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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안전본부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안전상황실장입니다.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임복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오명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8건은 종결처리하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먼저 11쪽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저감대책 마련과 단계별 실행 방안 재검토를 위해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사전 점검을 통한 시민안전관리 철저 대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집중안전 점검 실시 결과 307개소 지적사항을 발견해서 관리주체에게 시정 및 보수ㆍ보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인 점검, 건축공사장 추락사고 안전 점검 등을 군ㆍ구와 합동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13쪽 차수판 설치 등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신규 사업 발굴사항 건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반지하 주택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까지 올해 확대하였으며 총 3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침수피해를 입었던 가구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4쪽 시민안전보험 한도, 조건개선 등 적극적 확장 요구사항 건입니다.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사망 보장을 올해 신설ㆍ추가하고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KBS, 경인방송, 연합뉴스 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병행을 한 바 있습니다.
15쪽 상습침수구역 점검을 통한 환경개선 필요사항입니다.
인명피해우려지역 55개소와 배수펌프장 20개소를 집중 점검한 바 있으며 매년 재해위험개선지구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행정안전부에 신규 사업지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50%를 보조받아서 5개 지구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 간석지구 제3저류조가 신규 지구로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6쪽 지능형 CCTV 확충사항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22년도에는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3개 구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옹진군, 미추홀구 대상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1800만원을 교부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다중인파 사고 전반에 대한 적용 매뉴얼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최 또는 주관 없는 행사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치구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 사전 협의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다중인파 사고 예방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18쪽 재난관리평가 미흡 등급 분야에 대한 지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2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지표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 주관 올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3억 9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며 연말 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19쪽 이태원사고의 유가족, 부상자에 대한 사후조치 필요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피해자 현황은 사망 5명, 부상 25명이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규정과 이태원 수습에 대한 중대본 결정에 따라서 구호금과 생계비, 장례비 총 26건, 3억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동절기 안전관리 대처 방안 관련입니다.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대본 중심의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민ㆍ관ㆍ군 협력 등을 통해서 다가오는 겨울철 재난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초동조치 적극 대처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초동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영상이나 자료를 연계하는 등 자료수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시의회와의 신속한 상황 공유체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관광시설물에 대한 재난 매뉴얼 필요사항입니다.
현재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 및 유원시설업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반기별, 유형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계속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전상황실 소관 균형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제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우리 시 재난과 안전관리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담은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평가 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도 있었습니다.
26페이지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개최, UNDRR 주관 국제행사 참가 및 해외도시 교류 등으로 재난안전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시민안전 세미나 개최, UNDRR 협력사업 운영을 통해서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안전도시 인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인천에 맞는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난 및 방범용 CCTV 1005대를 신규ㆍ교체 설치하고 옹진군과 미추홀구를 대상으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수와 침수위험을 사전에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갈산천 등 주요하천 10개소에 수위계측센서 10대와 하천 감시용 CCTV 7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예방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황실의 시설ㆍ장비 확충과 근무자의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통해서 초동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께서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재난안전도시 인천을 위해서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안전예방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지수 향상입니다.
민ㆍ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체험축제를 통해서 일상 속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안전물품을 지원하고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안전 예방시설물 설치와 지역안전지수 향상 등을 위해서 안전도시 조성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276개 대상물에 대한 주관부서별로 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관계법령 의무이행 기준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31페이지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시민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대규모 재난 대비 통합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지난 6월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의 일환으로 어린이 재난대응 체험캠프를 실시해서 어린이 등 인천시민의 생활 속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32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우리 시 DㆍE등급 시설물과 출렁다리, 노후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활용해서 시기별 또 계절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그다음에 제1ㆍ2ㆍ3종 시설물에 대한 수시 실태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시민 생활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지역축제와 옥외행사와 관련해서 인파사고 등 재난을 예방하고자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안전대책 수립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으며 또한 안전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서 시민의 참여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 점검 및 승강기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 선제적인 자연재난대응 비상근무체계 운영입니다.
집중호우와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상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에 대비해서 총 11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총사업비는 1970억원입니다.
현재 구월, 간석, 석남1지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월지구는 올해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좌2지구와 주안지구는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신규 지구로 선정된 간석지구 제3저류조는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취약지역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물막이판 1046건과 역류방지밸브 3298건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민생범죄 대응력 제고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와 폐수 등 환경유해물질 불법배출 행위와 농ㆍ축ㆍ수산물, 시민 다소비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비상대책과 소관 위기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체계 구축입니다.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4월에 개최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금 4억 2900만원을 5개 부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실시한 정부연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개선사항을 충무시행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3개소를 확충한 바 있으며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8796개를 군ㆍ구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백령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에 어린이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편의시설을 강화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노후경보시설 24개소를 교체하는 등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41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안전상황실 소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정책연구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예산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 검토 반영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N과 함께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재난안전 국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디지털 기반 안전 점검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사항입니다.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해서 24시간 시설물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재해위험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안전 점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헬프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ICT 기반의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 및 방범용 CCTV 662대와 상습침수지역 15개소에 대한 침수감지센서 60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상황보고와 전파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재난상황보고 훈련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통신망 숙달훈련 등을 실시해서 초동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안전예방과 소관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활동 전개입니다.
체험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경로당 등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강사를 운영할 것이며 재난안전체험부스, 재난안전전시회 등을 통해서 체험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예방시설물 설치 지원과 시, 군ㆍ구 합동 캠페인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서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안전인천 구현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사항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물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안전도 확보와 이행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정비ㆍ보완하는 등 안전 기반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과 행정컨설팅을 확대하고 민관협력 자문회의 등을 운영해서 안전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 실질적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입니다.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실시간 현장 중심의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과 또 시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및 행동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구축을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제1ㆍ2ㆍ3종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등 시기별로 안전 점검과 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사전 심의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로 시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생활 속 재난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입니다.
지역축제와 옥외행사와 관련해서 주최자 없는 행사를 포함한 인파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승강기 등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선제적으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저지대 상습침수피해 예방 건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지구, 1970억원이며 구월지구는 12월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지구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저지대 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건입니다.
내년에는 군ㆍ구와 협업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를 계속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환경유해물질 불법배출 행위와 농ㆍ축ㆍ수산물 그리고 시민들께서 많이 소비하시는 식품에 대해서 단계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 소관 비상 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역량 강화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정부연습을 실시하고 충무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안보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 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건으로 접경지역인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1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9900개를 내년에 군ㆍ구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 미 가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경보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노후경보시설 24개소를 교체해서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 심의위원회가 규모 있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서면 일색인 부분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지금까지는 재난안전을 위해서 무척 우리는 노력하는 줄 알았던 자치경찰위원회는 전혀 이 조직에 위원회에는 속해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자치경찰한테 소통을 잘 하고 있나 물어봤을 때 다 소통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소통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해당이 없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유관기관의 장들이 모이신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지적에 동감하고요.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문제점은 이 위원회가 주요 기관장분들이 위원이시다보니까 자주 모이시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찰청장님이라든지 인천지검장이라든지 법원장 이런 분들 주로 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안전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과 위주로 모임을 활성화하고자 그런 계획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과를 한 3개 정도로 나눠가지고요. 주로 실무자 위주로 중앙관리자들이 수시로 모여서 실무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추후에 안전관리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 해서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보고드리고 동의를 얻는 그런…….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상ㆍ하반기는 해서 인천 안에 안전 관련한 기관장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가 성행했을 때라면 이해는 하지만 생각해 보면 공무원의 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늘 소통을 강조하고 계신데 이 시정방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고 있나.
제가 단순히 안전관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거의 다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꼭 2024년에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드셔서 계획대로 적어도 각 위원회가 대면하는 기회를 상ㆍ하반기라도 가져야 된다는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현재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ㆍ구 포함해서 우리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약 76% 정도에 있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 100% 지진내강보강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민간건축물이 대다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한 20% 정도 내진보강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부담 비율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보조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지진대피소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인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이 뮤지컬 공연의 다양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며칠 전에 소방의 날 행사에 갔는데 소방본부에서도 뮤지컬을 준비하셔서 소방안전에 대한 뮤지컬 교육을 실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마약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핼러윈 있다 보니까 기사를 보다 보면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사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핼러윈 때 대마 사탕이라든지 펜타닐 사탕을 아이들의 핼러윈 사탕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작년에 놀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사탕을 먹었는데 그게 마약성분이 있다는 괴담이 돌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식품, 그러니까 사탕 같은 것을 받았을 때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을까 봐도 불안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뮤지컬 공연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본부나 자경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구자료 271페이지 보면 어린이 재난대응 체험캠프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사업을 했을 때 부동산교육, 근로자교육 그다음에 재정교육 이런 것을 한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홍보를 하니까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교육에 관심이 있던 청년들이 보고 ‘부동산교육도 하네?’ 그러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같이 홍보하셔서 어린이들이 선택해서 안전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물론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도와주시겠지만 홍보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출산시대라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고민도 큰데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 좀 더 유의해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지금 1분 남아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종배 의원님께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도 우려를 표하셨는데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취약계층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갈음하고 다음에는 이것은 한번 아이디어인데요.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지진이든 침수든 여러 가지 피해상황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보니까 갑자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핸드폰이 잘 안 터질 수도 있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내에 라디오시설이라든지 있으면 전파방송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재난방송 시에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상황실의 12명은 따로 있으시고.
관련돼서 경기일보가 지난 10월 31일 날 보도했던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관제인력 부족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인력은 194명, 시를 제외하고 나서.
그런데 ‘관제인력 1인당 112대의 CCTV를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나와 있고 이는 행안부 권고 기준인 1인당 50대보다 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관제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대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인당 CCTV에 대한 담당 대수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100대 이상의 CCTV를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경비알바나 이런 것을 해 봤기 때문에 CCTV도 봤는데 그게 한 화면 보기에도 어렵지만 100대 이상은 사실상 제대로 순간 포착이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능형 CCTV, 그러니까 인력을 더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 결국에는 지능형 CCTV와 같은 CCTV 기능의 고도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능형 CCTV가 지금 인천에 몇 대 정도 구비가 조성이 됐다고 보면 되죠?
학익유수지에 대해서 학익유수지를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학익유수지는 당시 민원이 냄새 이런 것들을 주로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민원, 유수지 물을 해수하고 하루에 두 번 정도 교체를 하고 있고 주변에 하수관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 냄새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유수지 방재 기능상의 어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또한 개발, 여기를 복개를 하고 그런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수익시설을 하기에는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언제 개통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9년 정도에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한 이후에 전동차가 개통 당시 25편성 200량이었는데요. 2008년에 송도구간 연장으로 9편성 72량 추가했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34편 272량으로 해 가지고 38%가 증가를 했어요.
전동차도 그만큼 증가를 했고 전동차 혼잡 문제도 있지만 교통공사에서 지금 노조에서 가장 큰 우려를 표하시는 게 저희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랑 저랑 그때 토론회에 참가해서 노조를 통해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고객편의시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게 어느 정도 늘었냐면 엘리베이터는 개통 당시 35대에서 2023년 기준 87대로 2.4배가 증가가 됐고 에스컬레이터가 특히 55대에서 242대로 4.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비시설이 대폭 는 것에 반해서 이 관리인 인력 증가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으로 전체 지금 안전에 대한 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전동차의 혼잡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에스컬레이터 안전대책이 전혀, 미흡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적은 인력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걸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같이 에스컬레이터랑 승강기,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을 실시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에스컬레이터 사고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 저희 행안위에다가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사실 승강기랑 에스컬레이터도 함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자료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일보에서 밀키트 위생단속에 대해서 2023년 2월 14일 자로 보도자료가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안전 수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단속기간은 물론 단속 대상을 특정, 단속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 1인가구 증가로 밀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인천지역 밀키트 제조ㆍ판매업체가 5510곳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식품관리, 여름철에 이번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음식물이 상하는 바람에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도 매우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특사경이 수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제대로 단속되지 않았다라는 기사예요.
이것 상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행정부시장 주재로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한파하고 대설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군ㆍ구에 한파쉼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이 군ㆍ구이기 때문에 군ㆍ구로 하여금 한파특보가 내린 경우라든지 기온이 급감하는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연장운영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공문을 협조요청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를 찜질방이라든지 모텔 이러한 민간시설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한파쉼터도 그런 민간숙소를 활용해서 6시 이후에 일몰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자료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18시에 끝나는 곳도 많은데 16시, 17시도 되게 많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랑 협약해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이랑 협약해서 찜질방 이용권, 그러니까 민간시설이 문을 닫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인천시에서도 물론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한파시설 같은 경우는 밤늦은 시간, 무더위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밤늦은 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장님도 참석 안 하시고 근조화환만 보낸 것으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대안을 드리면 인현동 화재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관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 관련된 추모행사에 대한 지원이라도 인천시가 담당해서 인천시가 앞으로 이런 화재사건, 이런 참사는 우리가 막자.
왜냐하면 그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시장님이 누구든 혹은 누가 되든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인천시의회 40명의 의원님들이 이태원 발의와 옥외광고물 조례, 옥외행사 관련된 조례를 공동발의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서는 내년부터는 본부장님 주최ㆍ주관을 인천시가 가져오든지 같이 지원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봐주시죠.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그래야 인현동이라는 참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현동을 뭐라고 불렀냐면 학생들이 비행하다가 어이없게 죽었다, 결국 학생들의 책임이다라는 게 그 당시 기사의 논조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언론이.
그런데 물론 그 당시의 학생분들이 수능이 끝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시험이 끝나고.
그런 부분들에서 대부분 ‘야, 쟤네들이 비행하고 술 먹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노래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왜 피하지 못했던, 다 갇혀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도 어쨌든 간에 화재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제는 지방정부나 지자체나 여러 가지 행정기관과 그리고 또 우리같은 정치권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의 책임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규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족분들에 대한 해원, 원을 풀어주는 게 어떤 지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러한 부분들에서 당신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신경쓰지 못했다, 관심 쓰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스처를 취해 주시죠.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교회 첨탑이라든지 공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 제가 알기로는 ’21년에 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요. 4m 이상의 종교 첨탑, 광고탑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6m 공작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7월 24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군ㆍ구에 있는 종교 첨탑하고 공작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총 2626개 중에 131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위험도가 있는.
그래서 D등급, E등급 위험시설물 20여 개에 대해서 26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리주체하고 군ㆍ구에 통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 7건 정도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중안전점검 안전대전환 그 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을 거고요. 특교세 14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재난관리평가 결과라고 행안부에서 이것도 평가하는데 이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특교세 3억 9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포상금 2100만원 그다음에 장관 기관표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직은 발표는 안 됐지만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5월에 영종대교에서 해무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서 훈련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대통령 표창을 받을 것으로 12월에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환경 분야가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것들이 있겠지만 환경 분야는 정말로 미래 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수사해 주셔야 되고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벌권한이 없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추후에 단속을 나가시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
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상위법에 관련된 문제지만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 부분의 의료시술에 관한 문신시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신시술을 하는 게 여러 방면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기견 관련해서 경인일보에서 ’23년 8월 4일 날 기사가 된 게 있어요. 이것은 강화도라는 곳만 국한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강화도뿐만 아니라 계양산, 문학산, 산이라는 산마다 다 유기견들이 들개라고 하는 유기견들이 활동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한테 키우다가 나간 유기견은 사람을 그나마 온화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들개들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완전히 야생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노약자들이 산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예방, 강아지들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화재사건이기 때문에 현장 대응에서는 소방본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민안전본부 차원에서는 물론 그런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 3개 부서 간에 원활하게 직접 소통을 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스템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인천소방본부나 인천경찰이 정착될 때까지 이렇게 분산된 조직을 어떻게 하나로 응집시켜서 대형참사에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본부장님이 시민안전본부에서 매뉴얼화하고 조직대응 방안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이 과도기 중에 이따가 자치경찰위원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인천광역시장 그다음에 중앙조직 그다음에 지방조직, 중앙공무원인 소방본부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인천공무원과 중앙공무원, 중앙경찰이 이렇게 분산된 상황에서 진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대응을 못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그런 매뉴얼이나 대응체계, 협업체계를 타이트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주문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
