 나기에는 불법 컨테이너박스로 지적이 되고 나머지 28개는 아예 사무실이 없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자치단체가 차량하고 사무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 구청이 해야 될 역할,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될 역할 그게 한꺼번에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고시가 공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조례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을 만들 때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 경찰청이 임명을 하는 자율방범대인데 경찰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초지자체랑 우리 광역지자체는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게끔 법률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광역은 그나마 나아요, 연합회에다 지원하는 게 광역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기초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엄청 떨어지는 동네일수록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특히 크거든요. 구도심일 때 자율방범연합회가 시장에도 있고 전통시장에도 있고 자율방범연합회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만 해도 구청장이 지원을 해야 하는 개수, 차량도 구청장이 지원하는 개수랑 광역시장님이 지원해야 되는 개수가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더 큰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라든지 방한용품 그러니까 근무복을 통일하는 것은 자율방범연합대 대원한테 물어보면 시급한 일이 아니에요, 일단 옷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본인들이 시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사무실 아니면 방한용품이거든요. 춥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경찰청에서 고시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율방범대원 연합회를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진짜로 지역별로 아마 수요가 다를 거예요.
사무실이 있는 곳은 사무실이 시급하지 않을 거라고 할 것이고 사무실이 있어도 월세가 비싸면 사무실이 시급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건의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시가 나오면 통일된 이후에 예산만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역별로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나 신도심이나 분명히 수요가 다를 텐데 만약에 수요에 맞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지자체장이 그것을 다 하기에는 예산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수요조사 정도는 미리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조례를 발의하실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노력이 없이 이 조례만 통과되면 이것 예산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면 무늬만, 무늬만도 아니지. 진짜 그냥 종이쪼가리인 조례인데 통과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고 의원 발의 조례라도 지원체계가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현실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요조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담을 해서 체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시민참여협의체가 분기에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교통, 여성ㆍ청소년, 생활안전 분야로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분과별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약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특히 교통 분야라든가 방범 분야라든가 각 분야별로 각 단체별로 대표들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해에는 저희들 사업설명을 주로 했고 또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강하게 어떤 제안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의결로다가 처리할 만한 안건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임원 선출하고 분과 구성하고 거기에다가 자치경찰 1주년 기념 유공 감사장 수여하고 운영계획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시민의 참여협의체라고 해 놓고 어떤 형식적인 하나의 위원회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분과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열려서 본인들끼리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논의를 하게끔 해 주시든지 그냥 단순하게 시민협의체만 열어 가지고 회의를 할 거면 협의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정리된 게 있나요, 의견들이 정리된 것들이?
정리된 의견들이 좀 취합된 게 자료로 있을까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치안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국가경찰의 사무와 자치경찰의 사무가 많이 혼재돼 있는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에 어떤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지론이기도 하고 우리 자치경찰이나 여러 부분들에서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시는데 제가 또 여기 찾아보니까 적극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미추홀구 선인재단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쪽에 셉테드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대부분 1월부터 쭉 해 가지고 그래도 올해 1월부터 쭉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범죄 예방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진행은 됐고 9월 달에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왜냐하면 정말 이런 것들이 생활안전의 부분들에서 경찰이 정말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증명해 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해 주시고 특히나 여기 기사에도 해당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의 이름까지, 성명까지 언급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정말 이런 적극행정을 했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그 차원에서도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관련된 일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범도 운영하고 ’26년서부터는 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니까 하여튼 기간을 좀 단축해 주시고 과도기간 중에 잘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